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부터 차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 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질문내용과 연관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답변자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147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고 연구한 군정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 저동2리 “까끼등 도로” 지반 침하 및 균열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강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저동2리 오규환님가에서부터 박봉근님가까지 연결된 약 3km의 순환도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십수 년 전부터 새마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현재는 마을 진입로 및 농로 그리고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구간에서는 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손수익님가 인근을 비롯한 3개소에는「지반 침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 저동2리 마을 전체가 피해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재난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보강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축산농가 육성대책 및 「약소프라자」운영계획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축산농가의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급 육질과 브랜드 가치” 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울릉약소는 지역축산 진흥기였던 지난 1980년대 초반에는 726농가에 1,820여두의 약소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사육환경의 변화, 농가 일손 부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점차 사양 산업으로 전락되어 현재는 75농가에서 650여두의 약소가 사육되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한미 FTA협상」타결 이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다량 수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고급 육질 생산, 품질 차별화 전략을 비롯한 기반시설 및 판매망 확충」등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도내 여러 시군의「한우 사육 현장」을 비교 견학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축산농가 육성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약소프라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울릉약소 브랜드 관리 및 안정적 판로 보장이 필요하며,

둘째, 칡소 특화사업 추진 등 한우 증식 및 특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추진하고,

셋째, 가축 전염병의 청정화 지역이 되도록 하는 한편,

넷째, 가장 중요한「양질의 육질 생산 및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자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및 TMR사료공장을 건립해야 하겠으며,

다섯째,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 분뇨 자원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양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약소프라자」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약소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축산 농가의 안정적 판매 보장을 위하여 총 사업비 9억7천5백만원의, 대지 1,415평방미터 위에, 지상 2층 403평방미터로 신축한「울릉약소프라자」시설은 지난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에 완공되었으며, 내부시설로는 식육전시판매장, 시음장, 홍보전시관, 토산물 판매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축산농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운영방안으로는「식육전시판매장운영」과 같은 단기적 운영계획과「약소프라자 명품화 사업」및「먹거리 관광명소」활용 등, 중․장기 운영계획, 그리고 기존 정육점 및 식육식당 보호대책 등을 마련한다면, 지역 축산업계 및 식육업계가 모두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의원 김병수.

의장 신봉석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힘써 오시면서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울릉도「라운드 트레일코스」 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산악회에서 답사를 마친「울릉도 라운드 트레일코스」는 3개의 코스에 연장 약 80km 에 이르고 있으며, 구간별로는 제1구간은 내수전 코스로서, 내수전 전망대 주차장 → 석포 → 죽암 → 송곳봉에 이르는 구간이며, 제2구간 송곳봉 코스는, 송곳봉 → 광암도로 → 현포 → 향목령 → 태하 → 학포 만물상전망대까지입니다. 제3구간인 남양 코스로서, 남양 → 지통골 → 아래통구미 → 중령 → 옥천동 →안평전 → 마리나호텔 → 울릉콘도까지 이르는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독특한 화산지형과 신비의 원시림, 그리고 천혜의 해안 비경을 갖추고 있어, 제주도 한라산 코스를 능가하는 국제수준의 트레일코스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미개설 또는 정비되지 않은 루트를 개설하고 정비하여, 울릉도의 특성을 갖춘「친환경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나아가 제주도와 같이「트레일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산악자전거대회」등도 유치하여 울릉도를 세계적「라운드 트레일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읍 도3리 미도슈퍼 앞 (주)학산건설 소유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주차장 및 다목적용도 활용방안,

그리고 내수전 약수터에서 내수전 전망대 주차장까지 가로등 설치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도동3리 미도슈퍼 앞 복개도로 및 유휴부지에는 자연발생적인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이 주정차 하고 있어 도심 일주도로 차량 병목현상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학산건설 소유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일부 건물공간은 다목적용도로 활용한다면 현재 (구)삼부토건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주차장보다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차량 병목현상 해소 및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수전 정상 도로는 주변의 화려한 경관과 전망대 설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차량관광의 주요 경유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오징어 조업선 집어등 경관 감상」등을 위하여 야간에도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하고 있으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어 차제에 예산 확보 후, 가로등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및 사후 조치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 복개시설은 11개소로 울릉읍 8개소, 서면 1개소, 북면에 2개소가 있으며,  복개시설은 하절기 잦은 강우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유수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및 시설물 안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강, 보수함으로써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동천 복개도로, 저동천 복개도로, 도동 3리천 복개도로는 대규모 복개도로로써 교통량 증가 등으로 하중이 많이 받아 안전사고 발생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도로는 사고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차제에 이 곳의 복개도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긴급 보강사업도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시설 당시 설계도서를 재검토하여 교통량 증가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전도 유지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정성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본 의원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공무원이 하나, 둘, 생겨난다는 사실에 가끔 웃음을 짓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울릉도 발전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라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내 집안일 같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군정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동1리 대아리조트 비탈면의 보강방법과 소요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동1리 대아리조트 밑 비탈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한숨을 내쉬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책임의식에, 군비를 충당하여 우선 복구를 하고 있지만, 대아리조트 측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근 주민과 공사 인부들을 통해 공공연히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 누구보다 책임 소재에 있어 신경을 써야할 토지소유자인 대아리조트측은 아무런 입장 표현도 없이 마치 남의 일인 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아리조트 밑 비탈면 붕괴로 인해 하천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하류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라는  명목으로, 군비 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 소유자 측인 대아리조트측의 도덕성을 개탄하고 복구에 있어 1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복구방법과 공사 완료 후, 소요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한 확실한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동2리 공영주차장 뒤편  257-12번지 김봉진가를 주택의 매입, 교통 원활과 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도동2리의 공영주차장 옆 골목의 마을 진입로는 수십 년 동안 좁은 골목으로 인해 차량이 소통하기에 많은 사고위험이 내포하고 있으며,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할 경우 주민들은 우선 진입한 차량이 빠져나갈 동안 기다려야 할 만큼, 소통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 마을의 경우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5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좁은 마을 진입로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마을의 골목을 한번이라도 차를 타고 통행을 해본 주민들이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동네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만일의 화재시에는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진입로 확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마을 진입로 입구의 주택을 매입, 철거하여 교통의 원활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 쉼터나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동2리 옥천동 (구)장흥초등학교 옆, 마을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동2리의 옥천동 마을 진입로 확장은 이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진입로의 확장 방안에 있어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지만, 장마나 태풍 래습시 많은 강우량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옥천천 내에 또 다른 구조물이 설치가 된다면 통수단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불가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하나의 방안은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장흥초등학교의 담장을 줄이게 되면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입로 확장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시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시설이 주민편익 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할애 할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이 된다면 그야 말로 선진행정으로 가는 장밋빛 교육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옥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 진입로 확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와, 있다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현 의료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응급환자 헬기수송을 위한 전문팀의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믿고 찾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에서 골절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나 자식들이 큰 사고를 당해 의식없이 누워있을 때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불안함과 그 정신적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느껴보지 못 한 아픔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느끼는 의료원은 불신 그 자체입니다. 조금만 더 응급처치가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병명에 대한 판단이 빨랐더라면, 하는 응급환자의 늑장 대처에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울릉도 주민들입니다. 몰론, 아무리 빨리 응급처리를 해서 수송을 한다고 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의료원에서의 치료가 아닌,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빠른 상황 판단으로 응급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육지로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언젠가 본 의원은 의료원장님께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가벼운 감기라 할지라도 헬기를 태워 육지 큰 병원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의료원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시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날 근무하는 담당의사가 전부가 아닌, 전문팀이 일사분란하게 같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전문팀 구성에 대해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활력 사업비의 예산편성 적정성 확보와 사업계획 변경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향토특산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개발비 4억2천만원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같은 사업비 5천만원 등, 총 4억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후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2007년도 연도 이월 불용처리한 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또 다시 동 사업비 3억천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전액 삭감 후 타 사업비로 편성 하는 등,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형되고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진적이 전혀 없어, 실무적 책임과 책임 소재를 동시에 물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겠으나, 모두 불문하고 제2기 신 활력 사업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별다른 로드맵없이 예산을 편성해 이월을 시키거나 전액 감을 시켜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보담은 처음부터 현실 가능한 특정 사업을 구상해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최근 FTA와 TAC제도로 인해 갈수록 생활고에 어려워져만 가는 어민들을 위해 신 활력 사업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울릉도의 건오징어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징어하면 울릉도란 이미지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울릉도의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육지산 조미오징어가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무언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단순히 건조해서 파는 딱딱한 오징어의 형태를 과감히 탈피, 맛과 영양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지닌, 또 다른 울릉도 특유의 오징어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앞으로 울릉군에서 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울릉수협에서 검토 중인 웰빙시대에 부합되는 원적외선 오징어 건조방식이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부드럽고 연하고 맛이 있는 울릉도산 조미오징어의 개발 연구 용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오징어가 없는 울릉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신 활력 사업 변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동 사업비를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신봉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먼저 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모든 군민들이 힘을 모아 수많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울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민선군정의 슬로건인「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환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독도와 함께 국토 전략상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육상과 해상에 다양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유수의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입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에 부응하는 지정학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육지와의 먼 거리로 인한 어려운 접근성, 일방향 일주도로 등으로 인한 내부 순환 교통의 불편 등으로 주민생활에 상당한 애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산업인 오징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광기반의 취약, 의료응급체계의 미비, 열악한 문화․교육환경 등 생활환경의 미비로 인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는 정부의「국토종합계획」등에 국책사업이 반영실적이 거의 없어「정책적 소외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제4대 민선군수가 출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향한 군민들의 여망과 기대심리가 한층 높아져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국제 관광 휴양섬」을 지향하는 울릉 군정의 변화된 모습들이 어떠한지? 아니면,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울릉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울릉도 자연환경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정책들로서는

첫째, 해상교통에만 의존하는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둘째, 일주도로 유보구간 조기개설을 통한 내륙교통망 확충,

셋째, 수준 높은 관광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넷째, 고급 체류형 및 휴양형 관광객 유치,

다섯째, 관광안내요원의 전문화,

여섯째, 유람선, 관광버스, 택시 등의 시설수준향상 및 서비스개선,

일곱째,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를 통한「환동해 크루즈 해상관광 여객선 유치」등을 예로 들 수 있겠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선행되어야만 울릉도가 명실상부한 환동해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적정추진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구 및 시설을 방문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절감시켜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2007년도「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현재 292가구가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의사의 방문없이 “보건요원” 등 일반 직원들이 방문하여 혈액채취, 혈압측정 등 기초적인 진료만 실시되고 있어 그 실효성 및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 방문시 보건요원만의 방문을 지양하고「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전담의사를 지정하여 직접 방문 진료를 추진하여야 양질의 의료 시혜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보건의료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의원입니다.

평소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문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및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의 난립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전국에서 300여개에 불과했던 축제가 현재 1,200여개로 늘어나 전국 평균 3일에 한번 꼴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단체장이 단순한 선심성 행정으로 치적을 내세우며 남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의 많은 축제 중 성공사례는 드물고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타 지역 성공사례만을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그런 축제는 경쟁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대표적 축제인「울릉도 오징어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개최된「울릉도 오징어축제」는 6년이나 연륜을 쌓아오면서 행사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수준에서도 전국 유수의 축제와 견주어 경쟁력 높은 축제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완되어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경쟁력 높은「울릉도 오징어축제」육성방안 으로는

첫째, 울릉도․독도의 이미지와 연계한 향토색 높고, 다양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소규모 축제와 대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오징어 축제 규모를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규모의 전국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셋째, 관광 성수기를 피하고 오징어 성어기에 축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계절 관광 여건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울릉도 오징어축제」는「함평 나비축제」등 전국 유수의 축제와도 견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울릉군의 슬로건은「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선도하고 울릉관광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끝으로 의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 하는 동안 의사진행은 정성환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2006년 6월 29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회에 “5급 전문위원”과 함께 “6급 이하 전문위원”도 의원 정수에 따라 1명 내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2006년 7월 4일 6347호에 의거 기구 및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통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이미 전국 대다수 시･군･구에서는 지난해 정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6급 전문위원 직급”을 신설한 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만은 정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 및 도 단위 주요정책의 수립단계 또는 각종 법률안 발의 시 행정정보, 법률정보 등을 사전 조사, 파악, 협의 등을 통하여 울릉군과 관련 사항이 있는 데 대하여 의견개진 및 대안제출 등 사전에 상당한 건의,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확정된 정책의 정보도 상당히 늦어 울릉군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입의 어려움 또는 시기를 늦추어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향후 능동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적 행정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 등을 사전에 입수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 용역사업으로 발주한 울릉군의 대형 공사 현장이 준공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문제인지? 검수 또는 감리자에 문제가 있는지? 건설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현장 점검기간에는 울릉호를 이용하여 7월 16일 해안도로의 구조물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많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됨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후 사후 점검 및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은 차후 건설시설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시설의 특성, 종류 등에 따라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사동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이나 의회에서, 또 울릉도종합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도 건의서 및 수산부를 항의 방문한 예도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울릉 행정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울릉군에서는 많은 부분에 용역 의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징어 식품개발 및 산채유통기한 연장 연구 용역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나왔는지? 나왔다면 그의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부의장 정성환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신봉석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군수님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렇다며는 부군수님 나오셔서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문

안녕하십니까? 부군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군수님께 답변하여야 하나, 군수님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 및 행사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저가 대신 답변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대 민선 군정 슬로건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 구체화 방안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광역 교통체제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육지와 교통수단이 유일하게 해상교통인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불순한 해상기상 여건으로 인해 연간 70회 이상 결항이 발생되어 주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사계절 안정적인 수송이 가능한 대체교통수단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민선4기 취임 시부터 또 다른 교통수단인 항공유치를 위해 수차례 걸쳐 중앙을 방문하고 건의한 바, 관련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답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4월에는 주한호주대사 및 CEO를 초청하여 우리군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공항건설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으로 공항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 사료 됩니다. 또한 기존 교통체제인 여객선의 대형화 추진으로 결항률 감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5천톤 여객선 도입을 목표로 사동항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변화로 당초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항만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재는 지금 운항중인 여객선의 입안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사동항 2단계 공사 추진을 위해 여러차례 관계부처를 방문 건의와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계 기관을 방문해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동항 2단계 공사는 도서지역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에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하겠으며, 울릉군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위그선이나 제트호일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육지의 접근성 개선과 교통수단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쨉니다.

일주도로 유보구간 조기개설을 통한 내륙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주도로는 2001년 9월에 총 42.2㎞ 중 39.8㎞가 개통된 이후 유보구간인, 유보구간은 사업비가 매우 많이 소요되어 지형 또한 매우 험준한 난공사 구간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경상북도와 건교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걸쳐 울릉일주도로, 도로를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 국토연구원에서는 노선 승격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일주도로가 지방도에서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되면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일주도로와 별도로 내수전~석포간 내륙노선 구간에 대해서도 일주도로 우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 4월 17일 경북도에 군도 노선 변경 신청을 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군도 노선으로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내수전~석포간 군도 노선 구간에 대해서도 경북도와 중앙부서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세 번쨉니다.

수준 높은 관광지 조성 및 관광기반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지 개발은 1987년 12월 31일 교통부로부터 울릉 관광지로 지정 받아 1992년도  도동약수지구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공공시설, 휴양시설, 오락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향토사료관, 독도박물관, 독도전망케이블카, 야영장 등 기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존 관광지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보수 및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관광지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구별로 현대감각에 맞는 수준 높은 관광지로 조성하여 기존 관광지 시설물의 정비와 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동약수지구에는 독도전망대 시설에 대한 전망대 계단 보수와 추가시설로 팔각정, 약수공원 게이트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죽도지구는 재개발용역 구상에 의한 1단계 사업으로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화 사업을 계획하여 죽도의 식생과 생태에 맞추어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래폭포지구는 2004년 9월 8일 태풍 송다호의 래습으로 유실된 폭포전망대와 산림욕장을 현대감각과 친환경적인 목재테크시설로 보수 완료하여 주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최근에는 투막집 주변을 현대감각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나리분지관광지는 청소년 모험놀이 시설의 노후로 최근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전면 교체하여 야영장을 잔디밭으로 조성하였으며, 최근 소규모 관광지로 개발한 정매화계곡 쉼터, 내수전 일출전망대, 석포 일출․일몰전망대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목재테크시설로 조성하여 작은 예산으로 수준높은 시설물이라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제4차 경북관광개발계획으로 지정된 태하, 학포지구를 신규관광지구로 지정 받아 울릉도 개척 테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황토굴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연안역 개발사업과 한국 10대 비경 지역인 향목 등대지역을 감상하기 위한 관광모노레일시설과 연계하여 새로운 레저관광지로 조성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입출항으로 도동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기존 1박2일 또는 2박3일에서 3박4일 이상으로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제주도의 서귀포와 같은 배후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 정비사업을 통해 세련된 안내소와 주변 환경을 바꾸어 국제적인 관광섬의 관문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며, 섬목과 관음도를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하여 산책로와 낚시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의 관광명소인 삼선암과 러일전쟁의 유적지인 석포 일출전망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이용한 안용복장군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의한 울릉도․독도의 화산섬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울릉도 관광코스와 접목하여 울릉도의 역사와 생활문화, 전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질관광을 특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나리분지 알봉 분화구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하여 더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 체류형, 휴양형 관광객 유치와 관광안내요원의 전문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 체류형, 휴양형 관광객 유치는 현재도 금액에 따라 일부 실시되고 있는데 대아리조트 숙박은 2박3일에 35만원~40만원 정도의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의 고급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태하향목 모노레일 사업과 학포 개척사 테마관광지가 조성되고 나면 여행업체 등의 협조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 학생들 유치 및 장기 체류형 휴양객들을 모집하는데 관련 여행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안내요원의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 등 비전문가이드가 제공한 왜곡된 관광정보가 무분별하게 관광객들에게 전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관광안내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금년 12월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관광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 등 관광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 중 관광전문가이드를 희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1주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참여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비수기인 12월 중에 2회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이해, 울릉도 관광안내 정보, 관광안내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관광객 유치 25만명을 목표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군을 찾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관광객들에 각종 편의 서비스를 통해 우리군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관광안내 전문가이드를 발굴하여 관광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관광운송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시설 수준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의 육로 관광수단인 우산버스 5대, 개인택시 33대, 법인택시 9대이며, 전세버스 3개 업체 33대, 렌트카 13대가 본군의 주민 및 관광객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의 시설수준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1대를 신규차로 교체하였으며,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형 택시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자로 하여금 대형택시에 관한 타시도 운영 실태와 설비기준, 허가조건, 행정사항 등을 적극 설명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한편, 대형택시를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을 통한 수요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7월 10일에는 관광운수업계 대표자를 초청 관광운수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청결 및 서비스향상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여행사에도 울릉도 관광안내 실무 책자를 배부, 안내에 따른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홍보, 관광홍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통한 환동해 크루즈 해상관광 여객선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해상관광 여객선 유치는 그 자체가 우리군의 위상제고 뿐만 아니라 관광소득 증대 및 엄청난 부가가치를 불러오는 매력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크루즈 유람선이 접안하기 위해서는 최하 1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대규모 항구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울릉항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5만톤급의 선박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돼있는 사동항 2단계 사업의 추진 재개 여부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와 함께 크루즈 유람선의 유치를 위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있으며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울릉항 2단계 공사, 내수전~섬목도로 비행장 건설을 대선 공략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거는 울릉군에서 대선주자와 직접 면담한 사항입니까?

부군수 김영문

내수전에서 어디?

최병호 의원

3대항을 지금, 3대 프로젝트를 대선 공략에 넣습니다. 울릉항건설, 내수전~섬목도로 조기완공, 항공유치, 비행장 건설, 세 개를 대선 공략에 언론보도에 지금 됐거든예.

부군수 김영문

아, 그거는 우리가 대선공략 발굴 해가

최병호 의원

예.

부군수 김영문

우리 도에서 그거를 각 시군에부터 대선공략을 발굴할 것을 각 도에다 시군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았는 것을 중에 우리군에 대선 공략에 넣어 달라 ... 일주도로 완공하고, ... 이런 것을 군에, 도에 보고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것이 대선공략에 포함됐다. 카는 것은 아직,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없다고예.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여기 군수님이 계시면 직접 물, 만약에 그 지금 사항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대선공략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중앙부서와 타진을 해봤습, 해 본적은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예. 우리가 요구했는 것을, 도에서는 그거를 분류를 해가 한나라당하고 뭐 정책협의회때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 될라 카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최병호 의원

시간이 걸린다고예.

부군수 김영문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8월 지금 중순 21일자로 대선 경선이 한나라당 지금 하잖습니까? 그지예.

부군수 김영문

아마 대선이 경선이 다 되고 나면 그

최병호 의원

예.

부군수 김영문

경선에 승리하는 사람의 공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어떻든 그 .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정부와 군수는 협상을 하여 최소한 3대 공략 정도는 들어가야 조기에 발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 지금 현재 울릉도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들이 서비스제공에 지금 현재 만족치 않다 캤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저가 봤을 적에는 지금 울릉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아이 미흡한 곳도 있지마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볼거리 제공이 없는데, 가봐야 두 시간, 세 시간 돌리 봐야 볼 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석포 예를 들어가 전망대 같은 데는 접근성이 멀어가 거기에 버스 세워놓고, 택시 세워놓고 올라 갈 수도 없습니다. 체류형 아닌 다음에는 지금 1회성, 1회용, 1회성 관광객도 볼거리가 사실 없답니다.

부군수 김영문

그래 인자 저가 알기로는 이 관광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잠자는 자리도 편안하고, 또 먹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 가지가 충족돼야 관광객이 머무르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원래 관광의 의미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3대 원칙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울릉도에 세 개 다 조건이 안 갖춰졌잖습니까? 그지예? 근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어떻든 관광업에 지금 도동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과, 그 제주도 같은데 선진지견학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제주도 여러번, 남해, 남쪽이나 서해쪽에 가면요. 상당한 어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들, 그 지역에 가며는 현재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만치 수익창출이 높으니까, 어떻든 서비스 제공이나 관광객 충족만 시키면 돈은 나오니까, 이 이상 돈을, 돈 벌이에 어떤 수익성이 잘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울릉도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반대거든요.

부군수 김영문

예. 그거를 우리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우리 흔히들 우리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해서 이 시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조직을 개편을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관광국을 맨들어가지고 2011년도에 세계육상권, 육상대회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에서 열림으로서 그 관광객들을 경북에 육상대회는 대구에서 열리고, 관광은 경북에서 하도록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에 연계해가지고 올해 경북의 방문의 해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관광객을 우리 울릉도에 많이 오도록 우리 각종 한번 다시 찾아오는 그것이 꼭 필요한데, 친절과 우리 종사자 교육을 지속으로 하고, 또 관광지 선진지인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에 한번 시찰을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우리 지역이 우리가 기존 관념을 탈피해야 만이 아마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호 의원

...

부군수 김영문

앞으로 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래께도 저거 관공선을 타고 사업장 방문을 일주도로를 돌아 봤습니다. 거기, 물론 이유는 해안가에 어떤 도로에 부실이라던가, 뭐 문제점을 봤지마는 지금 얼마전 저거 2년 전에, 2년 전이지요. 총무과에서 실시한 도동1리에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을 해가 간판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비 아매 보조내시 사업으로 거 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 해안선을 달려, 다녀보며는 거의 울릉도는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돼가 있거든요. 작은 부락이도 마을자체가 집이 해안가에 형성돼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을 한곳이라도 지정해가지고 도색이라도 관광객들한테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도 진짜 저거는 아름다운 마을이라 카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뭐 어떻든 그때 이용계획을 한다 하다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그런 계획은 부군수님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아름다운 관광거리 조성 커는 것,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지역에, 우리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우리 정비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락에 마을 도색을 해서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이래 해상일주를 할 때 ‘아, 저 마을이 참 아름답구나!’ 커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서 도색사업도하고 관광, 그 뭐라 합니까? 그 도색사업과 그다음에 저 광고물거리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요거 파악을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끔

최병호 의원

예. 어떻든

부군수 김영문

...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관광객이나 우리 지방, 예를 들어가 읍지역 사람들이 서북쪽으로 갔을 때, 이 마을은 지나가면서 일주도로 가에 라도 집을 운선 밖이라 좀 아름다운 어떤 거리가 될 수 있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울릉항이 2단계공사를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앞으로, 만약에 2단계 공사가 되지 않을 시에는 완공이 2009년도 연말이지요? 2009년도 아매 연말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만약에 항구가 지금쯤 이 완공이 된다. 봤을 적에는 지금 사동1리에서부터 간령까지는 그 도시계획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금 해안선에 일주도로 그거는 일주도로쪽은 확포장을 지금 들어가 줘야,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앞으로 2단계 공사가 완공되고 그 물류,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운임여객선이 전부다 걸로 내릴 때는

최병호 의원

예.

부군수 김영문

아마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해야 안 되겠나?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부군수 김영문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완공이,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완공과 동시에 도로도 같이 병행해가 따라 줘야 되거든요.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만약에 항구가 접안이 여객선이 접안 한다 봤을 때, 이미 도로를 확장한다 그라면 몇 년 동안 늦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매, 담당 아매 건설과장과 좀 계획성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2단계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 확장이 머여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2단계 공사와 연계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도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그 계획을 하게 되며는 의회에 한번

부군수 김영문

예.

최병호 의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저기 최의원님 질문 요지를 이래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되요.

이 고급 체류형, 휴양형 관광객 유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울릉도 관광이 어떤 육지에 관광여행사에 잘못된 영업 이윤이, 이윤 정책의 문제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울릉도 관광객들 10명오면 그중 8명이 전부 단체 관광객이고, 실제 울릉도내에서 있는 택시나 관광버스나 이런 분들은 짜여진 시간 안에, 부군수님 봤을 때 울릉도 일주를 정상적으로 할라면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김영문

울릉도 일주를

배상용 의원

일반 육로관광을 했을 때,

부군수 김영문

육로 관광을 하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이래 봐야 되는데, 육로 관광을 저가 생각, 근데 우리 여기에 참 문제점이 뭐고 카면, 전부다 시간, 관광객, 관광여행사들이 자기들 패키지 해가지고 딱딱딱 보는 것 요것만 사실은 보고 가니깐, 사실은 울릉도의 겉핥기식으로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가이 마 볼거리가 없더라. 자기들 딱딱딱 코스만 해서 또 먹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참 잘못된 우리 현상이다. 소위말하면 관광을 할라 커면 자기가 도보로 이래 한번 걸어보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여게서도 내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일주도로를 한바퀴 걸어서 자기들 가서 볼 때는 보고, 또 쉬다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 사람들이 참 관광객들이고, 일반 우리가 여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이래 왔다가 단체로 이래 가는 사람은 사실은 울릉도는 아무것도, 울릉도가 이렇다 카는 정도만 알고 가지고, 우리 울릉도에 참 아름다운 비경이라든지, 이 전설이 서려 있는 곳, 이런 것을 못 보고 갑니다.

배상용 의원

예. 부군수님은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지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에 저렴한 여행 요금 자체가 오히려 울릉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부군수 김영문

예. 그게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이거 분명한거는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노 그라면, 사람 들어와 갖고 관광객이 한명 들어왔다. 짜여진 식단에,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젠가 그라면, 울릉도 자체가, 울릉도자체 여행사가, 본사가, 울릉도를 본사로한 여행사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군수님 그 파악은 돼 있습니까? 과연 울릉도에 본사를 둔 여행사가 있으냐?

부군수 김영문

울릉도에서 저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다 여게 울릉도 여행사하고 저게 본사하고 연계돼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면

부군수 김영문

연계를 돼가,

배상용 의원

울릉도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울릉관광여행사하고, 그라고 지금 현재 동해개발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울릉도개발여행사, 그 두 군 데가 있는데, 정상적이면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정말 울릉군에서 제대로 장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체계자체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 지나 그라면, 육지에서 손님을 받아가 그냥 던져 줍니다. 그라면 여기 가이드들이 나와 갖고 육지에서 모아 놓은, 모아서 던져준 관광객을 데리고 울릉도 자체에서 이 돈에 맞춰갖고 해라 하니깐, 결국에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관광버스도 태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문제 해결 방안은 집행부 자체에서 관광요금을 육지의 여행사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서 당신들 이런식으로 들어와 갖고는 울릉도에 도움될게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저렴한 거는 22만원, 21만원에 안 들어옵니까? 2박3일식, 이렇게 해서 그지요.

거기에 왕복 요금 십만원 빼버리고, 숙박값 빼버리고, 밥 한끼에 뭐 3천원, 4천원, 5천원 해갖고 먹여 놓는다 그라며는 어디 갑니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 집행부에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울릉도 자체 여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육지에서 관광객들을 모집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분 대표분들하고 모여서 인제 울릉도 여행 단가를 좀 높여 보자. 예전에 당신들 했든 23만원, 25만원 짜리 말고, 식사 한끼에도 약소불고기도 좀 들어가고, 오징어불고기도 들어가고, 홍합밥도 묵고, 하는 이런 제대로 된 식단도 만들고 시간도 일반 기본적인 네 시간에서 여섯, 일곱 시간 늘릴 수 있는, 그것 간단합니다. 육지 여행사에서 그래 패키지를 짜주며는 울릉도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장사를 하나 그라면, 문제는 오로지 표 팔고 사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왕복 5만5천원에 왕복은 남으며는 한 만원정도 남는다. 200명 보내면 2백만원 남는구나!’ 표 파는 것만 갖고 장사를 할라꼬 하니깐 울릉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관광과장님 계시지만요. 답답해요. 들어 보며는, 답답을 수밖에 없지. 수많은 투자 해놨는데, 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당장 관광버스, 택시 타 보이소. 못 갑니다. 그 석포전망대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시간이 나야 올라가지요. 그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분명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며는 이거 육지 여행사하고, 협상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23만원 짜리 말고 좀 많은 걸로,

부군수 김영문

예.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배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우리 관광객 모집 ... 울릉도 관광객 이미지를 먹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마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관광업체들하고 아마 상담을, 간담회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울릉도 소규모 자영업자들, 일반 여행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기라요. 이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육지에서 던져주는 손님 받다 보니깐, 여기 이 가격 내에서 답을 내야 되고, 하니깐 자꾸 힘들어만 집니다. 이 분명한거는 이거 집행부에서 접근을 정상적으로 해서 울릉도 여행사도 여행사지마는 육지에서 우리 흔히 인터넷 들어 가보며는 여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표하고 좀 여행단가 좀 올립시다. 라는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우리 일주도로 유보구간 조기 개설, 이래 나오는 부분 있는데, 머 번번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항상 환경성평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 건의서도 그런게 필요할 것 같에요. 저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 어떤 우리 주민들이 쓰는 어떤 용어와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 행정용어 하고는 지금도 이래 보며는 참 어떤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건의서를 올릴 때도 정말 주민들 삶이 배여 있고,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진솔하게 담겨 있고,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어떤 그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울릉도 정말 해줘야 되겠꾸나!’ 하는 그런 실제적인 건의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 우예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영문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행정적 용어만 쓰는 것이 아이고, 이것이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이다. 이것이 유보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가지고 관광객도 거서 가서 다시 돌아오니깐 체류 기간, 이중적으로 또 시간이 소비되고, 우리 그 또 유류소비가 또 얼마나 많이 소비됩니다. 여 돌아오면

10분만에 돌아 ... 1시간 만에 또 돌아 와야 되고, 관광들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일단 태풍이 불고, 저게 소통이 불가능해질 때 이일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한계입니다. 우리 그것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난공사 구간이고 원창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가 국도로 승인되면 마음만 묵으면 퍼뜩 될 수도 있는 문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배상용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사동항, 처음에 우리 울릉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울릉항 처음 생길 때는 주민들은 참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야, 국제적인 무역항이 생기는 구나!’ 당시에, 그래 했었거든요. 그라고 우리 머 지금 현재 나오는 혹시 그 배세트벨트라고 아십니까? 우리 환동해권, 환태평양 시대 온다 그라며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당시에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일본 도쿄하고, 이 세 개가 하나의 어떤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우리 뭐 환동해 크루즈선 했사코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고급 유람선 들어오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했든, 그 항구 자체가 인제는 뭐 그 초대형 유람선이 들어오는 걸 떠나갖고 그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울릉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군수님 우리 3대 주민 숙원사업 하며는 아시지요?

