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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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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기울여 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함 보시지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에 대해갖고 이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실 이 보장기관의 재량이나 사회 유력인사들에 의한 청탁, 이건 사실 주민들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도, 전에도 그래 했었고, 지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것 해결책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몇 분이 또 중요하니깐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어느정도 좀 정리가 돼갖고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하고, 어떤 그 사회적 정서와 통념상 봤을 때 자기가 그 기준이 됐을 때는 이것 참 몇 번이고 문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자체가 어떤 신청자가 신청을 갖다 했을 때, 그때 어떤 서면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언제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그런 과정자체를 갖다가 직접 이거는 인터넷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받는 분들이 그러니깐, 서면으로 계속 전달이 돼갖고 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 부분에 아주 피부와 와 닿을 정도로 그 우리 배의원님께서 실감을 하신 것 같은, 같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며는 상담실을 따로 설치를 합니다. 읍면에도 설치하고, 군 본청에도 설치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못 사는 걸 지원받는 것을 주민들은 그렇게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 괜히 자존심을 훼손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존, 보호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 행정기관과의 밀착 상담을 제가 아까 보고 과정에 말씀 잠시 했습니다마는, 통해서 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막연하지마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단순하게 옆집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가 그 옆집에 비하면 우리가 외면상 내가 훨씬 생활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요런 부분에, 요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는 간혹, 뭐 힘있는 유력인사들이 부탁을 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오해가 주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요런 상담과정을 누구도 다 이상담에 상담실을 찾아 올 수 있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주 또 오시며는 아무런 꺼리김 없이 본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고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밀착 상담을, 상담 전담요원을 저희들이 그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합니다. 고거는 그렇게 해결 되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과정자체가 참 잘돼 있는 건 사실... 저 어떤 느낌이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깐 가끔 전화도 받습니다. “참 살기 힘들다” 읍쪽에다 연락을 해보며는 노인들이 불편하시고 하니깐 그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오더라고요. 오는데 인제,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며는 우예 되노? 그거 거든요. 언제 받을 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또 묻자니깐 자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입장 자체가 좀 어떤 정서가 있으니깐 그런부분도 있고, 해갖고 어떤 과정자체를 갖다가 좀 정리해갖고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12페이지 함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12페이지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노-노 케어 전략 이래 갖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봤는데,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을 돌보도록 한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점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깐, 노인 인구는 갈 수록 많아 지고, 앞으로 날이 갈 수록 노인 인구 많이 늘거다. 어떤 그런 개념인데,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 이 노-노 케어 사업을 하게 되며는 어떤 그 울릉도에서 50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갖고 한다 그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근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입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요거 보충 설명드리며는 .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금 앞에 제목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근데 인제,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 공익형 일자리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우리 정부는 교육형 일자리를 자꾸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 교육형 일자리를 해서 좀 수준 높은 일자를 좀 만들어 줘라. 뭐 이렇게 ...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노-노케어 사업도 우리가 인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인제 각 실과에서 노인 일자리를 인제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인들이 한 달에 20만원을 가지고 일주일에 3~4일 일하고 20만원을 받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며는 노인들이 맞는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자 그게서 나온 것이 보건복지부에 그 하나의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노-노케어 사업을 인제 이렇게 창출 해 놨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과연 이 노-노 케어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지역정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금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전부다 노-노케어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일자리 과정, 일자리가 없으면 요런 사업을 추천하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요런 뜻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보니깐 뭐 전북도 하고, 양산시 하고, 어떤 운행되는 걸 갖다 보며는 뭐 노인분들이 뭐 수지침도 하시고, 뭐 에어로빅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갖다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낄대, 이야 울릉도 과연 지역 정서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해갖고 지금 예산이 7천5백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갖고 50자리 이래 나누기 해보니깐, 한달에 한 12만6천원, 저쪽에서는 20만원 준다 그라던데, 이런 생각을 해갖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울릉도 좀 예산 좀 적게 잡혔다.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무조건 한달에 20만원씩 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거기 보시며는 향토요리 전문 음식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울릉도 향토음식 그라면 대표적으로 산채비빔밥, 홍합밥, 약소불고기, 오징어내장탕, 이래 나오는데, 오징어 순대도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순대가 언제 부턴가 울릉도 자체에서 시식회 할 때만 나오는 희귀음식이 돼 버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일반 사이트나 돌아버리면 울릉도 오징어순대도 유명합니다. 맛 있습니다.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매뉴 자체가 울릉도 어느 음식점에 가더라도 오징어 순대란 메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긍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공감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어떤 향토 요리 전문 음식점 육성지원 어떤 책이 있다 그라며는, 말 그대로 향토 음식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그지요?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법규랑 그 안에 울릉도 연에 향토 음식 중에 잊혀져가는 오징어 순대나 또 여러 가지 음식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꼭 해야만 육성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만약, 이 사업을 희망자가 있다며는 저희들 인제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투자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투자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우리 일반 예산으로 이거 확보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 지원하는 방안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뭐 실제운용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기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해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갖고 있는 뭐 요런 사업을 할 경우에, 새마을 소득융자, 지원금융자 이런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선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여 지금 14페이지, 여성활동 공간 확충 기능 추가에서 여성회관, 여 대회의실, 소회의실, 조리실습실, 기타 시설 겸용, 요게 층수로는 다 1, 2층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렇다며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조리실습실, 합쳐서 105평이 여성전용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예. 예. 예.
김정숙 의원
그렇다며는 16페이지에 한번 더 보십시다. 고게 청소년수련관시설의 마무리에 여성회관 기능 보강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거기도 맨 역시 대회의실, 조리실습실, 소회의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연 면적 349평방미터, 적어 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예.
