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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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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 질의는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의를 하고, 보충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이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 질의 범위가 다소 질문 내용과 연관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라며,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실과장님은 보충 답변대로 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또한 주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셨으며, 또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신봉석 전반기 의장님,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대적 격변기인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어 나갈 이용진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의「의정방침」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등, 막중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 주어진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폭등에 따른 지역어업인 특별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수직상승으로 인하여 그 파장이 국내 유가 폭등으로까지 이어져 지역 어업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며, 지역발전을 지탱해온「오징어 산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호하고 육성해나가야 할 지역의 주력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폭등으로 지역 어업인은 출어자체를 포기해야 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어업인들은「파도보다 높은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오징어 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드럼당 22만 5,560원」까지 크게 올라 「지난해 7월말 기준 10만 2,940원」에 비해 2배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상최고의 수준으로 인상되어 지역 어업인들이 출어포기, 어선처분 등 심각한 사태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어업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유가로 인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대책과는 별개로「지역어업인 살리기 특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동 동백타운 옆 공한지 주차장설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저동 동백타운 옆 공한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사업 목적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동아파트 앞 공한지에「주민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사회보장 수혜 증대를 위하여 저동아파트 앞 공한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 휴게시설, 어린이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시설에「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사회체육의 일부분으로서 점차적으로 확산, 보급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정인만 이용하는 사치성 운동으로써 지역 주민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대신하여 간이 실내수영장을 시설하면 모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은 모든 성인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유익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경사지 도로가 많은 지역 특성상 관절염 환자가 지역인구의 10분의 1인 1,000여명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이 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어 타 지역에서는 「수영을 통한 관절염 치료」가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비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차제에 지역 도서 건강 증진을 위하여「간이실내수영장」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지역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함께 비료, 사료비 또한 크게 상승하여 지역 농업인의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므로 지역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약초․산채 재배, 약소사육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1차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비료․사료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역 농업인은 축산, 영농에 대한 경영 의지를 잃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배합사료의 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 4번의 인상이 누적 인상률이 33%에, 금액으로서는 포당 9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3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한우의 사료가격이 상승시 축산 농가 경영 타격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업인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울릉군의회 의원 김병수
의장 이용진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확산, 중국의 대지진, 기록적인 유가상승과 원재료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불황,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로 인한 범국민적 파동, 최근의 독도문제까지 참으로 암울한 소식들만 가득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다소나마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그칠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즈음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전 해안해수욕장 정비 및 실외풀장 설치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피서를 위해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내수전 해안은 해수욕장으로써 입지적 여건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수전 해안을 지역의 대표적 전용 해수욕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안가에는 거칠고 큰 바윗돌이 산재해있어 수영을 즐기기에 불편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해안가의 큰바윗돌 제거등 대대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 차원에서 해안일대에 실외 풀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동 촛대암에서 행남산책로 구간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동 촛대암에서 행남 등대구간의 해안산책로가 완공되어 현재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지역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경관조명과 레이저조명을 함께 연출하면 이색적인 야간관광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주도로변 방호난간 및 낙석방지책 재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며 다양하게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군내 유일한 섬일주 관광코스인 일주도로를 따라가 보면 낡고 훼손된 방호난간과 낙석 방지책이 오히려 위험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불안한 일주도로변 방호난간 및 낙석 방지책의 재정비를 통해 관광환경개선과 안전한 도로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지도로개설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동 시장안길 입구 미도슈퍼에서 저동파출소까지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저동파출소에서 봉래폭포 방향과 관해정 방향으로 양방향 통행하고 있으나, 이 구간은 도로교통량이 너무나 많은데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동파출소에서 신흥교회방향으로 직선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구간의 도로교통이 상당히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저동1,2리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1,2리 마을회관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회관증축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저동1리 마을회관은 3억원, 저동2리 마을회관은 명시이월 2억, 현 본예산 1억, 3억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체육시설 및 주민 휴식 공간 확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근린생활체육시설이나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편의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지구를 확보하여 근린생활체육시설이나 쉼터 설치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저동 주민들이 유일하게 휴식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해정의 면적이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제5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할 때의 생각, 내가 없으면 울릉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 후퇴는 모르고 전진만 생각했고, 협상은 있어도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그 시기가 어찌 생각하면 지금은 가끔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만큼, 지금의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군 행정과의 미묘한 관계는 상생과 자생, 보이지 않는 대립과 발전을 위한 화해의 정점에서 겪게 되는 생각과 고민이 늘 본 의원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민의 대변인으로 좀더 나은 울릉군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애써 위로를 해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예산과 조례, 감사, 행정의 전반을 배워가며 무던히도 애를 써보긴 했지만, 아직도 한참이나 모자른 제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 군정질문대에 올랐습니다.
그 어떤 정책성 발언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대변인으로 행정절차나 그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은 집행부의 몫이고 설사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고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 알려주는 것 또한 가장 의미 있는 의원으로써 책무가 아닌가? 강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법령에 맞지 않고 예산상 운용부족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나 지역 편중적, 정책적, 결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라 하나라 생각하시고 진실 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는, 제150회 군정 질문한 9인승 대형택시 허가 관련 추진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동 부두 버스정류장의 울릉횟집 옆 이전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관광추세는 7, 8인의 다가족형태의 대안관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 기준의 적은 승객을 태우는 택시관광은 타 업체의 경쟁력에 떨어질 뿐 아니라 관광객이 원하는 그들만의 단독여행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관광의 다양화와 이를 통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좀 더 한층 성숙된 서비스도 가능해지리라 예견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형택시의 추진현황을 건설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최근 농가의 주 소득원인 산채나물생산시 발생하는 화상사고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항상 그 위험이 농민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열악한 나물 솥 주위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이에 대한 안전망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설구조 개선방안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섯째는, 개촉지구 지정과 관련, 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 기반사업에 추진에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여객선터미널에서 관광안내소까지의 원활한 사람과 자동차간의 교통체증의 해소와 더 나아가서는 관광용 명소로써 관광객들이 애써 찾을 수 있는, 울릉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도교설치는 계획되어 있는지와 관광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공간의 효율적 구조와 공연이 있는 문화의 거리, 획일적이고 디자인화된 아름다운 이미지의 노점상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의 활성화, 야간에는 아름다운 조명과 초대형 멀티비젼을 이용한 다양한 방송연출, 이로 인해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창출은 관광지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는,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의 천연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 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는 지난 1971년 12월 14일 흑비둘기 서식지로 분류되어 천연기념물 237호로 30년이 넘도록 지정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지정 당시의 환경과 보전 취지와는 다르게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변 위치에서 이로 인한 민가 소음과 차량소음, 다른 군락지로의 흑비둘기의 이동으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한 것 아니지만, 흑비둘기가 거의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도로변과 해변가에 무수히 많은 후박나무 군락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두 그루의 후박나무가 식재 돼 있다고 해서 군락으로 분류 지정관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 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령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 문화재청에 건의 좀 더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 민가 인적이 덜하고 후박나무 자생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울릉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울릉도개발공사설립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울릉도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은 삭도 케이블카를 비롯해 최근 완공된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 시설이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공 해놓고 사업자 공고를 통해 일개 민간업자의 주머니 채워주기에 급급한 현실은 관광 울릉의 미래를 어둡게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번 국제관광섬개발팀의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용역 추진은 재정자립도의 확충은 물론, 관광 울릉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라 생각되며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울릉도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 발전을 위한 관광사업, 지역경제발전을 기획, 총괄 할 수 있는 울릉도개발공사를 하루 빨리 설립하여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주민 여객선을,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심층수 사업을,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산채나물, 오징어 관련공장 등을 설립 운영하여, 그 수익사업으로 재투자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군민들의 숙원사업 및 복지,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잘 사는 울릉도의 지름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사를 부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는, 도동 어민들의 수산물 선도유지 및 품질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책정된 도동 어류임시축양시설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007년 당시 1억원의 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측량 및 검토 결과 산림청 소관이라 하여 향후 기획재정부 소관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 잡종재산의 상호 관리환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 상호 관리환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라는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소관 울릉군 관리로 재산이 이관되었고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는, 2007년 본 예산에 책정되어 명시이월사업이된 관광홍보용 인터넷 실시간 수중 카메라의 추진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현시대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무언가 새로운 세계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혁신이 주도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매년 찾아오는 태풍에 대한 두려움과 신기술에 대한 외면으로 울릉도만이 간직하고 있는 울릉도, 독도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닷속 풍경을 애써 포기하고 있는 것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관광자원을 창출하고자 나비 등을 키워 세계적인 함평나비축제로 승화 시킨거나, 옛 기차길을 이용한 자전거를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는 섬진강 기차마을과 폐광을 이용한 귀신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 주민들을 귀신교육까지 시키는 현실에 자연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울릉도, 독도의 아름다운 바닷속 비경을 실시간 카메라를 이용해 전국에 홍보, 판매하자는 저예산 고효율의 관광 상품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무능력과 방관한 업무 태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는, 울릉한마음회관 어린이 놀이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150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은 성과가 전혀 없어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마음회관의 사용 용도는 음악댄스연습실, 조리실습실, 문예창작공방 등의 청소년뿐만 아닌 주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와 항상 함께 해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동시에 이렇다할 놀이방 하나 없는 울릉도의 현실에 현재 한마음회관의 3층의 문화예술공간 3실중 2실을 개조하여 놀이방 시설을 운영한다면 120평방미터의 넓은 놀이방시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마음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에게는 여가시간을 더욱 집중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땅히 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훗날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해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전역의 관광시설 설치시 음수대 설치의 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꾸는 울릉도에 최근 몇 년간 관광을 위한 여려가지 관광시설물을 계획하고 있고, 혹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물에 음수대 설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도동부두에서 성인봉 등반로가 있는 kbs중계소 입구, 안평전 입구, 대원사 입구까지 도동 부두에 있는 음수대를 제외하곤 단 한곳도 음수대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목마른 이들을 위해 시내의 중간 중간에 깨끗한 음수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적정한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이용진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운 여름날, 업무량이 많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은 가족들과 시원한 바다에 수영이라도 같이 즐겨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에게 정이 넘치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 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섬 관광 울릉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산림과 및 해양수산과, 건설과에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 중, 나리동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나리마을 하수처리 시설는 2005년 1월 17일 착공하여 2007년 2월 11일 준공 하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안들과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본 결과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그동안 운용ㆍ관리ㆍ유지를 위한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발생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중, 수산자원 증식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 하고져 합니다.
울릉군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1억여 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하였으며,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유상방류, 전복 치폐 방류 22억56백만원, 전복치폐방류 22억5천6백만원 정도, 전복치폐 및 어린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을 무상사업으로 또한 했습니다.
또한 어린고기 무상방류는 24억99백만 마리를 방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인공어초 투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주위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어종도 바뀌어 지고 있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상승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화가 예측되는바,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도로개설 또는 선형개량사업에 지방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 즉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사업과 군도 중심의 도로건설 및 관리 사업, 자치행정과의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도 지방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에 33억여 원과 군도중심의 21억여 원을 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주도로의 시설ㆍ관리면에서 보면 최근 태풍피해 복구로 인한 서면 지역과 사동지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읍지역도 도로의 노면과 선형개량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면지역은 2007년과 2008년 시설을 제외하면 노면상태와 선형은 불량하다 못해 이것이 도로인가? 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완전개통이 안된 현실에서 북면지역의 왕복 주행은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험스러운 여건이라 생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시설 후, 수도매설로 인한 원관 매설시 굴착 또한 원상복구, 다시 한번 지관매설시 굴착↔원상복구, 전주, 전화, 횡단 배수로의 설치↔ 폐쇄, 기타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가 난도질이 되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일들이 다반사 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건설과에서는 북면지역 일주도로의 재ㆍ포장 및 선형개량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위적인 도로의 파손을 막기 위한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암 ↔ 선목 구간 도로 노면 불량 및 침하ㆍ유실ㆍ동공 현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있다면 사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이의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하면 환경산림과의 2가지 사안과 해양수산과의 3가지 사안, 건설과의 3가지 사안입니다.
해당과에서는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군정 전반에 대한 관심사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태풍피해지역 TV유선복구사업에 대하여 기획경제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태풍 “나비” 내습으로 인해 유실된 남서1리에서 태하1리 구간의 TV유선 전송망의 피해복구사업이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님은 현재 공사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이나물 보호관리 대책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우리군의 특산물이자 소득작물로써 보존․보호와 함께 한편으로 주민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자생하는 명이나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멸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울릉군에서는 해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매년 불법으로 채취된 명이나물이 대량으로 육지에 반출되고 있고 특별한 대책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나물은 우리군 전 산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함께 주민들이 적절하게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2008년도 단속실적 및 향후 명이나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관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시설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로서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은 우리군의 자랑거리중 하나입니다.