부군수 김영문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주도로구간하고, 사동항 건설하고, 아마 그다음에 우리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행장이 유치돼야 안 되겠나?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부군수 김영문

이 세 가지가 우리 울릉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러니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요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든 부분인데, 인자는 모든기 다 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해야 될 2단계 공사 이거는 분명히 이뤄야 될 부분이고,

부군수 김영문

2단계 공사는 저도 해수부를 한번 방문해보니까 해수부과장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한 2천 한 500억이 드니까 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자기들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군하고 또 같이 자기들도 협조를 좀 해달라. 우리보고 ...

배상용 의원

아무튼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지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내수전 ~ 석포간 군도 노선 변경이 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부군수 김영문

예. 6월 29일인가 그래, 그래 됐다고,

김병수 의원

근데 승인이 됐으며는 예산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김영문

지금 내수전 하고는, 내수전~석포구간 군도 구간에는 아직 예산이 집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가 참 여게서 굉장히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이 고민되는 게 인자, 국도가 승인이 되고 저것이 일방통행에도 터널을 방식으로 해서 저것이 되면, ... 군도 구간을 또 돈을 들여가 정비를 해야 되느냐? ... 저게 안된다 그라면 이 군도를 머여 뚫어가지고 일단 우회도로도 활용하고, 또 요런 구간이 있는데, 아마 군수님께서는 이거를 안 되면 군도부터 머여 뚫어가지고 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 군도는 인자 이것이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 가서 협의를 해가 도비를 좀 얻어 가지고 착공하면 단 시일 내에 ... 연차적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자 군도 승인 받을 시 아마 지방교부세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우리 군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번에 군도로 지정 받았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부군수님 아마 예산을 잘 아마 못 보시가 그런 것 같은데,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예산이 현재 15억8천만원이 측정이 돼가 있고요. 또 저동3리 도로개설 및 포장, 도서개발사업 5억, 천부4리 도로개설 및 포장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역시 5억 포함해가지고 현재 한 25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도로가 우리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도가 되며는 새롭게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며는 군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를 알고 싶고요.

부군수 김영문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김병수 의원

또, 한 가지는 그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군도로 지정했다고 해서 과연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인가? 카는 거는 다시 한번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해봐 주시고, 지금 현재 설계까지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 김영문

그 옛날에 군도로 지정 안 될 때

김병수 의원

예.

부군수 김영문

인도 구간으로

김병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영문

뭐 그래 함 하겠다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무슨 군락지, 군락지를 통과하는데 거게서 군락지를 훼손한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구간이 ... 받았고, 또 그때 그 인도형식으로 도로를 낼 때는 건설과에서 저가 그거를 판단하기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올때 그 비상도로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아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자 군도로 지정 받으면 지금 인도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이고, 지방, 지금 일주도로형식으로 해서 그 무슨, 군락지고, 무슨 나무고, 그것, 동백나무, 동백나무 군락지를 터널로 해서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되고, 단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인자 어려운 구간은 터널로 하고, 그다음에는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기존설계 그것 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할라 카는 것이 아이고, 아마 이렇게 터널을 뚫고 이렇게 할라 카면 아마 설계를 별도로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 이섬 내수전~석포간 도로는 북면 전 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뭐 또한 울릉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군도로 지정 승인이 인제 됐으니까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동백나무군락지로 인해서 뭐 부적합 판정을, 승인을 못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자 그 상황이 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라며는 환경영향평가도 어떤 식으로 도로 노선을 내었을 때 승인이 되고, 안 되고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아마 그 구간은 아마 터널로 뚫어야 그 동백나무 군락지를 훼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또 그 구간이 구배가 심해가지고 일반 기양 해가지고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통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터널 뚫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고, 이래서 인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옳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군도로 지정 받았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아이, 부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울릉군 산하직원 중에 일어나 영어 같은 회화가 가능한 직원들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우리 군 직원 중에.

정성환 의원

예. 예.

부군수 김영문

군 직원 중에는

정성환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카며는, 지금 아름다운 국제 관광섬 뭐 건설이라 카는데, 그런 자격이, 이런 뭐든지 자격이 조건이 맞춰져야 아름다운 국제 관광섬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부군수 김영문

예.

정성환 의원

물론, 전번 회기 땐가 우리 배의원께서도 관광안내원, 요원들 중에 이런 외국어 회화가 능통한 전문 요원들을 이래 좀 채용했으면 하는 그런 게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 이런 직원이 없다며는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부군수 김영문

예. 그것을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 인자 애로사항 있었는 게, 우리 여 외국인이 우리 여게 울릉도에 참 잘 안 오니까 그것을 못 느꼈는데, 요번에 호주대사하고 이래 올 때 그 참 영어를 능통하게 이래 해서 통역하는 이런 분이 없어서 참 애를 좀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인자 관광과에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한 사람 채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간부들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아마 우리도 국제 관광섬 비전을 가지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아마 한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예.

정성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최병호의원님 질문 중에, 질문 대답 중에 사동항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드린 질문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보충해가 질문코자 합니다.

일단 오늘 부군수님 대답 중에 상당히 현실과 벗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 그것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의장 신봉석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간부회의를 한달에 몇 번 주관하십니까?

부군수 김영문

간부회의는 한달에 여덟 번입니다.

의장 신봉석

부군수님이 직접

부군수 김영문

월요일날 하고,

의장 신봉석

예.

부군수 김영문

목요일

의장 신봉석

부군수님이 직접 주관하십니까?

부군수 김영문

군수님이 네 번 주관하고

의장 신봉석

예.

부군수 김영문

부군수가 네 번하고 이렇게 합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근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일주도로 설명도 상당히 파악이 안 된것 같습니다. 농로 개념에 들어왔다. 군도에 들어갔다. 뭐 국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부군수님은 일방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같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그 대선공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도나 행정조직이 어느 특정한 당에다가 대선공략을 제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또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대선공략은 그거는 우리가 직접 그거를 하는 거고, 도에서 그거를 대선공략 사업으로 ...

의장 신봉석

거의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 김영문

예.

의장 신봉석

이 자리에서 대답할 성격이 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하기,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의장 신봉석

그리고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병호의원님 질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군수님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보며는 마치 관광천국 피안의 세계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대로만 되면요. 상당히 매번 이 관광에 관한 사항만 관광과장 및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답하며는 마치 관광천국에 가는 같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배상용의원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보며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보며는 대답과 질문이 영 틀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며는 지금 아까 수준 높은 관광지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그랬는데, 사실은 그 시설하고 난 다음에 이용도라던가 효과 분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설치해 놓고 년도가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썩어 뿌니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에요. 그런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사동항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사동항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2단계 공사를 해야된다. 커는 것을 도에도 건의하고, 해양수산부에도 건의 하고, 그래서 우리도, 저도 한번 갔다 오고 이랬는데, 아마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되도록끔 노력하겠다. 하는, 그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라면 2단계 공사는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1단계 공사에 대한 대답은 있었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1단계 공사는 인자 그 마무리 되는 데, 그 여객선 건물 짓는 것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아마 50억이 터미널 짓는, 여객선 터미널 짓는 그것이 아마 50억이 ... 된 걸로 그래,

의장 신봉석

예. 부군수님!

제가 질문을 드린거는 현재 1단계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이 현재에 뭐 울릉군청이나 또는 울릉군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현재에 울릉간 다니는 썬플라워호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쭈어 봤거든요.

부군수 김영문

예.

의장 신봉석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문

그것도 해수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초에는 썬플호 2,500톤급이 왕복을 하도록,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끔 설계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설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라면 설계에 이상이 없는데 와 2,500톤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노? 그러니깐 자기들은 2단계 인자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공사를 우리가, 그래 되면 2단계 공사를 빨리 완공시키 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2단계 공사가 완공이 추진되어야 한다 카는 거는 공감대를 같이 그래 형성이 되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거는요. 2단계 공사가 아니고요.

부군수 김영문

예.

의장 신봉석

또 왜이리 됐느냐? 하는 게 아이고,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했는데, 행정적으로 그 항의에 대한 답변이 왔나? 안 왔나?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현재 안 왔습니까?

부군수 김영문

아직 안 왔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면 아까 최의원도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울릉도 언론스크랩에 난 사항입니다. 마치 사실같이 대답이 내려와서 이래이래하고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울릉도에 자유게시판이 주민들로 하여금 특히나 우리는 더더욱이 혼란스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하고, 뭐 올라오신 김에 막바로 아까 질문드린데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징어 식품개발 및 산채유통기한 연장 연구 용역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처음에 용역발주할때에 의회와서 설명하고 중간에 설명하고 끝에 가가는 흐지부지해가 납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의장 신봉석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 오징어 식품개발 및 산채유통 요 한 가지만 제가 납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저도 우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되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당초에 우리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은 그 의장님 지적하신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산채유통기간 및 식품개발용역은 우리 경북대학교와 용역을 지금 시행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기업유치시 공장이 설립되면 거기에 우리 용역했는 것이 추진 되도록끔 식품 및 가공이 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오징어 우리 해양농정과장님 들어왔습니까? 어디 용역이 들어왔습니까? 용역은 들어왔고 아직까지 실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든 간에 부군수님 아까 관광분야에도 많이 현실을 아시는 같으니깐 어떻든 간에 부군수님이 그런 현실들을 해소시키는데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문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예. 부군수님 대답을 필요로 하실 분은?

부군수님 너무 오래 서 계시는데, 본 질문은 불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보충 질문이 너무 깁니다.

예. 좋습니다.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전에 저기 경북대학교에서 해농과장님! 저거 얘기하는 것 아입니까? 저 오징어 내장탕하고,

근데, 그 과정을 저는 아직까지 개념이 안 서는데요. 그때 우리 포장용지에 넣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이 뭐지요? 내장탕인데, 다른 약초를 이용한 그 얘기지요? 근데 그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맛을 봤습니다. 그지요?

부군수 김영문

예. 봤습니다.

배상용 의원

맛을 보고 인자 이 사람은 갖고 갔었고,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는 우예 됩니까?

부군수 김영문

그게 저도 맛을 보고

배상용 의원

예.

부군수 김영문

그게 하머 경북대학교가 아이고 효성카톨릭대학

배상용 의원

예. 무슨 연구원 이래 갖고 왔는데,

부군수 김영문

예. 교수님이 그때 우리 오징어 식품 가공을 그해서 네 가지를, 네 가지를 포장해서 이것을 아마 일반 샐러리맨들이 그거를 데파묵는데는 좋다. 내가 해보이까 량이 좀 많에요. 량이 좀 많은데, 그거는 량을

배상용 의원

근데 그게 이제 상품으로 되는 겁니까?

부군수 김영문

줄우면 되는데, 이것을 그 학교에서는 용역을 했는 것, 이렇게 인자 식품을 팔 수 있다. 근데 여서 인자 공장이 있어야 되거든, 이것을

배상용 의원

근데 저는 어떤게 문젠가 싶은가 생각 하며는, 그날 그 맛을 봤을 때는 그기 제가 봤을 때는 맛이 아이더라고요. 저 겉으면 안 사먹습니다. 그것, 그런데 일단은 맛을 보소. 하고 맛을 봤다. 그다음에 갖고 갔다. 인제 공장 문제 어디서 우예 만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그 정도를 만들게 되며는 이거 맛이 있다. 없다. 감정 평가 돼야 되는 것 아입니까? 이거를 제품화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 맛이 없어가 안 할 것이냐?

부군수 김영문

근데 그때 제가 교수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이거 뭐 공장 건설하는데, 큰 돈이 안 들고, 한 ...

배상용 의원

돈이 들고, 안 들고 간에 우리가 장사를 하며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우리 먹는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단골이, 이거요 단골 없습니다. 맛없으면 안 가면 되거든요. 우리 뭐 여서 할 얘기는 아이겠지만, 다른데 같은데 가며는 하다못해 뭐 당구를 친다던가. 노래방을 간다던가. 똑같은 술 나오고, 똑같은 안주에, 같이 부르는 것 다 똑같은데, 그거는 사람보고 가겠지마는 먹는 음식만큼은 맛이 없으면 안 사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체 논의 자체가

의장 신봉석

부군수님! 우리 배상용의원님 말씀은 이게 용역줘가 납품할 정도의 맛은 아니다. 다시 재용역을 해가지고 소비자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놔야 될 것 아이냐? 이런 취지에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당장 맛을 봤는데, 아니던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특히 오징어 내장탕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에는 우리 그냥 우리 뭐라그랍니까? 지리라 그라지요? 우리 고춧가루 같은 것 안 넣고 그냥 그 상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묵어 왔고, 울릉도 맛이라면 그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맛없이, 그냥 육지에서 이것저것 다 집어 넣어갖고 나온 것 맛을 보니깐, ‘아~ 이것 아인데 싶은데,’ 이게 나가 갖고 어떤 절차 과정 없이 인자 이 음식을 판다. 맛만 봐라.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그걸 떠나 갖고, 그런것 겉에서 제 하는 소립니다. 지금,

부군수 김영문

그때 ... 이야기 하기에는 맛은 뭐 그래도 괜찮다. 근데 그 전부다 오징어를 넣고, 그다음에 울릉도산채나물을 전부다 넣어 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때 맛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군수 김영문

맛 본 사람은 뭐 몇, 정확하게 몇 명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맛은 ...

배상용 의원

그지요.

부군수 김영문

맛은 봤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요. 제대로 할라 그라면 제 마음 같아서는

부군수 김영문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체육관에 모아놓고, 주민들 모아가 함 맛이나 보소. 하고 한번 투표도 해보고, 좋냐. 나쁘냐. 어떤게 부족하냐. 하고,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정확하게 이 지금 내장탕은 어떤 맛이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떨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무작정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라면 이상할지는 몰라도, 만들어가 먹어 봤는데, 맛은 이게 아인데, 그라고 몇 개 만들까요. 이거는 아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의원님!

부군수님이 실무자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실게 당연하십니다. 그러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며는,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3)

(속개  13:3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비의 예산편성 적정성 유지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기존 낙후지역을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전국에 70개 지방자치단체를 제1기 신활력 시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까지 3개년 동안 국비 93억3천5백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다 세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은 3개년 간의 중기 신활력사업 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토록 돼 있으며, 우리군은 지역혁신체계구축, 또한 블루투어리즘 기반조성, 특산물브랜드구축이라는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매년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상용의원님의 지적처럼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 2006년도 미집행사업의 2007년도 예산 재편성 등 대상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7년도 신활력사업의 경우 올해 3월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예산에서 향토자원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용역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기 3년간 신활력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기존 사업과 연계성 등 제2기 신활력사업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7월 16일자로 우리군이 포함된 제2기 신활력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성주군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있어서 저희 담당자가 오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적외선 오징어 건조방식과 울릉도산 조미 오징어의 개발 연구 용역은 우리군 1차산업의 특성화 및 고급화의 일환으로 관련기관 또는 주관부서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신활력사업은 지역의 내생적,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제2기 신활력사업은 울릉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구상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보충 질문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답변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다음은 신봉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도정 주요정책 및 각급 법률안 발의 전에 각종 정보 사전 파악 등을 통한 울릉군 여건에 맞는 대안 마련,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정 주요 정책을 입안사항은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리 자료를 알려주거나 입안 내용을 공개한 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주요 국책사업이 미리 알려진다면 부동산 투기, 지가 폭등, 지역간의 알력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조심스런 사안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혐오시설 도입에 대하여는 님비현상으로 유치를 반대할뿐더러 시설의 설치가 대단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나 상부 기관에 근무하는 향토출신 향우회, 또 지인 등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주요 국․도정 정책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군의 입장이나 의견, 대안 등을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개정은 집행부인 정부에서 발의하는 경우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원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을 작성하고 부처내 의견 조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어서 법률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률 제정에 대하여는 의견제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검토, 협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입법이 되며, 별도의 입법예고 등 사전 의견청취의 기회가 없어 법률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도 정부 부처나 국회 건의 등을 통해 우리군의 입장이나 의견, 대안을 제시하여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낙연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여객선 선임을 지원받는 근거 법률로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선임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도서지역 농․축산물 육지 반출 시에는 화물 운송운임 및 요금을 지원토록 돼 있는 것으로 수산업이 주력 1차 산업인 우리군의 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하겠으며, 또한 도서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육지에서 반입되는 생필품에 대한 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난 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시 관련 기관 등과 국회의원들에게 수산물에 대하여 화물운송비 지원을 추가하여 확대해 줄 것과, 육지에서 생필품이 반입되는 저희 군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에 대한 건의를 통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들의 가계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신활력사업비 예산편성 적정성 유지 및 사업계획 변경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신활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이 된다 그라며는 이거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신활력사업비는 불용액은 전부 군비로 지금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이거 신활력사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현재 이런식으로 예산에 투입된다 그라며는 이거 예산작업 필요 없지요. 안 쓸것 겉으면 뒤에 놔두다가 불용처리해가 군비로 투입 시켜갖고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논리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런데, 배상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불용액을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신활력사업비는 예산의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바로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떤 계획을 됐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에 대한 절감이 됐을 때 말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자체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삭감 시켜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처리하는 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과정자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든 일반 사업내역은 원래, 그 신활력사업 겉은 경우에는 용도 자체가 시설비는 못 쓰도록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돼 있는데,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쓰인단 얘긴데, 지금 현재 있는 것 2005년도에는 1억6천2백만원 썼고 그지요. 2006년 하고 2007년은 전부다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게 인자 2005년도에 1억6천2백만원이 인자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됐다가 2006년도에 당초 예산에 4억2천만원, 제3회 추경에 5천만원이 됐다가 또 불용액으로 ...

배상용 의원

결국은 전에 2006년도에 있든 4억7천만원은 불용처리 돼가 그지요. 그래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이번에 나는 그 3억천만원 조차도 추경에 또 전액 감 시켰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이거는 과정이 문제가 아이고, 첫 번째 했든 시작했든 년도 2005년도꺼는 1억6천2백만원 썼다고 치지마는, 2006년, 2007년 전부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존에 미리 예산을 측정하고 잡아 놨을 때, 이거 뒤에 불용시켜갖고 다음에 군비로 해가 쓰자. 그 논리 아입니까? 저는 제가 그래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뭐 배상용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게 인자 신활력사업비가 전체 우리가 국비가 한 93억, 군비가 한 2십 몇 억, 전체가 한 113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은 총괄은 종전에 인자 총무과에서 하다가 금년 4월초에 사무분장 개선에 의해가 저희들이 받은지가 한 두 달 정도 됩니다만,

배상용 의원

중요한거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를 묻는 거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러끼네 이게 인자 사업별로 인자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저가 알아보니까 당초에 계획 할때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할라꼬 했대요.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불용액 처리 밖에 할 수 없었다.

배상용 의원

목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전액 4억7천만원을 갖다 명시이월로 넘가 갖고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그거를 불용처리 할 것 같았으며는 이번 년도 잡히는 건 똑 같은 목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런 다소 ...

배상용 의원

이게 안 돼 갖고, 이 사업을 못해갖고 이월로 넘기는 상태에서 똑 같은 목으로 해갖고 넣는 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짠지가 언젠데, 다시 추경에서 전액 감이다.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목이라도 틀리다 그라며는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책정을 해갖고 쓰자 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볼라 그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더라.’ 그래서 불용 시킨 것 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 다음에 예산 올라 왔는데 똑 같은 목이 똑같이 올라 와 갖고 3억천만원 들어 왔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 3억천만원을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 그기 2007년 3억천만원이 됐더라고, 됐는데, 이거는 요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 할때

배상용 의원

목이 2006년, 2007년 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글쎄요. 그래 되는데, 지금 같은 목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같은 목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목인데, 인자 그러이 그 목에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아닌 건 아이라고 보거든요. 분명 한거는 그때 명시이월로 넘갔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래가 불용처리 했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 같은 목으로 올라와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또 전액 감 시킨 것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특별하게 어떤 로드맵도 없이 무작정 만들어 놔 놓고, 이렇게 한번 쓰자. 라고, 생각을 해놔 놓고 전액 감을 시켰다. 그라면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 한번 쓰보자는 얘기거든요. 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맞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그대로 수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거는 우리 예산에 계획 수립이라던가, 또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 또 해당되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라꼬 예산을 잡았지마는 그 사업보다는 또 현재 계획은 했지마는 추진할라하이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를 ...

배상용 의원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다시 똑같은 목으로 올라 왔다는 얘기 아입니까? 이건 잘 못 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가지고 3억천, 그래서 3억천만원에 대해서 즉, 말하자며는 금년도 꺼 인자 도동항 부두에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3억천만원을 가지고 하나의 말하자면 군정 관광홍보 정보판이라나 뭐 이런 그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인자 했다. 했는데, 그거도 인자 보니까 당초에는 한 3억천만원, 3억 정도며는 이 사업이 안되겠나꼬 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가 최하 뭐 한 10억 정도 예산 소요가 돼서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또 어렵다. 또 두 번째는 이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되기 전에 이게 됐고, 또 개발촉진지구가 인자 승격이 돼가 90억이라는 잠정적인 예산이 국비가 돼가 지금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라며는 개촉지구가 승인이 돼가 포괄적으로 ...

배상용 의원

실장님!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목 변경에 대해가 얘기를 하는 게 아입니다.

의장 신봉석

잠깐! 배의원님!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잠깐만요. 배의원님 질문은 예산 사장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이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하는 쪽에 있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심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제가 답변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걸 사장해가 다른 델 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그 사업을 할라꼬 했지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좀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그래서 예산을 불용을 시킨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그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불용한 건 아니다. 그겁니다.

배상용 의원

똑 같은 목에 의해서 한번 불용 시키면 됐지 그지요. 다음에 또 와갖고 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 얘기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 같은 얘기 자꾸 돌아가는 부분인데, 제가 의장님께서 하신 요번에 군정 질문서를 이래 보면서 제가 법 문항을 한번 찾아 봤어요. 찾아 봤는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며칠 전에 공부하면서 의장님 이래 하는데 보니깐 여기 이런 문항이 나오더라고요. 제31조에 향토 산업의 진흥, 이래 나와 갖고 거기에 2항에 나오는 게 ‘특산물 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이란, 그 내용자체가 나오는데, 요 내용이 우리 말 그대로 신활력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 시설비로 못 들어가고,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 쓸 것 겉으며는, 요 문항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요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방금 말씀하신, 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신활력사업이

배상용 의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말 그대로 오징어는 향토자원 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향토자원이고,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돈은 여게 쓰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문제는 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기 신활력사업의, 사업은 확정이 돼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2기 신활력사업이 2008년부터 13년간 이고, 내년부터 또 2기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돼가 또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방금 배상용의원님께서, 방금 오징어 이런 부분, 이런걸 한번 관계부서하고 최대한으로 인자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군이 정말로 투자해도 효과가 있느냐? 또 이기 생산성의 유통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가능한지? 해서, 2기 신활력사업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도,

배상용 의원

그럼 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

배상용 의원

어차피 특산물 브랜드 구축이란 요 개념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똑 같은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만 물어께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전에, 우리 추경 할 때, 심사를 볼 때, 분명한거는 실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함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무슨 말?

배상용 의원

초창기 처음에 인제 우리가 여 4억7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목 변경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도동 부두에다가 한번 우리 말 그대로 멀티비전 설치 한 번 해보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실장님하고도 그런쪽으로 논의를 했었고, 실장님!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 거는, 이번에 추경쯤이나 돼서 꼭 한번 해봅시다. 고, 말씀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말에 변함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변함 없심다. 왜냐하며는, 그거는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에도 됐는데, 단 저가 그때 이해를 안 구했습니까? 추진을 예산도 다소 확보 됐는데, 단, 개발촉진지구에 따른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라면 도동항에 ... 전체 세워가지고 전광판이 들어갈 위치라던가, 예를 들어가 어떤 부분에 포장이 더 돼야 될,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의원님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요기 확정되며는 그때 할 때 배상용의원님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부다 긍정적인 사항이 많으니까, 그때 같이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 그거는 저희 군이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번에, 전액 감이 됐을 때, 그 지금 신활력사업비를 갖다 전액 삭감을 해서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거는 뭐 지금 저희들이 농어민 부분에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들어 ...

배상용 의원

제가 그거를 보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비록 아니지마는 정부 시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마는 저온저장고니, 모노레일 쪽으로 들어 갔는 걸 보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아, 이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에는 원래 기본적인, 원론적인, 어떤 정부 시책에 의하며는 용역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자체가 결국은 시설비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그런걸 보면서도 ‘아, 이래 들어가도 괜찮겠다.’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메 다른 얘기도 없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나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얘기한 그 우리 멀티비전 건이나 똑같은 시설물 쪽에 ...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맞습니다. 어여튼 뭐 좀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하면 좀 안 맞습니다마는 배상용의원님이 어떻든 이것이 전체 울릉군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마 그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블루투어리즘, 요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 홍보고 뭐 CD, 팜플렛 제작, 이런 화보집 제작, 이 모든 부분이, 이 부분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도동 부두에 멀티비전 건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그것도 논리상으로 봤을 때, 실장님도 이해하는 부분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말 그대로 놔 둬 놓으면 기본적인 공지사항, 태풍에 어떤 관한 어떤 그런 공지사항, 하고 많지 않습니까? 또 여름 되고 하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으며는 또 인기 프로도 방영을 하게 되며는 집안에 있는 숙박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밖으로 꺼내 놓자. 그럼 뭐 쭈쭈바라도 사먹어도 사먹을 것 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래 갖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요런 부분, 요 지금 특산물 브랜드 구축 쪽은 또 한쪽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멀티비전 건도 이 블루투어리즘에 넣는다 그라며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군수님도 방향이 그렇고, 또 도동항은 저희들 관문이기 때문에 어떻든 뭐 참 리모델링이 참 건설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며는 저게 한 8월 중순쯤 되며는 통보 올끼라. 되며는 전체 한 90억 정도가 되니까 이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한번 요런 부분도 한다는 거는 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때 배상용의원님 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래 추진토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2차 추경이나, 본 예산이나, 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근데, 2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2차 추경에, 추경하고는 조금 거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심다마는 우리가 지금 ... 승인 신청이 돼 있는 건교부에 올라 갔는 요것이 곧 결판이 날 겁니다. 되며는 그거는 뭐 추경에 하든, 내년 본 예산에 하든, 아무래도 본 예산에는 하게 되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내년부터 이기 사업이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최병호 의원

신활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신활력사업이 불용시에는 군비로 재원이 된다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거 예산담당부서,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확실한 그 답변을 듣기 위해가요. 총무과장님 잠깐,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의장 신봉석

아, 잠깐! 요.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 대답을 원합니까?

최병호 의원

아니 저가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현재 실장님이 이 불용액 처리는 군비로 된다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 목적에 대한 본질을 알기 위해가 총무과장님께 한 마디만 듣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라면 요청을 해주시면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제가 그 저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이 신활력사업 선정시는 전국에 70개 시군이 이뤄졌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낙후성 지역입니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당초 예산 목적이 예산에 수감되지 않은 불용된 금액은 군비로 돌아갑니까? 국고 반납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고거는 저희들 군비로 돌아가는 거는 아입니다. 아이고, 당초에 국비로 됐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갔는 겉으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 본 질로 넘겨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그 업무, 당초에 계획된 그 사업비에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됐지, 그게 넘어가서 불용액이 돼가지고 군비로 되는 거는 아이라고 ...

최병호 의원

아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본질 자체를 예산에

의장 신봉석

자, 총무과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신활력사업비는 분명합니다. 신활력사업비는 다른 일반 국도비와 다르게 이거는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불용액으로 군비로 예산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확실히 잡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확실히 잡힙니다. 예. 그 예산계장이 있잖습니까? 예. 물어 보십시오.

의장 신봉석

자, 예산계장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그라면 예산계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예산계장 김수한입니다.

그 신활력사업이 불용되면 군비로 들어가느냐? 이런 ... 그 말고, 그 신활력사업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도서개발사업,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의장 신봉석

아이, 간단하게 요부분만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대답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수한

균특회계사업이거든요. 균특회계사업은 사업이 끝나도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기 때문에 ...

의장 신봉석

그럼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이 회계 하머 지금 3년차 들어갑니다. 그지예? 들어가는데, 2005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 저거 본 예산 시에도 예산 목이 잘 못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불용처리 됐을 적에는 국고로 환수한다 했습니다. 하머 회계연도가 두 번이나 지났습니다. 이 문제 땀에로, 들어왔는데, 이게 군비로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목이 어설픈 목은 다 짤라야 됩니다. 의회서, 국고를 반납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내려 왔는 돈, 각 부서에서 활용을 빨리 해라꼬 지시를 내라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지요? 그리고 혁신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수차례 걸쳐가지고 빨리 3년도, 3년차 같으며는 2기가 내려오기 전 어떻든 소화를 다 시키라. 지난번에 이거 혁신협의회 위원회서 감사가 울릉도 한번 왔습니다. 심층수 문제 땀에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불용액 그 반납을 할 것이냐? 추진을 할 것이냐? 성과가 없다. 이래가 반납하라고 까지 했는데도 지금 군비로 된다그라면 저희들도 여 본회의장에서 아이 의심이 갈 정도깐, 요거는 이 문제는 확실하이 그 어떤 그 예산 지침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라지예. 예. 그라지예.