김정숙 의원
시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는 제가 인제,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앞에 요것은 여성 활동을, 활동공간으로 확충한다는 그런 체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뒤에 것, 요것은 우리가 추가 사업비를 요번에 확보를 하는데,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여성회관 몫으로 2억이 지금 도비가 지원 됐습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는 다목적 공간 대체 시설하는데 20억이 지금 지원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특별교부세로 지난번에 그 장관님 오셨을때 이걸 군수님께서 특별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걸 확보했는데, 요걸 그렇게 인자 요렇게 하다보이 추가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 넣어 놨는 겁니다. 근데 요것 뒤에거는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앞에 내용이
김정숙 의원
예. 앞에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105평이 우리 전용시설이라고 본다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뒤에하고 이거 같은 건물이라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굳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1, 2층을 우리 여성 전용으로 쓰도록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해돌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그렇게 여성전용을 다 쓰나도 어차피 청소년이 못 쓰라 하는 법은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1, 2, 3층 다 여성도 활용하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청소년도 활용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제가 이거 군정질문에 여성회관을 했다보니깐 관심을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둬서 그렇다며는 1, 2층을 다 우리 여성회관으로 전용, 그렇다며는 체력단련실 이것도 다 여성전용 시설 했다가 또 뒤에 가서 청소년도 같이 겸용 해 놔도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말고
김정숙 의원
오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정숙 의원
오해가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타시설 겸용시설에 댄스연습실, 체력연습실 이걸 다 이거 외에는 1, 2층 건물이 없지요? 이게 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1, 2층 건물이라는 건, 거의 답니다. 요게
김정숙 의원
이게 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다라며는 제가 하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가서 여성회관 기능 보강에 청소년 같이 쓰도록 돼 있다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굳이 전용 시설 105평 하신다며는, 밑에 것 까지 다 전용시설 해줬으며는 제가 오해를 하지 안했을 것 아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또 밑에가서 문화청소년회관 운영 조례에 운영에 관한 내용 포함,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 이해가 가도록금 함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거는 인제 우리가 문화청소년회관, 건물 기능이 문화청소,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여성회관,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요 세 개가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기능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운영체제를 갖출라 그라며는 세 개를 운영체제를 갖출라 그라면, 해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근데 요개다가 조례에도 여성회관도 조례에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가 통합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얘깁니다. 요기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조례가 너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문회관은 문화회관대로 만들고,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만들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통합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문화청소년회관 운영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이, 그 지금도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
없다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여성회관 이야기에 여성문화,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준해가 운영하겠다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아니며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청소년 운영도 여성회관운영 조례에 준하겠다. 하시 거는 제가 듣기에 거부 반응이 안 일으켜 지는데, 여성회관 설명하는데 문회청소년회관 운영 조례에 준하겠다. 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요게 또 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예. 고거는 인제 제가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편의상
김정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원래 먼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회관이 먼저 됐는 것 아입니까? 그 여성회관은 기능이 나중에 기능이 추가 됐기 때문에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조례를
김정숙 의원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가 돼 있는 건 아이라면서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다고 해서 인자 여성회관 조례에 문화청소년회관 조례를 포함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숙 의원
그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우리 회관은, 같이 청소년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계획 운영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예.
김정숙 의원
카는 말씀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제가 이해를 가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여성회관 이야기에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예.
김정숙 의원
회관 운영 조례가 난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 표현이 좀
김정숙 의원
나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표현이 좀 잘 못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의원
예. 물어보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또 그러며는, 또 한가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예. 이기 지금 1, 2층은 다 여성회관으로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대로 이것 여성회관으로 쓰여지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
생각해도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예. 그러며는 1, 2층은 다 여성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정숙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환의원입니다.
3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복지행정 평가에 대한 반성 해갖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군이 D등급으로 보이,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카고 잠시만예. 2007년도에는 또 뭐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 했는데, 추진 방안이 계신지 그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지금, 지금까지 우리 저희군에 복지사업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거의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나 뭐 노인이나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주는 돈만 그저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인자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 인자 금연도에는 저희들 인제 노인복지시설도 만들고, 또 뭐 지금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또 노인전문병원도 뭐 검토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도 작년에 평가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올해도 인자 작년도에 어린이집도 새로 만들었고, 올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도 또 이렇게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것들이 전부다 복지사업에 인프랍니다. 이런 인프라가 좀 구축된다며는 우리 군도 조금 더 나은 등급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저렇게 솔직하게 반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저희들 반성의 부분에 넣어 놨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고예. 그라고 15쪽 함 봐 주겠어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정성환 의원
여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의 확대 캐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전체 보육 대상 아동의 96%로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이 통계가 지금 프로테지가 보며는 지금 신청자가 이래 96%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아이죠?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지금 요것은 현재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을 저희들 분석을 해 본 결과,
정성환 의원
96%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거의 극 소수에 한 사람, 한 두사람 예외 하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성환 의원
아,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정성환 의원
4인 가구 기준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4인 가구 기준을
정성환 의원
소득기준에 의해 갖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소득 기준을 한다며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정성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는 96%론데, 지금 신청하신 분은 96%가 아이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니 인제,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신청했는 사람에게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사람을, 현재 신청했는 사람을 지금 우리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분석해보니까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96%가 무료로 되겠더라는 겁니다.
정성환 의원
아~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그래 제가 요 와 말씀을 드리고 카니까,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니까, 두 자녀이상 셋째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해 놨는데 보니까, 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신청서가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 이 국도비를 다 반납했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 홍보가 좀 미숙한, 미흡하지 않아가, 않은지?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96%로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캤는데, 지금 보며는 3인가족 경우, 같은 경우도 한 3백만 정도 소득이면 지원 받을 수 있죠? 저소득계층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 소득 기준을 지금 뭐 저게 위에 기준, 지원기준이 있잖습니까? 4인 가구 기준을 했을때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도시근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369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369만원 같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왠만한 사람이면 다 보육료가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다 면제됩니다.
정성환 의원
무료로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월 소득 369만원이 사실 그
정성환 의원
저 외람된 말씀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월 1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정성환 의원
받고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 신청을 해보니까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인자 자산소득이 인제 해당이 됩니다.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게는 월 소득 자기 순수한 받는 소득뿐만 아니고,
정성환 의원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노 카이께, 둘째자녀 보육료를 또 50% 받으며는, 이게 무료로 100%를 받을 수 있거든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둘째자녀 까지
정성환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세 자녀나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그러이, 이런게 지금 홍보가 미숙해갖고, 이 전부다 두 자녀 보육료 이런데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저 학부모들이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정성환 의원
그러이 요런 부분을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이나, 여 지금 보육시설 이런데 해가 가정통신문으로 한번 홍보를 해 줬으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하는 제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7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장학금 주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보며는 지금 대상이 울릉군관내에 54명으로 돼 있는데, 그지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이 대학, 대학 과정 선정시 선정 기준이 4년에 당해연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예를 들어가 4년제 대학에 들어 갔을 시 4년 다 지원 방법이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 본 장학금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보장은 안 됩니다. 매년 매년 우리가 생활상태가 개인의 생활상태가 달라지고 또 올해 제가 못 살다가 내년에 좀 살 수 있으니까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러니까 인자 그것은 매년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신청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가 저가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가족에 한해가 자녀가 학교에 금연도에 들어갔는데, 금연도 신청에 만약에 선정이 됐을 시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내년도에도 그 역시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신청해도 그게 장학금 지급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내년도에 생활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며는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내년도에 또 지원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면 만약 이 기준에 들어갔을 적에는 4년동안 계속, 4년제 들어갔을때 계속 받을 수가 있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이기 지원제도가 작년도 2006년도 3월달에 법이 제정 됐지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됐는데, 여게 지, 긴급지원 저걸 대상에 보며는 뭐 이혼으로 인해 생계유지도 곤란했을 시 되고, 병원 이상이나 긴급한 받은 수술시에도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그다음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 단, 문제는 지금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 한해가 주는거 거든예. 근데 이기 기준자체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그 확실한 어떤 울릉군에서 지금 기준 이거 저거 선정 기준 자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문자 그대로 이게 긴급복집니다. 이게 긴급복지 지원인데, 그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계 위협을 받는 다든지, 뭐 병, 병이나가지고 병원에 갈 병원비가 뭐 많이 들어서 갈 형편이 못 된다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어떤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없고, 다만, 이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사후 조사를 해서 이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며는 이 사업비는 지금 지원했는 이 지원부는 아, 그대로 지원했는 걸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사람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자산이라던가 이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만약에 지원을 받았으며는 이거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병호 의원
더 이상 안 한다고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더 이상 ... 그거는 앞으로 지원 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하도록
최병호 의원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지원을 더 이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회수를 합니다.