울릉군에서는 효율적인 물관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사업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동, 내수전, 북면지구에 상수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관내 상수도 시설현황과 사동, 내수전 상수도시설 준공 후, 활용실태, 그리고 북면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안역 정비사업 태하지역공사 추진과정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서면 태하리 연안지역에 친수연안조성 연안정비사업을 지난 200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총공사의 28% 정도 밖에 진척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3월 경에 공사가 중지되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태하리 친수연안조성 연안정비사업의 현황과 사업이 중지된 사유와 그동안의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유보구간인 내수전에서 석포구간에 추진하고 있는 비상도로는 많은 지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기완공을 위해 양방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된 후 현재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비상도로의 추진상황과 향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설계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부서별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2008년도 현재 발주한 건설공사중, 용역설계를 하여 시행한 공사와 자체 설계하여 시행한 공사현황을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울릉군의회의 후반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항상 군민들의 뜻을 받들며 의정활동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안정된 삶과 미래의 울릉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노력하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으로써 그 목적에 따라 운용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면 천부리 708-1번지 (구)농협창고등 13건의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서면 태하리 710-72번지외 6필지의 공유재산은 향후 공공용지로 활용계획만 있을 뿐,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계획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일 뿐만아니라 행정력 낭비로써 주민들의 원성 또한 우려됩니다.
부군수는 미활용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원산지표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쇠고기수입 파동과 관련 농산물품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음식점 216개소, 집단급식소 7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등,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표시제 실시대상이 됩니다.
우리군민의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해소, 그리고 생산자 보호를 위한 울릉군의 원산지 표시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부군수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배상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울릉도 개발공사」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울릉도 개발공사」
즉,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법령에 의거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수도사업이나,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유료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등, 토지개발사업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외 규정으로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되며, 경영수익사업일 경우에도 흑자경영이 되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은 민간사업 및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두고 민간인의 진출할 수 없는 사업 중, 공익성과 공공성, 경영수익을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기반시설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민․관 합작사업인 제3섹터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민간기업이 진출해 있는「해양심층수 상품화산업, 산채․약초․오징어 등 지역특산품 개발, 관광산업」 등은, 독자적 공기업 설립이 어려우며 다만, 민간기업 및 민간경제가 경영활성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투자하는 주민여객선 문제도 이미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어 적어도「지방공기업법」만을 적용할 수 있는 설립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이며, 중차대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서 법적문제와는 별도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어 여기서 가부를 단언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의견을 깊이 있고 여과 없이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의 증진 및 공공성, 공익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박회사와의 관계 설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주요시설물은 독도전망삭도, 죽도․봉래폭포․나리분지 나리의 관광단지, 또 태하 모노레일카, 공영주차장, 여객선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음도 연도교, 공설운동장 등, 주요 시설들이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시설물들의 현재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안은 업무상 비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성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공무원 특성상 시설관리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직영운영에 따른 전문성과 수익성 결여와 민간 이양에 따른 공공성 결여 등, 단점을 최소화하여 보완하고 수익경영 확대 등,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특히 정부의 기구 및 인력감축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금년 1회 추가경때 의원님께서 승인재 주신 예산 4천만원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며는 조례 및 정관제정, 그리고 공단운영의 제반사항을 제정한 후, 2009년 내년에는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께서 질의하신 울릉도개발공사 설립 등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이용진
예. 다음은
아, 예. 계속하십시오. 예.
부군수 김광호
다음은 김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한 미 활용 공유재산 활용 문제 활용 현황과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유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모두 13건으로서, 현재 공공목적에 추진 중인 재산은 10건이고, 구상 검토 중인 공유재산은 북면 천부리 (구)농협창고와 북면 현포리 (구)현포우체국과 서면 남양리 주민자치센타 사이인 교회, 센타와 교회사이에 부지 3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은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였습니다.
천부리 소재 (구)농협창고는 북면 지역의 다목적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토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포리 소재 (구)현포우체국은 현포1리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리 소재 주민자치센타와 교회 사이 부지는 서면 주민편의시설인 목욕탕을 설치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장이나 다른 편의 시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목적에 추진 중인 공유재산 10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3리 냉동공장 뒤 부지는 저동 냉동창고 증축 부지로 현재 할 계획에 있고요.
구암 폐교 부지는 당초에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여건 변동에 의해가지고 우리 밤 문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토리 있는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코미디 하우스 시설부지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포 폐교 부지와 태하1리 삼거리에서 울릉도심층수간 부지는 현재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사업 부지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양리 669-2번지 외 5필지는 서면 의용소방대 신축 부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동 주차빌딩 앞 공터는 공영버스 정류장 및 승객 대기실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천부 테니스장은 현재 용도 폐기하여 섬백리향 공장부지로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동 선가시설 부지는 오징어타운 및 냉동공장 부지로 활용하고, 저동 동백타운 뒤 부지는 저동 오징어타운 전용주차장 부지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동 상록아파트 앞 부지는 주민복지센터 시설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한 미 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부군수님 답변 중에, 울릉도개발공사 등, 설립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광호
예.
배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7월 10일날 여객선 운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광호
예.
배상용 의원
이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광호
요게 주민표 관계하고, 그다음 운영 관곈줄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그날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운영실태나, 어떤 유류비 급등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한 70%, 80%는 선표에 대한 얘기 였거든요.
얘기였는데, 거기에 내용이 kbs 9시 뉴스 섬주민 발묶는 배표 싹쓸이 보도 관련, 이렇게 해서 당시에 주민대표로는 우리 최병호부의원님 하고 제가 참석을 했고요.
거기 실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또 포항 항만청에서 안전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왔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뭔가 그라며는 주민들 여행사나 일반 체계를 다 물어보며는 배표가 일반 단독 여행객에게는 안 간다는 그 논리였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 하십니까?
부군수 김광호
예.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주민 한 20% 정도 200석은 현재 저희들 선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200석은 그대로 현재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한 30%, 300석을 현재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200석 논리는 그거는 언제 나온 얘기죠?
부군수 김광호
뭐 그거는 ... 나왔습니다마는,
배상용 의원
제가 그날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나 그라며는, 예전에 독도 폐리가 없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경쟁 업체가 있는데 무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그날 소장님이 말씀 하셨거든요.
200표, 300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200표, 300표를?
부군수 김광호
아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자 그 자리서는 그런 말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인자 선사하고 계속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상용 의원
그래서 포항 항만청 쪽에서도 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 여객선 약관에 부칙을 만들어서 조건부 승인이지요?
거기다가 일반 여행사에 인당 표 할당제를 갖다가 없애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봐갖고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논리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일반 언론들이나 현재 여행사에 어떤 관광 패턴 자체를 갖다가 해수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게 문제가 돼 왔던 얘기고, 지금 현재 울릉도 현재 관광체계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오고싶어도 오지를 못하니깐, 결국에는 여행사를 연계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점.
그런 모습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울릉도 현재에 관광은 몇 몇 여행사와 몇 몇 식당, 몇 몇 숙박지에 배를 갖다가 불리주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 논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국제적인 관광섬, 이래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아이러니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개발공사 설립이라는 거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객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심층수 개발하는 부분은 현재 심층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 줘야 되고, 여객선 운영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대아해운에서 운영을 하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업체를 보호한다는 개념, 그 개념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김광호
보호 보다는 현재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한테 맡겨지면서 행정이 지원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자유라는 거는 방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의무가 있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말 그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대아해운은 기업 경영윤리 자체가 잘못 됐다는 논리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주민들 들어오며는 현재 그 인근 주민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표 한 장 없어가 못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항상 주민들은 모아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울릉도에서 정말 괜찮은, 정말 잘 아는, 정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부다 그런 소리 합니다.
‘ 이야, 돈만 있으면 배를 한대 갖고 들어가가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여객선을 갖다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 라는, 논리 아입니까?
부군수 김광호
예.
거기에 대해 잠깐!
여 군수님 계십니다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지난번 군수님께서 우리도 울릉 선적 소유의 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가지고, 저 대아에서 인자 저희들이 여서 출장 ... 보조 나가는 2박 3일입니다.
그라면 저희들 군에서도 하루만에 갖다 올 수 있는 시설을, 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대아에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인자 건의 했는데, 문제는 뭐고 커며는 울릉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며는 서울에 가면, 대구, 포항 가며는 3시입니다.
참 10시입니다.
그러면 거 ... 있다가 우리가 저녁에 7시에 또 거서 출발하며는 모든거 울릉주민들이 또 대구나 서울이나 포항시를 보고 ...
배상용 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지금요.
배의 운항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제는 울릉군에서 정말 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육지에서 전문 경영인을 들라 놓고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해서 정말 수익되는 사업을 하자는 얘깁니다.
논리자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라면, 현재로 있는 기존 업체가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것 겉으면 울릉군에서 운영을 해보자는 논린데, 지금 현재 있는 집행부의 얘기는 기존 업체를 살려줘야 된다는 그 논리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 논리 아입니까? 그죠?
부군수 김광호
못하는것 보다도 인자 복합적인 문제가 깔렸습니다.
배상용 의원
여러가지 문제가 깔려 있겠죠?
부군수 김광호
예. 왜그런가 카면예.
그게 단순히 인자 저희들 배가 사가지고 군에서 운영한다 가정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대아에서 손님이 없을 때, 만약 배가 운행 안 되고, 현재 썬플라워호 같은 경우는 우리 단순히 그 주민 수송도 있지만도 생필품 수송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고요.
배상용 의원
일반적인 기존 업체가 수익업쳅니다. 그죠?
자기들이 장사를 해보고 안 된다 그라며는 장사 안 하면 되요.
안 그렇습니까?
수익업체가 안 된다 그라면 부도를 내거나 사업을 접으면 됩니다.
비어 있으며는 정부에서 볼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겠지마는, 국민의 세금을 내고 나라님이 있다 그라면 백성이 못 먹고 산다 그라면, 안 그렇습니까?
논리 자체가 시간대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 업체가 정말 잘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에 대한 폐해가 지금 현재 썬플라워호 들어 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86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20년은 안 됐지마는 그지요?
그런 상황하에서 전부다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개발공사 설립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 있어서 기존 업체가 있다.
이 사람들 살리 줘야 된다.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죠?
부군수 김광호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도, 저희들 아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특히 또 우리가
배상용 의원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정권 내에서는 그지요.
현재 주민 여객선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개발공사 설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부군수 김광호
그렇지, 똑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없고요.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아까 그 저희들도 보며는 현재 썬플라워호 하나 까지고는 현재 저희들 주민들이 불편하고, 관이 불편하다. 커는 거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인자 지난번에 군수님도 나가셔가지고 대아에 가가 이게 단순히 그냥 앉아가 배를 사고 안사고 감정 대립이 아이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뭐냐카며는, 우리가 주민 복리시설 차원 해가지고 그래 배를 한대 더 사가지고 띄워 주십사. 카는 부탁을 차원해서 드리고,
만일 그래가 우리가 주민 불편했을 경우는 그때 가가지고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를 사고 안사고, 사며는 만일 업체를 우리가 또 잘 다니고 있는 배를 중간에 또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이까네
배상용 의원
아니, 논리가 자꾸 어데하다 하시면 안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군정질문 너었는 사항은 정말 말 그대로 주민 여객선을 운영하기 위한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공사 설립을 해보자.
정말 괜찮은 장사일 뿐만아니라, 현재 있는 업체가 정말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모두 만족을 하고, 관광객도 울릉도에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수요적 공급 해준다 그라며는 가능한데, 현재는 전혀 안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운영을 해보자는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대아고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소리 합니다. 당신들이 싫은 거는 아이다.
지난 86년도에 울릉도 들어오면서 정말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기업 윤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라면 현재는 지금 답이 나오는 건 딱 하나지 않습니까?
현 정권 내에서는 주민 여객선 꿈도 꾸지 마라.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부군수 김광호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싶은게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얼마전에 지금 주민들은 분명히 알아 둬야 되는게, 심층수사업하고 있다.
울릉군에서 들어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무슨 뭐 섬백리향 향수 만든다.
MOU 체결한다. MOU 체결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과연 기관단체끼리 다 모여 앉아 갖고 그걸 보면서 ‘이야 주민들은 울릉군의 예산이 투입이 돼가 장사를 해갖고 남는 이윤이 울릉군 재정에 들어온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부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공사 설립을 해서 육지에서 누구말마따나 사업체가 들어온다 그라며는 당신들 자본금이 누구말마따나 100원이 필요하다. 그라면,
그 중에 49대 51이나, 아니면 6대 4나, 울릉군에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돼가 남는 돈에 몇 %를 갖다가 할당을 받아야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단순히 육지에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와 갖고 울릉도 물을 팔아먹는다.
그래 울릉군에 내는 거는 뭐냐? 고용창출, 아닙니다.
고용창출 보며는 그 한 회사에 울릉도 인구 들라 놔놓고 4명, 5명 놔 둬놓고 시간당 1일 360일 곱하기 몇 일, 이래갖고 내 놓습니다.
4명, 5명, 많아야 10명 ... 고용창출 입니까?
고용창출이라 하겠지요. 하지만 그 논리는 아이잖습니까?
그런 논리 놓고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울릉군에 하고 있는 사업은, 심층수사업은 울릉군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단지, 그 사람들 자리 마련해 주고, 그런거는 있겠지요.
일반 업체가 들어온다 그라며는 뭐 분권교부세 들어오는 비율은 약간 높긴 하겠지마는, 그것 빼놓고는 울릉도에 돈 들어오는 기 하나도 없다. ...