최병호 의원

이기 어예가 사무분장이 총무과에서 기획실에 가도 절차상 예산의 확보성은 전도가 돼가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의장 신봉석

제가 정리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정질의,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달 전에 업무를 이관 받았다.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예.

의장 신봉석

그럼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행정 임의대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거는 뭐 자체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의장 신봉석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조례에 앞섭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튀어 나옵니까? 조례를 어겨가면서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업무분장을, 그러며는 오늘 같은 날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해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든 간에, 의회가 어데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의회에 와가지고 이걸 탈법을 했으며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정상적인 같이 이야기 됩니까?

그다음에 저 우리 예산계장님!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시킬 때는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통과 시킨 것 아입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라면 그 사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액 처리 한다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회계법이 아니지요? 예산 운용법이 아니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봉석

근데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균특회계의 지침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 된다는 것 하고 별개로, 균특회계 예산체계가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배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혁신협의회서 결정을 하고, 이래 된 사항을 이걸 딴 용도에 사용하고, 어차피 군비로 들어가니깐 군비 딴 것 끄집어내가 그거하면 될 것 아이냐? 이런 쪽의 대답은 조금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래 봐 집니다. 그러니깐 질문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저가 이 혁신교육 땀에로

의장 신봉석

예. 최의원님!

최병호 의원

수원 공무원연수원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신활력사업 안하면 도중에 무조건 반납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렇게 받았는 걸로 알고, 그라고 지난번 저희 회기 때도 이거 아매 총무과장이 한번 거론 됐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반납입니다. 반납, 군비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법이 균특세 회계법이 바뀌가 다시 군비로 들어갈지 몰라도, 만약에 이기 군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는 요. 지금 저희들 혁신위원회가 아무 존재가 가치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근데 ...

최병호 의원

의회도 그냥 이거 예산만 우리가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짤라뿌면 군비로 들어 가뿝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근데, 말씀들어보십시오.

최병호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이 신활력 사업비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이거는 낙후된 도서지역의 농촌지역하고,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긴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서 주는 돈은 우리군 겉으며는 도서낙도개발사업, 해양농정과서 하는 연안개발사업, 각종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예산이 쓰고 나며는 반납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최병호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예를 들어가 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임의로 ... 하는 고거는 그런거는 위법이 되지마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신활력사업 국비 93억에 대해서는 쓰고 년도에 남은 돈은 일반 그런 사업이 아이고, 요거는 넘어간다. 이깁니다.

최병호 의원

요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울릉군에 90억 예산과 3억 인센티브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설명회서 아매 인센티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93억 ...

최병호 의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 승인 요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90억에 대한 예산을 행자부 승인에 의해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게 따라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이 목을, 예를 들어가 50억 정도만 예산에 승인해주고 40억을 그냥 묵살시켰다. 두 년만, 2년만 가뿌면, 재 이월 됐뿌게 되면 군비로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저와 실장님의 지금 차이 그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 확실한 예산 지침을 다음 저희들 간담회 때 정확하게 이거를 함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자, 최의원님! 그라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비 사후 운영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다고 봐 지는데, 고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알겠심다.

의장 신봉석

자, 최의원님! 그라면 됐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지금 총괄 예산 관리는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지금 해마다 보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한 300억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간부회의시나 직원들 간에 어떤 특단의 넘어가지 않는 어떤 예산의 효율성 방향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지금 인자 방금도 최병호의원님 말씀은, 요 부분 문제 아이고, 울릉군 전체적인

최병호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산을 말하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년, 이기 이월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얼마 전에도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인테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있고, 각 과장님들도 뭐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랍니다. 늦게 도비나 국비가 떨어져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는 뭐 명시월 시키더라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잡힌 것은 어떻든 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래가 저희들도 실과소장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반성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지금 2008년도에 이월될 예산,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자료를 내라. 그것은 지금 받아가지고 관계 감사부서를 비롯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다녀 보고,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래 대비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의정생활로 하면서 쭉 보며는 2003년도 본예산, 2003년도 본 예산이 한 4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불가 3, 4년 지난 지금에 이월사업이, 이월 금액이 한 660억 본예산, 그 당시 본 예산보다 늘어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이런 추세로 간다 봤을 적에는 앞으로 2, 3년 가며는 본예산, 울릉군 본예산 보다 오히려 이기 이월금이 많지 않나? 저희 의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연도 말이 가기 전 꺼지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떤 대책을 해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월이 많은기, 또 이상하 게 또 태풍이 년 겹쳐가지고 그 사업비가 당해연도 마무리 안 되고 그래 경우가 많은데, 뭐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해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뭐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김병수의원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김병수 의원

금년에 그 신활력사업 시군이 현재 60개라고 말씀 하셨고, 이게 지난 년도에는 70개 아닙니까? 6월달까지는 70갠 걸로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6월 이후에 10개 시군이 탈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을 말하며는 13개 시군이 제1기 신활력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인자 심사에서 군위군, 예천군, 청송군이 탈락이 됐습니다. 2기 신활력에 제외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외됐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제외되고,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전국에서 10개 시군이 탈락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는 6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야 뭐 그 중에 경북에 사실은 당초에 저도 울릉도꺼지 포함됐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 저 판단에 의해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 군은 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60개 시군에 포함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타 시군에 국비에 소화하지 못한 국비를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뭐 한번 해 본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해보지 안 했습니다마는, 예.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신활력사업비에 대해가지고,

김병수 의원

저는 그 당시에 심사기준에 의하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탈락시킨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지난 2006년도에는 저희들 군에 신활력사업이 추진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부서에 몇 번 찾아 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는데, 아마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탈락되는 걸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내년, 뭐 아니며는 후 명년이라도 다시 또 실적으로 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10개 시군을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김병수 의원

거기에 대비해서 이 전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5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93억 정도가 국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국빈데, 이걸 빨리 소화를 하지 않으며는 정말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께 뭐 최병호의원님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은 돈을 반납해야 된다 카며는 엄청난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아께 시설비는 투자 할 수 없고, 뭐 용역이나 그런 쪽에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아니며는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발굴해서 용역도 주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지금 뭐 우리가 국비 한 93억 정도 되는데요. 큰 우려할 거는 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해양심층수에 당시 68억에서 8억을 삭감시키고 60억인데, 지금 해양심층수관계가 지금 해당과에 알아보니깐, 그 실시설계가 지금 돼가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 60억입니다. 그러면 그 외 부분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됐기 때문에, 인자 제일 해양심층수관계가 제일 지금 걱정거립니다마는 또 순조롭게 가기 때문에 연말에 하여튼 방금 김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병수 의원

그 심층수 사업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말고도 지금 예산이 지금 미집행 된 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다소 더러, 예.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김병수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울릉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그 칡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칡소. 예. 칡소,

김병수 의원

칡소 예산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전체적으로,

김병수 의원

그걸 지금 축산 농가에서 심층수를 먹여서 기르는 분이 계셔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는 뭐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심다.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까지 심층수를 수개월 동안 먹여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도축을 했는데, 원인분석 결과는 안 나왔지마는 먹어보니까 육질이 상당히 연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다른 소에 비해서 맛이 좋더라. 카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칡소에게 심층수를 먹여서 육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노? 카는 생각을 가지게 ...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거는 머 또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해양농정과가 있습니다. 뭐 어떻든 심층수 물을 먹여가지고 농가, 농민들이 소득이 된다 카며는 그 방향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끔 그래 해야 ...

김병수 의원

시행을 한다 카는 것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예. 용역관계도

김병수 의원

육질에 대한 분석도 검토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김병수 의원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며는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뭐 저는 잘 몰랐심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뭐 이야기를 들었심다. 예. 알겠심다.

김병수 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실장님!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김병수 의원

이 신활력사업 예산을 사용할 수만 있다며는 본 의원은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며는, 실장님! 신활력사업에 총괄적인 로드맵은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알겠심다.

의장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도정 주요정책 및 각급 법률안 발의 전에 각종 정보를 사전 파악 등을 통한 울릉군 여건에 맞는 대안 마련 건의 등 필요 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최근에 우리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또는 운동장 조성사업이 교육부 소관으로서 협조 공문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알고 있는데, 또 확인이 됐고요. 이러한 조성 사업은 최근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등 여건이 우리 울릉군에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이라 울릉군 재정 형편으로는 또 이러한 것들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정책이 본 의원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깐 신청기일이 지나서 신청조차 못한 사례라고 봐 졌습니다. 그럼 이 공문 자체가 교육청이나 울릉군까지 왔어요. 왔지마는, 어느 누구도 신청을 안 한 것 같에요. 그래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도 인자 요번 기회에 제가 인자 이야기를 함 해 보까? 인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아까 그 실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예로서 운동장 잔디 조성하고, 섬지역 운임관계로 했는데, 사실 우리 배의원님도 이래 ... 보셨지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법은 제안자가 이낙연 대표 외에 15인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낼 때는 사실은 다른 법률에 인제 의존해가 내 졌는 거고, 근데 요게서 인제 재밌는 거는 요. 요게 현재에 2007년 5월 22일 의안번호 176648호로 국회사무처에 접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제 동법35조의 3에 다가 해상화물운임 및 요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도서지역에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및 해운법 23조 제1호에 따른 화물운송운임 및 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개정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서 보면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일부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섬지역 농어민들의 농축산물 물류비용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의 못지않게 수산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자들이 낸 거는 농축산물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유념해 볼거는 해상운송비 지원 소요액을 추계하기 위해가 경상북도에도 자료 요청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에 농산물에 1억9백5십만원이 추계 돼 가지고 현황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며는 경상북도에서 도서지역은 울릉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9백5십만원이라는 현황 금액이 어떻게서 나왔나? 이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자기네들이 대충 알아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울릉군에 이런 자료 요청을 해서 경북도에서 이 발의자들한테 보내 줬느냐? 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실장님께 함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는 잘 모른다는데,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오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릉군청하고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군정 질문시나 임시회의시 이런 부분을 통해가 인제 저거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거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득의원이 보내 주는 것도 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요청, 볼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근데 인제 울릉군에 경상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참고 자료 요청이나 현황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저는 그런게 없었고요. 요기 아무래도 해상운송비 관계 요거는 자료가 도에 해당과에 의장님께서 뭐 승낙해 주시며는 저희들은 그런게 없었고, 해당과에 한번 물어 보시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에서 자료가 요청이 왔는지? 우리가 자료를 줬는 건지?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며는 해양농정과장! 요런 자료 요청 있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자료요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울릉군에 생필품 수송관계는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 신봉석

아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의장 신봉석

요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 부분은 저희들 없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렇다며는 경상북도에서 시군부에 의사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하는데, 결정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이 기회에 울릉군의 경우에는 수산물의 생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우리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 하며는 울릉도 경제의 60%를 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수산물들이 판매도 안 되고, 이래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다. 보며는 물류비 지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북도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오늘 뭐 저희들도 이렇게 참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이래가 미리 좀 봐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한번 요 관계도 한번 알아보고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 뭐 당연히 될 수 있도록끔 해야 됩니다. 건의도 해야 되지마는 또 출장기회가 있으며는 또 이해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진작 이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신봉석

예. 아무쪼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의장 신봉석

생각이 그렇게 갖고 계신다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마침 조금 전에 식사 후에 군수님 전화가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요게 발의자 중 한 사람인 이영호 국회의원님이 내일 오신다기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의장 신봉석

군수님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출타중이시고 하니깐, 만나신 것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래서 울릉도 생필품 관계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 같은데, 아마 실장님이 도에 또 건의하고 하면 잘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제가 그 한 가지 보며는,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위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다. 그렇다며는 분명히 경북도에도 자료요청을 했고, 경북도에서 자료를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래 인자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40조에 보며는 제목이 조건 분리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아까 우리 배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운법 23조 1항에 보며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인데, 요 조문은 전면 삭제 됐다가, 요 조문이 삭제 됐다 전면 개정되면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도 울릉군에서도 요런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는 같은데, 최근에 작년도엔가 전면 개정되면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실장님 좀 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어제는 의장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조건 분리지역 특별지원법 이래 나와 보니까, 요기에 2항에 그런게 있더라고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사업, 말 그대로 지역 활성화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어떤 물류비지원도 충분히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35조 2항에 보며는 인제 우리 지금 현재 요금 지원하는게 그 2항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3항은 아무리 찾아봐도 3항이 없어요. 3항이, 그래 갖고 오늘 이야 이거 질의를 할 때, 내가 이 도대체 실장님 이거 35조 3항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 본적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 볼라 그랬는데, 결국 의장님 저래 돼 갖고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아무튼 필요한 부분 아입니까? 그지요. 2항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일단 운임지원이 됐고, 3항이 어떤 물류비의 지원 된다 그라며는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마 항상 우리 비싼 화물비에 힘들어하는데 그지요. 근데 아까 저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님비현상이라고 이래 얘기를 갖다 한번 설명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이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 문항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읽어 드릴라고요.

배상용 의원

예. 그 부분만 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아까 그거는 인자 그 국도정에 대한 정보 추진문젠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기 어렵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렇게 해석을 한깁니다. 뭐냐하며는 제가 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했심다. 즉 말하지만 아까 그 신봉석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에서 안일하게만 노력하지 말고, 중앙 정책사업이나 도 정책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걸 빨리 신속하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해라. 이런 뜻으로 오늘 지적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주요 국책사업이 미리 예를 들어가 마 표를 하지마는 미리 알라고 자꾸 노력, 알려지게 된다며는 마 부동산 문제라던가, 지역간의 문제라던가, 또 특히 인자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인자 시군 자치단체에 보며는 주민들이 혐오시설 이런 인자 이런문제, 님비현상 싫어하는, 이기주의, 자기들만 ... 이런 현상에 내에서는 정말 어렵게 되는 기 실질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자 정보수집도 미리 아는 거 좋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알려 주는 걸, 미리 알려 주는 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 요렇게 ...

배상용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거든예. 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예.

배상용 의원

이야 이거 어떤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거는 우선 주민 삶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에 따라 갖고 예산 편성을 하고 쓰여지는 것인데, 그 기준일 놔 둬 놓고 지역 이기주의가 들어간다 그라며는 그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런 사항이, 요걸 ...

배상용 의원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맞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좀 견해 차이가, 제가 좀 생각을 좀 짧게 했는 같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는 그렇게,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저동2리 까끼등 도로 지반 침하 및 균열 등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 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동2리 까끼등 순환도로는 농민의 농산물 및 생활필수품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도로를 개설한 지역으로서 순환도로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은 현지 지역 여건상 경사도가 심하고 지반이 약해서 집중 호우 등으로 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의 균열이 다소 발생되고 잇으며, 특히 손수익가 인근을 비롯한 3개 지역에는 지반이 침하가 심해서 손수익가 마당 석축 일부분과 일부분이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상석가 앞에서 임기수 한우농장 진입도로 입구에 까지 지반의 침하로 인해서 도로 균열이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대책으로서는 울릉읍에서 손수익가 진입도로 보강에 2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 19일에 착공해가 5월 16일날 준공을 해서 보강을 하였으며, 이상석가 앞 도로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일부 침하 지역에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 관련 경미한 지반 침하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험지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 소요 예산을 확보한 후 보강 조치토록 하겠으나, 도로 외에 임야 등 경사면 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재난 관리부서와 협의 후에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하는 등 저동2동 까끼등 순환도로 지반 침하 및 균열에 따른 보강 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저동2리 까끼등 도로 지반 침하 및 균열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긴급 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 6급 이하 전문위원 정원 미 신설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5급 전문위원과 함께 6급 이하 전문위원을 지방위원 정수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에 1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군 의회 6급 이하 전문위원을 보강, 전문위원 보강이 포함된 조직 개편안을 2006년 12월에 울릉군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부결을, 부결이 통보되어서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조직진단을 재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토록 해서 6급 이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의회 6급이하 전문위원 정원 미 신설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읍 저동2리 까끼등 도로 지반 침하 및 균열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보강 대책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답변에 앞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김병수 의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저동 사람이 통상 그 지역에 물으며는 답변하는 게 아주 이상한게 있습니다. 누구누구 교통사고 났는 자리, 그 자리도 모르나? 하는 게 그쪽으로 가면 유행어처럼 됐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저도 그 현장을 보며는 유일하게 느껴지는 기 있습니다.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한번은 거꾸로 가서 바로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며는 참 관광객이 관광코스로 한번 갈 만도 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택시 대절하며는 오규환님 가에서 까끼등 전체 순환도로 일주하시는 관광객분도 계시더라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종종 보고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그 자리에 석축 부분을 보며는 석축 부분이 조금씩 밀려서 밖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저희도 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김병수 의원

빠지고 있고, 그걸 보면 정말로 마 위험하다 카는 느낌이 올 정돕니다. 또 오염구님 가에서 보며는 물이 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0m 밑에 정도 가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물의 량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일부 주민은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일부 주민은 뭐 농업용수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흐르는지, 혹시 물이 많이 흘러서 지금 손수익가, 그다음에 박봉근씨가, 그다음에 오염구씨가, 그다음에 임기수씨 축사 옆, 그쪽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침하가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용역을 주기에 앞서 관련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한번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다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떻게 공사를 하면 될 것인지를 판단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밑에 지반이 약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규환목사님 집 위로 올라가는데도 저희들이 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대부분다 대밭이 많고 해서 대밭 밑으로 물이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에서 쇄골 돼가지고 중기가 걸로 위로 타니까 지금 전부 지반이 다 갈라져가 있는 그런 걸 목격을 했습니다. 해서, 이 과거에부터 저가 읍에서, 읍에 근무할때도 손수익 우사 현재 임기수씨 한우농장 우사 앞에 거도 한 30m 석축을 두 군데로 했습니다. 저동2리 주민들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뭐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해가 했습니다마는 거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났는 그 지역에는 현재 지금 실지 확인을 해보니까 석축이 터지고 했는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는 돈 1, 2천만원 들여가는 사실 보강하기가 힘들 것 같고예. 그걸 확실한 기술진하고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저희들 힘으로 보강할 수 있는 데는 보강을 하고, 그 위에는 방금 김병수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한번 재난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까끼등 전체 도로가 지금 그 위에 농사짓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많고, 또 타지역에 비해서 위로 다니는 농가 수는 적습니다마는 농가 수에 비해서 농사짓는 면적은 수십만 평이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많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사실 어느 지역 못 잖게 농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과거에는 농사를 안 짓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사짓는 곳 많이 일궈서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도로 훼손도 좀 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농지 면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최소한 3m 정도는 농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임기수씨 축사 옆에 과거에 슬라이딩 했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있는데, 그 현재 그 축사 밑에 석축을 아마 했는 걸로 저가 보였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는 칡덩굴하고 다 덮여가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확인 할 수가 없는데, 위에 쪽에 또 조금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전반적으로 함 판단을 해가지고 위험한 도로 보강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다음은 군 의회 6급 이하 전문위원 정원 미 신설 사유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물론 작년도에 조직 개편안이 무산 되어서 부결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그 후에 생활안전지원과 신설 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에 6급 보직을 또 새로 개편 했잖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때는 인제 조직 진단 아니면 여기는 못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의회는?

총무과장 임수원

그런 못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걸 어차피 저희들 전번에 부결된 사항과 저거해서 이거를 8월 중으로 저희들이 확실하이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새로 재검토 해가지고 올릴 때, 같이 올리는 게 안 맞겠나? 판단해가지고 그래 좀 늦어 졌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점

총무과장 임수원

좀 빨리,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의회에서도 유념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조직 진단하고 결국 연계해서 하겠다는 이야긴데,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 조직도 아닌걸, 법적 조직이라 해가지고 밀어 붙여가 결국은 했습니다. 그러고 아까에도 잠깐 나왔지마는 조례에서 정한 업무분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게 의회에 와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뿐만 아니고, 제가 146회 임시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행정의 조직 운영이나 인력운영, 예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정을 엄중히 요청한다 했고, 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치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필요시에 위법을 해서라도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반드시 법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대답 중에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4)

(속개 15:00)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라운드트레일코스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며는, 우선 본 군에 라운드트레일코스의 전체 길이는 약 한 80㎞ 정도로 총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그 구간에 지난 2004년부터 울릉군 산악회에서 옛길 걷기 등을 통하여 꾸준히 트레킹코스로 개발되고 있는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전 코스 중 한 70% 정도가 바다를 조망하면서 트레킹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정비 문제는 지금 당장 개발을 시행하겠다는 것 보다는 전체적 옛길 정비 차원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 체육의 거리, 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종합적인 이용계획 차원에서 시행 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옛길을 개발해 나가면서 이정표도 소규모적으로 설치하고 관광안내판에도 옛길 표시를 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울릉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성인봉만 등반 할 것이 아니라, 울릉도 옛길을 탐방하면서 가을철 맑은 날 독도도 조망하고, 한반도도 조망하면서, 울릉도의 최고의 트레킹코스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옛길을 정비하는 데 편입되는 부지 등 우리 국가기관 소유 부지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유지 편입 문제와 활용 문제는 신중한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오징어 축제의 경쟁력 제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 여행사와 연계해서 오징어축제 프로그램 참가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여행사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울릉도 오징어축제의 이름에 걸맞게 기존에 시행해온 오징어 맨손잡기, 오징어잡이 승선체험 등도 여행사에 요청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두세 개 이상의 종목에 참가함으로서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확실히 오징어축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겠으며, 한두 개의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본 후에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축제의 통폐합과 국제급 규모의 명품축제로의 발전 방안으로는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실시된 지역 축제 혁신 방안을 보며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군소축제와 유사축제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접근성, 입도의 한계성 등 시군과 비교하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저의 군에 사계절에 분산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여름철, 휴가철에만 집중되는 관광객 수를 점차적으로 사계절 입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점진적으로 조성하는 게 우선 저희 군에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제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조정해서 명실상부한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성수기를 피하고 오징어 성어기에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여건 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본 군의 오징어 성어기는 매년 한 10월경입니다. 오징어 성어기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문제는 본 군의 여건상 축제장소 문제, 또 그리고 오징어조업 승선 체험, 또 조업 현장 견학, 뗏목 경주 등 어업인들의 협조, 또 참여 문제 등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오징어축제 실무 추진협의회에서도 성어기는 가급적 피하고, 관광객 입도 인원이 줄어드는 계절에 개최하며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올해 오징어축제를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박 5일로 일정으로 결정으로 했습니다. 지난 6회까지 오징어축제 기간을 보면, 주로 오징어 비수기자 관광성수기인 7월 말경에 대부분 개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많은 관광객이 저희 군을 방문 했으나, 관광을 하느라 실질적으로 오징어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가 기대한 이상, 기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광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서 선정 노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문광부로 지정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안동시의 국제 탈춤페스티벌, 경주시의 한국의 술과 떡 축제, 영주시의 풍기 인삼축제, 문경시의 한국 전통 찻사발축제, 문경의 춘향목 송이축제 등 다섯 개 축제입니다. 또 그리고 경상북도 지원 축제로는 영천시의 보현산 별빛축제, 김천시의 포도축제, 고령군의 대가야체험 축제, 영덕군의 대게축제, 영양군의 고추문화축제, 그리고 울릉군의 오징어축제의여섯개 축제가 경상북도 지원 축제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은 도 지원 축제에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울릉도 오징어축제를 울릉도 대표 축제로 육성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비 지원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문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마는 문광부 선정 축제로 지정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도 라운드트레일코스 개발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정성환

예.

의장 신봉석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뭐 벌써 라운드트레일코스의 개발도 하기 전에 지금 뭐 사유지 매입 문제고, 뭐 이런거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시는데, ... 지금 옛길 걷기 운동 지금 울릉산악회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매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부의장 정성환

근데 지금 옛길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사유지에, 사유지를 지금 통과하고 카는데, 근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말씀드린

부의장 정성환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뜻은, 그 뜻이 아니고,

부의장 정성환

제가 하는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부의장 정성환

지금 이게 내가 옛길을 정비하고, 트레일코스로 만들자 카는 취지는 뭔고 카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한번 되새기고, 제 같은 경우는 초등하교, 중학교 같은데 울릉도 일주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때 지금 그 길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취지에서 남녀노소나 누구나 이거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래 보니깐 경사도가 20% 이상은 없어예. 없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부의장 정성환

남녀노소가 이게 수직 어데 뭐 산행하는 그런게 아니고, 그냥 수평으로 도는 그거 거든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상 부끄럽심다마는 이 옛길을 전반적으로는 한번도 트레킹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구간적으로 산림청소유 부지나 이런 국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기회가 되며는 가급적이면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어느 정도

부의장 정성환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부의장 정성환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울릉 저도 뭐 자료를 울릉산악회서 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이 사람과 산 카는 책자를 한번 보라 캐갖고 제가 받아 봤는 자료도 있는데, 이게 보면 큰 돈이 안 듭니다. 예산이, 예산이 안 들고, 지금 보며는 우리 의회 ... 군의 같은 경우는 농로 확포장에도 1억씩 이래 정도, 어느 정도 개인 한 농가를 위해서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큰 돈은 절대 안 들거든요. 그라이께 지금 옛길 있는데, 조금 이 개발지역 같은데, 그런데 조금 그하고, 어느 정도의 정비만 하며는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자연 친환경적 그대로 놔 두는 게 낫지. 이걸 뭐 도로 내듯이 뭐 콘크리트를 밟아,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희들이 개발은 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정표나

부의장 정성환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런거는 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예. 예.

부의장 정성환

그리고 지금 이걸 관광 상품으로, 정말 돈 한 1억도 안 들이고 이걸 충분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 어뎁니까? 산악동호회 같은데, 이런데 보며는 엄청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런 전문 산악인 말고 말입니다. 전문 산악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울릉도 성인봉 코스가 참 좋다. 그라던데, 전문 산악인이나 동호회 같은데, 울릉 성인봉 같은 데는 쪼금 난코스 거든예.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팸투어도 유치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좀 적극적인 그게 있었습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번 회기 때,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말은 좀 쓰지 마십시예. 좀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장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이거를 이래 보면서 좀 접근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래 보니깐, 우리 2006년도에 ‘extreme 울릉도’ 이래 갖고 작가 이름이 차준근이라는 사람이 요 책을 갖다 만들어 냈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아직 이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처음 인터넷 뒤지다가 나왔는 긴데, 일반 우리 책을 보며는 책을 쓰는 저자 자체가 일반 뭐 어떤 사는 이야기나 어떤 서민적인 부분을 쓰는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정치적이면 정치적인 부분, 관광에서 봤을 때는 관광전문가가 했는 책이 또 있을 뿐 더러, 이 지금 extreme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내용 들을 보며는 산악 등반가가 자기가 울릉도로 오면서 자기 입장에서 본 울릉도에 대해서 그려 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상당히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뭐 산악자전거부터 레포팅부터 시작해갖고 억수로 많아요. 종류 자체가, 많아갖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흔히 지금 이 보며는 아까 또 신활력사업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블루투어리즘 뭐 이래 갖고 지금 나온기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뭐 관광홍보물 제작 뭐 2억2천 뭐 이래갖고, 블루투어리즘 지역 홍보 이래가 돈이 나오는데, 이런 좀 특이한 소재를 다룬 어떤 이런 자원 자체를 갖다가, 우리 봤을 때는 이 책이 자원 아입니까? 그지요. 애써 만들 필요가 없고, 요런 부분도 한번쯤은 군비를 투입을 해갖고 한번 육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이래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가끔씩 저 울릉도 게시판에 들어가보며는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육지에서 인자 울릉도 전단지 같은 것, 팜플렛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로서 상당히 또 보기보다 생각과는 달리 빠르게 빠르게 우송을 해주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떤 여행사 대표들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런책을 구입을 해서 뭐 한두 권 사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한번 해갖고 배부를 한다 그라며는 이거 홍보쪽으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고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어제 저도 라운드트레일코스라 카는 말을 사실상 처음 접했습니다. 아래 처음 접하고, 어제 제가 이걸 뭐 인터넷 들어가가 치니까 막바로 울릉도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가 많습디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도 놀랬습니다. 그라고 사람과 산이라 카는 이 책에도 한번 들어 가가지고 다 읽지는 안 했는데, 아까 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읽어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못 느끼는 그 옛길 걷기 이런것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카는 제 자신도 많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쪼금 사유지 편입관계를 약간 언급한 거는 뭐냐 하며는

배상용 의원

아, 저는 접근 방법을 그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러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쪽분야를 저쪽분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책을 구입 해가지고 요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런것도,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리가,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 파트로 해갖고 이래 한 네 가지 형태, 그라면 부록은 인제 울릉도관광 뭐 요금, 숙박부터 시작해가 전부다 들어 있더라고요. 색다르게 눈에 들어오는게, 파트2에 떡 보며는 울릉도식으로 놀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등반은 많이 했는데, 울릉도에서 여기 저기 해벽 등반이라는 부분하고, 뭐 산악스키, 우리 말 그대로 울릉도 사람들이 봤을 때, 울릉도에 산악자전거 끌고 오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늘어가는 거라요. 어제도 저희 숙박지에 손님 세분이 들어 왔는데, 자거를 들고 들어 와 갖고, 어데 놓을 때 없습니까? 묻더라고요. 창고가 없습니다. 하니깐, 방에 들라야 되겠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전거를 방에 들여 놓습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이 자전거 얼만 줄 압니까? 자전거 대당 7백만원, 8백만원 한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타 지에서 울릉도 들어 와 갖고, 밖에 세워 놓으면 되는 자전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투자 하는 게,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좀 보지 못한, 아직 들어보지 못한 쪽에 어떤 그러 내용들이 너무 많아 갖고 어떤거는 뭐 불드린 이래 쓰였는데, 이게 또 뭔 소린동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자원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 분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오래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특히, 산악 전문가가 여 보니까 뭐 K2도 등반을 하고 뭐 이력을 보니깐 상당히 좀 그쪽으로는 밝은 분인데, 그런 분이 이래 책을 만들어 냈다 그라면 요런 책을 한번 우리가 지역홍보 블루투어리즘 요 지역 홍보 예산을 좀 따갖고 한번 구입을 해서 육지에 어떤 대표사나 어떤 뭐 그런쪽으로 해갖고 배부할 어떤 생각 있으신지, 그 부분만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이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지금 뭐 답변 드리는 것 보다도,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한 두권 사셔갖고 저도 한권 주이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도 오징어 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조금 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2월, 3월 축제 혁신 방안에 통합 축제들, 축제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그 2월 달하고 3월 달에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2회에 걸쳐가지고

김정숙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대구대학교에

김정숙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역 축제 혁신방안에 대해가지고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포럼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있는데, 거기에 서철현교수가 그 분이 사회를 보면서 전부다 많은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 울릉도도 두 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울릉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또 지형 여건상, 접근성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여름에 국한되고, 점차 나아가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가을에 단풍 계절에 관광객이 좀 들어오는데, 그나마 태풍이 와 버리니까 한 3, 4년 동안 관광객 입도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뭐 지나 보니까 또 봄에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4, 5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 들어오기 전에 저는 발표를 할 때 울릉도는 사실상 이 군소축제나 이런걸 통폐합하는 목적이 뭐냐 하며는 영덕과 울진대게축제, 또 울진과 봉화에 송이축제, 이런 유사

김정숙 의원

제가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제가 질문했는 방향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거는 그라면 그래 이해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여섯 개 축제 중에 우리 울릉군 오징어축제 들어간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예. 하머 그만치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성어기를, 성수기를 피하고 성어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나며는, 그야말로 오징어는 오징어 날 때 해야 안 되겠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맞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굳이 10월달 되며는 또 한참 오징어가 많이 나가지고 막 붐빌 때는 일손이 모자리가도 그렇고, 장소도 어렵지만, 조금 요 시기보다도 조금 더 늦추며는 적은 오징어 날 때 쯤이라도, 요 완전 성수기 8월달 지내가라도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이, 지난번에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간략하게 오징어 축제추진위원, 실무추진협의회하고,

김정숙 의원

예. 예. 실무추진, 저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정숙 의원

옛날에 실무추진위원으로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왜그러나하면, 지금 울릉도에 5년간 태풍의, 태풍 계절에, 울릉도에 태풍이 발생 해가지고 울릉도에 래습했는 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9월 1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울릉도에 태풍이 마이 닥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뭐냐 하며는 9월 한 말이나,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오징어가 10월, 9월말이나 10월 달에 시작되기 전에 오징어 좀 나잖습니까? 그때, 그 전에, 그때 개최하는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뭐를 말씀을 드렸노 하면, 우산문화제가 4년을 못하다가 작년에 처음을 또 했습니다. 그래 오징어축제가 연연이 인제 7월 달 태풍오기 전에 개최를 하다 보이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9월 달이나 10월 달로 넘구며는 오징어축제를 금년도에 계획을 다 해놔 놓고 또 계획 단계에도 돈이 마이 들거든예. 그래가지고 또 혹시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러이 관광객 입도 통계를 보니까 8월 15일 되면 매년 관광객 16일부터 팍 줄어듭디다. 그래가지고 이 줄어드는 관광객을 어느 정도 Up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가가지고 오징어도 좀 나고, 이걸 전부다 통계를 보고 인제 전부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했어요.