최병호 의원
회수를 한다고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근데 돈을 일단 건네 갔는데, 형편이 안 돼서, 안된다고 봤을, 법적인 어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래서
최병호 의원
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인자 판단을 할때, 판단을 할때, 어느정도 기준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긴급지원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런 부분을 지금 미리 사전에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 자기가 현재 지금 부동산 자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항간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근데 인자
최병호 의원
이기 왜그러나 그라면, 병원에 저거 육지 쪽에 병원에 입원했는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거의 다 의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 준답니다. 담당과장님분들이, 긴급복지제도가 있는데, 당신은 가면 거의 다 울릉도서 예를 들어가 그 병원에 입원 했을 시는 거의 다 재산적으로나, 거의 다 빈곤 저걸 이야기를 했을 시는 거의 다 100% 된다니까 그 담당과장의 말만 듣고 무작정 지금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금연도에도 지금 저거 신청 지금 몇, 그 여러명이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근데 인제 저희들이 요게 두가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왜냐하면 요것은 뭐 그 사람이 생활에, 그때 당시에 생활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냥 주고, 지원을 하고 끝내는 그런게 요게 3백만원에서,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뭐 이렇게 난치성질환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 요건 우리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사후에, 반드시 사후 그 조사를 해야됩니다. 사후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석해 냅니다. 그라고 나머지는 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을 이웃돕기 우리가 성금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뭐 생활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고,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 관계없이, 관계 없는 거는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생활이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입증만 되며는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 지원을 하면 되니까
최병호 의원
근데, 어제 저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최병호 의원
저거 총무, 총무과 총무과장한테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상회 지금 회보에 2월달에 그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나갔 잖습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저거 홍보에 보며는 어떤 그 자격이 미달됐을 시 회보나 이런거는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기 아매 복지과장님이 각 마을 책임자나 안그라면 읍면 복지과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 홍보 메세지를 바로 전달 해 줘야 되지, 그 홍보 자체가 안 되고, 회보에 그것만 보고 지금 누구든지 좀 안되며는 어떤 이기 울릉도는 또 좁기 때문에 이거 적어도 저거 암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그 홍보매체를 확실히 그 빠른 시일내에 뭐 저거 3월 이후에라도 그 전달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고 조금 전 설명시, 저거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곤데, 여 울릉군에서는 어떤 그 저거 국제결혼 했을 적에 보조나 이거 저거 없습니까? 보조금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결혼 이민자 여성,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고, 지금 경상북도내에서도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인제 막 이 시책이 이제, 시책화 하겠다.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라고, 인제 이렇게 새경북기획단인가? 거기서 인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 금연도에 도비 지원이나 국도비 지원비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다만, 시군 에
최병호 의원
지금 5백만원 꺼지 지원해주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시군별로 인자 간혹가다 몇 개 시군에서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요걸 인자 결혼이주 여성들이 아주 대량으로 많이 들어온 이런 군데서, 더러 요 사업을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업 대책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
최병호 의원
근데 육지와 울릉군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특히 여기에 뭐 공무원도 한번 들어와 뿌게 되며는 거의 몇 년간 갈 수 없는 곳인데, 이거 지금 저가 봤을 적에는, 울릉군에서도 어떤 지원체제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저거 복지과장님이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개념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거는 인제 뭐 부근에 말씀에 드리며는 그건 인제 뭐 우리가 그 우리 정부나 경북도가 벌써 이 문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익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곧 불온간 시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뭐 12명의 인원을 놔 놓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책은 마련하기 좀 어렵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여성 이분들에게 사회공동체 일환으로 우리가 빨리 흡수시키기 위한 문화적인 동질성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우리군 전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대상자가 324명에 485명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 복지사나 담당부서에서, 뭐 하다못해 1년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제가 그걸 확실히 자신 있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뭐 저는 저희들 부서에는 적어도 뭐 정상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저희들 글케 신경을 안 씁니다마는, 인제 수혜대상을 꼭 책정 할려는 그런 그 기간 또는 수혜대상이 탈락이 됐을 경우에 대상자로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뭐 요런 경우에 한해가지고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방문을 하고, 뭐 평소에는 저희들이 방문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그렇게 마이 따라가지를 못, 않기 때문에
김병수 의원
저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원을 해주지마는, 그 복지사가 여러분이 계시는 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정별로 방문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더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싶어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예. 개인 뭐 비밀 때문에 그런데, 그 언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 개개인별로 한번 고충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것은 인제 앞으로 지금은 마 대책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뭐 수급권 과의 관련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뭐 반드시 찾아 갑니다만, 앞으로 인제 우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게 되면 자원봉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보태집니다. 인자 그렇게 되며는, 요 업무는 굳이 공무원이 아이라 할지라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업무가 굉장히 그 우리는 인구에 비례해가 사회복지사 숫자가 많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주 격뭅니다. 그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개인, 개별적 ... 방문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단체, 또 그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여러 가지 재원을 우리가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매뉴얼화 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봉사단체는 어떻게 가 볼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학금지급에 대해가 54명 2,700백만원인데, 이거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있지요? 그 사항에 들어가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그 가정이 아무래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 위탁가정에서 저가 알기로는 몇 가정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전현 관계없는 분이 위탁가정 하시는 분이 몇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사실은, 걔 들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금연에 거의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들어갔는데, 그런 가정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김병수 의원
해보니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디다. 그래서 그 학생수급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저희들이 인제 가정, 원래는 이게 신청주의입니다마는 가정위탁 어린이하고, 그렇게 소년소녀가장, 그것은 신청이 없어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별도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너무 빠른 질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김정숙의원님이 워낙 여기 관심이 많으셔갖고 이래 듣다 보니깐 많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완공이 되고 나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마는요. 이것 업무분장 자체가 이게 지금 많이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과연 사회복지과냐? 아니면 문화관광과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어느쪽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제가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여기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왜그러나면, 군수님이 방침으로 결정하실거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다음 인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인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담당부서를 결정할 겁니다. 그때 되며는 아마 담당부서가 결정되고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로 인자 이 운영조례에 포함되므로서 자동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겁니다. 아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요 부분에 대해갖고 군수님한테 좀 답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그거는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현재 우리 업무보고상에 지금 별 관련이 좀 없다 싶어서 어차피 준공검사 되고, 행정에 수요에 따라가지고 결정할 부분 아이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마 뒤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그 업무에, 울릉군 업무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어떤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사견 있으면 한번 전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생각하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물론 그렇지마는 아직 그 단계는 아인 것 같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좀 틀리고,
배상용 의원
예. 그거는 그라면
의장 신봉석
틀리다 하더라도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들을 수 있는데, 하기 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미루시면 ...
배상용 의원
뒤로하지요. 뭐 뒤로하고,
의장 신봉석
...
