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병수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수

조례 제․개정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규칙개정안은 의회관련 조례․규칙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면 개정되고, 또한 조례․규칙에서 인용한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 조문변경, 자구정정등 공통된 사항으로써 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다만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의원상해시 보상금은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수당은 폐지되면서 신설된 의정활동비가 기준이 됨으로 인해 이를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비록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지만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수.

의장 신봉석

김병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정성환의원으로하고, 민간위원은 울릉읍 도동리 577-15번지 최종환씨와 울릉읍 도동리 223-87번지 최용식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의 결산은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종결처리 절차로서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차년도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실적에 대하여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성환 의원님과 민간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를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집행부의 재정 사후통제수단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윤열 군수님!

그리고 김광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군은 계절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의 농한기는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성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맞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 관광 휴양섬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분야는 물론, 각종 공공사업도 관광객 편의가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사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물가안정과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대외적 여건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의 초점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에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차질 없는 대책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차츰 무더워지는 계절에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최동식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김광호 김화주 황성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이용두 김삼권 배석오 최이환 박화식 김숙희

울릉군의회

5대

15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