김정숙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래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징어가 날 때 오징어축제를 해줘야만이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실질적으로 오징어 체험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오징어축제하는 것 보며는 오징어 경진, 음식 경진대회나 안 그라며는 뭐 등등 보면 전부다 오징어 냉동 해놨는 걸 가지고 하잖습니까? 그러이까네 별로 그에 대한 우리가 관광객들도 보여지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 오징어에 대한 이미지가 더 흐려질 것 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라고 또 이게 왜 내가 아께 축제와 대회를 저거 좀 줄이고 다른거는 줄이고, 낚시대회 같은 것, 또 씨름대회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것도 이 오징어축제 속에 넣으며는 더 다양하게 예산도 이렇게 투입해가 하며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며는 오징어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더 관광객으로 해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이 낚시축제는 울릉도가 전국에서 인제 뱅에돔낚시축제를

김정숙 의원

뱅에돔 말고 방어도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방어도 있습니다. 있는데, 뱅에돔축제를 말씀드리면, 뱅에돔이 제일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제일 계절에 많이 낚이는 계절이 사실상 6월 이거든예.

김정숙 의원

뱅에돔은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라고 방어축제

김정숙 의원

이제는 방어를 또 겸비하면 되잖습니까? 예. 그라고 제가 아께 우리 동료의원님 한테 옛날 우리가 주로 말하든 강꼬 그것 뭐냐 그라니까 무동력선이라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강꼬, 무동력선을 이때 오징어 날 때에 그래도 거다 노를 젓고, 그 옛날에 이 돌리던 물래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거, 노라 그거를 양쪽에 해갖고 체험도 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이래가지고 이 축제를 확산시키고 더 홍보하며는 관광객한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것도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오징어축제 캐가지고 울릉도까지 네 군데가, 네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네개 시군에 중에, 세개 시군을 저희 군을 빼고, 세개 시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걸로 해가지고 오징어축제를 하고 있노?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 속초에서 한다던가, 강원도에서 하는 걸 보니깐, 오징어 지금 도구라던가 이런걸 전시도 하는 데 있습디다. 그래가 저희들도 수협측에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제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 그라면 최대한 한 모아 봐라. 그라고 저는 인제 아까 말씀대로 무동력선, 예. 일본말로 강꼬아닙니까? 그죠. 그 배를 또 전시를 하고, 거기다가 사도, 옛날에 한국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오징어를 ... 오징어잡이의 변천사라던가, 이런걸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이까네 장소가 엄청나게 또 넓어 지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요런 것도 제가 울릉도 오징어축제, 강원도는 10월 달에, 9월 달, 10월 달에 합니다. 거는 해도 되니까? 그래가 오징어축제를 우리 8월 달에 한번 하더라도, 제가 하고 난 뒤에 강원도에 축제 할 때 제가 속초에, 고게 꼭 한번 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제일 울릉도의 축제 중에 지금 현재 활성화 돼 있는 게 오징어축제거든예. 오징어축제부터 활성화 좀 시키야 안 되겠나? 이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이걸 떠나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서만 지금 6년째 지금 진행돼 왔는데, 그런 걸 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바꿔가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다양하게, 또 울릉도에 또 유사한 걸 또 맞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걸 안 그래도 한 가을쯤 돼 가지고 축제를 제가 한번 벤치마킹하러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우리가 오징어축제가 마이 발전했기는 마이 발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대로, 소규모 축제는 좀 지양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좀 규모도 크게 해가지고 예산도 좀 더 들여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효과가 있도록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래가지고

김정숙 의원

자꾸 검토만 하시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가지고 지금 3박

김정숙 의원

올해야 이미 지나갔지마는, 내년부터라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라고 지금 아께 뭐 문광부 지정 축제까지도 뭐 검토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가 되도록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입니다.

조금 전 답변 시에 지금 현재 경상북도 6개 시군에서 지정, 도 지정 축제에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포함돼 있다. 했습니다. 그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근데 만약에 문광부 지정 축제를 했을 시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많은 제약을 받는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말씀드린 중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카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사실상 국가에서 저거하는 문광부에서 저거하는 문광부 지정 축제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이 축제가 저희들 보다 활성화 돼 있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예산면이나 이런데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여기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지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해보니까, 첫째, 이 프로테이지 별로 전부다 점수를 전부다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 외국인 수용 태세, 이런것도 한 10% 정도, 또 그러고 숙박 및 주위 타시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 어떤게 있는지? 이게 한 10% 정도 되고, 저희 군에서 홍보 및 안내가 한 15%,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운행하고, 집행 전반에 대해가지고 한 15% 정도, 그라고 아까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라던가, 이런걸 한 15% 정도, 또 그라고 우리 본 군에 그 지역 시군에 쇼핑이나, 음식 먹거리, 이런게 어느 정도 알차게 돼 있느냐? 요런게 한 15%, 나머지 20% 정도는 주민 참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래가지고 한 100% 정도로 가지고 문광부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문광부에서 주는 채점표 한번 매기 보니까 아무리 이래 땡겨 올려도 한 70% 이상이 뭐 갈 수가 없거든,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근데 지금 문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는 90% 이상 전부다 타 시군에 하는 거는 90 몇 점씩,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0 몇 점씩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이 첫째 좀 늘어나가지고 그 중에 물론 뭐 외국인 관광수용 태세도 보지마는 관광객도 연간 저희들이 입도하는 인원이 한 8백 여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관광객도 한 수 천명, 뭐 입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계획을 하고, 또 이 축제 기간 중에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시설면이나 이런데도 좀 타시군하고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던가, 이런것도 검토를 좀 더 해야 문광부 지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어떻든 제4대 민, 저거 군정의 슬로건이 아름다운 국제관광 섬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이 70% 정도 된다. 봤을 적에 평가 기준 자체가 어떠할지 몰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 줘야 되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금 근사치에 가도록 저희들이 인제 하나하나, 한단계 한단계 가야 된다고 그래 지금

최병호 의원

마음은 묵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지금 금년도 오징어축제 예산액이 1억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1억, 전체 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1억5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1억 한 4천 정도

최병호 의원

1억 4천이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저거 영천 보현축제나, 봉화 지금 은어축제가 이달 말부터지요. 봉화에? 아매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보현산 별빛축제예.

최병호 의원

타 시군에 축제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비교를 다는 안 해보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부분적으로 좀 해본 적 ...

최병호 의원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타 시군에는 우리하고 축제하는 진행 방법이, 추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 맨치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시군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 이벤트할 부분은 이벤트회사에다가 용역 발주를 다 합니다. 그라며는 우리가 오징어축제를 한다 카며는, 아까 그 오징어축제 열 몇 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 보다도 저쪽에서 제시했는 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라며는 뭐 스물 몇 개 들어온 데도 있고, 뭐 열개 들어온 데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라며는 그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게 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돼 있다. 어떤걸 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선정을 다섯 개 들어오면 다섯 개 들어 온 중에 한개 선정을 하잖습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그 추진하는데 참여만 해주고, 모든 것은 이벤트회사에서 주로 ...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예산이 어느 정도 비교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금 우리 군하고, 보면 한 두 세배 정도,

최병호 의원

두 세배 정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많은 걸로, 예.

최병호 의원

그쪽이 많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똑 같은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울릉도로 봐서는 경비가 삼분지 일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여러 차례 그 오징어축제시 보며는 매년 보며는 그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그 반 정도 뭐 죽는다기보다 오이 혼이 빠집니다. 이벤트 사업을 해뿌기 되며는 그냥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기획과 무대 조명까지도 실질적으로 해야되는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국제적인 축제로 간다 봤을 적에는 이벤트회사쪽으로 가 줘야 되는기 본 의원은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징어축제만보며는 저희들 내 놔 놓고 세 군데가 하는데, 세 군데 다 가볼 수는 없고, 한 군데라도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좀 활성화 되고, 잘 된다 캅디다. 제가 여 오신, 서울서 오신 관광객한테 물어보니깐, 이 속초, 강원도서는 오징어축제 가 봤다고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며는 오징어 날 때, 10월 달에 하는데, 울릉도는 오징어가 많이 안 나는데, 작년에요. 이렇게 하느냐? 오징어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더러더러 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과연 태풍이나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해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피해를 봐가지고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을 넘어가 하더라도 한 번 하더라도 예산을 좀 투입하고, 좀 제철에 성어기에 하는 것도 옳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8월말로 날짜를 결정을 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저쪽에 했는 10월 달에 하는 축제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내년도에 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저희들이 지난 4기 의회때도 속초나 일로 강원도 쪽에 오징어축제도 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근데, 꼭 지금 뭐 10월 달에 그쪽 지역에 간다 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다고 봤을 적에 그 전에 경북 시군이나 저 서해안쪽에도 지금 각종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지금 8월 24일 이전에 하는 축제에도 그 담당직원들이 저희가 봤을 적에는 한 그 견학을 갔다 오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가 봉화의 은어축제만 하더라도 그 어떤 은어축제 잡는 것, 그 볼거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은어축제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벤치마킹 해가 와야 됩니다. 지금도 해가 와야 됩니다. 다양하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곧 다가오며는, 다가오는 7월 말, 28일부터는 저희 관광과에 직원이 포항에 불빛축제를 합니다.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하는데, 관광과에서 거 가가지고 울릉군에 특산물 홍보할 수 있도록 포항시장님께서 배려를 했습니다. 한 부스를, 공꼬로 제공을 한다고 공문도 오고, 저희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그때 직원을 좀 일찍 보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하고, 저희들 8월 달에 축제가 있으며는 저도 직접 한 가보고, 그 전에, 오징어축제 하기 전에 한번 딴 축제장에 한번 가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검토를 지금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해 줘야 다문 금년도에 시행하는 오징어축제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이 한번쯤 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라고 지난 우리 얼마전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에 홍보한 적이 있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서울에서, 그 2일째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지하에서도 저희들도 의원들도 한번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저가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은 지금 우리가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홍보책,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지금 여기서 주는 안내 책자를 그 사람들인테 울릉도 오시라꼬 그 줬습니다. 그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저가 그걸 여러번 검토를 해보니까 내부용 어떤 홍보용 책자와 외부용 홍보 책자는 분명하게 이게 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점, 그 어떤, 그 변화 차이점에 대한 느낌을 못 느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팜플렛을 배부를 하다가 이래 접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하는 팜플렛을 하다가 길라잡이를 저희들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거든예.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요번에도 나가가지고 그 시간이 좀 남아가 내려오면서 관광진흥계 직원들이 각 휴게소마다 전부 들어가가지고 배부도 하고, 그 길라잡이 배부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그거는 길라잡이 그거는 외부에 홍보용이고, 여기오시는 분들은 리후렛을 펴 가지고 지도를 보고 찾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리후렛을 돌리는, 울릉도 큰 지도, 사진 여러개 붙어 있는 그거는 실로 조잡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거게 그냥 외부 사람들인테 홍보, 어떤 울릉도에 홍보 목적은 진짜 그야말로 10경이라던가, 한 눈에 딱 봐가 진짜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탁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배부하는 그거를 그냥 지하에 저희들도 마 돌리다가 한참하다. 한 두시간 정도 하다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든, 그런거는 앞으로 시정을 좀 했으면 하는 저희, 저희들의 어떤 저거 바램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또한 오징어축제 시, 지금 하지 않은 사진 공모전 이런거, 울릉도에 대한 공모전을 하면 안 됩니까? 낚시대회처럼 상금을 정상적으로 주고, 제작권을 울릉군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진짜 그야말로 좋은 프로들이 찍은 사진을 리후렛에 박을 수 있도록 그런 저걸 어떤 기획은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금년도에 예산 한 5천여만원 들여가지고 화보집을 지금 발간을 하다 보이까네, 최의원 말씀하신 그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거 사진 공모전을 한 번 했는 적이 있거든요. 울릉도라 커는 지리적여건 때문에 그 당시에 공모를 할 때, 얘기를 함 들어보며는 사실 포항지역에서 공모하는 것 하고, 울릉도에서 공모하는 거는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사진 작가들이 울릉도에 들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 주느냐 하며는, 그 때 담당부서에서 외부에서 사진작가들이 안 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사진협회나 이런데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많이 했다. 그랍디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상금 문제의 어떤 문제가 있겠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화보집은 일단 발간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사진전을 안 그래도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그 사진전에 소유, 판권 소유를 울릉군에서 흡입하는 걸로 할 겉으며는 시상금이 뭐 몇 백만원, 뭐 돈 천만원, 이래가 안 됩니다. 사실 금액이 딴 시군에 하는 거를 한 보니깐 수 천만원, 1등 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할 때 한 1억 몇 천 만원씩 들어요. 그렇게라도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며는 내년도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봤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뭐 몇 천 만원, 1억 몇 천 만원도 그렇지마는, 얼마 전 우리가 영화제작 한다고 4억, 4억까지도 내 버렸잖습니까? 그지요. 그런것에 비유한다 그라며는 10억 들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떻든 저거 요번 오징어축제는 한해 한해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뎀이 되어줘야 진정한 울릉도 관광유치에 어떤 한 걸음 나아간다고 생각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육지에 가며는 각종 축제하는데, 날짜가 지정 됐는 거는 아닙디까? 매년,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매년 지정된 것도 있고,

예. 산나물 축제 같은 것 보니까

김병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강원도 어느 데 보니까 매년 지정돼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디다. 있는데, 거의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하는 데도 있고,

김병수 의원

제가 이래 인터넷에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매년 날짜가 똑 같은 데가 많이 있습디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저희들 군도 물론 뭐 진입하는 통로가 해상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울릉도 오징어축제도 금년에 참석하는, 하시는 분이 내년에는 언제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라며는 날짜를 매년 어느 시기에 즉, 말하며는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서 무슨 요일까지, 그런 정도로 정하며는 가시는 분이 내년에 언제 한다 카는 것 말할 필요도 없이, 기록을 해주고 하며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마라톤을 제가 뭐 주관을 직접해서 한번 했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며는 1월 달에 마라톤클럽에 들어 가보며는 1월 달에 하머 어느 대회에서부터 어느 대회까지 기록이 쭉 다 나옵니다. 나오며는, 마라톤매니아들이 아, 클럽별로 돼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라며는 요번에는 거기 나왔는 데만 보고 어데 어데 어데 가자고 그런식으로 많이 한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래 했을 때, 울릉도는 채 한달, 일찍으면 두달 전에 군 홈페이지에 띄워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며는 이기 날짜를 몇 월달 몇 째주 무슨 요일에서 무슨 요일까지 카는 거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마라톤 이거 문제는 사실상 아까 김정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사축제 보다도 유사한 우리가 오징어축제에 마라톤대회가 있거든요. 매년 2회 정도, 작년까지 2회를 했습니다. 세계일보사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 이걸 제가 7월 달에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오징어축제할 때, 마라톤대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하자라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라다보니까 지금 오징어축제 맞춰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이까네, 요래 좀 늦어졌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오징어축제도 한 3, 4월 이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날짜를 결정해가 그 종목에 올리고 이래 해야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일찍 올해 오징어축제를 해보고 과연 단체하고, 마라톤을 매년 주관한 단체가 인제 로타리클럽 아입니까?

김병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로타리하고 세계일보사하고 울릉군하고 그걸 인제, 참 오징어축제위원회죠? 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해보고 이기 오징어축제할 때 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보며는 내년도에 는 별도로 개최하며는 1월 달이나 아예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요게 해보니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 했을 때는 내년에 오징어축제가 결정되는 그 때 즉시, 좀 일찍 저희들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 뭐 산나물축제 관계라던가 이런거 때문에 조금 사실상 오징어축제하는 회의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상, 날짜 결정이예. 그거는 뭐 좀 하다보이 변명인데, 내년도는 좀 일찍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기간이나, 홍보기간이 좀 많도록 뭐든지 축제든, 마라톤이든, 뭐 그렇게 홍보기간이 어느 정도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날짜를 못을 안 박는다며는 일찍부터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카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우리 저기 오징어축제 겉은 경우에 지금 며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난해 6회까지는 3박4일 했는데, 마라톤대회하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일정이 토요일 개최하는 게 좀 저쪽 측에서 좀 참여 인원이나 이런게 좀 불합리해가지고 일요일 아침 7시에 하는 걸로 해가 4박5일로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4박5일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이것도 매년 선정을 하되, 보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예. 매년 선정을 하고, 지금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8년 연속 지정이 됐다. 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던데, 이게 지금 다른 뭐 산청 한방약초축제나 뭐 청도 소싸움, 뭐 모시하고 다 뒤져 보니깐, 이게 보통 7일에서 길게는 8일, 9일 하는데도 있고, 적게는 5일 하는 데도 있습디다. 보니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어떤 날짜가 중요한 거는 아이겠지마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첫째 울릉도 같은 경우에 말그대로 진짜 관광지고. 관광입도가 아니면 못 먹고 산다는 이런 입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 흔한 연예인 홍보대사 하나 없다는 게, 사실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 오래 전에 정광태씨 한번 얘기가 나온 적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뭐 그거는 제가 뭐 아직 확실하게 정확하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요 번에 저기 문환관광과 직원들하고 어데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꼬, 직원 한분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합디다. 이야 정광태씨가 우리 보다 더 열심히 다니더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면서 이거 한번 정말 관광입도 꿈꾼다 그라며는, 이 연예인분들 누구와 단 한분이라도 누군가를 울릉도에 어떤 색깔에 맞게 ‘아, 저사람 그라면 울릉도 홍보 대사다.’ 라는, 그런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제일 답답한게 뭐냐면, 울릉도라면, 울릉도의 색깔이 없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울릉도의 색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답답한 얘기거든요. 우리 뭐 축구한다 그라며는 빨간색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그라면, 뭐 뉴질랜드 그라면 뭐 오렌지색깔 생각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본이 흰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런걸 느끼는데, 와 진짜 관광입도를 꿈꾸는 이곳에서 과연 우리의 색깔도 없고, 우리를 원하는, 우리를 생각하게 연상케하는 어떤 연예인 홍보 대사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오래 전에 한 10년 넘었지 싶어요. 학교 마치고 울릉도 탁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게, 울릉도 산채를 이래 들고 사진 찍은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젯말로 ‘아따 아가씨 이쁘구나!’ 하고 느끼고, 뭐 괜찮다는 걸 느꼈는데, 인제 울릉도도 어떤 저 오징어 이래 축제를 하며는 사실 난감하거든예. 이걸 우예 이끌어 나가야 되냐?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우리 미스코리아 뽑듯이 울릉도도 어떤 오징어 아가씨 선발대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 아가씨가 누구 말마따나 전국을 다니면서 울릉도 홍보도 하고, 그 홍보, 이래 홍보대사하고도 같이 다니면서 뭔가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며는 지금 뭐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꼬마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동남동녀,

배상용 의원

예. 예. 동남동녀 하는 형태를 해갖고 좀 어느 정도 시상금을 좀 걸고 정말 울릉도 오징어를 갖다 홍보할 수 있는 오징어 아가씨 선발대회도 한번 쯤 생각해 보며는 우리 지금 현재 보령 머드축제 여기 들어가서 뭐 할게 없나? 싶어갖고 뒤져 보니까, 전부 머드 뿌이라. 전부 머드닙다. 여 안에 들어 있는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우리는 오징어 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이 오징어 갖고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겠나? 생각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과장님도 생각해보면 육지에 나가갖고 봐도, 어떤 서로의 어떤 환경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라고 또 저는 가능하면 좀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갖고, 연예인 초청도 만일 홍보대사를 정해 놓는다 그라면 연예인 초청 좀 수월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울릉도 제대로 될라 그라며는 인기있는 연예인도 돈이 들긴 하겠지마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지역민들부터 시작해갖고 관광객들도 들어오며는 한번 더 와보고, 아이고, 저분 오셨네? 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같이 이래 한다면 좋겠고, 저는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명이, 어떤 우리 오래 전에 우산문화제할 때 보며는 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뭡니까? 초롱이라 그라나요. 이래 빨갛고, 파랗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그 등도 상당히 참 기억에 남는 부분인데, 그래 과연 축제 장소라 그라면 첫 번째 생각하는 부분이, 연상하는 게 벌써 음악소리 아입니까? 그지요. 그라면 이 음악소리도 축제 기간만큼은 좀 동네 시끄럽도록 음악 좀 틀어 볼 필요성도 있고, 꼭 행사장만 가면 음악이 나오지마는 다른 데 가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뭔고 그라면, 장사도 전에 기장 멸치축젠가 한번 의원들 같이 간 적 있습니다. 거기 보니깐, 그 시 자체에서 코너를 할당을 해갖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세를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부스 임대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런 형태로 해갖고 일반 어떤 단체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지역민이 가가 더 열심히 할 것 아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누구말마따나 그지요. 그라고 색다른 어떤 그런 이미지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것도 안 필요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뭐 너무 뭐 종류가 많은지는 몰라도 자꾸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보니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 하나한번 짚어 볼께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봤을 때 어떤 적격한 10대 뭐 이래 뽑는다 그라면 그 안에 들고 안 들고는 우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 달렸는 기고, 단지 축제기간을 좀 늘릴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요기서 얘기 하는게, 우리 우산문화제와 오징어축제를 합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좀 더 늘 것 아닙니까? 시간, 기간 자체가 그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뭐 지금 오징어 성어기에 축제를 한다. 이게 제일 문제 닥치는 게, 첫째는 어민들 배들 한참 성어기에 오징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축제에 끼여 있다는게 문제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보셨다 그라며는 일반 오징어를 갖다 지금 현재 성어기에 오징어배들 겉은 거를 우리 지금 현재 축제하는데 포함을 시킬라 그라며는 그 대당 또 지원하는 관리 있어야 될것 아입니까? 요금 자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좀

배상용 의원

얼마쯤 나옵디까?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어데, 뭐 승선 체험하는데,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좀 보상이 좀 되고,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리가 뭐 사실상 기름값 정도 조금 뭐 상이하도록 그래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징어 난다 카며는 사실 배동원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배상용 의원

지금 우산문화제 같은 거는 얼맙니까? 지금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산이 한 1억 정도

배상용 의원

1억,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지금 오징어축제가 1억 한 4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1억4천,

배상용 의원

그라면 2억4천이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뭐 꼭 말씀 도중에 제가 우산문화제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 기간을 늘이자는 뜻 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거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한번 뭐 추진을 한다 카는 것 보다도 금년도에 한번 하면서 깊이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라고 아까 부스 임대 관계에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이때까지 그 부스를 단체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인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할라꼬 적은 가격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라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한달 이상 지금 남았기 때문에 8월 달 들어가면 아마 공고를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오징어 파는 사람이나, 튀김 파는 사람이나, 오징어 뭐 요리를 파는 사람이나 하는데, 염려스러움은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서 하며는 전부다 단체에서 노력 봉사를 하고, 저희들이 돈 지원 했는 거는 전부다 그 이문이 많이 안 남도록 베풀기도 관광객들한테요. 그라면 울릉도 인심이라던가 이런게 좀 홍보가 되는데, 일반인이 하니까 전번에 산나물축제 할 때 나리동서 동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체서 하는 것 보다 개인이 하며는 오징어 요리라던가 여러 가지 요리가 몇 가지 되잖습니까? 이런문제,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좀 염려도 해봅니다. 양도 적고, 그렇지마는 금년도 일단 저희들이 부스를 임대를 한번 해 보겠다 카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길거리 등 설치 문제도 한번 지금 예산, 금년도 예산은 뭐냐 하며는 지금 벌써 추진위원회서 지금 분야별로 다

배상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 게, 등을 꼭 한정 돼가 ...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예.

배상용 의원

예.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우산문화제하고 오징어축제하고, 예를 들어 뭐 우산문화제가 한 10월 달에 하며는 오징어축제도 한 10월 달에 성어기에 하는 걸로 맞아 떨어 질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어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오징어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말 그대로, 오징어가 많이 있을 때 하자니까 성어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러니까, 뭐 첫 술에 배는 안 부르겠지마는, 아까 첫 번째 얘기 했는 것, 연예인 홍보대사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고, 그라고 정말 음악이 있는, 행사장만 음악이 있는게 아니고, 그 뭐 스피커 몇 대 설치하면 되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래갖고 뭐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축제 행사기간 만큼은 한번 어딜 가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좀 조명이 있는 울릉도가 필요하고, 그러고 아까 얘기 했든 오징어 아가씨선발대회,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이런게 딱 부합돼가 움직이다 보며는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수월치 않은 거는 압니다. 아는데, 뭐 이래저래 다 해보는데 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잠시만! 하나만 좀 더 해보죠.

아까 여담을 과장님하고 얘기한게 있는데, 그 루미나리에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거는 인제 루미나리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저거는 대화는 못 해 봤거든요.

배상용 의원

그냥 여담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이 분이 울릉도에 전화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울릉도에 여행삼아 한번 들어온다 캐가지고 한번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라면 들어오며는 한번 대화를 해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던가, 현실에 맞으며는 뭐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든지, 한 군데라도,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당장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은 못 드리고, 들어 와가지고 한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평소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십시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 같네요.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산농가 육성 대책 및 약소프라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소프라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울릉약소 브랜다 관리 및 안정적 판로 보장에 대해가는 현재 한미 FTA 이후에 값싼 미국산 쇠고기 다량 수입으로 전국적으로 한우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군에서도 한우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 준공된 약소프라자 운영 방안을 통해가 안정적 판매 보장과 가격안정, 수급조절, 약소브랜다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약소 사육농가 보호에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칡소특화사업 추진 등 한우 증식 및 특성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전통한우 칡소 특화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 칡소 수정난 이식 암소 100두를 입식을 하고, 원종 30두를 입식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 100두, 총 230두를 입식하고 관내 암소에도 수정난 이식 등을 통하여 증식과 특성화 사업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에 대하여는 축산 농가에 대해가는 법적으로 저희들 연 2회 10% .. 검사를 규정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부터 축산 농가에 대해가 연 3회 이상 한우 전 두수를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법정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차단으로 울릉군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축산농가 피해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저희들 군정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넷째, 조사료 생산자의 조성 및 TMR 사료공장건립에 대하여는 김병수의원님께서 평소 축산농가를 위한 좋은 정책 대안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품질의 약소 생산을 위해서는 급여사료를 통일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울릉도 약초를 정량적으로 혼합한 사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여야 하고, 또 장기 대책으로는 풀사료의 자급자족 대책으로 야초지를 개발 조성을 하고, 또 조사료를 담금 먹이 등으로 가공 유통할 수 있는 TMR 사료 제조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오염방지 및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가는 한우 생산 기반시설과 연계한 자연 순환형 한우 분뇨처리시설, 또 시설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별 축사에 대한 퇴비사 지원은 저희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환경오염방지와 축분을 비료 자원화를 위하여 가축 분뇨를 공동적으로 저희들 수집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우 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방안도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사업비가 과다 투자된데 연차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소프라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소프라자 운영은 식육전시판매장, 토산물전시판매장, 시식장, 홍보관으로 저희들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소의 판로 회수를 위해서 식육전시판매장을 관계기관도 민관과 협의해가지고 운영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주변환경과 주차공간 확충 등을 통하여 먹거리 관광 ...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했고, 요거와 연계해가 소도읍사업으로 동시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식육관련 업소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해가는 도매기능하고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서 수요와 공급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 제도가 내년도에 저희들 도입되며는 약소와 육지산 한우의 구별이 좀 명확해지므로 울릉약소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울릉약소브랜다 기준을 설정하고 로고표시, 인증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산 농가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축산 농가도 과거에 비하며는 울릉도에서 최고 소 많이 먹일 때에 비하며는 약 한 27% 정도 뿌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산 농가가 줄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만큼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를 먹여서 소득이 없으니까 안 먹인다 카는 결론 뿌이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축산 농가에 대해가 어려움은 저희들 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금 한미 FTA 이후에 소, 한우 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좀 하락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축산 농가에 대해가지고 칡소 전통화 사업이라던가, 다른 어떤 시책을 통하여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울릉약소특화전략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뭐 특단의 조치, 또는 뭐 특별한 지원 없이는 뭐 아마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울릉약소특화사업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5개년 계획입니다.