배상용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라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댄스연습실하고 체력단련실 이런게 인자 겸용으로 사용 하신다 그라는데, 이것도 결국은 만들고 나며는 이 여성 사회체육지도자가 필요성이 있거든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의장 신봉석
그런 부분 저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논쟁의 소지는 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아, 여성회관이냐? 뭐 아까 그 논재가 있었는데, 그러나 일단은 업무보고로서 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문사항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래 중점적으로 검토로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좀 죄송스러운 대답을 드렸습니다. 조금 양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30)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이 원래 이거 생활 지금 현재 악취가 나는 부분 자체가 아직 남아 있는 부패식 정화조도 있긴 하겠지마는 결국은 전부 이 생활오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선적으로 냄,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선정된 부분 있습니까? 지금요. 어떤 코스로 먼저 해야 되겠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현재는 지금 도동 시가지 쪽에는 분류가 크게해서 지금 현재 두개 분류가 됩니다. 앞 골목과 지금 뭐 크게 보면 뒤쪽 골목인데, 아직 정해지는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측량을 판단해보고, 어느쪽이, 사업비에도 맞차가 한 1억원이니까, 맞차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래도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그라며는, 뭐 울릉도 관광지고, 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숙박이나 여관, 이쪽에 부분하고 식당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저쪽에 지금 도동쪽에 봐보며는 저쪽 농협중앙회 골목 안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쪽이 대부분이 전부 여관이고, 단체 여관 손님을 받는 골목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갖고 좀 하시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저희들이 요걸 사업추진 함에 있어 가지고 아매, 이런 물을 흘리게 된다며는 현재에 악취가 나는 카마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판단 되는데, 된다며는 저희 조금 시기는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다 추진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그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요즘 봉래폭포쪽 이래 올라가보며는, 제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그 진입로쪽에 올라가는데 보며는 지금 그게, 제가 무슨 타이어를 갖다 재활용한 거라 보고있거든요. 짤라가 깔아 놓은 것 맞습니까? 예.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야, 이래 연간 4,000개 정도의 육지에 타, 폐타이어가 반출이 된다 그라며는 제가 오래전에 TV를 봤을 때, 그 타이어를 갖다 짜르는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예. 짜르는 기계, ... 보기에도 비싼 건 기계같지도 안 보이던데, 어떤 전량 다 사용은 못 하겠지마는 그런 타이어를 갖다가 어떤 그 기계를 갖다가 좀 도입을 해갖고, 좀 짤라 갖고 우리 흔히 바닥에 까는 형태로 뭐 좀 만들어갖고 쓴다 그라며는, 지금 현재 봉래폭포 구간에 상당히 주민들 소리가 좋거든요. 그라고 저 나리분지 용출소 가는 쪽부터 시작해가 등산로쪽에 그거를 갖다 활용을 해서 깔아 놓으며는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뭐 재활용품의 어떤 그게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사실 그거는 사업하는 배의원님 말씀,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저가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폐타이어 재활용하는 분야에는 저희들이 찬성합니다마는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사업하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판단에 달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하여튼 저희들은 뭐 환경과에서의 소관에서는 재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마는 그런 뭐 도로면에 포장을 하지 않고 깔아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완충 역할하는 그런 시설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사업에 성질을 가진 부서에서 아마 반영을 한,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배상용 의원
그런 부서하고도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서로 협조가 돼 있으며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좀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24페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냥 문득 생각나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거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 그라며는 지금 현재 울릉도에 상수원보호 지역이, 지정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저희들이 현재 기존 상수도 도동상수도, 그 지금 저동을 이야기합니다. 도동상수도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남양상수도, 그다음에 태하에는 명칭이 현포상수도로 돼 있습니다. 요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어느 일정 섹터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0년 이상 전에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라며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현재 그 주민들이 어떤 그 땅 주인들이 있을 것 아입니까?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주민들이 받게 될 어떤 규제 겉은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규제가 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
배상용 의원
제가 알기에도 무슨 뭐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 증․개축 이런것도 많이 좀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서 현재 이기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됐고, 내 재산권도 행위하고 하며는 개인적인 사법관계가 지금 마 상충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연도에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에 편입된 용지를 지금 현재 금연도 예산에서 한 4억5천 들여서 지금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보호구역에 들어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사서, 이게 산다는 게 다른 뜻이 아이고, 저희들 거기에 다른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맑은 물이 공급을 해 줄수 있다는 그런 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도 확대해서 물의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군이 매입 조치를 해서 뭐 수질보존에 힘쓸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아무튼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앞서 갖고, 어떤 주민들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2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북면 지금 현재 사업비보면 총 사업비가 64억9천3백만원이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지예. 그 뒤쪽보며는 17페이지에 보며는 이 명칭이 북면도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 6㎞, 6억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요 분류자체를 사업비 목적 자체를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함 해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아, 요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12페이지에 농어촌 북면상수도, 요 사업비는 64억 카는 거는 현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계획에 일환으로서 정부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을 추진해가 왔는 2005년도 실시한 사업이고, 뒤에 17페이지에 6억카는 북면 상수도 급수 관로 공사는 뭐냐 그라면, 앞에 이거 북면상수도 공사가 가정 지선까지 오는 그런 사업의 성질이 아니고, 원수 관로만 지역에 들어오는 이런 지금 사업계획으로 지금 요게 64억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요것을 왔을 때, 뒤에 6억은 이게 와가지고 가정 지선까지 지금 이 기존 있는 상수도와 지금 기존 새로 이게 지금 저희들 64억 들은 이 사업비가 왔을 때는 호환이 되지 않아서, 요 지금 6억을 들여서 가정 지선까지 공사를 새로 지금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명칭 자체를 요. 농어촌 지방 상수도와 북면 상수도, 이거 개념이 같은 개념이지요? 그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같은 뭐 사업에 대한
최병호 의원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일환입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 이걸 같이 저거 같은 맥락으로 저걸 의안을 해 줘야 되지? 이거 농어촌 지방 상수도, 북면 상수도 이라며는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현재 지선까지 간다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 가정집 지선까지 그러면 어데까지를 지선이라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돼가 있지마는 현재 대지 경계선 지금 쭉 본관에서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대지 경계선 까지 지금 현재 경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하고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그 상수도수용가 쪽에서는 아매 30만원, 40만원정도 부담률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아마 설계하면 그정도 예산이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소요될 것 ...