울릉도 예산 천200억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일반 나오는 교부세 받아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전혀,
전부다 목이 다 정해져가 내려오는데, 군세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봐서라도 정말 바닥을 깔 때, 일단은 개발공사 설립을 해 놔 놓고, 여객선 운영이야 현 정권 내에 힘들다 그라며는, 다음 정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군수님 안 된다는 얘기는 아입니데이.
그 상황에 다른 분이 와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MOU 체결이나 이런 계통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돈이 남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김광호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되며는 도서문제나 또 우리 그 현재 주차장문제나, 안그라면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뭐 종합 판단을 해가지고 ... 거기서 저희들 뭐 충분히 우리가 뭐 현재 울릉 ↔ 포항간에 배를 사가지고 운영한다 커면 그 판단되며는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서 우리가 인자 잘 다니는 배를 또 하나 더 해가지고 더 우리가 또 그 사람이 해가 더 불편을 느끼지 않나?
배상용 의원
부군수님!
지금 방금 이거 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지금 방금 답변드리는 건 부군님 직접 기안을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며는, 다른 쪽에 시킨 겁니까?
부군수 김광호
뭐 이거는 현재 군수님이 저나 저희들은 방향이 뭐
배상용 의원
아이, 지금 기안 작성하신 분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적었을 것 아입니까?
그 분이 누굽니까? 지금?
부군수 김광호
뭐 저도 압니다. 이거는, 이 관계는,
배상용 의원
그라면 개발공사 설립이 가능 합니까?
어데 정책성을 떠나 갖고, 법적으로 봤을 때,
부군수 김광호
현재는 봐가지고 저희들 군에
배상용 의원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고 있지요?
부군수 김광호
좀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시설관리공단
부군수 김광호
예.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저희들
배상용 의원
이거 지금 개발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저 개발팀장님한테 현재 있는 이 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좀 물어 볼 수 있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예. 저 일어서서 그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배상용 의원
팀장님!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울릉도에 체계에서 그지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만, 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며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법령적으로 적어도 개발공사 설립은 여객선을 위한 개발공사 설립은 안 되고,
다만, 그 단서조항이 뭐 예외 규정이 개발공사 설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 공공성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러이 지하철공사라던가, 한국가스공사, 요런 사업이고,
다만, 민간기업이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군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진출해 있는 사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되며는 국가가 민간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운영이 안 되잖습니까?
다만, 여 여객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로는 안 되고, 그 지방공기업협회에서 정한 제3섹터사업, 그 3섹터사업이란 무슨 말인고 하며는, 그 울릉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49% 미만을 투자합니다.
그 경영권에 대해가는 울릉군은 전혀 없고, 주식회사 민간이 갖고 있고, 다만 그 상법으로 보며는 주식회사가 되고, 민법으로는 재단법인이 되지요.
그 주식회사 기능을 갖고있는 데서는 그 그러이까네 제3섹터 무슨 무슨 울릉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가 민간이 경영을 하면서 울릉군에서는 뭐 50, 40%를 투자하든지, 30%를 투자하든지, 그 이익금만 묵게 되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배상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울릉군이 주도로 개발공사 설립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지금 현재 울릉군의 예산이 투입이 돼 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배분에 의한 수입은 가능하단 얘기 아입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거는 제3섹터 사업인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가능하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거는 인자 방침 결정은 군수님이 하시는
배상용 의원
그렇겠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군수 김광호
예. 가능한데,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배상용 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요.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앞으로 이 그냥 단순한 이 자리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가 나왔느냐?
울릉군의 수입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개념 하나,
그라고 현재 있는 울릉도 정말 발전을 위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뱃길은 분명하게 독점으론 되지 않는다. 열려야 된다.
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해 가십니까?
부군수 김광호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예. 질문자의 답변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포괄적으로 검토 후에 추후 그 또 협의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정숙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활용 공유재산 중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이 많은 걸로 파악 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부군수님 답변 중에 구암 폐교부지는 코미디하우스 시설 계획이라 하였는데, 코미디하우스 소요사업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부군수 김광호
100억,
김정숙 의원
예.
예산이 확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김광호
예.
현재 그 이 관계는 저희들 그 문화관광부에 현재 국비 70억을 현재 요구 중에 있고요.
김정숙 의원
예.
부군수 김광호
인제 얼마전에도 우리 군수님이 장관을 뵙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부군수 김광호
만약에 안 되며는 확보 어려우면, 저희들 지역에는 어촌 민속박물관 등, 주민 편익 시설이나 또 기타 방법을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고요.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고, 당초 목적과 달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계획 중인 것도 조기에 실행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광호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부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관련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지역 TV 유선복구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태풍 나비 래습으로 남서1리에서 태하 1리 구간이 유선 선로가 유실 또는 절단되어 그 복구를 위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피해복구사업과 난시청 지역 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며는 남서1리에서 태하1리 구간이 피해복구사업비가 2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리 홍문동, 학포지역 난시청지역 시설 보강사업비 6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사업추진 중에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포항방송사와 울릉케이블방송사간에 유선 절단 사고, 소송 분쟁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난해 그 제1회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며는 지난해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과목 변경으로 본청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8월초까지 설계완료하고 8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10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피해복구와 난시청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지금 최병호의원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추후 보충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저거 지금 최병호의원님 본 질문 안하는데도 보충 질문 가능합니까?
의장 이용진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이용진
그 문제는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최병호의원님 추후에 그건 듣도록 하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 공식 명칭이 보니깐, HCN 경북케이블방송 울릉지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저희가 논한거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뭐 업체간에 뭐 이렇고 저런 사연은 사실 뭐 저희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현재 있는 주 요지는 2008년도에 명시사업조서에 보며는 전송망 위탁 관리 업체의 법정 소송관계로 인한 연내 사업 불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명시이월 돼가 넘어온 것 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래 현재 그 상황을 갖다가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깐, 결국은 2007년에 6월 중순에 법적인 문제가 형사사건 1건, 민사 5건, 이게 모든게 끝이 났습니다. 그지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의원
끝이 났는 상태며는 인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현재 있는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 사건 추이를 좀 지켜 봤으며는 벌써 사업을 시행해도 될 수 있었을텐데, 그게 벌써 딜레이가 돼 갖고 현재 지금 7월달이며는 거진 사건에 종료가 됐는지 1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 다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제가 알기로는 사건 종료가 올해 초에 된 줄 압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인자 그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니깐,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깐, 인제 이기 6월달에 벌써 종료가 됐다 그라더라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현재 남아있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노 그라며는 당시에 전 계약자였던, 포항 케이블하고, 현재 그쪽 경북케이블하고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피해 보상관계하고 ...
배상용 의원
예. 예.
그 문제가 ... 현재 있는 울릉도에 있는 현재 있는 케이블방송하고는 민원의 관계가 전혀 없다.
소송건은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끝난 줄 압니다. 예.
배상용 의원
다 해결이 됐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게 인자 6월달 해결이 됐으니깐, 벌써 1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그 해결 된게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올 봄 정도 돼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그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올 봄에
배상용 의원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완료된 줄 그래 압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가 됐으며는 그지요. 완료 되자마자 했으면, 지금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공사하고 있을 것 아입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이거 당장 이렇게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그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준비 중에 있고, 8월달에 여튼 그 설계 완료하고 발주시키도록 합니다.
하고, 그 공사기간이 한 45일,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라면 늦어도 한 10월 까지는 완공 가능하다 봅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이 도대체 뭐가 불법이고, 라고 물어보니깐, 현재도 지금 현재 보며는 2007년 2월 1일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권을 줬거든요.
줬는데, 그 내용 자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이다.
현재 케이블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중 광케이블을 깔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깐, 지금 인제 결국은 인자 중계소에 그거를 받고 하니깐, 신호를 받고 하니깐, 불법이다.
지금도 불법이다.
그래 허가는 어떻게 났느냐? 라고, 물어보니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울릉도 지역을 보니깐, 법에 잣대를 다 맞춰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는 말그대로 묵인을 하고 지금 허가를 내 줬다.
그런 논리는 어떤 논린가 그라면, 군 행정에서도 그 자세한 파악을 하고 현재 있는 업체를 갖다가 뭐 어떤 다른 지원이 딴게 있겠습니까?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지나간 사항이나, 그다음에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그라고 현재 상태로는 그 종합유선방송이 운영하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아무래도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허가 난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쉽은게 있다 그라며는 일단 모든 행정적 소송은 다 끝이 났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하고, 인제는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으며는 추가로 기획경제감사실장님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경제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게이트웨이 정비 사업 내용 및 추진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항은「울릉도」관문으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의 바탕위에서 울릉군 행정 및 경제․교통의 중심지이며 관광의 거점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안 해안의 기암절벽은 경관성이 뛰어나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공간이 협소하며, 계획적 공간 이용계획이 미흡하여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의 입도시 차량병목현상 발생, 휴게공간 및 안전보행로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노점상, 소공원, 주차장 등이 비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도동항게이트웨이정비사업」을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으로 승인받아 총사업비 국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동항이 명실상부하게 「울릉도관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또 다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등과 함께 2009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이 또 다시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군수님의 지시에 의거 올해부터 사업을 앞당겨 추진코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7개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군비 2억원과 채무부담 23억원 등, 총 25억원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중에 「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사업」은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중, 공공디자인부분 개발사업에「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사업」을 지난 2008년 6월 9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승인될 경우 사업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 사업의 기본적인 큰 그림으로는 배상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명소기능과 보행로를 겸한 아름다운 인도교시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문화거리조성과 정열되고 디자인화된 노점상, 초대형멀티비젼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공원정비, 주차광장의 타용도 활용 계획, 여객선터미널 주변정비, 울릉도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관광안내소 디자인 및 주변상가 간판 디자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간이용을 극대화하고 미적, 예술적 감각을 살린 디자인구성, 울릉도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시설 조성 등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8월중에 지식경제부의 사업지원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구상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공청회, 의회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최종계획이 확정되면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동항이 울릉도 관문으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팀장님이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별로 뭐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마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위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는 현재 있는 도동 주민들한테는 부둣가에 내려가면 그런 소리합니다.
왜, 도동부두에 여객선이 여 다 들어와야 되느냐?
그거는 도동 주민들의 이기주의다. 분명한거는,
앞으로 울릉도 정말 제대로 발전을, 도동이 발전을 할라 그라며는 사동 신항은 필수 요소다. 2단계 공사는,
큰 배가 가능하며는 다 빠져 나가고, 그 중에 일반 기본적인 지역 안배를 위해서 일반 뭐 한겨레호나 작은 배들, 그라고 유람선 같은 경우들, 이런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동항을 갖다가 정말 애써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무작정 들어오는 배만 보고는 답이 안 나온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합니다.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좀 열려있는, 도동에 들어오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도동부두에서 다리가 인도교가 지금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까지, 그것도 어떤 뭐 지금 현재 이쪽에는 보이겠지만, 여 당장 시뮬레이션 만들어 놨는 거는 목재로 나와 있지마는 전번에 작년 겉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그려 봐라.’ 하고, 나왔는게 현재에 있는 이런 형태의 인도교인데, 지금은 이거를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나 그라면, 현재 제가 원했던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쪽 관광안내센타에서 넘어오며는 현재 배가 닿는 부두에서 바로 인도교를 띄워갖고 저까지 간다 그라며는 그거는 정말 사람은 사람대로 위로 걸어다니고, 밑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다닌다.
분류가 돼 있고, 또 그런 부분 자체가 울릉도를 상징할 수 있는, 울릉도의 관문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조기는 목재로 만들어 놨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봉래폭포 전망대가 상당히 멋있게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인자 누구말마따나 칭찬도 듣고, 멋진 작품이다는 연구해야 될낀데, 그 업체에서 만들어 왔는게 또 나무로 만들어 놨는 기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나름대로 어떤 선자체가 지금은 계단이 아닌 휠체어라도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는 다리가 나와야 되고, 특히 야간에는 주간에 어떤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측면하고 저녁에는 요즘은 정말 야간 관광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지금 포항쪽에 가보며는 지금 시장 상가 쪽인데, 바닥에 이 조명이 억수로 마이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
물도 흐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저는 그런 소리합니다.
정말 울릉도 도동 부둣가가 발전할라 그라며는 현재 있는 관광버스나 일반 대형 차량은 내려와서는 안 된다.
거긴 공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차고지 있는 쪽에 올라가서 하고, 오전 8시 반에 내려오고 오후 2시 반에 손님만 데리고 가며는 돼있고, 이 공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열어 놓은 상태에서 분수대도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녁되면 음악이 흐르고, 작은 공연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저동에 있고, 북면에 있고, 현포에 있다 그라며는,
‘이야, 울릉도 도동 부두에 가며는 정말 음악이 흐르고 정말 재미있는 거리가 많더라.’ 라는, 어떤 그런 공간을 열어 놔 놓고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게, ‘이야 이거 정말 도동에 뭐하러 보러 가노.’ 그라면, 그런 공간이 문제가 아닌, 먼저 울릉대교 있더라.