김병수 의원

이 총사업비가 60억 이더라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전체, 전체 저희들 60억으로 추정하고 ...

김병수 의원

국비 30억, 도비 9억, 군비 21억에서 또 한 머 60억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단일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 현재 울릉도에 우리 군두가 몇 두 정도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체 저희들 한 650두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군유 도구가 한 240두 정도 지금 됩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며는 실제 농민들이 순수하게 먹이는 두수는 약 한 300두 뿌이 안 되네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근데, 인공수정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난 실적을 보니까 약 한 230두 정도 되는 걸로 나와가 있습니다마는, 인공수정 할 때, 인공수정에 대한 수수료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본인들 부담을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군에서 4만원, 농협중앙회서 만원, 본인부담 2만원, 초 발정일 때 그렇고, 재 발정일 때는 뭐 조금 쌉디다. 싼데, 그런데 이 한 농가에서 그 소가 네번 수정해가지고 수정이 안 됐는 것도 있더라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어떡해서 그렇습니까? 그 신뢰도 문제가 있는 것 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인공수정에 대해가는 초 발정에 대해가는 전체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그 중에 일부 군비를 지원하고, 재발정은 5만원 중에 군비 지원하고, 재발정 중에 1회, 2회에 한해가는 군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발정에 대해가 전체 군비 지원하는 게 3회 정도 됩니다. 3회 되는데, 3회 이상 한 4회 정도는 개인 농가부담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도 저희들 그렇고, 많은 사업에 대해가지고 또 군비 투입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3회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근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전체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백만원 정도 뿌이 안 되더라고요. 실지 농협중앙회서 만원, 군에서, 군비에서 4만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군에서 4만원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전체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 지난 연도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며는 한 5백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 5백만원 가지고 본인 부담 했다 카는 것 보다는 앞으로 칡소 사업은 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칡소 사업 할 때는, 이 칡소 사업 성공하기 위해가지고 칡소에 대해서는 전액 뭐 농가 부담없이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초발정에 대해가는 주민부담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이고,

김병수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재발정은 만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며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축산 농가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칡소 특화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이 부분에 별도로 검토를 함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네 번 발정해가지고 수정이 안 됐는데, 첫 번에 했는 사람들은 2만원만 내면 되지마는, 네 번 발정해가 안 됐다 카는 거는 그 자체가 마음이 상한데, 돈까지 계속 내라 카며는 더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보니까 축산 장려금 해가지고 송아지 1마리 놓으면 얼마, 뭐 20십만원, 지원 정책이 있었더라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근데 지금 현재는 안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은 저희들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믄 이 장려금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뭐 우리 칡소사업이 앞으로 아께 과장님 보고 중에 100두가 금년에 들어온다고 말씀 하셨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했는데, 뭐 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들어오는 걸로 뭐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저가 뭐 담당계장하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임신이 5, 6개월 됐는 것 들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라며는 앞으로 이 칡소 사업도 마찬가지로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놓으며는, 송아지를 놓으며는 이 송아지에 대해서 과거 입식할 때 송아지 지원하듯이, 해 주듯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대해가는 저희들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문제하고, 안 하는 문제에 상반적인 여러 가지 복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보며는 그 쇠고기 생산 이력 추적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며는, 송아지부터 소비자 먹을 때까지 모든 걸 전산 시스템에 의해가 개발해가지고 마지막 소비자가 먹을 때, 이 소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가 사육했는 소까지 다 하는데, 그 때 가가지고 요 법 제도가 시행되며는 그 때 가가지고 저희들 뭐 전체적 예산 사정이나,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 지금 소 사료도 우리 수송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이 축산 농가에 의견을 한번 들어 보며는 새끼에서부터 비우구까지 이 사료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 먹을 수 있는 량만큼 우리 운송비를 보조 좀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전체 지금 배합 사료가 연간 저희들 운영을 한 3만포 정도 되는데, 포항에서 저희들 울릉으로 수송비를 2천원씩 보조를 합니다. 보조하는데, 그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저희들 압니다. 아는데, 이 사료를 실지로 사료를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좋은 육질의 소가 되고, 그런건 아닌데, 저희들 군의 일단 방침은, 일단 사료를 먹되, 저희들 울릉도 약소브랜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울릉도 산약초하고 동시에 먹이는 방법을 저희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는 뭐 연차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질병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10%로의 대해서는 표본조사로 연 2회를 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한 세번 정도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 세번 했는데, 질병 발견 사항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금년도에 저희들 4월 달에 한번하고, 7월, 지난주 해가 7월 달에 한번하고, 앞으로 10월 달에 한번 예정입니다. 인데, 뭐 7월 달에 지난주에 했는 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청정화 지역이 될라 그라며는 3년 동안 질병에 대한 발생이 한번도 없어야 된다 카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질의 그 육질생산, 그다음 생산 단가절감, 뭐 조사료생산, 가공유통 등 뭐 종합적인 시스템구축을 해가지고 TMR 사료공장을 건립해서 생산단가를 절약해야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특화사업, 즉 특화사업과 명품화사업이 두 가지가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 단가절감 대책으로 TMR 사료공장 건립에 대해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목초가 저희들 군에 많이 있는 곳, 또는 경사가 완만한 곳, 아니면 군유 임야 내지는 사유지에 대하여 대단위 간벌사업을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읍면별로 한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농가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절감 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소도읍 사업에 보며는 전체 저희들 울릉도 약소 명품화사업에 전체 한 6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사업 내용안에 뭐 산약초 조성이라던가, 안그라면 관광목장건립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떤 구체적이 되며는 1단계적으로 그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는 쪽으로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고 하며는, 지난번에 우리 정성환의원님, 최병호의원님, 저하고 영주, 안동, 축산 농가에 대해가지고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그쪽에 가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TMR 사료공장을 직접 경영하는데, 볏짚 말고는 전부 수입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부지갱이, 삼나물, 섬바디, 이런 기타 등 다른 풀이 많습니다. 울릉도는, 그래서 그걸 TMR 사료공장을 건립해서 하며는 정말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축산 농가에 가보니까, 육지에 가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울릉도는 조금 나는 것 같고, 또 파리도 육지에는 뭐 대기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파리는 또 울릉도가 또 훨씬 적은 것 같습디다. 근데 그 뭐 우리 특별히 파리약이나 다른 약을 그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파리약 부분하고는 지원을 다 합니다. 하고, 또 축산에 방금 냄새나는 부분은 지금 소 먹이에 환경분야 어떤 약을 투입해가지고 소를 먹이며는 소가 배설해도 냄새 안 나는 그런 축산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축산 농가에 지금 지원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병수 의원

예. 뭐 보니까 환경개선제를 뭐 먹이는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그라면 농가 부담없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다음에 저희들 톱밥생산하시는 분이 계시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지금 울릉군에 뭐 두 분이 계신다 카는데, 맞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지금 남양에 지금 장지인씨가 지금 톱밥해가지고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일 한 300포정도 생산하고, 저희들 인자 가정에 전체 포당에 한 7,500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군비 보조하고, 농협에 일부 보조하고, 주민 부담을 요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주민 부담은 얼마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자담은 2천원입니다.

김병수 의원

2천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7,500원 중에 저희들 군비 4,500원 하고, 농협에서 1,000원 하고, 인자 자담이 2,000원 해가지고 전체 7,500원에 한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며는 1일 한 300포 정도를 생산한다며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울릉도 전체 축산 농가에 다 충당할 수도 있겠네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전체 그 보조하는 부분은 전체 연간 한 4천5백만원 정도 지원해가 한 10,000포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김병수 의원

그러며는, 과장님! 현재 우리 일반농가에 유기질 비료 운송비도 지원하고 있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러며는 현재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하는 톱밥을 잘 이용하며는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 발효실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며는 유기질 비료도 생산되고, 지역에 인력 고용창출도 되고, 농가에서 상당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해봤는 일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안 그래도 축산분뇨가 저희들 일부 농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장을 지금 현재 저희들 하나 유치를 할라 그라며는 전체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저희들 소요가 됩니다. 되며는, 거기에서 전체가 유기질 비료까지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친환경쪽에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할라 하며는 한 15억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저희들 앞으로 뭐 예산 사정이 허용되며는 축산 농가를 위해가 언젠가는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왜, 이런 생각하는 고 하며는, 누가 물어보니까 삼나물 재배하는 것 지금 퇴비한다고 잘라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게 썩어가 거름이 된다 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삼나물을 소도 먹는다 그라더고요. 그라며는 삼나물하고 부지갱이하고 그 축산 농가에서 가져가며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톱밥하고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며는 상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다음에 약소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을 하셨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크게, 아주 좋게 났습디다마는, 지금 현재 실행은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서 소가 안 팔려가지고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먹여서 지금 팔 데가 없답니다. 제가 농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약 50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칡소가 100두가 들어오는데, 이 소가 팔리지 않으며는 정말로 칡소 먹일 장소가 없을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서두에 저도 이야기 했는 그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 울릉한우를 롯데마트에 한 25두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도도 지금 현재 롯데마트나 안그라면 신세계 쪽으로 해가지고 한 4, 50두 나갈라고 지금 현재 각종 뭐 홍보 매체나 이래 통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되며는 어느 정도 해결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라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이 지금 현재 육지산하고 저희들 한우하고는 가격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저희들 군에서는 ㎏에 한 만원 정도 되는데, 본토서는 한 ㎏ 한 8천원 정도, ㎏ 한 2천원 정도 한우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저희들 선뜻 이거를 내기가 좀 힘드는 그런 부분도 실지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기존 정육점, 그다음에 식육식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가하고 기존 정육점, 식육식당하고, 행정하고 우예 조율을 한번 해서 지금 현재 육지에서 들어오는 소를 일단 좀 자제를 하면서 중재를 해가지고 울릉도소를 좀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기존 식육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다른데 나가는 분야하고 저희들 여서 도축해가지고 하는 분야하고, 다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현재도 울릉도 소가 안 팔리고 있는데, 육지소가 들어오는 게, 여기서 도축하는 게, 실지 판매되는 양의 3분의 1을 초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자체적으로 도축이 되며는 축산 농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도 신경을 한번 쓰셔가지고 한번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병수의원 질의 시 답변에 보며는 칡소 농가에 대한 임신 우 100두와 원종 30두를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거 어떤 축산 농가와 그 협의 체계가 돼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축산 농가 작년부터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 한우를, 그 칡소 특성화사업에 들어오는 소에 대해가는 농가하고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돼 있다고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일 들어와도, 언제쯤 들어와 집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8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전체 단계별로 들어옵니다.

최병호 의원

단계별로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 했듯이, 처음 저희들은 칡소 산업 특화산업을 한다 할 적에 상당한 어떤 걱정을 하고 견학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 축산 농가에 가보며는 12년을 칡소를 먹여가 한 4억 정도 적자가 났다 합디다. 그런데 단, 설명 내용에 보면 울릉군에서 특화사업은 한다 봤을 적에는 가능성은 있다. 저희들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각 농가, 300두 이상 사육 농가에는 거의 다 TMR 사료공장이 다 있습디다. 그 재료는 96% 정도는 전부다 외국산입디다. 아무리 한우라도, 그러나 일단 그렇게 먹이지 않으며는 마블링이나, 유지를 못 한답니다. 국내산 가지고는, 그런데 울릉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우 초식을 주로 한다 하는데, 지금 특화, 칡소 특화단지를 만든다 봤을 적에는 최소한 1,500두 이상은 되어야 유지가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뭐 1,000두에서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1,000 한 , 2, 300두 정도, 정도

최병호 의원

목표, 목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란다 봤을 적에 1,000두를 사육한다 봤을 적에도 TMR 사료가 얼마정도 ... 평균 한 10㎏ 정도 나갑니다. 매일, 매일 10㎏ 들어간다 봤을 적에 1,000두 같으며는 하루에 40톤 풀이 건초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울릉도에 전반적인 벌채사업은 다 했더라도 이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100% 준다는 거는, 근데 요기에 대한 이거 어떤 관리체계를 다시 축산 담당분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울릉도산 어떤 초식을, 군수님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 서식하고 있는 건초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000두를 예를 들어가 한다 봤을 적에, 지금도 650두가 있지마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조사료가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료도 조금 전에 거의 울릉도 약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료를 적게 줄 수 밖에 없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울릉군에 축산 농가에 보며는 650두 중 7월, 6월 말, 지난 6월말 현재 조사를 보며는 보조된 사료가 2천 한 8백포 정도 됩디다. 보조 사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였는 거는 3천 한 5백포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라면 한 7천포 정도가 운임 보조 없이 9,500원짜리 갖다 먹이야 하는 현 실탭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사료를 어떤 보조된 사료를 육지나 어데 타 지역에 뭐 판로나 이런거는 걱정 안 해도 관계 없잖습니까? 이 보조 사료를 타 지역에 예를 들어가 100%로 다 사료가 지원 된다 그라며는 음성적으로 뭐 택배를 붙이가도 줄 수 있지마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아, 예.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그런 의심은 조금도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할 수가 없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5천포를 주든, 6천포를 주든, 실질적으로 주는 량만큼은 줘야 되거든요. 보조를 해 준다 봤을 적에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육지 같은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이게 주는 관리체제가 우리 저거 의료원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마는 의료원보다도 더 실태조사가 돼 있습디다. 프로그램 자체가요. 우리 사람 취급하는 보다도 더 잘 돼 있게끔, 이거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소수 농가에 우리가 몇 마리씩 먹이는 집을 제외한 대량으로 먹이는 집정도 같으면, 관리체제가 꾸준하이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없고, 지금은 울릉도 어떻든 농가에 가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소를 지금 먹이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 도살할 적에도 지금 조금 전 이야기 했지마는 김병수의원께서 이야기 했지마는, 50두 정도 지금 못 팔아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도, 그 사료비는 지금 한정돼가 있지를, 보조된 거는 끊길 한정 된 사료에서 끊기뿌니까 9,500원짜리 사료 묵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거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농민들 실태에 맞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맞게끔 그걸 저거 해 줬,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지 반입소 중에 바로 와서 1주일 이내 도살되는 소도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래도 그거 울릉약소라고 지금 똑 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최병호 의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축산 농가에 큰 이거는 축산 농가 브랜드를 가지고 일부 식육점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닌데, 여기서 최소한 6개월 정도 먹여야 ... 어떤 색깔이라던가, 저거 육질이 변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정도 먹여가 도살장에서 바로 잡아 뿌니까 그것도 울릉약소라고 지금 버젓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단속 과정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아, 예.

최병호 의원

못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 부분은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약소프라자 운영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든 차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저희들 울릉한우만 잡아가지고 부분 도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식육점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노 하며는 식육점마다 1마리 소를 잡을 경우에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좋은 부위, 나쁜 부위, 이래가 나오는데,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좋은 부위는 빨리 팔리는 반면에 나쁜 부위는 안 팔리까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런거 하면 약소프라자를 통해가지고 축산 농가가 직접 거서 잡아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부위별로 저희들 팔게 되며는 앞으로 그거는 약소로서 인자 전체 마크로 해가 나가고, 앞으로 또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력제가 되며는 앞으로 그 송아지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 부분을 전체 시스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본토 들어온 소라던가, 저희들 울릉도 소라던가, 앞으로 구분이 명확화 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농림부에서는 이 한우 뿐 아니더라도, 지금 내년부터 농산물에도 이력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 농산물 까지도 지금 한다고 그런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단, 저희들은 이거 식육점, 식육식당에 가격을 검토해보며는 울릉도 지금 약소가 타 지방의 약소보다 상당히 지금 가격이 뒤 떨어지고 있거든요. 비싸야 되는데, 육지 같은데 저 수원 같은데 가보면 200g 3만원 하는데도, 그 늦은 ... 근데, 여기는 지금 150g에 2만원 이지요? 150g에 아마 2만원일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 일반 파는 거는 ㎏에 한 4만원

최병호 의원

4만원 정도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최병호 의원

불고기는 그 150g에 한 2만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육지보다 많이 싸다 말입니다. 소고기는 비싼데, 그렇다고 다리살이나 이런 부분 살은 여도 팔지를 못 하니까 그런 어떤 이거 차이점을 확실히 저거 좀 담당부서에서 그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 가축 전염병 청정화 지역이라 캤는데, 지금 인근 울진군 같은데 보며는 타 시군 도입 소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만 가더라도, 근데 울릉군에는 어느 시군보다도 반입 금지는 제일 좋은 곳이 여기지요.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걸 봤을 적에는 좀 본 의원도 뭐 어떤 느낌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암송아지 반입은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작년까지만, 저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수송비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전염병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 암송아지 농가에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가는 저희들 수송비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청정화 지역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호 의원

예. 검토를 해 줘야 되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브루셀라 검사 겉은 경우에도 타 시군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와가 시군에서 다 합디다. 그 두수의 10분의 1, 그런데 10두 미만은 또 의무화가 또 아니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10두 미만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아니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해당되는 아마 축산 농가가 극히 손꼽아 ... 한 30집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문제는 육지 반입소로 슬그머니 가져와가 이것을 도살하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없다고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전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거는 왜 그렇나 하며는 일단 반입해가지고 도축하는 부분에 대해가는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브루셀라 검사증을 휴대해가 오기 때문에 도축하는 부분을 여기서 장기적으로 뭐 사육해가지고 도축하는 게 아이고, 바로 도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이, 그런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다만, 문제 있는 부분은 축산 농가에서 저희들 군에 모르게 인자 암송아지를 개인적으로 가왔는 부분에 대해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 체계를 지금 어차피 배로 밖에 오지 않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해봐야 그 한달에 한번 정도 꼴 밖에 안 칩니다. 화물선에 통계를 보며는, 그런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인근 경주시 같은데는 1년에 브루셀라병을, 병으로 죽어지는게 한 1,300 한 50마리 정도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특히 울릉군 겉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기, 이런 병이 걸려서 확산 됐을 적에는 고기 하나도 안 팔립니다. 주민 해봐야, 만명 해봐야 하루 이틀, 소 한 마리 잡으면 되잖습니까? 나머지 그 소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거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 부분에 대해가는 저희들 축산 농가에 작년부터 몇 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저희들 나가 홍보도 하고, 그러면 어떻든 차단해야 되는 걸 군의 원칙으로 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약소 그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소 겉은 경우에 소를 팔아 줘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약소를 팔아야 된다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마는, ‘이야 참 농민들 힘들다. 이 소 우야던동 팔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약소다운 약소를 만들어 내갖고 육지에 나가면 비싸도 삽니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문젠데, 지금 다녀 보며는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산 볏짚에 사료 먹이는 집 있는 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정말 싱싱한 목초 먹이는 집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거를 행정자체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고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서 울릉도끼 육지 나가갖고 먹어봤다 그라면 ‘이야 좋더라.’ 했을 때 그게 울릉도 약소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무작정 어떤 방식에서 우예 먹이든 떠나갖고 이거 소 해갖고 우야던동 팔아 줘가 육지 나가야 된다. 나가봤자 안 팔립니다. 이제는, 우리 가끔식 육지 나가 보면 그래요. 정말 육지사람들 맛있는 것 참 맛있거든요. 그 대부분 그게 우리 흔히 그 얼룩소 안 있습니까? 포스터에 나오는 것,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배상용 의원

전부 그 열 마리면 아홉 마리가 그거 거든요. 그래도 너무 맛이 좋고 한데, 가끔식 울릉도 있으면서 제가 먹어봐도 이야 과연 이거 울릉도 약소가 맞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약소 그라면 딱 한 소리 하지요. 울릉도의 약초를 뜯어 갖고 먹였다. 과장님! 맞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육지 분들 오시면 그런 얘기 합니다.

울릉도 와 약소예요? 묻거든요.

아, 이거는 울릉도의 싱싱한 이거 약초를 갖다가 뜯어가 먹여서 울릉약소 그랍니다.

그런데, 또 농민들 입장에서 안 그렇거든요. 약소만 이 풀만 먹여 갖고는 이 찔겨서 못 먹는다. 사료도 병행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합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앞으로 뒤에 가며는 죽는 얘기거든요. 사실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갖고 그다음에 정말 약소다운 약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이 제대로 돼 갖고 받쳐줘야지 울릉도 약소 나가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안 그라고는 방법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여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칡소 안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교배가 까다롭다 그라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뭐 거의 까다로운거는 뭐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래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일반 소 보다는 좀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디다. 보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칡소 그라면 포유하고 분만 능력이 다른 소보다 조금 뛰어난다는 요런 저거는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보니까, 제주 흙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래 갖고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떴는데, 이기 제주도 흙우라는 소가 있는데, 이기 현대백화점에서 1주일만에 10두가 판매가 됐다. 라는 얘기들을 하데요. 하는데, 근데 지금 제주 흙우 겉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쪽에 뭐랍니까? 오래 전부터 ... 소, 고유 소 수종이고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칡소 겉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218마리라고, 2006년도에 나와 있고, 지금도 군에 어떤 관계자분 들으면 180마리라는 소리도 해요. 이래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전부 분포가 돼 있고, 사육이 되고 있는 소 보다는 칡소도 좋긴 좋겠지요. 좋겠지마는, 울릉약소도 제대로 체계가 안 돼갖고 지금 팔기힘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칡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요 부분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저희들 한우 관계는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축산 농가가 살아 나갈 길은 한미 FTA 관계 때문에 외국산 수입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브랜다 가치하고 경쟁에 지금 이길라 그라며는 어떤 특화사업쪽으로 흘러가야만이 살지, 그쪽으로 안 흘러가면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겉으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느 브랜다 가치가 없는 것 아입니까? 그러나 울릉군에는 지금 현재 칡소관계, ... 특화를 만들어 가지고 축산 농가의 발전이라, 이래가지고 할라꼬 지금 노력하는 그것 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원래 명품이라는 거는 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울릉도 자체 내에서 한우 고기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 칡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울릉약소가 우선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는 칡소는 앞으로 인자 울릉도 들어 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인자 브랜다 가치를 다시 또 개발해야 되지요.

배상용 의원

양쪽 다리로 갈 수는 없는 것 아이겠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어차피

배상용 의원

칡소는 아이 시작도 안 한 단계고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의원

칡소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칡소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14억하고, 작년도 11억하고, 이래가지고

배상용 의원

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저 그렇습니다. 이래 가끔씩 육지 분들 오며는 고기를 이래 어디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인자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전화를 해봅니다. 계십시오. 그라고, 오늘 고기 언제 잡았는기요. 부터 묻거든요. 어디서 고기 잡았느냐 묻고, 오늘 드시지 마이소. 내일 고기 어느 집에 잡는다 그라이끼네 고 가가 드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사다 드릴께요. 이런 분들 참 맛있게 먹고 가며는 뒤에 연락 옵니다. 그라고 얼마 전에 또 향우촌에 연락을 해갖고 울릉약소 케이스 안 있습니까? 거기 넣어 갖고 저희 붙여 주기도 했는데, 이것 분명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앞에 당기 중요한 게 아이고, 몰라 또 이런 얘기하는 것 보고 또 사육 농들은 저보고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마는, 분명한 거는 약소 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입니다. 진짜 울릉도 약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밖에 나가 줘야지, 앞으로 가치가 있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 아입니까? 이 부분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외국산 볏짚 들어오는 문제, 수송비 보조문제, 그에 대한 수송비 보조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 군에서는 약소 브랜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가 외국산 볏짚까지 가 오는 것 군에서 수송비 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농가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울릉도 약소 브랜다를 하기 위해가는 울릉도 산 약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될 수 있으며는 저희들 울릉군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많이 먹이라고 지금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농가마다 개인 다 다르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렇죠. 다 틀리겠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한분 한분 다 맞춰가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인자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품질만 좋아진다. 그라며는 가격대야 뭐 한 먹어 본 사람은 찾을 것 아이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요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TMR 사료공장 건립이다. 이래 나와 있데, 이것도 한쪽 어떤 홈페이지에 이래 들어가 보니깐 또 요런게 또 나오더라고요. 보령에 TMR 영농조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어이 뭐하러 공장 만드노? 우리쪽에 만들어 내이끼네, 싸게 줄테이께 너거 갖다 무라. 그라면 노동력도 훨씬 절감되고 안 좋느냐? 얘기들도 하거든요.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은 앞으로 인자 칡소도 앞으로 전통화 사업 되고, 어떻든 간에 울릉도에서 나는 고유 특성 TMR 사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울릉도 산약초 뭐 부지갱이, 미역취, 뭐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할 수 있는 혼합 사료를 전체 만들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울릉도 자생하는 거름까 먹이가지고 울릉에 한우의 브랜다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TMR 공장이 뭐 예산이나 장비만 확보되며는 저희들 군에 유치해가지고 뭐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안 그라며는 지역경제 이런 쪽으로 보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육지에서 했는 것 가오는 것 보다는 저희들 유치하는 부분이 저희들 군으로 봐가는 조금 좋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배상용 의원

낫지요.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우리 일반적으로 보며는 저 섬바디 안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것 지금 현재에 말려갖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배상용 의원

말려갖고 삶든가, 이래갖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뭐 검토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저희는 이래 섬바디 한참 날 때 되며는 관광객들보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이게 소한테는 정말 보약이시더. 우리는 이것 뜯어갖고 먹이기 때문에 울릉도 약소, 약소 합니데이. 얘기하고, 또 학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섬바디가 상당히 사람이 묵어도 되더만요. 일제시대도 묵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런것도 대단위로 좀 이래 재배를 해가 좀 연구를 해갖고 이런 것 자랄 때 짤라갖고, 말려갖고, 삶아놓고 보관해갖고, 우리 일반적으로 조사료 주는 식으로 같이 병행해가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앞으로 TMR 사료 공장이 되며는 인자 섬바디부터 해가 울릉도에 초지 재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선행돼가지고 그 초지에서 나오는 풀 등과, 여러 가지 사료를 섞어가 만들기 때문에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울릉도만의 자료를 갖고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명품하나 만들어갖고 육지에 나갔을 때는 그만 대접을 안 받겠다. 하는 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어떻게 해서 질문이 농산, 축산 전반적인 정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어떻든 간에 다 우리 의원님들이 축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깐, 과장님! 잘 참작하시어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75농가에 650두라고 군 보고서에는 돼 있고, 사육농가연합회에서는 틀린 보곱니다. 현재 600두 미만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의장 신봉석

인제 이것이 언제 이야기냐 하며는 올해 3월 6일날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에 그렇다 보며는 현재 군에서 전수조사가 잘 못 됐는지? 안 그라면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좀 줄아가 이야기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점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전수 조사를 확실하게 좀 해달라. 하는 걸 부탁하고 싶고요.

그다음 과장님! 현재 75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다 그랬잖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의장 신봉석

그러면 울릉군에서 앞으로 다 퍼 준다고 보고, 보조금으로 다 퍼준다 보고 농가가 증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축산 농가는 뭐 지원 체계가 뭐 되며는 앞으로 축산 농가는 조금 뿔을 꺼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거는 어디다 기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 칡소 관계 때문에 전 농가를 지금 현재 방문한 결과 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며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가 정확한 저희들 뭐 어떤 기준을 두고 저가 이야기 하는 거는 아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고령화 문제, 뭐 조금 전에 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칡소 먹인다고 당장 부자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배의원 말씀에도 상당한 이치가 있는 이야깁니다. 그렇다 보며는 증가할 가능성만 가지고 좀 저거한 성급한 판단이 아이냐? 최대한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우를 없애고, 칡소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의장 신봉석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앞으로 칡소 전통화 사업이 되며는 년차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칡소를 저희들 울릉도 전통 브랜다 소를 뭐 앞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자료가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2004년도에 보고서에 보며는 울릉군에서 최대 사육한 시기는 68년도에 1,235호에 2,390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깐 1984년도에 1,820두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뭘 물으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같에요. 어떤 통계자료가 아니고, 그래 요런건 좀 저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거한 거는 인제 칡소 단지 이것 때문에 여 나온 타당성검토해가 나왔는 게, 요 잠깐만 읽어 드리겠심다.