최병호 의원
그런데 사동같은 데도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농가 부담을 지금 합니까? 그 저거 각 수용가 측 부담을?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완공됨에 따라가지고 읍에, 읍면에 지금, 읍에 지금 이야기를 공문 통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이 법에 의한,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하면, 분당금을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저동 3리도 마찬가지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저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조례 개정을, 아,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농가, 수용가 부담이 30만원 같으며는 거의 할분 없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지금 물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듣습니까? 그 수용가 쪽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뭐 일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고게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뭐
최병호 의원
그 연구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검토를 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 물론, 집행부쪽하고 저희들 보는 견해는 다르겠지마는, 그 실질적인 어떤 수용가 측에 최소한 부담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그 분야. 그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설을 해놔놓고, 또 신청자가 없어가 혜택을 못 보며는 그거도 하나의 낭비 사유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간이, 구암 간이상수도 이거는 그 구암 주민들 어떤 숙원사업이지요. 그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숙원사업인데, 간이상수도 그 취수지를 만들시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 화장장, 납골당하고 병행해가 같이 쓰는지, 그렇지않으며는 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는 그 구암 마을 주민에 만 적용 되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1억4천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게 되며는 아마 이 물이 마을주민들인테 공급을 하고, 지금 현재 배수지하고 했을 때는 잉여분이 충분하이 남아 돌아갈 것, 지금 마을 주민들로 현재 기존 세입돼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판단 했을 때는 물이 남습니다. 남는데, 남으며는 그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며는 거기도 물을 같이 병행해가 쓸수 있도록 조치가 돼져야 그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그래 본 의원도 같은 맥락인데, 어떻든 그 일반 지금 현재 수용가에서 물 그 사용하는 량과,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 화장장, 납골당을 만들었을 적에 사용하는 량을 충분하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을 새워줘야 되지, 이걸 만들어 놓고 또 안 된다. 또 다시 또 어떤 재 투자, 또 쪽으로 갔을 적에는 원수는 없고, 그렇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지금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는게 이게 마 상수도 아이고, 간이급수다 보니까네 취수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취수원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뭐 저도 지금 여서 얼마 나오겠다. 이 판단하기가 지금 그기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나름대로의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물을 활용해가지고 유입시켜서 지금 배수지, 집수지 탱크에 지금 유입하는 그런 계획인데, 현재에 저희 수도 뭐 담당계장님도 현재 가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정도 현재 나오는 물을 받았을 때는 충분하게 지역 마을에 있는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급수로 쓰고, 잉여분이 되지 않겠나? 요래 판단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서로다 공유해야 되지, 처음에 이거 어느 부분만 하고 다른부분은 안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상당히 다음에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마을에도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지금 사방사업 5억2천7백, 5억2천,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2백만
최병호 의원
5억2백만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이걸 사방댐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사방사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요것은 사방사댐 신설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들 사업이, 저희들이 이거 산림환경연구소에 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현재에 조사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얹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실제 사업은 군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발주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요 전체에 사업 규모는 한 5억2백만원 가지고, 현재 요 사방댐 신설이 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사방댐입니까? 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사업장 방문시 도동 2리지요? 대원사 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거기에도 한 5억정도 들여가 사방댐을 2개 만들어 놨습디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근데 가보니,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1회성이거든요. 댐 자체가, 한번 토사 무너져버리면 그냥 낙차 형식으로 낙차처럼 역할밖에 안 합디다. 그 몇 달 지나뿌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 개념은 그 저거 그 연구소에 울릉군에서 아마 어떤 그 저거 협의로 해서 댐에 충분하이 댐 기능 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 줘야 되지, 그 몇 달도 안가가 그 사방댐이라고 만들어 놨는 곳이 거의 낙찰식으로 다 매립돼뿌고 없거든요? 그 지금 현재 저 위치 같은 데는 준설장비가 드가가 준설할 곳도 지금 안 된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 최병호의원님 말씀하신것 내 취지는 아는데, 지금 여 사방댐이 이게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기능이 다 제 각기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저사,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다음에 토사를 한번 걸러가 내는 거, 사실상은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댐 취지가 한번 와가지고 차며는 사방댐의 본의의 목적의 기능은 다 하는 걸로 지금 여 돼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돼가 있지마는, 사실상 저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지마는 봉래폭포상위에서, 상단에서 그런 피해가 놨을 때, 그런 인자 역할을 많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이 들어가고 되며는 다음에 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그거를 준설로 앞전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절골짝 도동리 같은데는 사실상 그 차량 진입이라던가, 이 지형적인 여건이 같이 동반돼져야 했을 때에 그걸 다시 퍼내가, 내놔 놓고 다음 또 재해 예방에 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됐을 경우는 사실상 그거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그게 인자 댐이 됐을 때는 상당히 뭐 유사시에 내려 왔을 때 그기 마 저지할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방차원이 되는데, 그런 방금 말씀하신 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형적으로 가능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해서 재활용에 대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뭐 안타깝은 그런 심정인데, 최선에 대해서 하여튼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할수 있는 그런 댐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실시할때에 그런 위치나 지역을 물색해서 그래 시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 추진계획 분야 중에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홍보전략, 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
고 중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과장님! UCC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UCC요?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UCC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그 동영상, 우리가 디카라던가, 디지털카메라라던가, 휴대폰을 촬영을 해가지고 큰대자화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나 자기 홈피에 올리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UCC라고, 아레 MBC 2580에 집중 취재가 나왔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 말 그대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라 그라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어떤 여행자들이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게 아니고, 무작정 찍어갖고 그거를 갖다 각종 포털사이트에부터 전부다 올리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예. 뭐 흔히 지금 요새 다음 같은 경우, 어떤 그런 사이트가 뜨는 경우가 UCC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 한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일부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판도라 TV같은 경우는 월에 한 160만명이 들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라면, 지금 16페이지를 이래 보며는 홍보 효과가 큰 계층에 대한 초청관광설명회, 여기서 인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보통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 자체가 여행작가, 뭐 여행사 대표, 그리고 방송, 이 분야에 분들을 갖다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 활용을 해 왔는데, 인제는 좀 이래 IP시대에 뭔가 발 맞춰갖고 이 UCC 전문 제작자를 갖다 모집을 해 보자. 그 전문제작자라는 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워낙 아마추어로서 실력이 뛰어나니까 요새 프로추어 그라거든요. 이거는 마 아마추어로서 도를 넘어섰다. 그만큼 기술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울릉군 홈페이지나 이런데다 광고를 띄웁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이트든 간에 UCC를 한번 올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울릉군에 신청을 해라. 우리가 3박4일 정도의 어떤 여행경비를 무료로 데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찍어 갔든 그 UCC를 갖다가 각종 포털사이트에 다가 배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포에 어떤 출처 근거만 제시를 하며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정량에 어떤 기념품도 제공을 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가 그라며는, 어제도 저기 최병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사이트에 울릉도 홍보기 없더라. 하는 소리가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항상 아쉬운게 말 그대로 컴퓨터에 들어가 보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왜 울릉도 동영상은 우리가 띄우는게 아이고 남들이 띄워주는게 없을까? 그런 것 하나라도 어떤 다음이나 네이버나 어떤 포털사이트에다가 동영상을 만들어가 제공을 해준다 그라며는 이거는 가만 놔 둬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프리허그라고, 자유롭게, 어떤 보상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갖다가 많이 찾고 하는데, 그런게 좀 울릉도 관광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마는 단순한 어떤 우리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광고효과가 온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초청관광설명회도 함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며는 이거는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이거든요. 광고만 띄우고, 이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우리한테 접수만 해라. 우리가 3박4일 것 돈 데주께? 함 구경한번 가시고 이쁘게 찍어갖고 한번 다른 사이트에 막 한번 뿌려주이소. 그라고 그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몇 일날 올려놨다. 