거기 저녁에 가보니깐 정말 멋있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도 한번 찍고, 찍고, 누구말마따나 다리위에서 낚시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러면서 어떤 조명이 있고, 정말 나름대로 이래 음악이 흐르면서 사람이 감정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울릉도에 필요한 공간 아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울릉도의 발전은 사동 신항이 2단계 공사가 들어가고 큰 배들은 그쪽으로 옮겨 주고, 인제는 도동은 단순한 유람선과 일반 작은 소규모 여객선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애써 찾아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그 복안은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겉은 경우에 현재 우리 신활력 예산도 있었고, 나름대로 군수님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야, 초대형멀티비젼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서울 겉은데 가보며는 조선일보 사옥겉은데 엄청나게 큰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누구말마따나 30억, 40억씩 가는 것도 있고, 있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런거를 정말 관문인 도동부두에 설치를 해서 그 광장 앞에서 봤을 때, 거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어떤 공간 창출을 해서 방송을 갖다가 좀 틀고, 그라면 그때 뭐 법률적으로 어떤 약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정말 인기 드라마 같은 거를 갖다가 틀어 놓으며는 그 저녁에 그 여관방에 안 있고 밖에 나와서 오징어회라도 썰어 먹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TV 드라마를 본다 그라며는 상당히 그림자체가 좋다.
그 현재 있는 도동에 있는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관광지에 가든 간에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노점상은 분명히 깨끗하게 정말 울릉도의 여건에 맞게 정비를 된 상태에서 저녁되면 그 누구나가 장사를 하고 싶다 그라며는 정말 젊은 사람이라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구루마라도 끌고 와갖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기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변 상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이 우리는 돈 내고 장사하는데,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고 그라는 논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군 자체에서 한 칸, 한 칸, 한 칸 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월세를 받듯이 받는 방법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팀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육지 나가면 포장마차의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있지요.
배상용 의원
울릉도의 공간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노점상 자리를 갖다가 보장은 해주고, 이쁘게 만들어가 만들어 주고, 또 다른 부분에 설사 그 자리가 아이더라도 어느 일정한 선을 그어갖고 여름철에 바쁠때, 이 뭐 젊은 사람들 정말 이래 힘든 사람들이 여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해갖고 자리를 맞차 놓는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이기 현실적으로 저가 생각에는 포장마차 부분은 허가가 경찰서 쪽으로 알고 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뭐 땅이 공유지 겉으면 우리 군도 관련이 있겠지요.
근데 저가 봤을 때, 그기 법적 검토를 안해가 확실하게 여기서 내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는 뭐 좋은 방안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세상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정말 할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 줘야 된다.
요새 지역 경제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합법과 불법을 갖다가 구분하지 말고 정말 먹고 살기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당시에 한참 손님 붐빌때,
지금 육지가면 다 그렇습니다.
노점상 상당히 정비 잘 돼 있고, 그 군이고 시에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 부분 감안 하셔갖고 좀 열린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주민복지센타 건립계획과 실내수영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해 오셨습니다.
우선 주민복지센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 688평 부지 내에 건물은 노인과 운동시설 1개동, 의료시설과 어린이시설 1개동으로 기능별로 구분해서 배치를 하였고, 의료시설은 단층구조이며, 노인과 어린이시설은 2층 구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전체 바닥이 296평이며, 연면적은 488평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 3,000만원이며, 올해 확보된 예산이 13억 3,000만원 이어서, 부족예산 20억원은 2009년도 도서개발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예산조치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읍니다만, 의료시설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성과물을 납품받아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실내 수영장 시설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설계중인 공간배치 계획을 보면 의료시설과 어린이시설은 시설의 목적과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시설 중 2층 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운동시설의 2층 공간에 수영장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상 2층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은 수영장으로 변경할 경우, 하중을 감안하며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층에 한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용면적이 필요하고 각종 부대시설과 수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층고가 최소한 1.5m 이상 높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건물이 2층 구조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등의 지장물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바닥면적을 보며는 대충 19m, 28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 또한 수조설치라든지, 수처리시설, 층고증가 문제, 기타 편의시설을 고려하며는 ㎡당 150~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장시설은 단순히 수조만 설치하고 물을 채워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수처리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전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수용하기에는 다소가 무리가 있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지극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용 체육시설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한마음회관내 어린이 놀이방 시설 마련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울릉한마음회관은 문화예술의 공간이면서, 여성․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425석의 공연장과, 전관 1, 2층 7실은 여성 센터, 청소년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층 4실중 1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1실은 교육지원을 위한 E-Learning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실은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 후에 각종 공연행사,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의 시작단계로서 어린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본격적인 운영과 연극공연, 음악회 개최 등 문화 예술 행사가 활성화 될 때에는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처럼 어린이를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회관 이용자들의 어린이 시설 수요예측, 그리고 필요성, 시설의 적정 규모 등의 세부적인 것과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시설의 이용, 관리방안, 효율성 등을 시설관리의 주무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시행 초기단계로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품목인 쌀과 쇠고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준비와 홍보기간을 거쳐서 2008년 12월 22일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용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100㎡ 이상 음식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내에는 25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29개소만 해당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세업소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적용되므로 단속방법이나 기관이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소관리 차원에서 지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시에는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방법은 특별히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없고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뉴표 제작시 원산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는 업소별 안내공문 발송과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병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동에 우리 주민복지센타 건립계획 그 설명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산은 전체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전체 예산은 33억3천만원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33억3천만원 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근데 실시 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들며는 인제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회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수 의원
왜그러냐 하며는, 지금 현재 여기에 그 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뭐 노인정, 실내운동실, 뭐 기타 뭐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2층에 가며는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그다음에 2층 옥상에는 게이트볼장, 이런 쪽으로 해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시설이 드간다 카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뭐 의원님은 말씀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인제 복지센타라고 인제 명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며는 거의다가 목적시설로 돼 있습니다.
법정시설이 대부분이고, 단지 인제 그게 노인과 운동시설만 따로 인제 조금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면 목적시설이다 그라며는 주변 주민들 의견도 뭐 들을 필요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들며는 뭐 우리가 의료시설을 하는데 의료시설 기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자 어린이집을 하게 되며는 어린이집 시설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병수 의원
물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기존에 인자 합당하게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
김병수 의원
그러이 노인시설, 그다음에 뭐 보건진료소 관계 뭐 어린이시설 관계는 기존에 적합한 그 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그 저동에 보며는 게이트볼장 있지요?
저동 어디 있는지 아시죠? 봉래폭포쪽에?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그라며는 지금 현재 여기에 2층 옥상에 게이트볼 시설로 들어가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뭐 과장님 지금 현재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뭐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이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보더라도 보며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기존 게이트볼장은 뭐 어떤 뭐 방향 제시가 돼가 있는 사항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또 종합해서 말씀드릴라 그라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존 여기에 게이트볼이 준공이 만약에 된다고 보며는 과연 봉래폭포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누가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거든요.
해보며는 그 뭐 관련 과가 틀려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거 하며는 겸해서 나와야 되고요.
또 지금 노인정 시설이 돼가 있는데, 바로 옆에 100m가 안 되는 곳에 노인정이 있고 또 100m도 안 되는 곳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장래 계획에 대해가 어떤 뭐 계획은 한번 세워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보건진료소 문제라던가, 요거는 그 보건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기존있는 보건진료소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하며는 기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시하고 어떤거를 해야되지, 무작정 계획도 없이, 그 진료소 지았는제 얼마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새로 지은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곁들여서 이런 계획이 나온다 카며는 기존 시설이 추가로 되는 거는 중복해서 되는 거는 기존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뭐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고려를 함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래서 저가 지금 현재 그 1층하고 2층하고 구분했는 거는 아마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사실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저게 보시며는 뒤쪽에는 조망권이 좀 더 아파트 자체가 좀 높습니다.
이쪽 좌측에 보며는, 높아서 아마 2층으로 하는 거 겉고, 이 밑에 쪽에는 다동 아파트가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좀 낮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하는 걸로 해가지고 1층은 주차장하고 아마 저 뒤쪽에 2층은 저 게이트볼장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 관계, 아께 그 답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미터수가 얼마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제가 그 미터수가
김병수 의원
지금 그라면 뭐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지금 시설이 한 6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수 의원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에 대해가지고 이기 지금 150평입니다.
그지예? 150평인데,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150평 겉으며는 495㎡ 겉으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요게 지금 보니까 9개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고,
김병수 의원
요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10m 정도 됩니다.
김병수 의원
계획안을 보며는 연습실, 샤워 탈의실, 화장실이 답니다. 다 해서 495㎡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도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약 15m, 25m 하며는 100 한 20평 뿐이 안 됩니다.
120평 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물론 연습실하고 샤워실하고 탈의실하고 화장실이 다 들어가가지고 495㎡ 인데, 수영장을 뭐 육지만더로 규격을 갖춰가지고 뭐 50m로 하자.
통상적으로 육지에도 25m 뿐이 안 합니다.
그리고 넓은데는 20m, 25m, 좁은데는 15m, 25m 뿐이 안합니다.
그라면는 물론 1층에 기초 구조상 문제점은 있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생각했는 것 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을 하게 되며는 최고 중요한게 이제 그 풀입니다. 수조,
김병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수조를 설치하는게 인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수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는, 1층 구조로 보면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로로 할 것인가? 세로로 할 것인가? 요렇게 지금
김병수 의원
지금 그거는 세로로, 가로로 카는 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여게 보며는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는 그 이, 지금 요게 교회아입니까? 그지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교회고 여게가 아파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지금 여게 이래 도시계획선을 이래 내 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고 나며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이 직선으로 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러니까 제가
김병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말씀 드리는데요.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현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 배치 구조상 보며는 가로로 할 것인가? 세로로 할 것인가?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세로는 길이가 거의 뭐 한 19m 정도 나옵니다.
건물 길이가, 그라고 가로는 건물 길이가 한 28m 정도 나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래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데,
김병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수조를 정상규격은 예를들면 길이가 50m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50m데, 우리가 지역실정에서 50m를 확보하기는 그건 하늘의 별따기 인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25m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는가?
김병수 의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이렇게 봤을 때, 뭐 폭을 10m 하고, 폭을 10m로 하고 길이를 25m로 했을 때, 수조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주변 통로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2m씩, 양쪽을, 그라며는 결국은 가로, 세로를 4m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라면 전체적으로 얼마 되노 하며는 한 거의 한 14m에서 29m 정도 되겠지요.
김병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그래 하며는 결국은 한 400평방미터 정도가 이제 그 시설에 인제 소요되는 면적이 다 이렇게 지금 나와지고요. 계산상으로
김병수 의원
그러이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라며는 이게 인제 한 이제 예를들며는 인제 평방미터당 인제 그 소요사업비가 저희들 전문가인테 인제 문의를 해 봤는데, 약 150에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이 중요한 것은 시설을 설치해 놔 놓고 사용을 안한다 카며는 더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김병수 의원
솔직한 얘기로 실내스크린골프장 연습장 해 놓으며는 우리 지지층에 계시는 분, 10명 20명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 만명의 10분의 1이라는 관절염 환자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연세가 많아 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실 분도 계시고 하지마는 그 외에 예방차원에서 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울릉도는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시설 설치 해놔 놓고 사용 안 하는 것, 지금 울릉도에 여러 군데 있는 것 아시지요? 무용지물인 것?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뭐 김의원님
김병수 의원
심지어는 수천만원씩, 수억씩 들여놔 놓고 일부 개인의 장사하는 데도 있고, 설치해놔 놓고 한번 이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걸 느끼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설도, 시설해 놔 놓고 안 할 말로 거미줄 치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이 수영장 시설은 전문체육시설로 봐 주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시설들을 복지시설로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김병수 의원
물론 뭐 예산이 좀 들고 복지시설에 그렇지마는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해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 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수영도 울릉도 인구를 봐서는 개인이 하라고 하며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복지센타가 뭐 있습니까?
육지도 가 보세요. 복지센타 가며는 수영장 있는 곳도 있을 걸요. 다목적 그거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뭐 복지시설임을 좀 감안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운동 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의문사항,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저 있는데 의견 사항을 질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하는 단계 아입니까? 그지예? 측량은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거의 완공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측량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실시 성과품이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성과품을 가지고 지금 그 의료시설에 대해서 설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항만 심사만 승인되며는 바로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그라며는 그 서면 보건진료소, 북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계시고 ,그런데 저동 진료소, 태하, 현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간호사가 진료를 하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방시설을,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을 한다며는 향후 계획에 한의사를 둔다는 얘깁니까? 그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의사 배치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도 지어 놔 놓고, 의사 계획 없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하고는
김병수 의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겉으며는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해야되지,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있다 카면 이 한의사가 있어야 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치료시설이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김병수 의원
시설 들어가면 뭐 합니까? 의사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를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며는 한방의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시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병수 의원
그러이끼네 이것 무작정 지아 놓고 계획만 거치장스럽게 해 놔 놓고 실지 내용은 주민이 활용하는 거는 보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지금,
김병수 의원
그러이끼네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될 위기까지 왔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 주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납품하기 전에라도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함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만약에 해놔 놓고, 주민이 이용할 시설이 없다 손 치며는 정말로 이 돈 33억3천만원 정말로 그냥 거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질문했는데 오늘 사업이 계획성 없게 작성이 된다 카는거 이거는 실행이 된다 카는거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게 보며는 뭐 금년도 7월달에 착공, 사업착공 예정으로 돼가 있고, 뭐 아마 2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뭐 한다고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봤을때는 정말로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판단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요지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 김병수의원님께서 뭐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이래 뭐 사업변경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 캤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카면, 어린이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성환 의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울릉도를 이래 보며는 지금 뭐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컨데, 지금 아까 우리 배의원도 뭐 여 어린이놀이터, 놀이방, 시설 했으면 캈는데, 실질적으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에, 겨울 같은데 눈도 많고, 그라고 맞벌이 부부들이 어데 뭐 자식을 어데 맡겨놓고 볼일을 좀 볼 그런 그게 없어예.