결론적으로 칡소가 한우와는 성장률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요. 고기 맛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규명하여야 할 과제다. 이래 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책 비전 검토 해가지고 2005년 이후에 FAO에 칡소를 허구화 한 더불어 한우 품종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한우 품종으로 보고, 한우 품종의 일종으로 보고 인증과 아울러 국가적 보전과 발전 방향 적극 강구하겠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참고사항으로서 내가 지금 시간이 원체 지연되고 전반적으로 흘러뿌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마 요거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실과에서 또는 뭐 의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며는 여기 내용 중에, 용역 내용 중에 고런 단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전과 개량을 통하여 세계적인 품종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축산의 고부가가치 창출, 유전자적, 차별적, 실현으로 퍼펙트 브랜드 모델 제시, 이 참 화려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이거는 상당히 국가적인 과제로서 농림부에서 이 흙소, 칡소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정립된 저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한우 종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반출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데, 축산법 제9조 및 제10조에 보호 종축 및 보호지역 지정이거든요. 요거는 인제 ...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나오냐 하며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종자 또는 유전자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거길 고쳐가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쪽에 그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점령을 하고 딴데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인제 저건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금일 우리의원님들이 축산부분에는 상당히 지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저런 또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현지에 다녀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7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56)

(속개 17:2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일 회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에 나온 바와 같이 본 질문 제목에서 벗어난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질문 제목에 따른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도동3리 미도슈퍼 앞 학산건설 소유 대지 및 건물을 매입 주차장 또는 다목적용도 활용 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삼부토건 부지는 울릉읍 도동리 299번지 외 1필지, 741평을 저동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2006년도 10월에 10억4천5백만원에 매입하여, 1층은 건물을 신축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1차 추경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층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 다목적용도로 설계할 계획이며,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부지 매입 전에 학산건설 소유 부지와 부지선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두 곳 모두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교통 혼잡이 적은 삼부토건 소유 부지로 결정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건설 소유 토지 및 건물 내역은 울릉읍 도동리 289-3번지 외 4필지 440평이고, 창고 1동 46.4평, 주택 1동 32평입니다.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 또는 다목적용도로 활용할 경우 주차난의 해소와 쾌적한 주변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주와 협의 매도 의사가 있을 시 검토코자 하겠습니다. 기 시행 중인 저동 공영주차장 사업 완료 후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내수전 약수터에서 내수전 정상간 도로 가로등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변 가로등은 현재 129등주로 읍지역에 11주, 서면에 56, 북면에 62등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수전 약수터에서 내수전 정상간 도로는 군도로서 관광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야간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구간은 약 1㎞ 정도로서 사전 현장조사 및 예산 확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공영주차장 뒤편 김봉진소유 주택 및 부지매입 용의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공영주차장 뒤편 마을에 숙원사업이며, 꼭 필요한 사업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군에서도 그동안 현황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김봉진씨의 자제분들과 수차례 부분 매입 또는 전체 매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모친께서 부군에게 물려받은 마지막 재산이라는 강력한 반대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울릉읍 사동리 청소년수련원 옆 농어촌도로 옥천선 노선 확장 방안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옥천선은 면도로서 현재 도로폭이 4~5m로 개설 되어 있으며, 본 도로를 이용한 교통량은 하루 약 150대 정도로 현재 상태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옥천교에서 감나무분식 입구까지 약 80m 구간은 곡선구간이 많아 교행에 어려움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 측면에 위치한 옥천천은 현재 확폭이 13~15m 정도로 다소 협소하여 하천측으로 일반도로 확장은 애로가 있으므로 통수단면 및 유수 소통 등을 고려 석축, 옹벽 등 일반 구조물이 아닌 캔트래바 옹벽 구조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동 신항만 건설에 따른 배후시설 확충 및 균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할 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지 매입 등을 협의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기술 용역사업 적정추진 및 감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일주도로개설, 피해복구사업 등 및 항만시설 등 주요건설사업 추진 시 구조물의 철저한 시공을 위해 우수한 기술능력을 확보한 감리업체와 책임감리 용역을 체결하여, 체결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물의 품질확보 등 지역 및 일반 건설업체에 시공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견실시공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해 감리단 운영에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요 기술용역사업을 수행 할 시는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검토함에 있어, 지역 여건 및 특수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술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감리업체를 최대한 선정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은 물론, 책임감리가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감리단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리단의 업무 범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며는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 등에 적합성여부검토, 시공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에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의 검토 및 하자 보수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그 밖의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도로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시설의 특징, 종류에 따라 점검 시점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토록 할 용기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해안구조물 대하여는 정기하자 검사시나 태풍래습 이후에 수시로 점검을 실하여 왔으며, 점검한, 점검 후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해안도로 구간은 노후 불량한 도로 구간이 많아 아직까지도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 건설 시설에 지속적인 보존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안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점검을 실시하여 시급한 구간은 우선 보강 보수토록 하겠으며, 규모가 큰 도로 구간은 재포장 개량사업 ... 연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요 구조물이나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결함 발견 시는 신속히 대처하여 구조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읍 도동3리 미도슈퍼 앞 학산건설 소유 대지 및 건물 매입, 주차장 또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하게 된 경위는 지금 이래 오징어 성수기때 되며는 저동 지금 어판장 쪽이나, 지금 저동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거가 혼잡한건 아시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압니다.

정성환 의원

그래 지금 보며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갖고 삼부토건 부지를 매입 해갖고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그래갖고 그걸 부지를 매입했는 같은데, 지금 거기 보다도 지금 제가 거하는 저 어뎁니까? 학산건설, 거 지금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울릉도서 도동부둣가 빼 놓고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지 싶습니다. 거 어뎁니까? 저동 상가쪽이라든지, 거 어뎁니까? 지금 미도슈퍼에서 파출소 있는 쪽, 그쪽으로 지금 뭐 이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주차를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그래 그런 부분에 보며는 지금 대물낚시 앞이죠? 학산, 구 학산건설 앞이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같으면 지금 그 앞에 지금 주차 공간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지금 노상

정성환 의원

예. 예. 노상 주차하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그걸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예. 지금 약국 앞에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던가,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들이 쭉 서가 있으면 지금 도로에 한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어예. 그래 또 버스가 들어올 경우 같으면 택시가 두 대가 또 빼 줍니다. 빼주고 인자 버스가 서고, 그래 지금 이쪽에 주차장 할라 같으면, 요 지금 노상주차장을 충분히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택시 정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예. 요게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도 학산 건물 주차장 활용하며는 아주 편리하겠다 카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하신 대하여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금 구 삼부토건 부지를 매입한지가 2006년 한 6월 입니까? 10월 입니까?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5억원 ...

건설과장 최대현

예. 2006년 10월달에 매입

정성환 의원

10월 달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지금 5억 정도가 예산도 확보 돼 있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착공시기는 언제쯤 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1층에, 1층에 건물을 처음에는 쪼그만하이 흙을 그대로 놔두고 앞에 옹벽만 해가지고 아래 위층을 이래 활용할라 했는데, 흙을 들어내고 인제 건물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 1층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2층 건물을 옥상에 인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정성환 의원

카면 1층, 전 부지 770평에 대한 건물은 몇 평으로 생각, ...

건설과장 최대현

770평에 대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제하고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좀 점유했는 부지 좀 일부 있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건물을 제가 한 평면도를 ... 한 270평 내지 한 300평 정도가 나옵디다.

정성환 의원

그람 나머지 부지는요.

건설과장 최대현

이쪽에 인자 진입도로도 활용하고, 부지를 또 전체를 다 또 집을 못 지으니까

정성환 의원

예. 그라면 2백 한 70평을

건설과장 최대현

270평에서 한 300평 정도

정성환 의원

...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1층엔 다른 용도로 뭐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무슨 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고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카는 건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고요. 일단 집은, 집은 마 우리 건설과에서 맡아가 지아라 카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런게 아이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지금 언제 뭐 착공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입니다. 용역설계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정성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내수전 요 아까 전에 뭐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한번 되도록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관광시즌이 끝나기 전에, 성수기 전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

건설과장 최대현

예. 조사를 해가지고

정성환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학산건설 소유 대지 구입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 보고 중에 평수로 보고를 하셨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제가 알기, 우선 듣기 쉽도록 평수로 보고했습니다. ...

김병수 의원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는 평으로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합니데이.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고 앞으로는

건설과장 최대현

죄송합니다.

김병수 의원

제곱미터로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관에서 평수 사용하며는 일반인도 2010년도 되며는 평을 사용 못하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제가

김병수 의원

관에서 이걸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수 의원

못 쓰는 제곱미터,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평으로 한다라.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카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그 장소에 볼링장 한다 카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 관계에 대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런데

건설과장 최대현

일단,

김병수 의원

좀 곤란하다. 카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층에 용도를 지금 공층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는 어떻게 뭐 활용이 될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용역 안 줬습니다.

김병수 의원

안 줬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그라믄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라며는 또 저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즉, 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 쪽에 또 세를 주고 있지요? 원래,

건설과장 최대현

도동 부두에 예.

배사용 의원

도동 부두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원래 주차장으로 지금 만든 이 건물 자체에다가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차가 넘쳐갖고 차 댈 때가 없어 갖고 만드는 게 주차장인데, 그런 주차장안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용도의 뭐가 들어간다 그라며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직접 물을 그거는 아니 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세준 사람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사용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처음에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이것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 누구 말마따나 저동에 미도슈퍼 앞에 들어오며는 전부 찬데, 차 댈 때 없습니다. 저녁에는 요. 그 없는 와중에 주차시설이 없어갖고 주차를 위한 빌딩을 만든다고 만들어 놔 놓고, 또 거기에 뭐 몇 층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요. 몇 층이 아니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삼부토건 앞에 계획은, 건물은 1층만 짓고,

배사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1층에 그 옥상 슬라브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인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요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사용 의원

그러면 다른데 세를 준다는 소린 뭡니까? 어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1층 건물,

배상용 의원

1층 건물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사용 의원

1층 건물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건 아직까지 뭐 다른 용도가 결정 된 거는 아이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 인자 앞으로 활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요런 뜻에서 그래 하는 것이지, 지금 언제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배사용 의원

지금 건물을 올리는 거는 주차용지 때문에 하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하는 부분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사용 의원

그러면 주차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 형태로 봐가지고 흙을 많이 들어내야 될 입장이 되니까 그걸 들어 내며는 공사비를 좀 들여가라도 건물을 하나 하고, 2층에 옥상에다가 주차를 해도 현재 있는 상태로에 그 주차 부지는 나오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고 그런 것이지, 1층을 지금 뭐 다른 용도로 뭐 사용하는 커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단체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떠나갖고 분명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사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 건평을 조금 전 뭐 제곱미터로 사용해야 된다 카는 법률 조항인데, 방금 이야기 했듯이 300평 정도 예상이라 했지예? 저동에?

건설과장 최대현

약 한 200한 70평 내지 300평

최병호 의원

200평, 그라며는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 정도 차지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거기하면 한 50 한 5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50대 정도 겉으며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6평 정도 차지하네. 그지예? 그런다고 지금 그 한곳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적에는 다 주차 어떤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저동에 55대 주차를 해가지고는 전체 주차난 해소하기가

최병호 의원

하나마나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다소 좀 힘듭니다.

최병호 의원

힘들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아이 뭐 효과는 많이 있겠지요.

최병호 의원

그리고 저동 1, 2, 3리, 도3리에 주민의 차량 대수 보유는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 대수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왜 그러나하며는, 우리가 어떤 계획성을 잡았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효율성, 차량정도 대수는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해주고 난 뒤에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병목현상 일어나니까 주차장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예. 도동도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지아 해놓고 놘 뒤에 지금도 연에 또 같은 현상 아입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래 저희들이 4기 때 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동 부두에 있는 거는 차 한대 대는데 7천만원입니다. 그지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동 1, 2, 3리, 도3리에 주민의 차량 보유 대수가 어느 정돈지 지금 현재 그 말로만 병목현상 일어난다 하지마고 직접 한번 가보시고 어떤 현상이 평소 때, 느끼보고 꼭 필요하다 그라면 이거 시급한 지금 위치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그 통계적인 어떤 숫자 개념을 정확하이 그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내수전 지금 정상 도로에 가로등이 시급하다. 했는데, 내수전 정상 도로까지는 일주도롭니까? 농어촌도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군돕니다.

최병호 의원

군도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요번에 인제 새로 복원된, 저희들 요번에 군도로 지정 받은 자리가 지금 현재 시공을 못한 구간, 그 곳만 뿐만 아이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곳 구간 우리가 3.2㎞ 정도 되는데,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내수전 시점에서 연변에, 선창 연변에까지 8.7㎞인가 8.8㎞인가 그래 지원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내수전 지금 올라가는 정상도로도

건설과장 최대현

...

최병호 의원

군도로 지금 지정 받았잖습니까?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정성환의원이 이곳 한 곳 특정지역에 건의을 했지마는, 이 일주도로변에 가로등 시운다는 건 4기 때부터 한번 계획성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하다가 흐지부지 됐 거든요.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 태하 삼거리에서 현포령까지하고, 현포에서 천부까지 하다가 중단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다 한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 당시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한다 하다가 중단 됐고, 그라고 지금 현재, 조금 전 저거 서면지역과 북면지역에 몇 주 정도 된다 했습니까? 가로등이 56주하고, 서면지역이 몇 주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서면에 56주

최병호 의원

56주, 북면에?

건설과장 최대현

북면에 62주

최병호 의원

62주, 100한 20주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관리체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한달에 한, 보름 정도는 고장입니다. 가보며는, 아직까지 야간에 건설과 직원들은 아이 그렇게 가보지는 안 했지요. 차량운전으로 가본 사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야간에는

최병호 의원

안 가봤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가보며는 거의 태반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도 충분하이 이거 갖춰져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일주도로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주문을 합시다.

지금 저희들이 그 여기서 도동에서 태하까지 터널이 다섯 개, 큰 터널 지금 조명등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지요? 그지예? 삼막 두개, 태하 한군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남양, 남통 그 두 군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아, 통구미 세 군데네. 그런데 보며는, 통구미터널에서 태하터널까지 가다보며는 가면 갈수록 이기 조명등이 어둡습니다. 태하 터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한 여름 같은 데는 거의 교통사고 우범지역으로서 지정해도 아매 될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고 안 나고 다니는 것 보면 정말 주민들은 신기할 정도, 저가 봐도 신기할 정돕니다. 그걸 태풍 피해 때 일어난 사업을, 복구사업을 한다한다 해 놓고 지금 하머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어떤, 저거 계획 ... 있습니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점검을 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미흡한 부분 있으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점검을 해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머 4년 동안 누차에 걸쳐서 그런 조그마한 어떤 저거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안 하는데, 이것 뭐 답변대 앞에서는 하겠다. 지나고 나며는 1년, 2년 흘렀는 기 지금 4년쨉니다. 그지예. 그래가 물론 전자에는 지금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현직에 주무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정확하이 파악해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성수기 뭐 때라도 거기에 조명등 수리한다 해가 통제, 차량통제나 이런 것 없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한번 해가 전반적으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두 번째 내수전 약수터와 내수전 정상간 도로 가로등 신설은 질문자와 보충 질문자가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음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영주차장 뒤편 김봉진 소유 주택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친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 그 얘기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진척이 지금 그래, 그 자제분들하고는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이야기가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자제분들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너인가, 서인가 뭐 너인가 그래 되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인제 모친이 말씀이, 내가 남편한테서 물려받은 거는 이것뿐이다. 이것뿐인데, 내가 인제 살아도 알마나 더 살겠다고 이것까지 너그 팔라카노. 지금 이래 돼가지고 지금 인제 협의를 하다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탠데, 그 모친도 지금 또 육지 나가시고 또 안 계십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자식분들은 전부

건설과장 최대현

예. 다 대강 이야기가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얘기가 됐고, 지금 모친 때문에 못한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래 모친을 설득을 하든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마당만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뒤에 담벼락에 측량을 해가지고 선을 그어 놨어요. 요래라도 좀 팔아라카이 집은 꼭 필요하면 팔아라 카이, 그래도 안 한다. 그래가 뭐 그라믄 다 팔아라. 그래가 인자 자식들이 다 파는 거는 좋다. 이래 됐는데, 지금 사정이 그래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그렇다며는 그쪽 앞집은 어떻지요. 그거는 안 알아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 앞집은 지금,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도시계획선이 김봉진씨집 쪽으로 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며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배상용 의원

이쪽에 봤을 때 안 된다 그라면,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요쪽에 ... 요쪽에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그 앞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쪽만 이래 좀 매입을 해갖고 터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이쪽 쪽이 꼭히 뭐 어려우며는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지금 이래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그 자리에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그 앞에 일부 노상에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군 부지라고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마을 진입로쪽에 차량이 한 여섯 대 정도가 대 있습니다. 그지요. 건축물 내에 주차장이 아닌, 밖에 노상 주차장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큰 나무 밑에 몇 대,

배상용 의원

이쪽에 세대,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저쪽에 세대가 있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양반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도 됐는데, 그정도면 됐는데, 마을 진입로 앞에 자기 집 앞마저도 이거 지금 공영주차장에 같이 계약을 해갖고 같이 들어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 담까지 군 소윱니다.

배상용 의원

내 집 앞에도 차를 갖다 마음대로 못 댄다는 거는 좀 문제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뒤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현재 있는 마을 진입로 앞에 있는 울릉호텔 뒤에 하고 입구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거기 여섯 대 댔는 거는 일반 계약쪽에서 빼주고 주민들이 차라도 한대 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거 옮겨가야지,

건설과장 최대현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도동 2동에 이장님이 저한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십디다. 거기에 차를 대지 말고 애기들이 거서 좀 놀 수 있도록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이거 뭐 좀 부지를 확보해달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 다음 계약할 때는 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거기가 지금 상당한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안에 공영주차장내에서 차를 틀고 나오며는 인도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전부다 난간에 붙어갖고 올라가는 판인데, 그거는 일단 지어 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마는 그런부분 정도는 인자 어떤 계약을 할 때 앞에 거는 오픈시키고, 건물내만 활용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에 진입로 쪽은 그거는 지역민들한테 풀어주는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그 앞에 얘기했든 김봉진가 그 앞에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갖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면으로 해야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뭐 의장님!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뒤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의장 신봉석

뒤에는 제가 아직 안 물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배의원님 조금 양해 해주실 게, 요부분에 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읍 사동2리 청소년수련원 옆 농어촌도로 옥천선 확장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까,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요 부분은 요. 그라믄 내용 자체가 컨트래바를 설치를 해갖고 날개를 단다는 소립니까? 아니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는 소립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현재 저희들이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도로를 확장 방안이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인제 배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두 가지 거든요.

인제 하천 안으로 석축이나 옹벽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하천폭을 좁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우리가 이쪽으로 인제 캔트래바식을 빼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학교측하고 협의가 되며는 이제 안쪽으로 인제 도로를 확장을 하며는 사업비도 적게들고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순위가 있을 것 아입니까? 1순위가 컨트래바 입니까? 아니면, 1순위가 교육청 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제가 생각할 때는 1순위로 컨트래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

배상용 의원

그게 낫겠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보니깐 그 쪽에 교행이 될라 그라며는 한 50전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교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당시, 설계할 때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충분하이 고려를 해가지고 그거는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좀 그래요. 아무래도 좁고, 그쪽 뒤쪽은 괜찮은데, 그 감나무집 앞에서부터는 사실 좁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좁으니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장흥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데, 부지 혹시 측량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측량은 안, 아직 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폭이 하천 폭하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실지 도로 하천 폭하고 한번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께 그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님 오전에 질문사항에 학교운동장에서 교회쪽으로 조금 넓혀 주고, 또 지금 담장을 처서 공사를 하게 되며는 오히려 공사금액이 상당히 싸게 치는 것 아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사업비는 적게 들겠지요. 적게 드는데, 부지매입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측량을 함 해보시라 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제가 볼때는,

건설과장 최대현

...

김병수 의원

현재 있는 하천 폭하고, 도로 폭하고, 도면상에 있는 폭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며는 어느 정도 판단은 될 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판단 한번 해보시고,

건설과장 최대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결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주요 기술용역사업 적정추진 및 감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에 울릉군의 대형 공사 현장의 준공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시설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또는 용역검수 또는 감리자의 문제 있는지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대강 이 질문서만 보며는 대형 사업이 어디라는 걸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라면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시 현장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이 됐나? 하는 문젭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 여건을 감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라면 감안을 했다. 그러며는 활토압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 보고서에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인정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게 되니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며는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의 한 두가지 원인으로 발생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밝혀내기 위해가지고는 실지 저희들 기술가지고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신력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방재연구소에 지금 종합적으로 의뢰를 시켜 놨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마 보고서가 나오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다음 질문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계서 납품 시 검수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감리업무 수행 지침에는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감리업무,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 등 총계 68조에 이르고 있으며 엄격합니다. 그런데, 울릉군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7조에 의한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그 전에 시행한 감리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들 감리를 해주고 있는 지방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울릉터널에 감리자들은 비교적 원칙대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건설과장님 전체가 다 원칙대로 하셨다 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하 항에 대해서 항 매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는 이거는 전반적인 이야깁니다. 아마 울릉군에서 건설 항이든, 어떻든 간에 건설관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제일 잘 안다고 보고, 건설과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태하 항에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니깐, 피해복구비,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했거든요. 근데 항 구실을 못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했는데, 단 제가 보니깐 태하 항 1차 설계 변경의 사유를 보니깐 뭐라고 해놨냐 하며는, 당 공사를 시행 중, 현장 제반조건 및 수량 시공 방법 등이 당초 설계서와 현저히 상이하므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며는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었다. 지금 와서 보니깐, 인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암  피암터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하자 있어도 하자 있는 것 아이냐? 본래 돌아서가 저렇게 금이가도록 설계는 돼 있었지는 안 했을 거고, 그런데 다 원만하다 하니깐, 다 원만하다 하니깐 참 아이러니컬 해요. 그래 요번에 하이튼 결과를 한 보겠다. 봐서 어떻든 간에 설계자, 감리자, 또는 누가 잘못이 있든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인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거는 현재에 용역을 줘가지고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간다 보며는 이거 앞으로 우리 대형공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질문서를 드린겁니다. 감리자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두 사업장은 엄청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회기에 지적해가 했다 보며는 경북대 현장 점검,  안전 점검반이 들어왔다 하며는 의회에 통보라도 해줬으며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여 관심있는 의원들이 가서 같이 이런 부분에 가능성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저도 한꺼번에 질문에 대한 계속해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질문한 거는 차후 건설시설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떤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기적인것 보다도 수시로 하겠다고만 대답을 하셨는데, 요걸 정례화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 검사 시에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든지, 파도가 좀 세고 난 이 후에는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보며는 설계감리업무요령 해놨는데 보면, 우리가 좀 설계감리업무요령을 그걸 좀 본따가지고 요런걸 하면 안 좋겠다. 싶은데, 요게는 보면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준해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보며는 요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제도화 된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군으로 봐서 500억 이상 한다며는 상당히 큰 공삽니다. 그러나 요런 제도가 있더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도입은 필요한 것 아이냐? 요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제 보충 질문은 마치고,

또 다른 분 보충 질문하실?

예. 배상용의원님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실시공에 있어 갖고는 시공업체나 감리단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우리가 감리를 세워 놓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현장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라며는 그거를 감리단이 먼저 현장 여건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라며는 그때 서로 협의를 통해갖고 어떤 최소한의 어떤 부실을 갖다가 제거하는게 감리단의 목적인데, 결국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다 없애고 나고 맨 끝에 돼갖고 이 문제 있지 않느냐? 이래되면 감리단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실 문제가 생기며는 감리단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우리 흔히 그런 것 안 있습니까? 뭐 저는 자세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갖고 아, 건물이 들어선다. 그라며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부터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이렇구나! 그라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갖고 분명히 현장 여건이 저렇게 돼 있다. 그라며는 어떤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하는 어떤 리스트를 갖다 작성을 해놔 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갖고 감리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할 겉으면 감리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게 없나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이 감리수행 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있는데, 그 인제 시공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됐는 원인이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작용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옥석을 가려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집행부 공무원이 현장 자체에 감리단이 들어서 있고,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며는 분명히 얘기를 할 것 아입니까? 과연 당신네들이 봤을 때 요 공사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예상되는 문제점이,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에 총체적으로는 마 시공사 책임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시공사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재연구소에 용역의뢰 해놨는 비용도 지금 시공회사에서 지금 부담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부설돼 있는 방재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공기술사들하고는 와가지고 육안 검사는 하고 나갔는데, 인제 어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장비팀들이 오늘 들어올라 하다가 뭐 자기들 사정이 있어가 못 들어왔습니다. 며칠 내로 들어오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이 장비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 했을 때,

배상용 의원

지금까지 울릉도의 부실 공사 중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감리단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공사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시공사도 문제지만, 너그도 문제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앞으로 필요 합니데이.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분도 감리단 들어오면서 아, 울릉도 공사 저래 해봤자 우리는 상관없다. 이 논리는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감시감독을 하고 정말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제대로 공사를 만들어 낼 그런 의무가 있는 감리단이, 왜 공사터지고 나갖고 문제가 생겨갖고 부실이 됐는데, 왜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안 하느냐?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피암터널 저도 뭐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참 과연 뭐 설계상 문제냐? 시공사 문제냐? 하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정말로 시급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회사에서 경북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8월말쯤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병수 의원

왜 그렇게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현재 장맙니다마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저가 현장을 가보면요. 거기에 배수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저가 솔직하이 그날 운동화 신고 갔습니다마는 그게 물이 배수가 안되니까 위쪽에는 완전히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지 또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8월말 전에 만약에 태풍이 와서 위에 낙석이 좀 더 된다고 보고 물이 꽉 찬다고 보며는 엄청난 압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혼자 갔습니데이, 돌 주워가지고 그 벽을 툭툭치니까 무슨 소리 났는지 압니까? 북소리가 났습니다. 북,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구간이 한 두 구간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둥둥둥 합니다. 그라면 안에는 궁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못되고 한다며는 서북, 태하동에 구암부터 북면까지는 또 지난해 태풍과 같은 그런 악순환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 지금 의뢰, 회사에서 했다 카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석을 뭐 오늘 온다 카는데 오늘 뭐 또 사정에 의해가 못 왔다 카는데, 그 이유가 안 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주민들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결론을 빨리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회사에 뭐 회사가 책임나가며는 용역 뭐 감리단도 책임을 아마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식으로 했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답을 받아 가지고 보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 못 되며는 큰일 납니다. 거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잘 보셨잖아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저도 뭐 몇 번 또 한번 다 가봤습니다마는 야튼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 질의 답변에 해안변에, 해안변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주기적으로 뭐 검토는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시행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 큰 피암터널이나 이런거는 얼마 전에 통과된 사업비가 많으니까 용역회사에 검토과정이 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주도로변에 보며는 각종 표지판, 반사경 등은 이미 하머 지난 겨울부터 거의 떨어져 나가고 없는 데가 허다하고, 실질적으로 설치할 곳에는 설치도 안 돼 있습디다. 저희들이 지난 사업장 방문 갔을 적에도 주민들 대다수가 그것 좀 해결해라. 컷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반사경 설치시 풍속이 센데는 반사경의 종류가 지금 지름이 60, 80, 1m 세 종류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적은거를 해 줘야 되는 데도 1m 짜리 달아가 바람 많이 받아 뿌니까 거의 안에 거울은 거의 다 없는 데가 지금 가면 북면쪽 가면 서면서부터 태반입니다. 그 몇 군데나 있습니다. 방치돼가 있는 곳이, 그런 적은 관리는 최소한 한달에 두 번 정도 그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가 분기별 시점 되며는 거의 보수가 완공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 6개월씩 이거 지금 방치 돼가 있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저걸 검토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걸 지금 전부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보수를 하고,

건설과장 최대현

늦어가 죄송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한번 정도만 여기서 예를 들어가 출장 갔다올 정도 같으면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이게 시야로 다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달에 못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는 9월달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9월달 정도는 이거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돼야, 원만하이 교통 체제가 이뤄지지, 그 적은 예산을 들여가 충분하이 할 수 있는 거를 주민들의 어떤 원성에나 질타로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거는 최대한 유념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정성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복개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 복개시설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지난 3월부터 6월간 육안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마 시설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결함이 있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부의장님께서 강조하신 3개소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는 지난 2003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용 내화력이 총 중량 14톤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교통 통제라든지,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고 이 경제성을 봐서는 마 전면 새로하는게 마 타당할 것이다는 마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보수 보강을 하라카는 부분도 있어서 지난 2004년도에 사업비 2억5천 여만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부분은 보수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동천 복개도로는 바닥 철근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슬라브 균열 누수부분, 누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뭐 위험성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복개시설을 저동천 복개도로의 경우에는 뭐 오래되지 않고 해서 크게 뭐 큰 결함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동3리천 복개도로는 콘크리트가 우리가 기술용어로 박리 캅니다마는 떨어져 나가고 철근 노출이 아주 심하고 특히 종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구간은 마 전반적으로 슬라브 하부가 마 박리현상이라든지 철근 노출 부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체 판단으로서는 계속적인 하중이 증가되고 교통량이, 중차량이 증가되며는 붕괴 우려도 있지 않겠냐? 카는, 그런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개소에 대해서는 마 시설물 관리 부서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당시에 설계기준은 마 저가 도동천의 경우에는 60년대 말에 했는 부분도 있는데, 마 3등급 교량으로, 마 교량은 아입니다마는 구조물이 교통량을 카바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통과 하중이 우리 계산해보며는 24톤 기준으로 인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의 시대와는 마 조금 차이는 있다카는 거를 인자 나름대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마 단지 대도시 같이 아주 큰 중차량은 아입니다마는 마 통상적으로 도동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14톤 이상의 총 중량입니다. 적재량이 아이고, 총 중량이 마 14톤 이상의 경우에는 통행 제한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다른 저동천 겉은 경우에는 당장 그런 정도는 아입니다마는 단지 앞서 말씀드린 도동3리천 복개도로는 마 하반기나 추경을 해서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최우선 실시를 해야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구조적인 문제뿐아니라, 하천이라든지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마 지장물 제거라든지 요런 부분은 마 지속적으로 예찰을 해서 유수소통 특히, 다가오는 우수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아리조트 동쪽 사면 지반 침하와 토사 붕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반 침하하고 붕괴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대아리조트 조성 공사를 하기 이전부터 우리군 관내에 각 공사장에 사토장으로 활용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아리조트에서 조성 공사를 시행할 시기에도 일부 정확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토를 한 것으로 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추측하건데는  당시에 사토장으로 활용을 했든, 또 대아리조트에서 부지 조성 공사에 일부 성토를 했든 간에, 충분한 우리 다짐을 도로라든지, 부지 조성 건축물 짓기 위한 식으로의 다짐은 전혀 안 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년간의 걸쳐 토사로 스며든 침투성으로 인해가지고 토사에 응집력하고 부착력이 약해져 오고 그 틈틈, 틈새에 수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또 인제 지난 1월달에 강풍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면서 안 그래도 뭐 아주 약해져 있는 지반이 흔들려가지고 당초에 원 지반의 토질하고 성토나 사토된 토질에 ... 다르기 때문에 비탈면 붕괴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항구 복구대책과 인제 복구 주체라든지, 책임 소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며는, 그런, 1월달에 그런 피해가 있고 난 뒤에 도비 1억원을 긴급하게 요구를 해서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원 등 해서 총 2억원을 투자해서 비탈면 하부인 사동천부터 비탈면 상부까지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공사는 마 우리 군이 책임 시행토록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인제 비탈면 쪽 상부에 올라가서 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미관을 고려한 요런거는 주식회사 대아개발에서 책임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께 우리 배상용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아리조트측하고 우리 군하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뭐 비협조적인거는 사실 없었다는 점을 저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 그 실 예로 저희들이 우선 좀 하중이 실리있고, 흔들려 있는 토사를 제거해가지고 사동항에 버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점토질이 너무 심해서 그쪽에는 성토재료로 좀 부적합하다 해서 그걸 인제 대아리조트에서 자기들 야외 공연장 옆에 공터에 마 어차피 좀 버려도 된다 카는 이런 협조는 잘 되고 있다 카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우선 정성환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있으시며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만 물으께요.

아까제 최근에 뭐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 3월에서 6월까지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하셨다 캤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라면 보통 안전점검은 얼마에 한번씩, 얼마 주기로 한번씩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원래는 인제 우리가 규정이나 인제 시설법상 이제 주요 구조물에 대해가지고 10년 후에 원래 인제 우리가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기초적으로는 뭐 10년이 무조건 간다고 인제 예측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대형 공사장의 경우에는 준공 시점에 이게 인제 우리 A등급 카며는 그야말로 설계대로 됐느냐? 하는 건대, 그래 인자 10년 이후에는 사실상 아주 우리 군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마는 이 대형교량이던가 이런거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전단은 아입니다마는 안전점검을 한 2년마다는 한번씩 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격이 좀 아직까지 인제 미흡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외부에 의뢰하는 예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마 일선에서는 아주 험하지 않으며는 예산반영이 좀 어렵다 카는 거를 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카고 제가 군정 질문 요지에 제가 복개도로 관내 주위에 복개도로의 정밀안전진단 및 사후 조치계획 이래 말씀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요쪼서 제가 교량 부분이 좀 빠졌거든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울릉종고 앞 교량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복개도로가 인접해 있는, 같이 돼 있는데예. 그 지금 통행할 차량이 정확한 톤수는 어느 정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

정성환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 까지 자료를 제가 못 챙겨 왔는데예.

