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정성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정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정을 추진해오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인상,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총재원 규모는 커졌으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다소 작아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등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해양개발과 병행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힘써 왔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가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 소도읍 사업계정 등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다소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작년대비 평균 23%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관광개발,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현안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안은 지난 50여년간 국가 및 지방 예산체계를 이어온 품목별 통계위주의 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 관리위주의 예산체계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예산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예산 심사에 다소 혼선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첨부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가 기존 품목별 예산서와 비슷하여 모든 품목들이 한 세부사업안에 일괄 편성되어 한 가지의 사업의 소요 예산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업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심사하기가 더 용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업별 예산서 제출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00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930억원보다 17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84억5천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913억2천만원 보다 171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5천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16억8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3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의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비롯하여 모두 5건에 408억9천6백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4억5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억3천6백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17억5천3백만원보다 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4억3천만원, 재산세 1억9천만원, 자동차세 2억8천8백만원, 도축세 1천8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4천1백만원, 주행세 2억6천4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6백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7억6천1백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119억2천6백만원 보다 8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에 3억7천2백만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 2억4천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업수입에 16억4천9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 4천7백만원, 예금이자수입에 24억9천5백만원 등, 총50억6천5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 9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0억원, 잡수입에 5억7천만원 등 76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93억6천2백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원, 도로분교부세 1억3천8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원 등, 530억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450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396억5천3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22억4천1백만원보다 7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 보조금은 일반 국고보조금이 100억1천1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44억7천2백만원, 국가기금이 2억3천8백만원, 2007년도 보다 43억5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9억3천3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보다 30억5천9백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2007년도예산안 부표의 국․도비보조사업가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5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4억6천6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7억8천5백만원, 일반행정에 30억6천1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기타 행정, 재정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규모는 18억6천만원으로서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난방재 민방위에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용역비에 3억5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9천만원, 천부 수개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4억6천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설립 및 지원에 2억원, 지역고등학교 학자금지원에 9천만원, 울릉군 교육발전 기본계획용역에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부문 27억3천만원, 관광 부문 61억1천만원, 체육 부문 6억9천1백만원, 문화재 부문 4억6천만원을 합하여 99억9천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원사 건립에 10억원, 우산문화제행사에 1억원, 디지털 울릉문화대전 사업비지원에 1억원, 관광안내소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제8회 오징어 축제에 1억5천만원, 봉래폭포 주차장확보에 2억1천5백만원, 울릉도 개척사 테마 관광지 조성에 46억8천2백만원, 도동항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원, 서북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2억원, 서도 통행로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환경보호분야의 예산 총규모는 45억2천1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0억5백만원, 폐기물 부문 12억7천8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2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동정수장 시설개량공사에 4억1백만원, 도동상수도 급수관로공사에 7억원, 도동상수도 취수장 정비공사 5억원, 북면상수도 급수관로공사에 5억원, 울릉군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6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비에 1억원, 쓰레기 매립장 경계구획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분뇨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총규모는 59억1천9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억5천2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3천1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억1천2백만원, 노인, 청소년 분야에 33억9천3백만원, 노동 부문에 1천2백만원, 보훈 부문에 6천9백만원,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에 11억8천4백만원, 장애인 수당 지급에 1억3백만원, 노인일자리창출에 7천5백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에 9억8천6백만원, 노인시설운영에 12억2천7백만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건립에 3억4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2억원, 보육시설지원에 2억4천2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38억8천3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부문에 38억6천4백만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진료약품 구입에 6억원, 저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억5천4백만원, 보건의료원 노인요양병동 증축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24억6천7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에 39억6천9백만원, 임업. 산촌 부문 7억7천9백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77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FTA 대응에 따른 부자만들기사업에 3억8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에 2억3천4백만원, 전통한우 칡소 울릉도 특화단지 조성에 13억원, 울릉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5억1천1백만원, 산불 취수댐 조성 부담금에 2억3백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6억2천5백만원, 수산종묘 및 전복 치패매입 방류에 3억4천5백만원,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2억3천9백만원, 통구미 해양공원 조성사업 8억6천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에 12억원, 태하항 방파제 배후시설에 5억원, 도동3리 해안접근로등 연안정비사업 34억1천6백만원, 독도 관리선건조에 33억5천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3억7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79억4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8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4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블루투어리즘 지역홍보 등 지역신활력사업에 37억9천6백만원,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에 29억8천2백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비 지원에 5억7천만원, 태양광 주택 설치사업에 1억9천1백만원, 산채유통비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78억9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에 54억1천2백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23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사업에 23억원, 남양교 개체공사에 10억원, 서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3천만원, 통구미~남양간 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도 안평전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감을계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 도동3리 주차장 설치에 11억원, 택시 유류비 지원에 1억8천만원, 공영버스구입에 1억4천만원,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에 1억6천만원, 저동1리 주차장시설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 총규모는 123억4천7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지역 및 도시에 123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공설운동장건립에 5억원,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24억5천만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10억5천만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등 소도읍사업에 33억원, 도동2리 약수공원진입로 주차시설공사에 3억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47억5천5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에 221억4천9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에 20억5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에 5억5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2억2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1.14%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5천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5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2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억2천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6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천9백만원, 기타잡수입 1천7백만원등 총 7억5천9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가 1억9천1백만원, 상수도 정수장운영관리에 1억8천5백만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 등에 3억5천만원 등이 주요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 준비금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8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3천9백만원 등 1억2천4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8천4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및 활동에 2천4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등 의료급여 현금 급여에 1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에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5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등 총 5억2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2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4억9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7백만원, 부담금 국가귀속분 1천2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에 2천1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총 1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 및 관리비에 3천만원, 부지보상비에 7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8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에 부응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 체육개발과 지식․정보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경비 대비 투자사업비율을 작년에 이어 계속 높게 편성함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짐으로서 군비 부담분 또한 가중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됨으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배제하고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들은 중앙 및 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사업을 비롯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을 됩니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년도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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