어데, 그래 무슨 말씀이고 커니까, 실내놀이터를 어린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를들며는 인제 좀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들며는 뭐 보육시설로 볼 것인가?
아이며는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볼 것인가?를 좀 개념을
정성환 의원
보육시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달리해야 이게 인제 구체적인 방안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환 의원
예. 제가 볼때는, 지금 큰 어린이 집 같은데 가보며는예.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대형마트 육지가보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데 가며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놀이방 크게 지아 논, 한 2, 30평 이래 지아 난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결국은 주된 건물에 어떤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편의시설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예. 그런걸 봐도 되고, 아니며는 그런 시설을 군에서 해 주고, 위탁경영을 해도 됩니다. 유료 관리인이 꼭 필요 합니다.
물론, 그 놀이방을 하게 되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더라고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이렇습니다. 인제,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를들며는 뭐 이제 공중목욕탕이나 뭐 아이면 찜질방 이런데 인제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놀이방이라는 게 필요 안 하겠나? 이래 시설한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보육업무하고는 사실은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정성환 의원
별개가 아니고 내가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사업주가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운영하는 편의시설로 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인제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며는 군에서 하기 어려우며는 위탁경영을, 그거는 하나의 제의지, 그래 하시라 컷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어린이, 육지 어린이집 큰데는 좀 가보면 정말 전부다 놀이방이 다 돼 있습니다. 돼있고, 지금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내놀이터가 조그만게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그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지금 실내 놀이방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며는 모든게 안전하이 다 돼 있습니다.
그라고 뭐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겨 놓고 갈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부모가 놀이방에 안전하게 맡겨 놓고 간다는 거는 좀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들며는 인제 우리가 뭐 어린이 보육시설 같으며는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정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제 선발을, 입학을 시켜가지고 인제 법에 규정된 대로 인자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놀이방시설이라는 거는 이거는 부모 관찰하에 부모 책임하에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성환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에 한 60명 됩니까?
5, 60명? 유아수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어린이들만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과장님 말씀따라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보육시설에 해가예.
근데 제가 또 더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갖고, 이걸 지금 그 이 지역이 지금 아파트단지도 많고 인구 밀집지역이라요.
그리고 전부다 좀 젊은 세대의 주부들이 많이 살고,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무슨 말씀이고 커니까, 이 지역에 거의 보며는 이 60명이라는 어린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뭐 똑 규제대로 뭐 저쪽 본 어린이집에 유아가 아니더람도 와가 사실 좀 활용할 수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실 소요가 있다 그라며는 굉장히 뭐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시설이 들어간다 하니깐 하는 소린데, 그라면 실내 놀이터는 계획이 돼, 설계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어디 지금 복지시설에 말입니까?
정성환 의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예. 주민복지센타에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복지센타에는 당연히 들어가지요.
정성환 의원
실외?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실외든, 내든, 간에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놀이시설이라는 게 별도로 뭐 어떻게 면적을 차지하고 이런 것 보담도 기구를 인제 두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내 놀이터라 카며는 놀이기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내 평수도 한 2, 30평은 차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게 뭐
정성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인제 기준
정성환 의원
실외 놀이터가 같은 경우도 2, 30평 이상 차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지금 꿈나무 어린집 같은 경우에도 곧 협소하지만도 한 20평, 30평 내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만드는데 따라가 틀리겠지마는
정성환 의원
예. 제가 볼때는 울릉도 지역 여건상 실외 놀이터 보다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겨울 같은데, 눈 많이 오지요.
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디 놀 공간이 없어요.
그라고 우리 배의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이런 보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가 조금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성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생각이 전부다 다 틀리는데요.
복지센타에 대해서 이거 추진 방향을 보며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주 목적이고, 어린이,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선택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지요?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이 논리들이 나오는 게 2층에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에 대한 논리는 저도 이거는 좀 뭔가 부적합하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고급 스포츠로 분류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과연 이 실내 스크린이라 그라며는 극장 형태로 어떤 시설을 해갖고 비추고, 그런 형태로 해갖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촌에서 뭐 촌 그라면 이상할지는 몰라도 뭐 기초도 전혀 없는 상황하에서 지금 그런거를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정성환의원 겉은 경우에는 놀이터 얘기가 좀 나오고, 그 우리 또 김병수의원님은 수영장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이야 뭔가 들어설라 그라며는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깐, 현재 2층에 정말 제대로 들어가야 될 어떤 시설물이라 그라며는 우리 흔히 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탁구나 아니면 육지에 보면 이래 통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스쿼신가 정구 비슷한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시설도 괜찮지 싶지 않나? 뭐 스쿼시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들어와도 뭐 당장 5분, 10분 배워도 공을 넘길 수는 있으니깐, 벽에 놓고 칠수는 있으니깐,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래 1, 2, 3, 4층식 이래 나오는 1층하고 2층이지요?
지금 다동에는 1층이고, 나동은 2층이고, 돼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한테는 노인정과 실내 운동실이 있고요.
일반 우리 지금 수영장과 놀이터 얘기하는 거는 주민들이 지금 사용할 부분이고, 뭐 제가 얘기하는 탁구나 스쿼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린이는 놀이방과 또 도서실도 있고, 현재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학생들 우리 어린이 그라며는 기본적인 학생들도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몰라 이거를 보시고 일반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마는, 그 지금 현재 2층 옥상 겉은 경우는 150평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정말 학생들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옥상에다가 어떤 뭐 풋볼 구장도 하나 해주면 안 놨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과연 봉래폭포가 바로 올라 가며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또 제차 옥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다.
아, 이거는 좀 뭔가 운동 중에 안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갖다가 사실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어쨌든 간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운동시설이 수용 될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그래서 인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합리적이고 좀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흔히 주민이라 하면, 그지요.
학생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드가고, 노인도 드가고, 청장년층도 드가는 게 주민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말그대로 복지센타에 노인시설, 일반청장년인들의 주민시설, 그라고 여기에 어린이시설, 다 들어가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층들을 갖다 생각을 해갖고 한번 옥상쪽에다가 울릉도에는 하나도 없는 공설운동장이 생기기는 하겠지마는 정말 없는, 우리 요즘 텔래비 보면 안 나옵니까?
그 슛돌이 겉은 거 이래 보니깐 참 좋은 모습이던데, 꼭 뭐 그런 꼬마들 뿐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찰 수 있는 풋볼 구장을 갖다가 하나 올려 놓으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함 보시고 이거 뭐 지금 현재 이거 보충 질의했든 뭐 두분하고 지금 본 질문에 어떤 의원도 계시지마는 생각들이 다 틀린데, 한번 검토 하셔갖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본래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겉네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다.
배상용 의원
아, 예. 그 좀 잘 들어 주이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저는 의장님께 잠깐 좀 대답자 변경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례회 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아마 지금 우리 현재 사회과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저 그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며는 주민지원, 먼저 전직 그 사회과장님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사회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첫 번째는 주민복지센타와 주민자치센타의 개념의 차이는 뭡니까?
개념과 설치 목적의 차이는 뭡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주민복지,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백응관
예.
주민복지센타는 종합적으로 인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노인 시설이라든지, 뭐 진료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요런거를 주민복지센타를 종합해서 하는기고예.
자치센타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주민 전체가 어느정도 그런 뭐 시설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결국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예.
신봉석 의원
그 단어 하나가지고 시설비만 활용한다는 이야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기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된다 했습니다. 그 계속비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1회 추경에 승인을
신봉석 의원
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는 게 아이고, 사업 자체를 승인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그거는 그 기획경제감사실에서 그 예산 관계를 ...
신봉석 의원
실과에서 모르면 뭐 감사실에서
재무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더군다나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센타 당초에 이걸 설치하기 위한 어떤 내부 계획이란게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이 사업은 당초에는 그 해양수산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책정 돼서 그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이, 저 저
재무과장 백응관
했는데,
신봉석 의원
과장님! 저
재무과장 백응관
그래서 그
신봉석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거는 아까 건 지나갔고요.
설치할 당시에 여기에는 어떤어떤 목적 다 할 수는 없으니깐, 요것요것 사업만은 요게서 하겠다 하는 어떤 정립된 안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안이,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넘어 올때 그런 사업이 기본계획에 요기 나와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며는 예산 승인 요청할 때에, 의회 심사때에 이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그때는 제가 그 예산 관계를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잘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예.
신봉석 의원
그럼 예산 승인할 때에 누가 설명 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저는 그 사회복지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합적으로? 예를들자며는 아까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 또는 배상용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꿈나무어린이집을 이동하겠다.
보건진료소가 가까이 있는데도 이동하겠다. 또 게이트볼장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기존 시설들의 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재무과장 백응관
그 노인시설은 저희들이 그 해서 그 어려운 노인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왔을 때, 중식을 저희들이 그 뭐 제공하는 그 시설이 인자 되며는 이 복지시설을 했고예.
의료시설은 저동 보건진료소가 그 개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그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하는 시설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 했습니다.
하고, 어린이집도 사실 그 수용하는데
신봉석 의원
아, 네, 네, 저, 저,
과장님! 그 대답 방향이 틀린데, 제가 말씀드린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이나 보건진료소나 게이트볼장에 사후에 옮겨 갔을 때에 그 이용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거는 지금 노인시설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은 그 2층에 그 시설이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스크린골프장이 그 시설에 있고예. 있고,
신봉석 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라면 이 부분에는 전혀 뭐 앞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고, 그다음 여기에 꿈나무어린이집이나 보건진료소, 게이트볼장이 시설비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돈은 인자 무산되겠지요.
더군다나 여게 아마 그 설치된지 몇 년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제가 그 보충 질문은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방향이 하도 뭐 목적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 요 부분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이거 막연히 돈 가져 와가지고 아만 국가돈이 썩었다 하지마는 이렇게 마구잡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같이 시설해가 내일같이 부수고, 또 다른 시설을 하고, 이걸 만약에 주민들 개발계획이나 어디에 였다 보며는 울릉군이 하루라도 빨리 발전합니다.
계속 이런식 하면요, 예산 수천억 줘도 후퇴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개발팀장님!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의장 이용진
최초 계획이 자주 변경 돼가지고 지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늦었지마는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주민복지센타 건립계획의 보충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질의는 중식 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1)
(속개 14:0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한마음회관 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이래 한마음회관은 참 이게 헷갈리는게 있지요?
건물은 하난데, 이 담당과가 다 틀리거든, 지금요.
1층은 문화관광과, 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리고 2층 겉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3층이 가장 문제는 3층이 문젠데, 이 3층에서는 지금 담당과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괍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괍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3층, 3층에 이야기 했습니까?
배상용 의원
지금 저기 의장님!
지금 담당 하신던분이 자리 옮긴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실무과에서 직접이래 답변을 듣는게 안 낫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전번 그 담당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은 정책발전팀에서 지금 어학연수실을
배상용 의원
어학연수실을 하고 있고,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 있고, 그다음에 소회의실이라고 여는 청소년시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두칸
배상용 의원
지금 문제는 문화예술에 있는 세칸이 문젠데, 현재 문화예술 3실 겉은 경우에는 어디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 한마음회관 전체 건물 전체는 전담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운영 시설에 대한,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마는 그게 체계적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 예를들면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 건물자체를 처음 지을때부터 복합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래되면 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에 있는 이 세칸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문화예술은
배상용 의원
용도에 대해서 어떤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그럼 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좀
의장 이용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지금 현재 비어있는 데가 이 뭐 어학연수실은 E-Learning이라 해갖고 지금 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청소년문화의 집 겉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지금 또 한쪽에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에서 서고로 쓴다. 이래 돼 있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마지막 두개가 문젠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며는, 소문도 아닙니다.
어제 저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깐 서예가 들어온다. 라는 얘기가, 계획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그렇게 있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울릉군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거는 전에 저쪽위에 있는 복지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어디?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다른 단체들 산악회부터 시작해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배상용 의원
마이 들어 온게,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은 어떤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나면, 당시에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을 받아갖고 지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지은 상태에서 각 단체마다 전부 하나씩 줬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운영 자체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현재 있는 한마음회관은 상주의 개념이 아니고 임대의 개념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일시
배상용 의원
그래 얼마전에 조례안 갖다가 만들때도 사용신청서를 갖다가 줘갖고 1주일이면 1주일, 뭐 열흘이면 열흘, 이런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 일시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현재에 3층에 있는, 돼 있는 거는 2층 쪽에 보면 어떤게 있나 그라며는 지금 현재 문예창작공방이라, 이런데 돼 있습니다.
