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08년도 본 예산안 제출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내시된 각종 보조사업과 본예산 제출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제출안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10억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 예산 1,100억보다 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3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비롯하여 모두 5건에 428억8천8백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6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5%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94억5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제출된 2008년 기정예산 19억3천6백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각종 누락된 자체사업 추진에 대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의료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396억6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96억5천3백만원 보다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총규모는 53억7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의회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4억5천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00억6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경북가족 체험관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규모는 45억2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59억3천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32억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연안정비 도동3리 해안접근로 부족사업비 1억6천만원, 도선적자노선 손실보전금 추가분 1천7백만원, 2005년도 나비피해복구사업 국도비 반환금 1억7천만원, 생균제 제조시설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80억4천3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특산물 상표등록, 산채시식회 등 과목변경에 3천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79억9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억9천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동2리 주차시설 부지매입 1억5천만원, 공영버스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123억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도동2리 약수공원 진입로 주차시설공사 3억원, 저동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5천만원, 사동1리 농로개설공사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동2리 농로확포장공사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46억8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투자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경상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1억6천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1.05%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 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된 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68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49억8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0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1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35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과 계속비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7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약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억5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1억8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7억1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01억7천1백만원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 4억5천만원이 증가한 16억6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389억1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억3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71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111억3천6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4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기정 예산액 보다 11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총 852억8천2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가 요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도 시책추진 보전금사업 5건에 9억원, 연안여객선 운임보조금 5억원, FTA 대응 어획물 세척시설 2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국비7억5천만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기타 반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1억7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약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1억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 진료비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기금 진료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편성하였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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