정성환 의원

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통상적으로 저가 여 와가지고 알아 본 바로는 우리 울릉군에서는 옛날부터 3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총 중량 24톤 기준으로 거의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우리 ... 지금 10년이 됐다. 20년 됐는데, 아니면 30년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몇 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지금 비파괴 시험이라든지, 이걸 인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야 인제 어느 정도 짐을 받을 수 있다 카는 것 판단이 됩니다. 카는 걸 그래 이해를 좀 ...

정성환 의원

제가 왜 이런 걸 드리나 카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저동초등학교 위쪽에 지금 쪼금 있으면 주공, 국민 임대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건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향후 15톤 차라든지, 레미콘차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그런 차들이 많이 아무래도 소통하게 되지 싶은데, 지금 카면 레미콘차 같은 데는 보통 몇 누배를 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레미콘도 인제 규격이 여러 가지 있으며, 통상적으로 육지 기준으로 하며는 6.5누배를 실으며는 누배당 우리가 통상 다 말랐을 때는 2.3톤에서 2.4톤 하는데, 통상 마 주먹구구식으로 한 2톤 조금 더 봅니다. 그러며는 6.5누배 같으면 13톤

정성환 의원

13톤 차체 무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차 중량이 인제 뭐 한 10톤, 덤프트럭은 뭐 10 한 1톤에서 10톤 쯤 됩니다마는 그래서 6.5누배를 실으며는 인제 총 중량이 거의 좀 이런 24톤은 오바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런데 한 7누배정도 실고, 그라고 또 레미콘차들이 스피아 물을 인자 한 1누배 정도 이것 1누배 카면 뭐 죄송합니다만, 1톤 정도 씻기 위해가지고 0.5톤에서 1톤 정도 스피아 물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누배 실으며는 과적이 되고, 이제 그거는 과적카는 거는 추가중 10톤, 예. 그래 계산하는데, 요게 인제,

정성환 의원

15톤 트럭에서 지금 카며는 범프차에도 뭐 화물적재하게 되며는 그도 한 20톤 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15톤 덤프 같은 경우에는

정성환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사실상 우리가 이래 뭐 봐가지고 실었는게 보이며는 과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제 올라가가 보는 게 아이고, 덤프트럭이 서 있는데, 한 20m 뒤에서 보고 뭐 그냥 소복이 요래 실고 뭐 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밑에 바닥에 거의 차가지고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마 거의 토사 것은 건 덜한데, 돌 섞였는 겉으며는 위에 좀 보이며는 무조건 과적일 확률, 과적이 인제 추가중 10톤을 기준으로 과적하는 것도 있고, 총 중량 아께 말씀드린 3등급 교량 겉은 경우에는 24톤, 2등급은 32톤, 그다음에 뭐 43톤 요래 인제 고속도로라던가, 지방도로 이런 그게 이제 좀 도로 별로 이래 구분이 됩니다마는, 총 중량 기준으로 과적되는 수도 있고, 추가중에 레미콘차는 축이 두개기 때문에 그 대신 덤프트럭은 축이 세 개입니다. 15톤 덤프같은 경우에는, 발통이 옆에서 보며는 세갠데, 그거는 30톤 실어도 추가중이 10톤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덜 피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발통이 두개 짜리가 30톤 실었다 카며는 15톤식 ... 평균적으로 치면 하기 때문에 좀 교량이 ... 요런 차이는

정성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저동천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저동천 위에 보며는 저동 초등학교에 교량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저동,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아시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그 교량은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 1등급, 2등급, 3등급을 기준 했을 때는 몇 등급으로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리고 저가 죄송합니다마는 예.

정성환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정성환 의원

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저가 왔는 그런거는 요 교량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뭐 건설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요 뭐 ... 요런거를 한번 설계당시에 어예 됐는지 요래가지고 한번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카며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며는 그 건설차량이라든지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이런 부분을 위해가 저동천이나 아까전에 저 어뎁니까? 종고 앞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교량 부분을 많이 소통량이,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임대주택하는 시행사, 시행하는 인제 주택공사하고 또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에, 예를 들어가 적은 차량으로 하라든지, 요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설계할 때 뭐 적은 덤프트럭으로 설계를 해 놨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정식으로 되면 자기들도 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것 가지고 많이 왔다갔다하면, 비용 많이 들면 또 자기들이 또 돈을 더 받는지, 설계 변경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하여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하게되며는 비파괴 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정성환 의원

뭐 방법 있다 캤는데, 카고, 울릉도 지금 종고 앞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런데 인제 지금 인제 주로 저가 뭐 직접 해 본거는 아입니다마는 인제 한번 시험을 의뢰를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철근 배선 상태도 엑스레이 식으로 인제 대충 나옵니다 인자, 그라고 물론 뭐 설계도서가 있으며는 좋습니다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에도 심지어 철근 간격이라던가, 굵기까지 인제 그거는 초음파로 인제 검사를 하고, 비파괴 시험 카는 거는 그냥 인제 뭐 슈미트해머 캐가지고 그 뭐 개발한 사람 이름 따라가지고, 때려가지고 수치가 인자가 인자 강도가 알마 카는 것도 나오고, 그라고 인제 그런식으로 비파괴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 생각입니다마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는 ... 해가지고도 그게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정성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으끼네, 슈미트해머 같은 건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고 돼 있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그게 인자

정성환 의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여러 번, 아주

정성환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죄송합니다만, .. 예로 혈압자동측정기 식으로 인제 조금 에라가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죄송합니다마는 인제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오차가 심합니다.

정성환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국민주택이 건설되기 전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 어뎁니까? 지금 일부 구간에 지금 도동쪽입니다. 제가 한 예로 구24시편의점 앞에서 도동파출소 앞에 구간에 그 대량, 대형차량 교통시에 뭐 복개도로 전체가 막 흔들리고 진동이 많다 그랬거든요. 주민들이, 그라고 뭐 자다가도 어떤 데는 큰 차가 지나가면 끔쩍끔쩍 놀랄 정도로 카는데, 이걸 뭐 좀 뭐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어데 물론 뭐 저가 어차피 여서 섰으니까 인제 이 주로 도로가에 있는 저가 설계서를 보니까 옛날에 해놨는 거는 중력식 옹벽에다가 위에 슬라브를 처 놨는 걸로 인제 69년도 설계 도면을 인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되는데서 인근에 이제 포장을 한다든지, 인제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포장을 야무지게 같이 하다 보이끼네, 중간에 인제 진동을 차단해 주는 뭐 그게 인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스티로폴이라던게 이런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인제 진동이 되는데, 그 당장에는 사실상 지금 우리 관에서도 해결할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카고, 만약에 나중에 어떤 다시 인제 지난번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가지고 마 어렵지마는 우리 도동천을 전면 새로 연차별로 한다며는 이 할 때 인근 주택사이에 예를 들어가 뭐 고무패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정성환 의원

그런 부분은 커면 지금 있는 도로가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싶은데, 특히, 저동천 같은 경우에는, 저동, 도동3리천, 거기는 한길 밖에 없습니다. 한길로 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 용역보고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물론 인제 도동천에 대한 용역보곱니다마는, 인제 참 우회도로도 없고, 이래 이런 실정인데, 상당히 인자 걱정스러운 듯이 카는데, 당장에는 인제 노선버스하고 청소차는 뭐 어쩔 수 없이 통행 제한을 못 하고, 그 외에는 인제 중차량에는 통행제한을 우선 해가지고 좀 수명을 연장하는, 지금 현재 설계 당시에는 24톤인데, 약 한 58%로에 해당되는 14톤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요런

정성환 의원

대형버스가 몇 톤 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버스가 육지 기준으로 치며는 버스에 정원 다 타며는 그것도 10한 7, 8톤 나오는 걸로

정성환 의원

아, 그라면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고속도로 다니는 요즘은 리무진 말고 40인승 이런거는 하며는 한 20톤 이상 나오는

정성환 의원

48톤예. 48인승 울릉도에 지금 다니고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옛날 버스 이거

정성환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노선버스는 한 20톤 정도 되는 걸로

정성환 의원

지금 뭐 이런 복개시설에 대해가 제가 와 이래 말씀을, 질문을 드리나 카며는, 이거 ... 이거 미리 대책을 강구 안 해 놓으면 큰 인명사고가 날수도 있거든예. 특히 저동천이나 도동천 같은 경우에는 예. 도동3리천, 조속한 시일 내에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 좀 했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관련 거하고 마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특히 도동3리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될 수 있으며는 빨리 한번 의뢰를 해보는 쪽으로,

정성환 의원

예. 안그래도 제가 재난방재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지 싶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여 보니깐 세부 점검내용에 보니깐 종고 후문에서 정문구간으론 전반적인 슬래브 하부 박리 및 철근 노출로 계속적인 하중부여시 붕괴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캐 놓고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제가 이래, 불구경 하듯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정성환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관련 부서에 한번 해가,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대아리조트 동측사면 지반 침하 및 토사 붕괴 등 복구 대책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배상용 의원

다음, 다음, 요기 좀,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답변 중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토사 붕괴는 군에서 하고,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뭐 대아에서

배상용 의원

대아리조트 측에서는 어떤 거를 갖다 보상을 한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조경이라든지,

배상용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나중에 이제 수목식재라든지,

배상용 의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주민들이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저쪽에는, 오른쪽이 지금 내 사진을 갖다 빠트려가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저쪽에 수영장 부분있지요.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될라 그라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대아리조트 측에서는 지금 조성해 놓은 저 나무조차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아는 건 요 안으로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는 얘기를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정상적이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나무 다 뽑아가 재 놓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토사를 갖다 걷어 올려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순혁씨 앞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앞에 화면, 좀 더 앞에 화면, 좀 더, 지금 저쪽에 보십시오. 지금 저쪽에 지금 대아리조트 지붕보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밑에 중간에 암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저 암반이 정말 큰 덩어리 암반인지, 아니면 자갈 서 있듯이 서 있는지, 그 측정은 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저기는 암질, 지금 비탈부분은 하여튼 뭐 요번에 조금 위로 훼손된 부분을 저가 인자 말씀 드리며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 암층은, 저 위에는 암층이 아이고, 이 밑에

배상용 의원

밑에 부분이 지금 암층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밑에 제가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돌불가)

배상용 의원

예. 그 부분에 암층입니다. 지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돌불가)

배상용 의원

암반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돌불가)

배상용 의원

그런데 그 암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긴가 그라며는, 그 지질 조사가 됐냐는 소리지요. 암이 지금 덩어리가 앉아 있는지? 암이 누구 말마따나 자갈 붙듯이 붙어 있는지? 그 모르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그거는 인제 뭐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수해 복구공사하는 인제 토질 그분이 인제 뭐 우리 감리단이라 카는 거는 아입니다마는, 저가 다른데 있을 때부터 그 분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오병철 박사라고 그 인제 비상주 감리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일부러 겨울에 인제 들어 오셔가지고 그때 인자 자문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뭐 그 사람을 두둔해서 안 됩니다마는, 그 시굴조사를 안 해도 워낙 인제 그 분야에만 인제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거는 예상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거는 ...

배상용 의원

정확한 조사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 인자 우리가

배상용 의원

그람 그 사람들 논리 같은 경우에는 저거 지금까지 해 왔든 걸로 봐 갖고는 저거는 큰 암반이 누워있기 때문에 절대 안 엎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우리가 풍화돼가 그런거는 있을 수 있지마는, 뭐 우리 해안도로에 낙서 있듯이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주변정황으로 봐서는

배상용 의원

100% 안 엎어진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양질의 암은 아이지마는 생땅이다. 생암, 그러니까 당초에 원 지반에

배상용 의원

조사를 안 해보고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암이다. 예.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아무리 어떤 일을 갖다가 수십 년, 수백 년을 해 왔다 하더라도 저런 부분 인자 밑에 지금 피해지역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암이다. 끄떡없다. 저 암이 누구 말마따나 이렇게 바로 서있을지, 큰 덩어리가 앉아 있을지, 큰 덩어리가 앉아 있다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러나 지금 지역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동 주민들은, 저 돌이 어떻게 넘어올지도 걱정되고, 현실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아무런 조사없이 아까 저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복개도로 얘기를 할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뭐 찍는다. 하고 여러 가지고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이거 해야 됩니다. 저 돌이 과연 앉아 있는 얘기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얘긴지 이해가 가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렇고, 예. 거기에 저가 인제 뭐 변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상용의원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기술자로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인제 그래서 저하고 관계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로를 하더라도 토질 검사 다 하자. 2천만원짜리 공사도 토질이라던가, 암, 지반은, 지반 검사는 암검사라 카고, 토질은 인제 흙이나 이런 성분 검산데 그래서 마 배꼽이 더 크더라도 그래 하자 카는데 그게 인자,

배상용 의원

만약에 과장님 집이 저 밑에 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이라 그라면 토질검사 해갖고 암반 위치가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위험성이 어떻냐 하고, 어떤 도면으로 그리던가, 사진을 찍던가, 만들어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아이고 어무이요. 걱정하지 마이소. 이거 절대 넘어오는 돌이 아니니깐,’ 그지요. 그래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결론은 그게 아이거든요. 단지 그 한두 사람의 전문가들의 얘기만 듣고 저 돌이 어떻게 있다. 그 논리가 안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안 맞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순혁씨 그 다음으로 좀 돌려 주이소.

지금요. 저쪽에 저거 보며는 밑에 쪽에서 바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라면, 더 뒤에 있는 토사가 다 넘어옵니다.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나 그라면, 저게 전 마을을 덮친다는 개념은 뒤로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하천 예.

배상용 의원

하천 저거 조금만 막는다 그라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물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저 땅은 누구 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지금은 맨 대아개발 ...

배상용 의원

대아리조트 땅 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자기 자신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관리를 안 해갖고 문제가 생겨가 무너졌으며는 그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 그거를 인제 뭐

배상용 의원

그리고 정상적이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저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만약에 공사를 할 것 겉으며는 이거를 계단식으로 합니다. 암반까지 가갖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넘어질 것 겉으끼네 깎아가 또 계단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입니까? 문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그래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참 빨리 해야 된다. ...

배상용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하신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며는 단지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던거는 대책 수립이 어떠냐? 그때 말씀 하셨을 때 한 얘기가 딱 있지요? 긁어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아, 긁어내고, 아, 저가 그거는 긁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사붕괴 방지에, 토사에 추가적인 붕괴 방지공사는 우리가 하고, 지금은 사실상 돈 천만원, 긴급 천만원 투자 했고, 그 외에 수목제거하는데 조금 섰고,

배상용 의원

우리 집 앞에 정원이 무너졌는데, 그 군에서 고쳐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인제 그거를 이제

배상용 의원

저 위에 올라가면 대아리조트 정원입니다. 나무 조경 다 해놔 놓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거는 뭐 저가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급하니깐,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가 한다 그라지마는 뒤에는 그렇다고 아주 부실업체도 아이고, 경북권내에서는 알아주는 자금력을 가진 그런 회산데, 그 쪽에 있는 문제시 되는 그 땅을 갖다가 무너졌는 거를 갖다가, 우리야 급하게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뒤에 군에서 소송 걸어서 돈을 찾아야지요. 소요사업비를,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그거는 저가 이제 뭐 자꾸 말씀을 잘 못 드리며는 특정회사를 두둔하는 ...

배상용 의원

특정회사 두둔이 아이고요. 지금 저기 때문에 밑에 사동 주민들 지금 다 죽어갑니다. 앉아서 불안해 갖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인제

배상용 의원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나 좀 있으면 모르지마는, 전부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기만 앓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저는 정리를 저 나름대로 이래 합니다. 돈이 좀 있는 회사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시키는 기 좋지 않으냐? 카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인제 그 유사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 울릉도 뿐 아니고, 예를 들며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배상용 의원

일단은요. 이래 하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그건 뒷얘기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 거는 대아측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공사하는데 협조를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아직까지 저가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순혁씨 다음으로 좀 돌려 주이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다음. 다음. 다음.

자, 저 부분요. 그렇다 그라며는 지금 대아측에서 정상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라며는, 저 앞에 수목같은 것 다 뽑아 내야 되겠지요. 자리를 만들어 줘 갖고 토사 잴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아까 그 홀 있는 자리도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저거 정리 돼야 됩니다. 전부다 정리 해놓고 나무는 뽑아갖고 놔 뒀다가 뒤에 다 정리되고 다시 심는 방법 있더라도 저 상태로는 공사 못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인제 그거를 저가 인제 협조를 안 해 줘가지고 저래 안 팠는 기 아니고, 저가 인제 저가 파악한 바로 말씀드리며는 단지 인제 그 회사에 일부러 우리가 인제 뭐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지예. 그렇고 또 어차피 긴급하게 해가지고흙을 파든지, 실어 내든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인제 설계를 해가지고 ...

배상용 의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우선 파는데 까지 파고도,

배상용 의원

지역 주민들의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는 겁니다. 얘기를 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래서

배상용 의원

단순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인제 대아측에 우선 무지막지하게 파기보다 파보고 우리가 한번 보자. 보고, 더 파야 될 것 겉으며는 또 더, 그런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중요한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저거 지금 현재 자기들 그 대아측의 땅 아일 것 겉으면 조경할 필요도 없고, 저 자리가 전부 조경 자리였습니다. 그것 무너졌는데, 군 자체서 예산 투입해갖고 해준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 문제는 뭐죠? 일단은 문제가 터졌으니깐 정리는 해야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정리는 하지마는 분명한거는 뒤에 이 소요사업비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근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가 인제 저는 인제 공무원입장에서 저가 인제 전대 돌아가다가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올라오면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깐, 이제 저도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놔 놓을 카이 끼네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배상용 의원

보기가 흉물스러운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밑에 직원들은요. 비오는 날이며는 그 밑에 차 대놓고 밤새우는 경우도 내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배상용 의원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

의장 신봉석

잠깐만요!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지금 우리 배의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질문서에 던져 놓은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런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어떻든 간에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이야기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의장 신봉석

근데 과장님 자꾸 그런 부분에서 어정쩡하니깐 인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질문 요지에서 나오듯이 대책 수립과 함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복구사업 추진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공식상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며는 이제 기업체기 때문에 마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되고, 어떤 우리 군민의 주택은 마 안 해야 된다 카는 이런 답변은 저로서는 좀 어렵다 카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배상용 의원

사업비는 다 해준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강제로 우리가 대아측에 물리기는 좀 어렵다 카는 그런 말씀,

배상용 의원

대아측의 정원인데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래서 인자 조경부분은 ...

배상용 의원

그라면 남의 집 앞마당은 무너져도 다 해줄 수 있다.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거를 이제 우리 도로변에 또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기

배상용 의원

일단은 이렇게 하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제 얘기하면 한없이, 한도 없이 길어지지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분명히 이 문제는 저거 되고나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배의원님의 취지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의장 신봉석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배의원 질의 내용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소요가, 예산 확보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2억원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2억 돼 있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도비1억, 군비1억 그래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군비 1억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지금 설계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설계를, 본 설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못 하고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며는 설계가 언제쯤 시행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 설계를 마 저가 죄송합니다마는 좀 어차피 우수기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설계가 돼도 시공할, 어려워가지고 아직, 어차피 저 생각에는 태풍 이후에 완전한 복구는 시작할 그런

최병호 의원

태풍 이후에 한다. 봤을 적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 밑에, 그 사동1리 마을 주민들 한 10여, 한 20가구, 한 10여 가구 정도 되네. 그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매 불안과 초조, 몇 달 동안 아매 태풍과 싸워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란다고 봤을 적에, 긴급 상황 겉으며는 군비를 들든, 어떤 돈을 들든, 그 복구사업을 최소한의 시간에 마무리 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말씀 ...

최병호 의원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서 지금 인제 우선 천만원 들여가지고 위에 인제 더 흘러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응급하게 지금 두개 돼 있는 토사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우가 뭐 50미리 이상 예측된다 카며는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아께 배의원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직원이 마 그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면서 장비라든지, 그 동원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호우주의보나 뭐 50미리 이상 될 때는 완전히 그 붙어 살 듯이 하는 그런,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임시적으로 그게 큰 비닐이나 이런걸 빔 박아가 덮으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넘어 오더라도 인자 그렇고, 그것도 지금 카는데, 그게 인제 그게 또 소모성이 될지, 요런것도 인자 판단을 하는데,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안그래도 뭐 큰 ... 예를 들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한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제 위에 저래 걷어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비 왔을 때 가보고 계속인자 더 흘러내릴 것이냐? 카는 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법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매 그 밑에 사동1리 주민들은 아매 불안할겁니다. 그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서 인제 복구 공법을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마 죄 송합니다만, 피암터널식으로,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일부 구간을 하는게 맞느냐?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또 뭐 아께 우리 배상용의원도 말씀도 하셨지만 계단식으로 또 위에를 하는게, 고거는 인제 미관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뭐 색깔이 비슷한 돌로 하는게 맞느냐? 뭐 콘크리트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심지어 저는 사계절이 아닌 겉으며는 콘크리트 해 놔 놓고, 마 그림그려 놓으며는 되는데 이게 사계절이다 보니까, 마 계절에 맞춰가 페인트칠하기도 뭣하고,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심지어 뭐 벽화같이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구상만 하는 그런

최병호 의원

근데 홍수 대비로 해가 공무원분들이 거게서 어떤 뭐 대비를 한다 해도 그 시간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울릉도에 와셔가 밤새 내리는 비가 어느 정도 그 못 느꼈을 겁니다. 오는 걸, 밤새 700미리씩 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700미리 온다 봤을 적에 공무원이 그 과연 서가 그걸 내려온 흙을 손바닥으로 밀 저거 밀고 있을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하여튼 저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가 제가 뭐 거부하는 건 아입니다만,

최병호 의원

그 최대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빨리 시급한 조치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군에서 2억 정도 확보 됐는 겉으며는 거기에 대한 최대한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현재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대답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는 하루 빨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토사를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런데, 요 번에 예비비도 이야기 나옴직한 이야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의장 신봉석

지금 곧 태풍 다가오는 시기가 됐는데, 안일하게 그렇게 좀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 보며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입니다.

먼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응급환자 진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의 응급환자 처치는 주간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외래 전문의사가 협진하여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정식으로는 응급실이 아니고 야간진료실입니다. 야간진료실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의사 2명이 격일제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시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와서 진료를 하고 안과라던가, 산부인과라던가, ... 전문의 선생님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우리 전문의 선생님을 콜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헬기 또는 함정 등을, 함정을 이용해서 육지로 긴급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야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원이 옮겨간 이후로 의사 숙소와 병원과의 거리가 한 약 한 500m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응급의학과장이 의료원에 가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의료원 옆에 의사숙소를 현재 신축 계획에 있고, 현재 설계를 해서 복지부에다가 저희들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며는 입찰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사숙소와 의료원 사이의 거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른 진료과장님이 와서 진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국고지원을 받아서 약 한 6천5백만원 상당의 초음파를, 초음파 진단기를 응급실 전용 초음파 진단기를 저희들이 사서 곧 배치해서 응급 초음파 진단기는 복부라던가 아니면 심장 문제 같은 경우에,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 저희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기로서 저희들 예정이 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중심 인력은 담당사업부서의 간호인력입니다. 필요시에는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관련 전문가, 치과위생사 등이 참여해서 대상 가족 문제 및 기구원 건강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그 방문 보건사업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방문 보건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부터는 방문 건겅관리사업이라고 돼, 요 차이가 앞에서는 2005년도에서 시행됐던 것은 방문 보건에서 진료라던가 이런데 중점을 뒀었고, 2007년도부터는 건강관린데, 방문해서 관리한다는 뜻에서 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치료보다는 그 환자들의 상태를 해서 전 국민이 특히, 수급자들 인테서는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올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1군에는 집중 관리원이라고 저희들 표현합니다. 1군에서 2군, 3군으로 2005년도에 방문 보건시에는 1군을 중점으로 했는데, 이번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2군, 3군으로 했고, 거동불편자 위주에서 간호서비스에서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상담 및 지역 지원과 연계되는 것으로 업무 서비스가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문간호사 대상자의 기초 조사와, 문진, 여러 가지 질문이 인제 앙케트 조사처럼 합니다. 한 100여 가지의 질문해가 하고, 그 대상자 상태 등을 파악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사 및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 될 경우에는 2차 방문시부터 해당하는 의사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저희 6월말 현재까지 292명을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반드시 가서 현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실지로 가서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자가 어떤 소변을 못 누는 할아버지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음경으로 호수 ... 아니고, 배속, 배쪽으로 저희들 호수를 꼽아서 오줌을 뽑아주는 이런 환자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 인자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해주고 또 필요하며는 한방선생님이 가서 침술이나 쑥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부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점인데, 그러나 본 원에서는 어떤 건강증진 전담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본토에 있는 일반 보건소에서는 의사 한 명이 완전히 이 어떤 방문 진료에만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는 마취통증과 과장님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던가 이런데 방문할 때 따라 갑니다. 따라 가고, 서면이나 북면 지서에서는 그 진료하는 선생님이 진료 틈틈이 가서 인제 그 방문간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시마다 저희들이 의사가 따라가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며는 저희들이 출타를 하게 되며는 의사가 방문간호를 하게 되며는 진료실 자체가 비우게 되고, 저희들 마취과 같은 경우에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1차 방문때 따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차 방문시라던가 저희들이, 방문이, 의사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방문간호도 저희들이, 방문 진료도 해 줄 생각으로 가능하며는 인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원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 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중에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원장님 답변 중에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첫 마디가 응급실이 아니라, 야간 진료실이다. 라는 말씀 하셨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저희들 의료원이 현재 지금 공식 병상은 20병상입니다. 20병상인데, 원래 병원의 정의는 30병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실이라는 용어를 쓸라며는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인 근거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20병상에서 공식적인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 앞에다가 지금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 앞에는 저희들이 인제

배상용 의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급실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그거는

배상용 의원

원장님 논리 겉으며는요. 야간 진료실 해 놔야지요. 그기 왜, 응급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받아 들였나 그라면, 원장님 의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마디가 응급실이 아이다. 이거는, 야간 진료실일 뿐이지,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배상용 의원

이래 돼도 괜찮고, 저래 돼도 괜찮다. 왜, 응급실 허가가 안 나 있으니까, 그 논리 아입니까? 논리 자체가, 제가 너무 비약하는지는 몰라도,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용어에 설명에서 실제로 ...

배상용 의원

용어의 설명이면 할 얘기가 아이지요. 응급실이 아닌데, 그 왜 응급실 써놓습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야간 진료실이라 붙여 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물론, 그 저

배상용 의원

물론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배의원의 그, 배의원님의 그 생각에는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는데, 저희들 야간진료 ... 주민들이

배상용 의원

동의를 하는데가 아니고, 동의를 하셔야지요. 분명한 거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주민들한테 혹시 야간진료 해갖고 저희 실제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응급

배상용 의원

사람 목숨 다루는 뎁니다. 실제고 아니고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논리대로면 야간진료실 바꿔 놔야, 내일 당장이라도 야간진료실 바꾸십시오. 응급실이 아이라 그라며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주민들 어떻게 압니까? 응급실 쓰였으니까 가면 되는 줄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든 간에 저건 응급실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응급실이라 쓰여 있고, 그거를 주민들이 가서 여가 응급실입니까? 아입니까? 이거 원래 응급실 허가 나는 곳도 아인데요. 그래 설명 할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제가 이야기 드린건 용어의 설명이고, 실제적인 역할은 저희들이 응급실 역할을 ...

배상용 의원

그라면 응급실이라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요.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라며는 응급실이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응급실이라고 실제로는 생각을 하고 지금 ...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응급실이라 생각을 하고가 아이고, 응급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 하셔야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이 아까 법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다 보이 그래 됐는데, 그라믄 응급실로 ...

배상용 의원

그라믄 그기 그래 말씀하지 마십시오. 응급실입니다.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앞에 간판을 바꾸던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응급실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응급 의료진 말씀입니까?

배상용 의원

우리 흔히 시젯말로 다쳤다.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첫째는 엑스레이 찍어야 될 끼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오줌받아 검사 할 끼고, 피 뺄 끼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응급 진료팀, 응급 진료팀을,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저희 응급 진료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전문의 딴 사람 한 명있고, ...

배상용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일반의 선생님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레이라던가,

배상용 의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아니며는 검사실은, 저희들 야간에는 당직을, 현재는 주간에 그 사람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 두 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인제 와서 찍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와서 찍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립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대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는 하고 있지 않고, 왜냐하며는 의사,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경우에 의사가 인자 진료를 하고 만약에 피가 난다던가 하며는 피 처치를 할 동안에

배상용 의원

다친 사람이 들어왔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육지 응급실일 경우에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원래 응급실은 정위치 아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육지에 같은 경우에는

배상용 의원

정위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거의 당직을 3교대 내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교대로 해서

배상용 의원

그러면 엑스레이 기사가 두 명이다.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두 명입니다.

배상용 의원

최소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TO로 잡힌게 두 명이 잡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두 명 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한 명이 현재 출산, 분만 휴가를 갔기 때문에 한 명이 일용직으로

배상용 의원

육지서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육지서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육지에서는 병원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예. 큰 경우에는 뭐 수십 명 있고예. 그다음에 적은 경우에는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예.

배상용 의원

최소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최소 인원이라고 저희들 인자 주, 야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예. ...

배상용 의원

기본 논리가 안 맞는 게 어떤 논린가 그라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3교대 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오전 9시에 들어가가 오후 5시에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 오후 5시에서 10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10시에서 9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3교대 아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간호사

배상용 의원

사람이 두 사람인데, 잠은 언제 잡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러이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방사선기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

배상용 의원

그게 어려운게 아이고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 놓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일을 하며는, 안 그렇습니까? 의료원에 사람이 다쳐가 갔습니다. 기사들이 없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자야지요. 그러면 방사선사 기다리는데 30분, 40분, 기다려야 되고, 또 오줌 받아야 되지요. 피 빼야지요. 임상병리과 사람도 없어갖고 또 기다려야지요. 들어가다 진찰은 3시간, l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의원

그런 체계에서 응급환자 무슨 응급환잡니까? 심장마비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엎어져 갖고 5분이면 죽는다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거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될라 그라며는 말 그대로 최소인원, 1회 3교대로 한다 그라면는 3명은 갖춰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노력을 갖다가 원장님은 하셔야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TO 부분은 방사선 기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풀려고 계속적으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요.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목숨 건다고 죽을 판, 살 판,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님을, 야 우리 자식들을 갖다 데리고 옆에 눕혀 놨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눕혀놓고 1시간 반, 2시간 있어 보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근데 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를 들면 심장병환자가 왔다던가 할 경우에는 검사보다는 의사의 처치가 더 중요합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 찍는다던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할 수 는 있지마는, 의사가 거기에 상주하고 병의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심장병, 심장마비가 와서, 왔을 경우에는 우선에 인공심폐소생술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배상용 의원

하다못해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처치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이래 ...