뭐 말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 보며는 감성개발 및 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공간을 제공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 서예실습이나, 아이지 도예실습, 그럼 미술, 꽃꽂이 강좌, 이기 전부 문예창작 아닙니까?
이 중에는 서예도 문예창작 쪽에 속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뭐 분류를 굳이 하자면 거기 속하는 것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쪽에 서예라는 이 한 공간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문예창작공방 쪽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활용하는 그 빈도라든지 이런거 보며는 공간을 그 하나로까 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공간이 있다며는 그걸 상시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부분은 전부다 하드레이 부분적으로 어떤 대분류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예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문화예술부분 아입니까?
한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왜 서예를 여기다 주느냐? 하는 소리가 지금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개 개인한테 지금 현재 방을 내 준다. 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그 개인이라 하기는 좀 뭣하고예.
그게 서예활동을 하는데,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떤 집기라든지 요런거 그런 제한 때문에 그 일정 공간이 뭐 필요한 집기를 놓고 하는데 필요한 그 공간이라고 그래 보시면 ...
배상용 의원
다른거는 음악댄스연습실, VIP룸, 소회의실, 문예창작공방, 그지요.
전부 대분류입니다.
분류자체가, 3층에 있는 것도 문화예술,문화예술, 청소년문화의집, 어학연수실, 요 부분이야 지금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부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쪽에 들어오는 서예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한 분야를 갖다가 독점으로 준다는 얘긴데, 이 논리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독점으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시 사용이지, 어떤 뭐 장기적으로 뭐 임대형식으로 이래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내용같으며는 차라리 문예창작공방 쪽에다가 이거를 또 서예를 실어놔 놓고 당신들이 필요할 때 1주일에 한번이고 두번이고 필요할때는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적어갖고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고게 서예활동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요런게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하고, 다른 활동하고 사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그래,
배상용 의원
근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공간을 제공 한 ...
배상용 의원
제가 어떤 말씀 드린지는 알겁니다. 그지요?
근데 분명한거는 그 운영론에 있어갖고 이거 한 개인한테 사무실 용도로, 이기 또 좀 더 비약하는 거는 아일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니깐, 이런 부분은 이 분류자체를 갖다가 문예창작공방 쪽으로 분류를 해놔 놓고 자기들이 사용할 필요할 것 겉으면 뭐 일주일에 뭐 매일같이 연습하지는 안 할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생각 하셔갖고 그런 형태로 해야지, 이거 잘못 하다가는 자칫하며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사무실을 만들어 놔 놓고 서예만 전문으로 가르키고, 그 자리를 갖다가 상주 ... 준다는 거는 이거는 뒤에 똑같은 복지회관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현재 복지회관 저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이 한마음회관은 당초 건립 목적이 그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시설로 그 출발을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래서 인제 문예회관은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임대 개념이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 청소년시설은 그것하고 내용을 좀 달리 합니다. 청소년시설은 전용시설입니다.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그 기준에 맞게 그렇게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층에 그 말씀하신 그러이끼네 2층에 문예창작공방, 청소년문화의집, 음악댄스연습장, 이런것들은 고정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대 분류로 놓고 봤을 때는 구분이 맞는데, 현재에 있는 서예교실 겉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 분류입니다.
하나의 단체에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울릉도에 있는 주민들은 단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런걸 원해요.
이거는 아니다.
다른 단체 개인개인에 하나도 사무실 주지 않으면서 왜 서예라는 그 한 단체에다가 이 사무실을 주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뭐 그거야 뒤에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번 정례회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자리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이 평수도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지금요.
현재 있는 자치활동실, 예전에 자치활동실, 지금 인제 얘기하는 이 문화예술공간이지요.
이기 지금 두개를 합하며는 60평, 38평이 되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지금 자치활동실은
배상용 의원
18.3평,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안 되어 있지, 비어있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아니요.
배상용 의원
한쪽은 지금 아직까지 분류를 못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청소년시설로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지금 사용공간을 갖다가 비워놓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다른거는 전부다가 짜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인제 한마음회관을 문화부분하고 청소년부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갈라서 청소년시설은 어떤 용도로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용시설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런데 지금 가르면서 시설기준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게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공간을 다 확보를 못하고 엄청나게 양보를 많이 ...
배상용 의원
근데 과장님 이래 문제를 이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할때는, 전부 장단이 있고 모든 같은 얘긴데, 큰 분류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주민들이 흔히들 생각하고 있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한 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지정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라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지금 현재 있는 에어로빅 공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예창작공방,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청소년 보다 주부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사용 공간 자체가, 이런 현재에 있는 주부들이 자동으로 애들은 딸려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공간을 마련해 갖고 놀이방시설을 하고, 안에 시설물을 좀 넣고 어느정도 두시간 세시간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고 나올 때 꼬마를 찾아 갖고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방안, 이 절대 무리는 아니거든요. 뭐 조리실이고, 조리실습 하러 왔다.
무슨 우리 에어로빅 연습하러 왔다. 뭐 문예창작공방을 해갖고 뭐를 만들러 왔다.
했을때, 그 애들이 데리고 왔을 때, 밖에서 놀이터에 뛰 노는 거나, 지금 계단 복도로 다 뛰다니거나, 어떤 안전시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깐,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좀 이래 주부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공간 하나 만들자.
그 내용자체가 큰 무리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그래서 인자 그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검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를 두고 검토를 해야 마 다른 방안이 안 나오겠나 ...
배상용 의원
근데 저는 항상 아쉬운 부분 어떤 부분이 아쉽나 그라며는,
결국은 놀이방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렇지만, 지난 군정질문때를 갖다 거쳐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군수관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군수님으로 받았거든요.
그때 박정희 뭐 당시에 의장이 울릉도에 와서 뭐 자고 갔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그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런 저런 나룰 때, 마지막 결론 사항이 어떤 사항 이었나 그라며는 그 부분에도 빼놓고 한번 이거를 시설을 해갖고 놀이방 시설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분명히 확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끝나고 몇 달이 지났고, 현 상태로 표류해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놀이방 공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진 세 과장님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동식과장님, 백응관과장님, 그지요?
또 여기를 끝내고 나면 지금 현재있는 과장님도 또 며칠 후고, 한달 며칠 지나며는 또 다른 분으로 또 교체가 될 끼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째 특별히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은 단체장님인 군수님이 하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뭐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보며는 상당히 어떤 안 좋은 어데 단체에 대한 모든 문제들도 마이 개진이 되고 있고, 얘기들이 마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갖고 분명한거는 주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맞든 아이든 떠나갖고 주민들의 얘기를 갖다 충분하게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들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를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 개인 단체에는 사무실을 내 줘서 안 된다는 그 개념하고, 또 하나는 운영상에 있어갖고 이 꼬마들을 데리고 오는 그 놀이방시설 공간 하나 만들어 주자.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결론은 없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좀 생각 하셔갖고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정숙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저는 보충 질문이 아이고 부탁입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뿐만 아니고 환절기 음식점의 위생 상태도 우려되고 있으니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 계획에 대해갖고 나름대로 이래 검토를 해보니깐 이거야 어떤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야 이 뭔가 공부를 좀 해야되겠다. 싶어갖고 해보니깐 우연히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출장복명서, 이래 해자고 지금, 이 담당부서에서 받아 왔는데, 뭐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나 쇠고기, 쌀, 뭐 이래 지금 8월, 6월 22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래 봤는데,
여기에 보며는 지도점검 결과 및 점검자 의견, 이래갖고 지방행정주사 서영우, 대표로 해갖고 2인이 갔든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내용자체가 그래요.
모든 품목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마는 현재있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표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얘기가 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야 이 관계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신경을 쓸 만큼 업무를 잘 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기서 애매한 부분이 표시 방법도 올바르지 않아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지도를 하였다.
지도를 하고 왔다는데, 그에 대한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지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뿐입니다.
쇠고기하고, 쌀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쌀만 현재 추진되고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인제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12월 22일부터 인제 시행하게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람 표시 방법이라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표시 방법은 이게 뭐 표준화 된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고,
배상용 의원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고,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요게서는 인제 저희들이 메뉴표에다가 표시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래서 인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며는 그 메뉴표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있는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뭐 어떤 특별한 군 자체에서 메뉴얼을 정해갖고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업종이 다양하고, 그라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뭐 구워파는데 있고, 그다음에 뭐 탕류로 내 파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술집도 있고, 술집은 술을 안 파는데도 있고, 워낙 다양하니까 매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거를 이래 보면서 단지 생각을 하고 있는게 우리 일반 그 어떤 슈퍼같은 데나 대형 매장에 들어가보며는 한우고기, 수입소고기,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뭐 한우소고기 표시, 수입 원산지 표시, 뭐 로스구이용이니 몇 등급이니, 뭐 꽃갈비살이니, 이런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런건줄 알고 한참 둘러보다 보니깐 이기 현실적으로 울릉도는 안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거는 저기 보시다시피 국내산 해서 한우, 이렇게 유부, 뭐 이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상용 의원
그래서 봤을 때 저도 이래 한참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때,
아, 육지에 있는 이 대안은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맞구나!
울릉도에 있는 거는 그냥 울릉도 자체에 나오는 소를 갖다가 뭐 몇 등급이니, 어떤 부위니, 라는 그런 기준을 내갖고 파는 거는 아이거든요.
그러고 또 고기를 사러 가며는 울릉도 겉은 경우는 육지 겉은 경우는 전부다 이 썰어 놓고 랩에 씌워갖고 부분 판매를 하지마는 울릉도는 당장 가며는 그냥 굽는 구이용부터 시작해갖고 국거리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현재 나와있는 이 지금 현재 거래 실적서나 여기 보면 별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울릉도 현지하고 맞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 본다 그라며는 이게 전체 구체적인 이 매뉴얼이 안 나와있다 그라며는 울릉군에서 우리 뭐 이런거를 만들며는 저기 광고사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할때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다. 라는 예시라도 한 두개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한다 그라며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안그래도 지금 뭐 표준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 나갔는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인제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이라 해서,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음식점 여 아이, 구체적으로 여기 인제 메뉴에 어떻게 작성하라는 예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그래서 이게 전 업소에다 지금 다 배부가 돼 있고, 그래 업소를 한바퀴 둘러 보며는 업소 주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며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며는 우리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래 보면서도 감을 못 잡았는데, 당장 지금 지역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라. 하고, 얘기를 하며는 이거 우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개념이 안 서거든요.
저도 어제 인터넷에 둘러보면서 아, 육지에는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했을 때, 울릉도에서 할라면 나름대로 뭐 예시1, 예시2, 예시3을 두던가 해갖고 이런 형태로 틀을 맞춰갖고 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광고사에다가 어떤 형태로 올려 놓으며는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하는 예시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구체적인 예는 요렇게 좀 들어서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저희들이 매뉴얼을 배부를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했고, 예를들며는 뭐 이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가지고 뭐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썩어가 또 할 수도 있고,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또 어떤 업소는 뭐 외국산을 전혀 취급을 안하고 국내산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업소는 전적으로 외국산만 취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가지고
배상용 의원
...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사실은
배상용 의원
그런 것 안 ...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지도하는데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한다 그라더라. 광고사 가면 그 분들이 다 안다 그라더라.
뭐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편치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석오
하여튼 잘 뭐 추진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관광지구에 대한 음수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선 4기 군정 목표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해 저희들 그 개척사테마관광지 및 기존 관광지 재정비 등 크고 작은 관광시설물을 현재 설치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동약수공원, 봉래폭포, 죽도, 나리분지등 기존 관광지에는 편의시설인 음수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또 도동 좌안에서 저동항 해안산책로 구간에는 지난 추경때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도로 정비 및 음수대 1개소를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봉 등산로,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전망대, 내수전 일출전망대 등 관광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용률 조사 및 설치장소 여건 등을 감안해가 음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는 즉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를 설치할 때는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 그 본군의 특성에 맞게 모형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걸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집에서 우리 흔히 인제 우리 집사람이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열 사람이 오며는 그 중에 한 70% 정도는 항상 성인봉 등반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하는데, 그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이야 울릉도 여기는 왜 물 나오는 데가 없느냐? 음수대가 없다는 지적을 항상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 봐도 현재 있는 도동 부두에서 계속 걸어, 도동 부두에서 물을 받는다 생각을 하며는 길가로 계속 대로변을 올라 가며는 성인봉 등반로 입구까지는 물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학교 운동장 빼놓고는 그지요?
근데 그 분들이야 뭐 그런것까지 생각을 하겠냐마는, 그래 그런 부분 봤을 때, 이야 이건 뭔가 문제가 ... 이 관광지라는 거는 아주 조그만 배려가 이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그 성인봉 올라가는 ... 결국은 그런 논리를 따질 것 겉으며는 산 중턱이나 입구부터 출발할 때 자기 숙소에서 나온 이상 물을 갖다가 안 챙겨 갔다 그라며는 물 먹을 자리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뭐 등반로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어떤 인공적인 뭐 시설을 하지 않았지마는 물이 수원이 있는 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걸 개발해가지고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인자 등반을 하거나 이런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할 그거 인자 음수라든지, 음료수를 자기가 먹을 식수를 준비하는 게 지금 통상 상식이고예.