그거를 얘기를 한다 그라며는 올려만 주며는 우리가 뭐 오징어 뭐 몇 마리에 호박엿도 보내줄 수 있고, 어떤 그건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어제 안 그래도 최병호의원께서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울릉도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셔, 저 나름대로 오후에 가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울릉도에 관광홍보가 사진으로 많이 돼 있고, 동영상, UCC나 이런게 촬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몇 일전에 TV UCC에 대한 문제점 그것도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디다. 장점만 어떻게 골라 가지고 경상북도청 홍보 홈페이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며는 전국 시군이나 이래 좀 서울 경기지역에 UCC를 이용한 어떤 동영상을 띄우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개념 자체는 어느정도 제가 TV를 보고 알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런 분야는 전문적으로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며는 체험경북가족여행이라고 이래 나오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흔히 대안 관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대안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반대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릉도가 지금 제대로 갑작스럽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를 해갖고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힘든 얘기 아입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울릉도 자체만의 어떤 테마를 만들어가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그 안에 집어 넣어 놓고, 그 관광객이 보고 가고, 아~ 너무 정이 좋고, 너무 따뜻한 정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묵고 이 사람들이 육지에 나가서 이런 형태로 말 그대로 글을 쓰고, 어떤 여행 수기를 올리고 이거를 갖다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주고 다른 사이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게 된다. 그라며는 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결국은 현재로서 개발은 개발대로 들어가고, 아까도 마찬가지의 어떤 논리고, 지금 마찬가지지마는 네티즌의 활용이 필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여행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생각에는 그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난 해에 12월달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이 2명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금연도에 가족단위 체험위주로 해가지고 가족단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주를 한다던가, 뭐 성인봉을 넘는다던가, 이것 보다도 이 분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저동항에서 촛대암이나, 저동항이나, 그 지금 뭐 현포나 현포항이나 이런데서 낚시도 할 수 있는 낚시 체험 코스도 넣고, 여러 가지로 많이 넣어 봤어요. 넣어 봤는데, 일단 요런 행사를 해보고 호응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단순한게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기는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이 그쪽에서 제출한 아이템하고, 우리가 냈는 아이템하고 지금 해가지고 한 4~5월경이며는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나오며는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7월달에 여 가족단위 관광체험 일정이 잡혀있어요. 6월말인가 7월초에, 그때 우리가 한번 반응이나 이런걸 한번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런부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세세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진을 잘 찍고, 어떤 뭐 여행수기를 많이 올리고 요런분들을 미리 좀 알고 이런분들에 접근을 하며는 상당히 상상의외로 참 많은 어떤 그런 컨텐츠도 나오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그 부분 좀 신경써갖고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7페이지입니다. 우연히 저가 사이트를 이래 다니다보니깐, 지금 현재 울릉도 이래 브랜드 홍보마케팅에 보며는 이게 전부다 좋거든요. 뭐 이래 방송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공항, 뭐 지하철, 하고 전광판, 뒤지다보니 이런게 나오더라고 지금 시내버스 외부 광고같은것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갖고 제가 가만 둘러보니깐 어떤게 나오나 그라면, 첫째는 다른데에 비해갖고 광고비가 억수로 저렴합니다. 그라고 이 전광판같은 경우는 고정돼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마는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나오는 얘기로는 1일 18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광고를 한다. 그라고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효과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자기들만의 어떤 광고를 내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아~, 아직까지 과장님 저희 울릉도에서는 울릉도광고를 아직 시내버스 같은데 안 해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것도 한번 기왕하는 거 한번 대구시내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커다란 대형버스에 울릉도광고가 이래 붙어 있는 그런 차가 지나가기를 갖다가 함 기대를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현재 안평전에 감정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소유자는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소유자 한 7명 정도 됩니다.
김병수 의원
7명 정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7명 중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몇 명 정도가 동의를 합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거 인제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거기 소유주를 함 만냈거든요. 만내가 저희들 폭을 한 10만원 좌우선이 된다꼬 해가지고 협의를 보고 감정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감정 결과를 주민들하고 같이 모이가지고 감정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하니까 제일 처음에 한 명이 좀 난색을 좀 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직접 만내지는 안 했지마는 나오면서 보니까, 헤어지면서 보니까 그분하고 옆에 분하고 한 두분 정도가 지금 계속 반대를 하는 같습디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저도 감정하기 전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안그래도 가니까 관광과장님 만내가지고 우리 마 과장님하고 약속된 가격만 되며는 저희들도 동의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번 보니까 감정을 하고 난 다음, 난 이후로 안평전에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지 않는다. 카는 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근데 그거는 뭐 과장님 말씀하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제가 그 주위에 자제분들이나 만내가지고 좀 설득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만내가지고 그분들한테 여기 포기한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 달 중에 각 사동리에 리장들,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모이가, 대표성있는 분들하고 모이가지고 세대주하고, 토지 지주들하고 모이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이 어떠냐 하며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짓는다고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지금 상당히 국비를 내려오는데, 땅을 지금 확보를 빨리 해라고 지금 계속 독촉전화 옵니다. 안 하며는 돈을 우리가 금연에 못 받는다. 작년에 요청을 했지마는 그래 상당한 실무자로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박곡이 이 가격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제2후보지나 3후보지, 이런걸 대안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곱군데 근간에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일 적정한 후보지가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운동장이 설립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진곳이 어느곳이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녔지, 제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그 당초에 용역할때는 안평전이 제일 최적지라고 해서 아마 선정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래도 현재 뭐 과장님께서 말씀 아직 안 하셨다카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개별적으로 과장님 능력같으면 한번 더 만나가지고 정말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그것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포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정말로 아마 용역줄때는 제일 최적지라고 아마 뭐 결정이 돼서 아마 그쪽에 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소유자 개개인별로 한번 더 만나서 설득하며는 아마 가능성이 안 있겠나? 저 생각을 한번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고 보며는, 하는가 하며는 과장님 감정평가 하기 전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만냈습니다. 다 만났는데,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저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들었는데, 감정하고 나니까 뭐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뭐 가격을 밝히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더 과장님하고 실무자 쪽에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래 뭐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제2후보지, 3후보지 가는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저가 한번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만내고 전체, 그래도 타결 안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회의, 간담회를 한번 하고
김병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최종적으로 저게 되며는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의장 신봉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 18쪽에 보며는 찾아가는 관광홍보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울릉군청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 관광업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교육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금년도에는 그런 교육은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지금 관광업체, 업체, 숙박업소하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각종 교육은 인제 사회과에서 해당과에서 하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관광업체라던가 민박업소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여기 대해선 작년에도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4월경에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원래 겨울에 한 1, 2월 달에 조용할 때 해야 되는데, 1, 2월달에 전화 하니까 설을 맞이해가지고 뭐 한 보름전이나 이래가지고 전부다 육지에 출타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한 4, 5월경 돼가지고 지금 실시할라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있다고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왜 그렀나 그라믄 항간에 이미 하머 모 관광업체에서는 버스요금을 1인당 5천원까지 다운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는 것도 있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만5천원 하다가 5천원까지 지금 다운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안내하는 그 버스기사나 업체에서 친절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본 의원은 의문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울릉 담당과장께서 대책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금 일단 이 요금을 인하한 업체를 만내가지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출타 중이라가지고 요것때문에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딴 문제도 많은데 지금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저희들이 만5천원, 만원 하다가 5천원 내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입장은 안돼도, 계도는 할 수는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오며는 조만간에 함 우리가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래 할 ...