배상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가 뭔가 그라면요. 하다못해 우리 학교앞에 분식점에서 예. 라면 한 그릇 끓여주기 위해서 물을 끓입니다. 항상 잔불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들어오면 바로 끓여 줄라꼬,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뭣하러 가스 때면서 물 끓이고 있을 겁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형식상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응급환자로 들어 가 봤자 기다려야 되니깐, 대책 없습니다. 오늘 당장 다치고 들어가면 사람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근데 다치고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에 응급처리하는 것은 방사선이라던가 검사실 보다는 의사가 출혈을 멈추게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 처치하고, 이 다음에 검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라믄, 자꾸 얘기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분명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문제 저희들이 검사실 ...

배상용 의원

있고, 요 문제를 원장님이 한 명을 더 추가를 하던가, 무슨 방법을 갖다 안 가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이번에 한 명이 분만, 임신해서 인자 들어가고 난 뒤에 한 명도 사실은,

배상용 의원

그럼 예전에는 세 명 이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아니었습니다. 두 명 이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계속 두 명 아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계속 두 명인데, 한 명도 구하는데 사실 일용직을 구하는데도 사실 울릉도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제가 변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세명 있고, 다 당직을 서고 있으며는 제일 좋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난 얘기지만, 이 얘기 한번 물어보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몇 달 전에 그 배건수라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한번 사고가 있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때 당시 기억 하십니까? 기억 하시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잘 기억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때 당시에 원장님은 그 환자 상태를 봤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환자가 밤에 저녁에 4시 반에 왔습니다. 4시 반에 와서 그 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여러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시 반에 환자가 저희들이 기록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1차적으로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응급실 당직 선생이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이 환자가 외상 ... 어떤어떤 ... 판단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원장님이 그 환자를 봤냐 하는 소리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가 만약에 헬기를 해서 후송을 가야 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응급의학 과장인테 콜을 합니다. 그라면 응급의학 과장 선생님이 올라와서 판단을 하고, 저한테는 환자들이 밤에 오는 환자들 다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배상용 의원

문제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헬기를 뜰 경우에

배상용 의원

그때 당시에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중한 경우에만 저희들인테 보고를 합니다.

배상용 의원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 드렸는 거는, 전혀 환자가 이상이 없다.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환자가 저희들이 진단을 8시에

배상용 의원

이정도며는 헬기 탈 필요도 없고, 배타고 나가면 됩니다. 큰 종합병원도 필요없고, 그냥 일반 개인병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분명히 제가 그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 설명을

배상용 의원

하셨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얘기,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하셨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응급의학 과장이 응급의학과와 당직 선생님은 그 환자에 대해서 헬기 후송이 필요치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배의원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 ... 그날은 배건수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건 50명 넘는, 여기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그 얘기를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거는 그때 당시에 환자가 눕어 있고 할때, 예.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때 원장님이 봤냐? 안 봤냐? 소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환자를 제가 봤지요. 그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 걸 봤고,

배상용 의원

진료를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진료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배상용 의원

진료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제가 그 응급의학과장하고 보고를 받고, 제가 그 배의원님인테 설명 드린 것은 환자가, 어떤 심각한 환자가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원무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마는 이 환자가 종합병원 중에서도 꼭 대학병원 가야 되느냐? 아니면 포항에 선린병원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적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고, 저는 위로 차원에서 배의원님하고 왔는 사람인테 제가 설명을 드린겁니다.

배상용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 의장님!

의장 신봉석

자, 요거를 지금 현재 배의원 질문은, 원칙은 어떻든 간에 현재 환자가 갔을 때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중점적인 질문 요지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원칙으로 이래야 된다하는 쪽만 자꾸 말씀하시니깐 인자 이런 이야기까지 번졌는데, 배의원님 질문 계속 하실 겁니까?

배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자 배의원님! 일단 질문부터 해 주시기, 계속 해 주십시오.

배상용 의원

문제는 원장님도 아시지요. 이런 힘든 부분을, 알고 이거 주민들 참 힘들거든요. 저 언젠가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 했을 겁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우리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헬기 태워서 보내고 싶은 것이 그 주민들 마음이라고, 그 현실이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당장 가도 이 체계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 문제가 있는 거는 원장님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긴 하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은 그 자체까지는 모르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항부터 시작해서, 중요한거는 이거 뭔가 정말 환자가 갔을 때, 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기본 인력은 갖춰놓고 해야지 뭔가 답이 나올 것 아입니까?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 아시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아까 방사선기사라던가, 완벽하게 지금 응급실을 갖춰놓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제가 다른,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까?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뭐 우리 옆에, 일본의 시마네현에 오끼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만5천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테면 의사가 200병상 되는 병원이 있고, 또 언제든지 후송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고, 내과 의사만 해도 6명 정도가 있는 완벽한 그걸 갖추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하며는, 제가 내년 6월에 되며는 제가 정년인데 나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서 여기서 지금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 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을 자료해서 어떻게 하며는 제가 여기 와서 울릉도에 지원해서 들어와서 지금 3년이 지나고 인제, 3년 1개월 쯤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의료 문제를 저도 정말 뼈저리게 ... 제가 오늘 아프다 그라더라도 사실은 헬기가 기상이 나쁘가 못 뜹니다. 육지에선 살 사람이 울릉도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밤중에 나와서 헬기를 태아 보내면서 정말로 울릉도에 의료 문제가 있다. 심각한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이걸 풀 것이냐? 헬기 후송도 뻐뜩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물론 기상문제가 있고, 오고가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

의장 신봉석

원장님! 배의원 질문에 대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원론적인 이야기만 ...

배상용 의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겠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요. 몸이 아파서 가며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치료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만큼 마음이 편해진다는 소리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러니깐 이 인원문제부터 시작 해갖고 체계적으로 좀 이래 주민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을 갖다 해 놨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그런부분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 혼자만이 아닌 주민들의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마 정말 열심히 듣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그 응급환자 처치에 따른 대처 능력의 문제점에 저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답변 내용에 보며는 현재 방사선 기술자가 두 명인데,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한 명은 280일 일용근로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 280일 근로자가, 방사선 기사가 야간에, 주로 야간에 근무합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주로 야간에 근무합니다.

최병호 의원

야간에 근무 했을 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 했을 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별 이상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혈액수용제, 혈관에 대한 엑스레이는 별도로 찍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혈관에 인자 마 CT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CT 했을 때는 피 흐름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조영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조영제 넣는, 투입하는 기사는 일용직은 지금 못 하고 있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럴경우에는 저희들 원래 있는 불러서 합니다.

최병호 의원

불러서 하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저가 얼마 전, 보호자 장본인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한 보름 전에 왔습니다. 그 원장님 아마 내용 아실 겁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도동, 저동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를지 몰라도, 서북에 있으면요. 진짜 한이 맺힙니다. 한 시간을 차를 모시고 와가 병원에서 두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 가 보면요. 네 시간입니다. 그것도, 물론 남자 저희들 보호자는 관계없지마는 집사람 따라 간 여자들은 그 네 시간 동안 죽음에 갇힙니다. 그걸 상상해 봤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한 명은 채용이, 도에서 채용을 해서 정식 직원을 채용은 돼 있는 상탭니다. 뽑어 놓은 상태고, 절차를 밟아서 일단 오도록 그렇게 준비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타 직원은 예를 들어가 군청 본청이라던가 사업소에 직원은 한 명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응급환자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자는 배치 돼 있어야 됩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는 자꾸 주민들이 의료원에, 병원에 대한 불신감을 자꾸 나타내거든요. 요런 저걸 직원 채용 방법은 물론 군수님 혼자서는, 참 원장님 혼자서는 안 되지마는, 지금 오늘 참석한 부군수님과 군수님이 들어오시며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이부분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원장님! 요즘 최근에 의료원에 약값 때문에,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아니면 약 구입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아이, 김의원님! 그 문제는 뒤에, 요 본 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질문하시기 ...

김병수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다음은 2007년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적정 추진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전 설명 도중 2005년도에 방문보건사업에서 지금 맞춤형으로 변했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방문관리로, 건강관리 ..

최병호 의원

관리로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관리로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방문관리 차량도 지금 지원 받은 상태지예. 1대 있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지난해에 두 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두 대 있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방문 보건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292가구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 대상자는 읍면별로 분석돼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전체 관리가 아니고예. 저희들이 인제 간호사를 특별채용을, 방문 보건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가서 처음에 가서 인제 혈압재고, 당뇨하고, 콜레스테롤 측정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다. 당뇨병 있느냐? 뭐냐, 쭉 해서 한 명, 두 사람이 2인 1조가 돼서 가서 인제 방문해서 전부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인자 1차적으로는 도동을 위주로, 울릉읍 쪽을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7월부터는 저희들이 한 팀을 더 만들어서 두 팀을 해서 서북면하고 해서

최병호 의원

언제부터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7월달부터예.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인 1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4인 2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이게 기초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며는 간호사 1명당 500가구를, 500가구 정도 지역을 담당해 맞춤형 방문 관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울릉도, 울릉군에 지금 총 가구 수는 3,000 가구가 넘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란다 봤을 적에 최소한 6명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그 지금 500명 카는 거는 인제 한 사람의 관리가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해서 아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2007년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1,000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 국민, 특히 연세 자신 분들은 모두다가 기초 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은 컴퓨터로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첫 작업이 들어간 상태고, 지금 ... 계속적인 관리하는 집중관리냐 요런부분은 좀 틀립니다. 지금 카는 건 저희들 292가구 컷는 것은 올해 신규로 한 명이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설문 180 몇 갠가 조사를 하고 하며는, 그 과정에 지금 ... 현재는 울릉읍을 중심으로 현재 돼 있고, 후반기에는 서북면 쪽으로 저희들이 한 팀을 보내가 할 ...

최병호 의원

그래 저가 묻고 싶은 거는 조금전 설명 답변시 원장님 병을 고치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했습니다. 그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울릉도 실정에 보며는 65세 이상이 거의 응급환자 보다도 주기적으로 아매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많습니다.

최병호 의원

특히, 지금 콜레스테롤 치수가 의학에서도 200치수 이상이면 위험상태를 느끼고 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거는 인제 병원에 조금씩 틀리는데요. 그 정도 있으면 일단 좀 이상 ...

최병호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0 수치 넘는 사람이 태반수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성인병 예를 들어가 뇌졸증이라던가, 중풍, 당뇨병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당뇨병 같은 예.

최병호 의원

고협압의 원인이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그렇죠.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7월 이후 후반기부터 서북에 한다 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서면 보건진료소 겉은데 보며는 거의 오전에 외래 진료는 끝이 나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며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서면지소 말이지요.

최병호 의원

예. 서면 지소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서면지소는, 꼭 그런거는 아니고요.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대한 환자 서면 지금 지역 겉은데는 거의 국한된 환자가 남양부분 사람들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태하는 어차피 와 봐야 응급실, 의료원에 와뿝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서면 지역이라도 어떤 관리 체계를 한다고 보며는 뭐 일주일에 몇 집 정도 의사분과 간호사가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검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 1차 간호사 조사를 하고예.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다음에 서면 요번에 왔는 의사선생님이, 지소장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오토바이도 ... 한대 사갖고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일부러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갖고 방문해가 약도 갖다 드리고, 또 그거 하며는 관절염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방문도하고, 그 선생님마다 틀리는데, 서면에 현재 저희들이 배치돼 있는 보건지소장은

최병호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굉장히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저가 거게서 상당히 어떤 그걸 이 숙제를 시키며는 상당히 좋은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요 의사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할라고 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물론 의료원뿐만 아이지마는 일반 지금 우리 본청 공무원이나 그 사업소 공무원들도 할라 그라며는 최대한 위에, 그 뒤쪽에서 뒷바라지를 해 줘야 의욕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것마저도 차단 한다 그라면 안 되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맞춤형 어떤 이거 지금 방문 보건을 시범마을로 서면지역에 남양 마을이라도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정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본인의 어떤 견햅니다. 그게 대한 어떤 그걸 원장님의 답변은 어떠한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설명, 저희들이 아까 집중적으로 하는 12명이 인제 있고요. 아까 그런 경우에 그 서면에 보건지소장이 선생님이 만일에 바깥에 방문 보건을 나갔을 경우에,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나갔을 경우에 다른 환자가 지소에 찾아 왔을 경우에는 그 환자는 대기를 해야 되고, 그 환자가 혹시 조금이라도 급한 경우 겉으며는 사실은 비우는데 대한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그 양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며는 아까 지금 최병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어느 한 지역이라도, 서면 남양 전부는 안 되더라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가능하며는 방문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의사의 진료와 방문 진료, 지금 아까 방문 건강관리가 아니고요. 방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지역을 선별해서 요기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아이면 뭐 한 달에 한번이라던가, 집중적으로 다 요렇게 의사가 찾아 가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의사가 나갔을 경우에 진료소가 비게 되는 요런 어려움 같은 것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

최병호 의원

어떻든 그 원장님이 계획하고 있다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김병수 의원님은 요 문제하고는 좀 틀리는 문제지요?

예. 그러며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아까 김병수의원님 한테 제가 발언권을 드린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현재 보건의료원에 약값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저도 최근에 약 타러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분은 약이 많다. 어떤 분은 뭐 약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먹으니까 어지러워서 약 바꿔두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왜, 이리 비싸노. 이런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가 약 타러 가는 날 촌에서 오신 그 노인 한 분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약 바꾸로 왔다. 어지럽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답변 함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여러분이 알다,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저희들은 매년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1년차 보건선생님이 옵니다. 오고, 저희들이 과장은 전문의를 대부분 따고 오는 경우고, 1년 있다 가고, 인제 바뀌는데 제가 울릉도 온지 네 번째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라는 것은 어떤 공식화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 우수한 인력들도 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우리 김병수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뭐 약이 많다. 뭐 어지러운 부작용이 많다. 약값이 비싸다. 그래서 인제 그 어지럽다는 요부분에 저희들이 인자 담당과장님하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김병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첫째, 그 어지럽다는 것은 담당과장의 이야기는 같은 약이라도 성분이 좋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주로 인제 고혈압 약 중에 하나가 조금 그런 걸 나타냅니다. 나타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라면 빼고 주고, 또 같은 약을 주더라로 사람에 따라 좀 틀리는 경우, 이래서 그런 어떤 어지러운 증상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적응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약을 약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을 진료 했을 경우에 약을 하나만 딱 주는 경우도 있고, 두개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그라면 이 사람은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같이 낮춰 줘야 되겠다. 약을 인제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단순하게 약 하나갖고 잘 조절 되니까 선생님이 요것만 드십시오. 하고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은 그 보다는 혹시나 요런 부분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콜레스테롤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을 한두 개 더 첨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그 의사의 어떻게 보며는 실력이고, 어떤 하나의 자기 진료에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진료하시는 분 중에 일부분은 약간 약을 종류를 좀 많이 ... 요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또 하나 일부분에 약 종류가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값이 비싸집니다. 그러고 약을 저희들이 줄때 한달분을 줄 경우도 있고 , 두달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며는 좀 환자인테 물어보고 주도록 하라. 이래갖고, 초창기에 예를 들면 뭐 한달분인데 두달분 주며는 좀 많아지고, 또 요런 그 외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진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말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약이 예를 들면 똑같은 성분의 약인데, 하나는 예를 들면 한 알에 500원 할 수 있고, 하나는 예를 들면 1,000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극단의 옙니다. 그라면 1,000원 짜리는 오리지널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이커 제품이고, 예를 들어 500원짜리는 카피 제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라며는 나는 카피 제품만 묵고도 잘 나았다. 그라면 카페 제품만 묵으면 되지 않느냐? 그라면 의사입장에서는 그 약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리지널 약품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래서 그 오리지널 약품을 예를 들면 처방했을 경우에 그라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제 원장의 위치에 있지마는 그 처방 약을 하나하나 쓰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들도 다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울릉도에 어떤 현실이라던가, 이렇게 약값 비싼 거냐? 아니면 질 좋은 약,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담당과장들이 약을 줄 때 설명을 제가 인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지러운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 또 환자분들은 ‘아, 그 약을 먹고 요즘 새로이 좋은 약을 이렇게 먹고 나이끼네 아주 증상이 좋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고혈압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진료를 함에 있어서 6개월이나 1년 만에 한번씩은 사실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전에 있는 선생님은 마 검사비도 있고 하이끼네 안 했는데, 새로온 선생님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던가, 다른 치료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치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저희들이 울릉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1,703명인가 7명인가 요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연세 드신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 어떤 분이 검사를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3개월 다 돼 갑니다. 지금 2개월 반쯤 넘으니까, 1차적인 검사는 대부분다 좀 끝나서 이제는 검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부분을 과연 그라며는 돈이 들더라도 아주 양질의 진료를 할 것이냐? 아니며는 잘 치료되며는 이것 뭐 카피, 오리지널 아이고 카피 약품이라도 ... 요런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도 사실 이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아까 울릉도 현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분 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부군수님까지도 마 안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며는 좀 값도 싸고 양질의 약을 ...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약이 또 설명 더

김병수 의원

예. 예. 됐습니다. 예.

제가 또 원장님 너무 구차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고 약의 종류를 한 150가지 이상을 바꿨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특별히 바꿔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여기계시는 분도 혈압이나 뭐 당에 대해서 계속 그 약 먹고 괜찮았는데, 구태여 그 약을 바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에 의하며는 약의 종류가 많다 카는 거는 약이 많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카는 그 약 처방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약의 수량이 많아가지고 어지럽다 카는 사람이 저가 여러 번 봤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봤는데, 지금 유독 여태까지 혈압이나 당약에 대해서 계속 그래 먹었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바꾸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약을 못 구해서 정말로 안 할 말로 골이 아파 죽겠다 카는 사람도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그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약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원래 있든 Y라는 어떤 도매상을, 병원은 제약회사하고 직접거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마다 인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거래를 했는데, 저희들 Y 도매상에서 약 공급을, 예를 들면 Y 도매상에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83.7% 가로 저희들이 인자 입찰이 들어와서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메이커 제품을 살 때는 오리지널을 사며는 83%에 자기 사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95%, 심지어은 요새 ... 외국계 제약회사가 자기들이 와서 도매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테 약 공급을 잘 못해주는 요런 행패까지도 부리는, 이게 아주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이커 제품을 살 경우에는 83%에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있어서 그 도매상을 저희들이, 자기들이 인제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저희들 납품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인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지금 입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도기 과정에서 저희들 인제 긴급 입찰을 해서 하루에 긴급입찰 하는 경우에는 입찰하지 않고 하는 거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배가 사실은 또 이틀 동안 못 뜨고, 요런 과정에서 긴급 입찰하는 약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 모자라는 부분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참 의료원의 책임자로서 약부분이 이라면 참 어떻게 보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 부분에 새로 저희들이 긴급 입찰을 해서 약 도매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라면 긴급적으로 저희들 약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 ...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말씀 하셨는데, 뭐 가짜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뭐 가격의 차이에 뭐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으면 바이엘 아스피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다른 제품에 아스피린도 있습니다. 그라면 바이엘 아스피린하고 다른 약 하고 하며는 거의 바이엘 아스피린이 99.9라 카며는 다른 게 나오면 한 예를 들면 97이라던가 조금 떨어 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분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생동성 시험에서는 그거를 딱 100%가 만일에 상품에 ... 바이엘 아스피린이 100이라며는 이게 70 이나 80만 돼도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김병수 의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며는 오리지널 얘기를 이런 좌석에서, 이런 곳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라믄 가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가짜는 아니고예.

김병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것도 다 복지부에서 ...

김병수 의원

그래도 오리지널 카는 그 말, 뜻 자체를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김병수 의원

이런 데서는 맞지 않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용어설명이

김병수 의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용어 설명을 지금 적절하게 제가 표현을, 제일 뭐 기본, 뭐라카노? 원품이라 칼까요. 이런형태 저도 지금 솔직히 연에 말 자꾸 쓰다 보이까 우리말로 아까 뭐 ...

의장 신봉석

자, 자,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질의 외 약 문제에 대해서 저가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김병수의원이 질의 했을 적에 150정도 지금 의약품을 교체했다. 했잖습니까?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원래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보며는 울릉의료원에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몇 종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500개

최병호 의원

4종정도, 504종 이내에서 그 입찰로 시행하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인제 입찰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몇 종이라 하는데, 언제든지 그걸 다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약을 필요하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다 쓸 수 있다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전자에 있는 의사분들이 전반기에 지금 약 구입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때 한 4억

최병호 의원

4억 정도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넘게

최병호 의원

4억 정도 했는 약 중에, 만약에 금년 연말 정도 가며는 저희 의원들은 거의 한 50% 정도 폐기 처분 안되나? 이게 걱정이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바뀌었을 적에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 사용할, 그 감당은 그라면 누가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바꾼다 할 경우에는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 같은 약, 아스피린 같으면 아스피린 현재 들어와 있는 가능하며는 다 쓰고 난 뒤에 쓰도록 요렇게 조치를 하고, 해당 과장이 마음대로 약을 바꾸는 건 아입니다. 저희들이 저인테 다 결재를 받고 이래서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을 저희들이 뭐 버린다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없다고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간혹 가다가 뭐 마약 종류나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개, 그러나 이 어떤 대량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약의 시효라던가, 보통 한 2년 정도 됩니다마는 그거를 항상 관리를 하고 약사가 또 그걸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교체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매상에다가, 이래서 그런 어떤 나머지를 사서 버리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조금전 Y라는 도매상에 낙찰 금액이 80 몇 % 캤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83.7% 그랬습니다.

최병호 의원

83.7%로 하다가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중도 포기 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당시에 그 Y라는 도매상 입찰 당시에 입찰 보증금은 넣었습니까? 울릉군에 지불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지불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불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며는 거기에 대한 울릉군에서 대체 보상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 입찰을 할 때 4억 정도, 3억9천인가, 정확하게 ... 4억 정도 쯤을 처음에 입찰을 할때 그 정도를 저희들이 사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입찰을 납품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저희들 기준점까지는 납품을 하고,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최병호 의원

원래 5억에서, 저거 4억에서 5억 아닙니까? 그 지금 매년 보며는 약에 대한 예산은 전반기 때 거의 본 예산에 한 3억 정도 밖에 안 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4억에서 5억이나 될 것이다. 하고, 그 아매 2004년도에도 4억인가 본 예산에 통과를 해 줬을 겁니다. 그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5억 정도는 갈 것이다. 하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그쪽 Y라는 회사에 계약 보증금은 받았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병호 의원

아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2천만원, 예.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 저희들이 계약할 때 최소 단위에 저희들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그게 만약에 위반 될 시는 그 전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그런데 그거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그거 했을 때, 중도 포기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최소, 저희들이 계약 할 때 납품은 완료를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포기잖습니까? 4억원 어치 넣고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이 문제를 저는 지금 실장님에게 잠깐! 답변을 함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신봉석

아이, 저 실장님, 기획실하고 연관이,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건 아이다고 봅니까?

그러며는 기획실에 실장보다 담당

최병호 의원

아니, 실장님께 제가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면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실장님! 대답할 수 있으며는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모든 감사, 행정의 감사권은 기획실에 지금 배치돼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지금 계약을, 계약에 대한 이거 자체감사를 예. 후에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기획실에서 정확하이 파악을 한번 해가, 그 다음 간담회 한 열흘 정도면 감사 충분하지요? 자체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최병호 의원

계약에 관한 그 저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바로 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왔다 ... 했다. 안 했다.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무런 지금 근거 없잖습니까? 그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다음 간담회 때, 그 실장님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요청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계약은 아매 의료원에서 그 내용을 경리부서에서 확실하이 어떤 현재 집행부 경리계보다는 아매 좀 미숙할 겁니다. 그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최병호 의원

계약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도 그 하기 전에 해당 ...

최병호 의원

그래 이런 사고 와 나노 그라면예. 지금 물론 원장님도 이걸 ... 기술센타 같은데 식물원조성사업도 본청에서 경리계에서 가 있었으면 이런 센타 저런 사건도 안 납니다. 계약법을 윈칙을 아는 겉으며는, 조성사업 같은 것도 이미 하머 그런데도 한 30% 컷는 ... 지금 나가뿌고 진행도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이 지금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쪽에서 알고 싶은 것을 저희들은 평상시 아매 조사권이 없는 걸로 지금 있는데, 회기 중에 밖에 뿐인데, 실장님은 충분하이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예? 일시적인 그거는, 그러니까,

의장 신봉석

아이, 특별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감사의뢰를 일시적으로

의장 신봉석

최의원님! 요 문제는 전달이 됐고,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원장님하고 서로 원장님이 자꾸 방향을 잘 못 잡아가 가시는데, 애초에 받은 돈을 값어치를 받었냐? 안 받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느냐? 이 이야긴데 자꾸 방향이 따로 가니깐 인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는 인제 대화가 요 상황에서 요 질문, 요에 관한은 끝난 걸로 간주를 하고, 기획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도 그 하기 전에는 한번 기획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군청에서 ...

최병호 의원

예. 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비상약품 그라며는 그 혈압약 같은 거는 비상약품에 들어갑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혈압도 인제 이를 테면 갑작시리 혈압이 오르거나 내리, 응급처치할 이럴 경우에

배상용 의원

평소에 복용하는 사람들은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평소에 먹는 약은 본인들 ... 글쎄 비상이라기보다는 비상약이라고는 저희들 표현하기는 좀, 자기가 계속 인제 1년에 몇 년 식으로 계속 먹는 그 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상용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럴 경우는,

배상용 의원

상시 복용하는 약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라며는, 아까 뭐 김병수의원님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자꾸 들리는 소리가 약이 없다. 그리고 특히, 고혈압 약이 없어 죽겠다. 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나와서 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배 들어오면 안 들어오겠나? 뭐 좀 떨어졌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떤 뭐 의료원 입장에서도 계약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갖고 약이 안 들어온다. 그라지마는, 적어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것 겉으며는 기본적으로 당뇨약도 마찬가지겠고, 뭐 말 그대로 고혈압 겉은 약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어떤 그런 수치상 봤을 때, 이거 기본적인 여유량 정도는 보유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입니까? 지금 그래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두달 정도 ...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이번에 같은 경우에, 아까 과도기 적인 부분, 그리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환자들이 고혈압이 한달분 줄걸 한 일주일분씩 나눠서, 저희가 못 드린건 아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희 필요하며는 ...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없이 넘어가지는 안 했고요. 그때 마침 아까 과도기에다가 마침 또 배가 또 이틀 동안, 그다음에 또 화물 ... 애매한 요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인자 저희들도 그 약을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하루하루 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두달이나 세달 정도 예비를 가지고 ...

배상용 의원

그래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가능하며는 좀 이게 여유가 있게끔 이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배 안 들어오고, 계약으로 인해서 약 떨어진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배상용 의원

혈압 약 없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이번에 경우에 ...

배상용 의원

사실 혈압약이 떨어지긴 떨어 졌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떨어졌는 건 아이고예. 저희들이 한 달, 보통오면, 고혈압 같은 오며는, 환자 오면 한달 내지 ... 많이 들어오면 두달씩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예.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이번에 그런 경우에는 좀 나눠 갖고, 몇 일전부터 저희들 예상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 날씨도 배가 내일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달분꺼 일주일분 주고 이렇게 좀 나눠서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라고 나중에 정 오시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얻고, 떨어지진 안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기본적인 보유량은 생각을 하시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도 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질문과 대답을 들어 본 결과 상당히 아까 그 정품, 비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도 정부 기관인 군청 의료원에서 정품, 비품을 썼다는 이야긴데, 참 이거 우예 들어니깐 엄청난 참 혼란에 빠지는 그런 저겁니다. 이 단어가요. 정품, 비품이라는 단어가, 그럼 이제까지 전자에 의사들은 엉터리 의사가 돼가 비품을 전부다 썼다는 이야기고, 요번 단가가 높으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깜짝 놀랜 그런 단어들인데, 그다음에 아까 그 의사 사람마다 다른 진단 그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보관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저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차트가 활용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는 인제 입찰시 모든 종의 약은 다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한꺼번에 이 150품목이라도 한꺼번에 변경 된다는 거는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민간인들 많이 만나고, 하루에 주는 약 분량이 이만큼 된다는 이야기 전부다 정황을 이야기를 듣고, 또 육지에 의사한테 물어봐가 이 약이 어떠냐? 물어 봤을 때에 요거는 어디 쓰는 약, 어데 쓰는 약, 이거는 들어가가 안된다. 된다. 이야기 다 듣고 왔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접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옛날 같이 그런 어물쩡하게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 또 의사분들이 조금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잘 사용하는 약,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약, 또는 자기가 치료했을 때에 개인 견해로서 할 수 있는 약, 이런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원장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생각은 이런 제도가 맞는데, 현재 안 맞다. 그럼 그걸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군수가 합니까? 부군수가 합니까? 우리 공중보건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장님은 그 요청을 하고 해야 될 것 아입니까? 그렇지만 군수가 그 법 테두리내 못 하는 것 아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니깐 과연 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군수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의장님! 그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저가 정품과 비품에 대해, 제가 왜냐하며는 이것 좀 중계도 되고 있고,

의장 신봉석

자, 원장님!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 설명을

의장 신봉석

자, 자, 그만하십시오.

발언권은 제가 전부다 의원들이나, 원장님! 회수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인자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없으며는,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의장님! 김병수의원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 의원

보건의료원장님 내려 가셔도 됩니다.

의장 신봉석

내려 가셔도 됩니다.

김병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지금 하실라고요?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8시가 됐는데요?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필요하면 하시소.

김병수 의원

잠깐! 한 2~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예. 하십시오.

김병수 의원

고맙습니다.

현재 그 진행 중인 군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또한 질문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예산확보, 또는 사업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답변 사항을 보면 너무나 무성의 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향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또는 자료 요구를 통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장님께서 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의장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대답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5대

147회

본회의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안건 및 자료

발언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장소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