배상용 의원
근데 그런 논리로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만약에 ...
배상용 의원
말씀을 드릴 것 겉으며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화장실도 필요 없지요. 집에서 나올 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뭐
배상용 의원
일을 다 보고 나오며는 갈 일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런뜻은 아니고예.
예. 수원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 앞으로 뭐 여건 겉은 것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음수대 설치를 할라고 지금 계획을 중에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래 현장 이래 방문을 했을 때, 지금 이 보시며는 이게 지금 우리 그 선창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있는데, 이 전속으로 깔아갖고 참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너무 황량한 기분이 드는 거라요.
이 끝에까지 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하나 만들어갖고 조그만 음수대라도 설치를 해 놓으며는 이 얼마나 놓겠느냐. 라는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대로변부터 이래 올라 갈 때 중간 중간에 음수대가 하나씩 설치해 놓고 거기에 뭐 울릉도의 어떤 문구도 집어넣고, 1급 청정수의 울릉도 물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속에다가 이래 하나 밖아 놓고, 그다음 또 새로새로 생기는 관광지마다 음수대를 갖다 하나씩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울릉도 물 사정이 이런데는 보나마난 간이상수도 쓸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뭐 어떤 문제가 있긴 하겠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들이고, 어떤 관광지를 조성을 한다 그라며는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장실과 음수대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설치를 갖다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보시고 지금 현재 뭐 울릉도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 대단위 시설물 겉은 경우도 요번에 그 올라갔을 때 보며는 궤도시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거게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자리에 한번 올라섰을 때, 음수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갖다 과장님도 같이 피력을 하셨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
배상용 의원
저도 그렇게 느꼈든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이래 보며는 물가가 정말 설치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부분도 지금 뭐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지마는 그 자리에 앞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설치를 한다 그라면 그 부분도 동네 어르신들 집에서 이래 계시다가 나왔을 때, 버스 기다린다고 앉아 있을 때, 그거 목마르다고 사실 가계 들어가서 물 한병 사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보며는 어르신들이나 꼬마들 생각해서라도 조그마한 음수대 하나 만들아 놓으며는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배상용 의원
뭐 큰 이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앞으로 항상 어떤 시설물을 할때는 관광지 시설물 할때는 그 음수대는 필히 좀 이래 추가를 하셔갖고 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질문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6개 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어업인 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출어포기등, 우리군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지역 어업인 살리기나 전국 어업인 살기는 중앙부서나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마는, 우리군 에서는 지역 어업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 하고자 우선 직․간접적인 지원대책과 출어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감방안과 실천사항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먼저 어업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2007년도 유류비지원은 121백만원입니다.
이보다 올해는 6배나 많은 791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감척사업의 확대입니다.
올해 625백만원으로 10여척의 감척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금년도 추가 물량사업 60여척분에 대하여 경북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이 추가 물량이 내려오는 즉시 저희들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광력제한 기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타 어업보다 유류소비량이 과다한 오징어 채낚기 광력제한 개정을 2008년도 5월 23일 우리 군에서 건의하였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 만약 시행시 현 유류소비량의 1/3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류소비량이 과다한 오징어 어업을 탈피하고 계절따라 생산되는 어종과 어업인들이 수시 원하는 조업으로 상시 변환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년중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년간 30만미에서 50만미로 확대토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겠으며, 갯녹음 발생으로 패류, 해조류 감소 방지를 위하여 해중림 및 바다숲조성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어업인들의 각종 수산자금 및 영어자금 이자 및 상환유예 조치등 어업인들을 위하여 위 사항 이외에 대하여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시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어업인에게 항내 입․출항시 주 기관 등의 가동 최소화로 불필요한 공회전 없애기와 선박전기절전사용을 생활화하고, 출어수역선점을 위한 고출력항해지양, 채낚기어선의 최대집어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가 조업 활동시 유가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절감방안을 실천하여 어업인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해안가 정비 및 실외해수풀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전 해안가 정비에 대하여는 금년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바다낚시공원조성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면서 해안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해안 정비 작업과 해안가 이용에 장애가 되는 바위를 일부 제거 중에 있습니다.
해안정비 중 도로에 인접한 바위는 태풍 래습시 도로세굴의 피해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해안정비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장래적인 내수전 해안정비를 위하여 제2차 연안정비 계획 대상사업에 연안보전이 필요한 사업지구로 반영 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외해수풀장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울릉도에 지정 해수욕장이 없는 실정에서 내수전은 여름철 가장 많은 피서인파가 이용하는 해안가로서 바닷가 정면으로는 죽도를 조망할 수 있으며, 교통편도 중심지와 가까워 해수욕장을 개발하기에는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전은 기상악화시 수시로 높은 파도가 래습하고 하천의 범람,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등, 시설물관리가 열악한 지역으로 향후 사업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촛대암에서 행남산책로 구간에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3리 촛대암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은 지역민과 탐방객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증대시키고자 2005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토목․전기․통신 모든 공종을 준공하였으며, 주간은 물론 가로등, LED조명시설로 야간에도 해안비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도동에서 행남간의 기존 산책로와 연계한 지역을 대표하는 해안산책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경관조명과 레이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야간 관광상품이 부족한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관광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태풍 래습시 월파가 심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아직까지 시설물 완공 후 태풍이 래습한 사례가 없어 향후 시 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우안부두 어류임시축양시설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선도유지 및 품질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높이고자 지난해 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3월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울진국유림관리사무소에 대부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기획재정부 소관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 잡종재산의 상호 관리환 추진계획에 따라 관리청 변경절차 단계 중에 있어서 대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4월에 우리 군 재무과로 관리환이 변경되어 부지 매입이 원만할 것으로 보여짐으로 향후 토지감정평가 후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울릉항 게이트웨이사업의 예산 확보가 2009년도부터 확보됨에 따라 향후 게이트웨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도동항 개발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업 효과를 거둘 것을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방안으로는 사업이 시행하기 전 어촌계 및 어업인과의 충분한 협의로 운영방안을 절충하여 지역 어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자원 증식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패류 증식사업의 효율적 진단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매년 어린전복을 현재까지 2,989,830마리, 어린고기 2,268,700마리를 연안어장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산 증․양식(어린전복)사업은 울릉도, 독도 주변에 갯녹음이 발생하여 어업인의 주 소득인 전복생산량은 ‘90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군에서는 연안어장 회복을 위한 해중림 조림초시설, 인공어초시설, 종묘이식용 조림초 시설로 갯녹음 어장회복과 더불어 어․패류의 은신처 제공 및 생태계 복원에 의한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어린고기방류는 국립수산진흥원 울진수산종묘배양장과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생산된 넙치,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가자미 등을 분양받아 우리군에서 매년 운송비를 부담하여 방류 확대함으로서 방류된 종묘가 성장하여 어업인 및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어획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제공 효과에 대하여는 어초시설 사업자인 경상북도나 우리군에서는 효과 조사를 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5년도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울릉도 및 독도 주변 갯녹음 및 양식 실태 조사 보고에 의하면 갯녹음이 발생한 어장 회복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공어초시설시 종묘 이식용 조림시설을 병행할 시 효과가 증대 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추후 경북도에서 인공어초시설 효과에 대하여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온상승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한 대비 및 전망에 대하여는 울릉도, 독도 주변해역의 수산시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 조사인 어업자원상태, 어종별 생물학적 특정치의 변동,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도모, 정착생물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입니다.
관리이용 방안 등의 새로운 어업인 소득 과제 개발 연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이나, 동해수산연구원에 대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리 친수연안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안경치가 뛰어난 태하리 연안지역에 접근성을 용이하게하며, 지역민과 탐방객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2005년부터 3개년간 1,99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책로 637m, 구름다리 15m, 높이 22.7m의 소라계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 5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서 수정․보완 등의 사유로 금년 3월부터 공사가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를 수행한 용역회사에 재설계를 요청하여 수정․보완 설계를 하였으나, 당초 설계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에서 개선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재설계 기간이 다소 지연 되었으나,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7월중 변경계약 이행 후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중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유가 폭등에 따른 지역 어업인 특별대책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김병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우리 수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 수직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오징어 울릉도의 주력 산업인 오징어 조업이 정말로 그만둬야 될 입장까지 와가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어장도 축소가 되고, 유가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어선형 유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그 지침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 정한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도에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거는 도비 1억4천5백5십4만8천원, 그다음 군비 그 부담액에 의해갖고 하는데, 저희들 군비가 군수님 특별 배려로 상당히 많이 도에서 부담액보다는 더 많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갖고는 도에 지침에 따르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 지침을 만들어갖고 도에하고 협의해갖고 저희들 그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요 예산을 보며는 도비가 약 18%, 군비가 약 한 82%가 저희들 군에서 해서, 총 약 7억9천백만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7억9천백만원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요래 했는데, 지금 도비에 대해서는 뭐 톤수별로 차등 지원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군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뭐 지침을 만든다든지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고 지금 저희들 경북도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부담이 도에 지시된 부담 보다는 몇 배나 많이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 도에 지침대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갖고 도하고 협의해갖고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해가 했는 걸로 하며는 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왜그러냐하며는, 1톤에서 5톤, 1톤 미만부터 5톤 이상까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뭐 80% 범위내, 60% 범위내에서부터 20% 범위내까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50만원을 한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계산하며는 우리군에 지금 선박 척수가 332척은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이래 계산하며는 실지 톤수가 큰거는 유가가 비싸가지고 조업을 못 나가고 톤수가 적은거는 유가가 비싸더라도 기름 소모량이 적으니까 자주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한다 카며는 큰 배는 큰 배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적은 배는 적은 배대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우리 군비는 도비 18%, 보조에 우리군수님 배려 차원에서 아마 어민들 특별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 군에 약 한 6억4천5백 정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예산을 요번에 별도로 어민들 대책에 의해가 세웠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이 기준을 도비 내려왔는 기준하며는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비 보조해주는 거에 한해서는 별도로 진짜 그 심사숙고히 해서 지원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 지침에 의해갖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들 군비가 많은 군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 맞게 해주 ... 왜냐며는 전체 50만원 한도내에 하며는 아무리 저거해도 한 뭐 25톤도 50만원, 그다음 1톤도 50만원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라며는 사실 뭐 2억이내에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1억 몇 천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 우리가 저 7억9천백만원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군에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저희들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도에서 했는 거는 50만원 이내에도 하며는 1억4천 한 5백 정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도비 내려왔는데서 50만원까지 최대 줄 수 있다고 해도 1억6천6백만원뿌이 지급 할 수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그 군비 지급할때는 거기에 전체적인 문제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지급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다음은 수산물포장재 그 지원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게 예산이 얼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산이 천6백만원입니다.
김병수 의원
천6백만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뭐 이것도 지금 현재 자부담이 8백만원 정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이 포장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농협에 저희들 그 줍니다.
줘갖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제작을 하며는 어업자나, 그다음에 어업인들, 어업인들단체 수협이나 어촌계, 그다음에 가공업체, 뭐 건조업체, 그다음에 중매인, 이런분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이게 지금 그 이 천6백만원 예산돼가 있는게 실지 그 도움이 어민들한테 까지 영향이 미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실지로 그렇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병수 의원
안 미치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이 포장지 관계도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돈 천6백만원 가지고 진짜 그 어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이 관계도 이 포장지 관계도 전반적으로 우예 그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한번 전 오징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반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은 뭐 한번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여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해가 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우리 특산물 포장재 디자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에 따라갖고 저희들 하는거는 앞으로 도에 저희들 건의해갖고 이기 사실 도비 240만원 군비 5백60만원, 8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이거 알라 사탕 뭐 주고 달래는 것 한가집니다. 그래 좀 더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도비 15% 줘나 놓고 생색낼라 카는 것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런 격뿌이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때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요런 사업도 도하고 우리 지역의원, 우리 도의원님 뭐 요즘 지금 현재 뭐 도 의회 기획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상태도의원님도 이 관계를 뭐 저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이 이 얘기를 했는데, 도비 15% 줘나 놓고 이 뭐 생색내는 것 뿌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게 도비지원을 좀 더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업하는 사람이나 울릉도 어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뭐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다음 저 오징어 탱깃대 제작 지원 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뭐 이게 지금 그 1년에 소모되는 기 뭐 우리 예산상으로 자부담 2천만원, 우리 보조금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예산이 돼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마이 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며는 이 탱깃대를 우리는 뭐 아예 육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비매품을 만들어가지고 사고팔고 못하도록 만들자. 카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탱깃대 저희들 지원사업은 사실 그 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마는, 그 울릉도 오징어 건조하시는 분들, 또 어업인들이 지금 전국 방방, 옛날에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나가셔갖고 옛날에 울릉도 오징어 그라며는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사에 ... 울릉도 오징언데, 그 인자 많은 울릉도분들이 나가갖고 인자 그런 모양으로 오징어를 건조하니까 울릉도 오징어가 상당히 시장성이 떨어지고 그다음 가격이 하락이 돼갖고 그래 어떻게 하며는 이걸 울릉도 오징어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느냐?