최병호 의원
근데 요금이 아무리 지금 현재 자율화 시대에 됐다. 하더라도 5천원을 받았을 적에는 삼척동자도 그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적자현상이 그 운행과정에서는 적자지마는 딴 어떤 쪽으로 그 수입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하이 어떤 이것 관광안내에 대한 질은 분명히 낮아 질 것 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뻔하니까, 그 업체에 권고라기 보다 최대한 의논해가지고 최소한 이익이 남도록 해 줄 의무는 없지마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교육을 본 의원은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울릉군에 거주하는 관광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관광업체가 지금 정식적으로 등록된거는 지금 2개소로 등
최병호 의원
2개소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돼 있고,
최병호 의원
2개소, 관광저쪽에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버스
최병호 의원
지사로 여 가 왔는 저 또 회사들도 있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통계하면 한 7, 8군데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7, 8개소 되는 걸로 알고 ...
최병호 의원
지금 그 회사로 각 개인의 어떤 저거 회사로 통해 오는 관광객 수는 파악은 안 돼지예? 파악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어예. 지금
최병호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지난 번에 해남이나 강원도쪽을 가 봤습니다. 일부 시군 단체에서는 그 관광회사에 제일 많이 유치한 회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시군에서 적용해가 어떤 시범된 곳에 직원들로 여행을 보내 준다던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쪽에 관광안내 친절도에 대한 풍습이라던가, 이런걸 저거 배워오는 배우로 보내는 그 시군도 있거든예. 울릉군같은데 요게 단순하기 때문에 회사가 몇 개 없고, 그리고 오는 길이 또 한길 밖에 뿐이잖습니까? 뱃길 하나밖에 뿐이니까 그 파악은 쉽다 싶으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쉽다 싶으니까, 그런 예를들어가 울릉관광이나 미래관광 쪽 한 7, 8군데다가 그 사람을 통해가 들어오는 입도객과 그냥 자율업을 하면서 개인이 들어오는 이 관광업, 이정도는 지금 파악이 저 본의원은 봤을 적에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도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저희들 자체에서 관광객이 어느정도 자기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관광회사에서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쪽에서 패키지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행사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
최병호 의원
그럼 행사를 해도 어차피 그 관광회사를 거쳐가 오는 거는 패키지든, 자기들이 했든 간에, 어차피 그쪽아입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도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거와 이거, 어떤 맥락을 분리를 해가지고 개인이 오는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얼마고, 관광회사로 오는 관광객이 얼만고, 그걸 지금쯤 한번 그 수년동안 되면서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파악 정도는 저거 별로 어렵지 않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쯤은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방금 최병호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기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5천원에 내 놓은, 놨다는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며는 지금 현재 최고 발단은 서로 요금 통합이 안 돼갖고 지금 발단됐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한 9월달 쯤에 그 때 당시에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그때 만8천원하자. 요금 통합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그 말 떨어지고 몇 일 안 돼서 지켜주는 분은 지켜주고, 아닌 분들은 자기들끼리 “우리 만8천원 했는데, 내 만원에 태우께. 8천원 니 무라” 이런 소리들이 오고 가니깐 지금 현재 이거 지금 5천원 갖고 하는 분도 지금 그 내막에 대해선 모르는 분들은 욕하는 분도 계시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지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행사 자체에서 뭔가 생각이 좀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 나름대로도 만나 봐갖고 얘기를 해보면 논리가 똑 같습니다. 잘 할라고 그라는데, 요금으로 장난을 치니깐 어쩔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날도 몇 일 전이었지마는 부둣가 이래 5천원할 때, 제 당시에 그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같이 올라 오셔갖고 그런 광경을 보고 올라 가셨는데, 이거 접근 방법 자체가 뭐 다른 어떤 논리적인 책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마음 맞대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이러다 3천원 해가 태울수도 있는 부분아입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야기된 문젠데, 이거 하루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9)
(속개 15:2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아,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전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해양농정과장님 업무보
고 중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요게 지금 나와있는 내용 자체가 울릉약소프라자 활용에 대해서 어떤 먹거리 관광기능 극대화 강구라는 요 부분에 대해갖고 현재 울릉도 있는 어떤 관광형태로 봐 갖고는 이 시간자체가 참 짧은게 사실이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다 보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럼 결국은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4시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 할애해 갖고 이걸 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 좀 모자란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약소프라자를 만들어 놔 놓고, 여기 손님을 끌여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버스나, 택시나 우선 차를 대 줘갖고 그지요. 말그대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체계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생각을 할때 어떤 생각을 했나 그라며는, 우리 어떤 제주도나 어떤 전문관광지에 가보며는 우리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쉽게 얘기해갖고 관광패키지에 뭐 울릉도 약소프라자 견학이라는 어떤 그런 코너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할라 그라면 군 행정자체에서 육지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갖고 여 울릉도에 새로운게 생겨 났으니까 그 여행사쪽에서 우리 패키지 일정을 짜게 되며는 그 안에 요것 좀 하나 넣어갖고 좀 안 되겠습니까? 라는 협조 공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 ... 앞으로 약소프라자 저희들 하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되며는 전체 한 다섯가지 역할을 지금 담당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며는 약소에 대 홍보분야, 홍보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약소 브랜다에다 인정관리 분야를 어떻든간에 울릉도 고유 약소의 인정 브랜다를 관리를 하고 또 전체 울릉도 가격에 수급 조례를 또 저희들 가능합니다. 그런 분야하고 또 부분적으로 판매하는 분야, 방금 배상용의원님께서 이야기, 부분적 판매해가지고 관광객의 먹거리 제공하는 분야, 요런 분야와 기존 도축업자의 보완 ... 전반적으로 저희들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지금 현재 25페이지 한번, 여기 전통 한우 특화단지 조성이라 이래 갖고, 여기 한경게놈토텍이라는 회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게 나오냐 그라며, 요기 회사에서 무인 발정 관리시스템 특허 출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있으며는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무인 발정 시스템은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각 회사에 자기들이 고유 인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이 한경게놈텍하고 전체 칡소 특화단지 해가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했는데, 거기 자기들 가 있는 고급기술로 가지고 칡소 유전자를 가지고 한우에 임신시켜가지고 임신한우를 저희들 울릉도에 반입하는 걸로 전체 계약을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요 기술이 인제 우리 지금 현제 사용하는 요게 들어가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요 접목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요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연안정비사업추진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섬목 겉은 경우에 오래전에 태풍으로 인해갖고 TTP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걱정되는 건 뭔가 그라면 이번 연도에 다시 태풍이 왔을 때 결국은 일주도로도 지금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결국은 또 지난해 같이 행정선이나 유람선을 이용해갖고 이 또 생필품을 같다 그쪽에 .. 내라야 되는데, 그 좀 안타까운 사실이거든, 사실 이게 빨리 TTP가 좀 치워져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섬목 물량장에 대해가는 나비 태풍때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일부 유실되고 해가지고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했는데, 작년도 산산하고 이후에 뭐 TTP가 조금 일탈된 부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금연도에 저희들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뭐 유람선이나 다른 부분에 접안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하여간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야, 저 불안해갖고 배를 못 대겠다. 라는 말씀하니까, 어떤 뭐 지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물량장은 아니지마는 또 어떤 기상악화시에는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번에 있든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사항으로 넣는 도동부두에 지금 현재 있는 어업인 대기소하고 지금 화장실 문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며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난해 정기회때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수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유류탱크는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 다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해양농정부서하고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확보를 하고, 저희들 앞으로 추경때 반영해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뭐 어민들도 원하고 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이 관광철에 지금 현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자변기 2개, 남자변기 2개 갖고 연간 군수님 말씀하시는 25만명, 그 치러 내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그 9쪽에요. 9페이지에, 위쪽에 보며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법이 작년, 금년도 1월1일, 1월15일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법 개정이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시행입니다. 법은
최병호 의원
자원보호령 법에 개정이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시행령입니다.
최병호 의원
시행령이라고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채취 금지 기간이 이거를 법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릉군에서 지금 채취 금지 기간을 임의대로 정했는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아, 요거는 해양수산부령에 해가 법으로 정해졌는 기간입니다.
최병호 의원
령으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그 뒤쪽, 10쪽에, 이게 독도 저거 지금 현재 금년도 각 어촌계 면허가 갱신됨에 따라 다시 GPS로 저거한다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어장기점을 11페이지, 그지예. 저거 하는데, 기점 후 해경과 불법단속 저거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미 하머 각 어촌계에서 전복, 소라, 합의하에 지금 채취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작업은 하머 2월1일부터 시행이 됐지마는 거의 지도선이 한번 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예. 매년 해봐야 어촌계에서 요청을 해봐야 한 1회, 아이면 2회 정도 그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줘도 실질적으로 11조 선들이 좀 연안에서 밖을 멀어져 가는데, 각 어촌계에서 아무리 단속해봐야 행정력 한번 도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어촌계 지금 작업기간이 아매 4월 말로 지금 돼 있지요?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4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않아도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어촌계 작업하기는 그 행정선이 타 목적이었을 때는 어떤 뭐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을 적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며는 그냥 하루에 1번 정도라도 이거 순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신고와가 해봐야 하머 이미 늦고, 한 10시쯤 정도 돼가 거의 하머 저거 4월말까지 해도 작업날짜는 한 20일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그 부분에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조업분쟁이라던가, 뭐 어장관리 하는데, 항상 어촌계에서 자기들 요구만 있으며는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항상 단속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로 그래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뭐 11조 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어서 어촌계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
최병호 의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보며는, 해봐야 안 오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몇 일전 저도 그 실태를 봤습니다. 그 11조라는 어선이 실질적으로 15m 밖에서 조업을 하게 돼 있는데, 단 문제는 어촌계에서 각 저거 경계선 15m 기점 표시 안 했다. 이 문제 따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그 11조 분들이 들어오는 그 어획 수심은 보면 거의 한 5m, 6m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수시로 한번이라도, 한번 정도 1회, 1일에 한번 해 봐야 한 2시간정도 소요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 나와가 전부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직원이 담당 저거 군청 아매 수산과, 해양농정과 직원이 나가며는 그분들이 조금 이거 저거 좀 어떤 법이라, 법으로 적용 될까봐 좀 물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은 저거 없도록 해주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다음에 24쪽에, 한우특성화사업추진을 해가 한우 증식 기반 조성에 배합사료 수송을 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이 수송 과정을 보게 되며는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협 계통 출하 계정, 과정을 거친 사료가 비쌉니다. 개인 업자가 붙이면 분명가게 300원이 헐습니다. 그런데도 대량으로 구입하는 울릉군에서 보조를 줘가 수송비 보조까지 줘가 대량으로 구입하는 농협이 지금 실질적으로 비싸고 있거든요. 이거 300원 정도 지금 비싸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과장께서 농협과 그걸 대안 정책을 견해를 한번 들어 봐 줘야 됩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취급하는 지금 흥해농협인가 쌀에서 보면 4만2천원 정도 갈겁니다. 그러나 달성우체국에 여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되며는 3만8천원 한 4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이, 결국은 인터넷 못하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이많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농협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쌀 질도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농협하고 그 확인 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농협하고 요런부분은 가격차 나는 부분은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며는 25페이지에 보며는, 전통한우 특화사업 칡소를 뭐 지금 100두 정도 입식을 한다는데, 지금 한우 사육 농가하고 어떤 이거 협의체제는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작년도 저희들 한우 사육농가에 일제 조사를 다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하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칡소를 입식하는 걸 전체 원하고, 자기들 물량까지 저희들 일부 다 확인을 해 놨습니다.
최병호 의원
했다고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걸 그 작목반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칡소를 울릉도에 도입을 했을 적에 기존 저거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없어집니까? 그렇지않으며는 어떤 분이 저 그 사육을 할 수,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기존 한우는 그대로 지금 인자 사육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대로 하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저희들이 잘 못 그거 전달을 받았는 가 몰라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울릉 한우 작목반있지요.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분들과 다시 이걸 함 작년도에 그 합의를 했다니까 그 내용이 확실한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 환경게놈텍 하고 전 농가를 방문 다 했습니다. 하는데,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임신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문제를 자기들도 선호를 하고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앞으로 저희들 칡소가 반입되며는 칡소 사용관리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지금 현재 상당한 좋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조금 전 점심시간에 한우 작목반하고 만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짧은 기간이지마는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실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근데 일예를 지금 울진군 같은 데는, 지금 울릉군에서 군유도 사육농가에게 5두, 다섯 두 미만이지요. 다섯두 미만 지원하고 있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울진군 예를 들어가 울진군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노 그라며는, 울진군에서 300두 정도 군유 도구로 그냥 군에서 싸줍니다. 그 사육농가 신청만 하며는 그래 되며는, 그렇게되며는 조사료까지 사료와 조사료까지도 지금 울진군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를 매매를 했을 시는 군에서 80%, 사육농가에서 지금 20% 그 수익률을 겸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가 한달 전에 상당히 그거 울진군 같은데서 호응이 좋습디다. 그 일부 저거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얼마전 울진군 같은데서는 그 저거 뭡니까? ... 키토산 한우, 지금 개발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그라머 일부하머 그 여러 마리는 서울공판장에서 판정 등급이 나
왔는데, 한 마리당 가격이 천만원입디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 한 마리가, 근데 과연 울릉도도 그런 저거 그런 군 하고는 조금 뭐 빈약하더라도 그정도까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지 저도 의문이고요. 어떻든 저거 빠른 시일내 한우 지금 작목반, 지금 기존 먹이고 있는 사람도, 불과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사람들과 그 함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해양농정과까지만 보고를 받고, 건설과부터는 제3차 본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내일 최소한도 과장님들 나오실때는 업무에 대해서 계장님과 조금 상의를 하셔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07년 3월 7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정윤열 김영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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