이거 조금하며는 또 따라하고 따라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끈으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봐갖고 가장 안자 좋은 방법이 오징어의 탱깃대 제작이었습니다.
그래 오징어 탱깃대를 만들어갖고 제일 처음에는 그 뭐 울릉군, 그다음 울릉군수협품 이래갖고 했더만도 또 그게 또 중매인들이 울릉군수협에 인자 잘 팔린다. 이래갖고 그것도 다시 그 하라 해갖고 우리가 그 특허청에 로그 저걸 받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갖고 당초에는 이거로 인해갖고 오징어가 상당히 울릉도 오징어가 가격도 조금 상승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품질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다소 좀 뭐 실지로 저희들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잡음이 있다는 거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이 오징어 탱깃대가 울릉도 탱깃대가 지금 전국에 공통적으로 쓰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보느냐하며는 울릉도가 앞으로 오징어 이 유가 비싸고 하며는 오징어 가격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또 오징어 자체가 작년 것도 안 팔리고 저작년 것도 안 팔리고 지금 제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육지에 백화점에나 이래 가보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울릉도 오징어가 한 7, 80%로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오징어가 전국적으로 봐서 약 뭐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4~6%
김병수 의원
예.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울릉도 오징어가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지, 그래서 이 오징어 탱깃대를 왜 자꾸 이래 강조 하는고 하며는 제가 뭐 이 의회 지금 뭐 이런 좌석에서 의회에서 과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 자신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가계에 가며는 팝니다.
하나에 얼마씩,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육지에 가져가가 쓰며는 누가 단속합니까?
그래서 아예, 사고팔고 못하도록 비매품으로 만들어 뿌자는 얘깁니다.
왜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이게 돈이 수억이나 수십억이 드는 겉으면 몰라도 돈 자담 2천만원 가지고 비매품으로 못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매품으로 만들었을때, 울릉도 오징어가 그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진짜 울릉도 꺼구나! 카는 걸 만들자는 얘깁니다.
돈, 우리가 군비 3천만원 주고 자부담 2천만원인데, 실지로는 이거 자부담 뭐 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며는 울릉도 오징어 탱깃대 자부담이 2천만원 뿌이 안 돼가 있거든요.
그라며는 내년도 예산 할적에 5천만원을 줘가지고 이 자체를 우리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뭐 상표를 어떤식으로 계획해가지고 만들든지 간에 상표등록도 하고 별도로 한번 더 하자는 얘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요거는 저희들 그 김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그 우선 제작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에서 운반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매인인테 노나 주는 판매 분배 관계라든지, 저희들 이거 요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하고 점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 문제점을
김병수 의원
판단 한번 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내년도에 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진짜 반영이 돼가지고 울릉도 오징어 탱깃대는 돈으로 사고 팔수 없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울릉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울릉주민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오징어 저 과장님! 오징어 포장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여기에 저 6천만원으로 예산이 돼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이건 뭐 주로 뭐 어떤데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포장할 때 드는 끈이라든지, 비니루를 ... 그런데 쓰는 겁니다.
김병수 의원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자부담 뭐 4천만원, 참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이거는 뭐 일반 개인이 집에서 조금 말리고 하는 사람은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요거, 요 사업은 중매인 조합을 통해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울릉군수협으로 일단 저
김병수 의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민간 보조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민간보좁니다.
김병수 의원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결산은 저희들 그 각 수협에서 뭐 예를 들어갖고 중매인 누구, 그다음에 ... 사람 누구누구 해갖고 전부다 그걸 받아갖고 저희들 처리를 합니다.
김병수 의원
이건 제가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이 뭐 해주지마자 카는 그런 그거는 아닌데요.
정말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며는, 요즘 울릉도 오징어 축 안지우고 나가시는 것 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일부 있는데, 그게 고용창출을 다른데 뺏기는 겁니다.
포장사업을 해줄라며는 확실하게 해 주고, 그것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소포장 단위로 해주며는 그 소포장하는데 뭐 그 만드는데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거는 아이거든요. 기계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울릉도 인력이 육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다음 뭐 금년도 요번에 그 아마 추경할 때 뭐 이 도에 기획위원장님인 이상태 도의원님께서 뭐 상당히 활략을 하셔가지고 이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다목적 어구 시앙카, 그러이 뭐 그물로 말하면 양망기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이 그 지원사업이 금년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처음입니다.
김병수 의원
처음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이 사업이 타 시군에는 보니까 강원도에는 조사해보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울진에는 보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울릉도는 양망기 카는 것 보다 시앙카로 해가지고 어선의 그 인력을 덜어주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또 경감시키주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 지침서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지침서를 만들어갖고 지금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병수 의원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제가 먼저 주에 얘기하니까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카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만들었는 사항을 못 봐서 확실하게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 그 사항에 보며는 지금 현재 그 울릉도에 주소를 두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오징어 조업은 타 시군에 가서 하는 어선이 더러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 조업자는, 그런 장기 조업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외 시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저 톤수 제한을 또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25톤 ...
김병수 의원
25톤 이하로 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25톤 이하로 하며는 나중에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왜그러냐하면 금년도 냉동시설하는 게 25톤 이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았는 거는 없습니까? 덜 됐는 것, 덜된 사업?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온저장시설이
김병수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15톤이합니다.
김병수 의원
15톤 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아, 예. 15톤,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15톤
김병수 의원
맞습니다. 예. 15톤 이한데, 지금 그게 지금 저 울릉도에 설치할 어선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15톤 이하는 다소 물량이 지금 남았는 상태고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도 지침이 15톤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톤, 명년부터는 15톤 이상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안그래도 지금 현재 당장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당장 우리군에 소화를 다 못해가지고 뭐 며칠전에 그 저도 또 도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 우리 기획위원장님 이상태도의원님한테 이걸 톤수를 그 15톤 이상도 가능하도록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좀 해주십시오. 카이끼네 도의원님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 모양입디다.
했는데, 타 시군에도 문제가 안 되나.
그래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참 우리 울릉도 있는 게, 울릉도 사는 것만 해도 좀 억울한데, 그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고, 우리 기획위원장님께서 뭐 특별히 하셔가지고 그 지침 변경을 하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건의서를 한번 띄워 본 일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예.
지금 안자 8, 9월달 되며는 도에도 안자 2009년도 예산이 시작이, 예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갖고 저희들 지금 건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
김병수 의원
그라면 이 시앙카 작성을 할 적에 저 이 기계를 제작할적에는 이 업체가 뭐 전체적으로 15척에 대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며는 개인적으로 자본 보조해가지고 정산하는 제도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사업자가, 저희들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뭐 척당 8백만원입니다.
그라면 업체가 예를들어갖고 시앙카 그 제작하는, 시앙카가 아니고 그 인양기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갖고 저희들 여러군데 있으며는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갖고, 뭐 일곱군데 같으며는 전체 나눠갖고 그라며는 뭐 8백만원이 나오든지 810만원 나오든지 합니다.
하며는, 저희들 8백만원 이내니까 810만원 같으면 자부담을 더 하는 법으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할려고 하거든요.
김병수 의원
예. 그라며는 우리 지역업체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역업체도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육지의 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좀 차이는 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우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한번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그 사업자에 대해갖고 민간자본 보조니까 군에서는 적극 개입이 어렵은 상태고, ...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유도 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입찰보는 것도 아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가급적이며는 유도해가지고 그 지역 업체의 지역 경제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래 마 한번 유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 계신 의원님하고 김의원님인테 양해 말씀은 이 ... 저희들 그 건의할 때 다목적 그냥 시앙카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이래갖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올렸는데, 도에서는 그런기 안 된다. 다목적 어구 야망기로
김병수 의원
양망기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양망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그 지침을 만들때 양망기는 제외를, 그물을 끌어 올리는 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대로 저희들 건의했는 시앙카,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시앙카, 왜냐며는 우리 어업이, 주 어업이 채낚기 어업이고, 그다음에 95% 이상이 또 오징어 어업이니까, 저희들 그래갖고 시앙카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이게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아께 시앙카 캤는 것도 양망기라 카며는 뭐 그물에 하는 그런걸로 이해를 하겠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곁들여서 그 어려운 사항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현재 그물하는 어선들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사람들 요즘 보니까 그 때악볕사리에 말이야 그물 손질하고 다 하던데, 그걸 좀 위에 뭐 천막이라도 좀 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시설은 한번 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어업 무선 설비 지원사업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이거 뭐 금년에 뭐 완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요 지금 아직 완료하지 안 했습니다. 곧 사업시행 할 것입니다.
김병수 의원
아이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연료 절감기 사업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연료 절감기도 지금 저희들 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금년에 그 감척사업 했는 것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감척사업이 몇 척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10척을 했습니다. 10척을 했는데, 또 한척이 포기하고 지금 9척입니다.
김병수 의원
아, 9척, 9척하며는 예비 그 선정됐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분은 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할 의사가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비 선정까지 다 해갖고 지금 그게 10척이었는데, 그 당초에는 저희들할때 8척하고 그다음 2척을 예비를 했는데, 그 10척이 예비까지 다 포함 됐습니다.
포함돼갖고 한척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9척이 됩니다.
9척이 되는데, 그 저희들 그 감정하고 나니까 돈이 또 10척에 대해갖고 다 하고나니까 돈이 좀 남어예.
그다음에 또 요번에 포기하고, 이래갖고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 다시 인자 공고를 해갖고 사업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 드린바와 같이 아무래도 추가 물량이 또 내려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래갖고 그 추가 물량하고 이번에 남은 물량하고 같이 저희들 내려오며는 공고를 해갖고 신청을 받아가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당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뭐 있을 것이다. 카는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청할 때 21척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21척 했습니다.
김병수 의원
21척해가, 인감 무효가 하나 되고 해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김병수 의원
20척이 결정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저 우리 그 구조조정 입찰 볼 적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예가 사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가 사정?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가,
김병수 의원
예가 사정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군에는 마이너스 2%로 예가 사정했습니다. 타 시군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뿌라스 2%로 다 했습니다. 이 기준에 보니까 뿌라스 마이너스 2%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진짜 어민이 어려우며는 타 시군에는 뿌라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2%를 했는데, 우리군은 마이너스 2%를 다 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몇 십만원 그기지마는 진짜 이래 어려울때,
왜 하필이면 타 시군은 뿌라스 2%로 하는데 울릉군만 유독 마이너스 2%를 해서 그 4%라 카는게 이 구조조정 드가는 어선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 과장님 아실란지 몰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압니다.
김병수 의원
알고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때는, 단 뭐 그 중간에 곁들여서 함 말씀드릴게요.
경주는 그 경주만 유독 마이너스 2%에서 뿌라스 2% 해가지고 거기에 입찰 보러 오는 사람이 구찌빼끼 해가지고 되는대로 고래 했습디다. 그러이 그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정말로 이리 어려울때 우리 그 구조조정하는 어업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 들어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많게는 뭐 몇 백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며는 보상을 법률이 정하는 데 까지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다음할 때 어민들인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뭐 감척대상에 그 우선 순위는 뭐 우리군 같은데는 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자망 통발입니다.
김병수 의원
양망 통발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자망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는 뭐 채낚기는 아직 들어갈 그런 입장은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채낚기가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자망 통발이고, 그다음 2순위가 인자 채낚기로 들어가는데,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김병수 의원
그거는 보니까 뭐 1순위 선망, 자망 통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김병수 의원
복합 뭐 보니까 조망, 안강망, 들망, 뭐 여러 가지 있습디다마는 그거는 뭐 아마 채낚기는 현재로 봐서는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구조조정이 또 새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구조조정 하실적에 그걸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참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며는 지역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아께 양망기 시앙카 캤는데, 시앙카 그 할때도 톤수 제한을 25톤 이하로 했는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가가 예산이 더 떨어져가지고 반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도 한 25톤 이상이 우리군에 어느정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것도 감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김병수의원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어업인 살리기 특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잘 됐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가 폭등으로 인해가 지역 어민들이 지금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지금 뭐 말이 많거든요. 항간에, 뭐 이래가 어업을 하겠나?
커면서,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어민들이 보통 보며는 자부담 다 해갖고 배하시는 분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정성환 의원
거의 대출이 한 50% 이상, 뭐 40%에서 한 6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부분들이 출어를 못 하게 되며는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감당해 낼 방법이 없지 싶어요. 그러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자를 뭐 탕감해준다든지 원금을 뭐 상환기간을 좀 늘려 준다든지 이런 부분 뭐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여기 어업용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지원 건의 이래갖고 저희들 군수님 도에 가실 때 그 지사님인테 건의를 했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각종 수산자금 및 영어자금 이자 면제 및 상환유예 조치 이래갖고 그걸 건의를,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옛날 그 지사님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하신 주낙영국장님이 청와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이 사항을 그 주국장님인테 제출을 했습니다.
하니깐, 주국장님이 그걸 보시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를 하라.
검토를 하라. 이래 갖고 이 자료가 농수산식품부에 내려 갔습니다.
내려 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무관이 몇 번 전화가, 이외에도 딴 것 가지고도 전화가 왔었다는데,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
정성환 의원
아, 본의원도 어제 뭐 이래 자료를 찾다 보니깐 농어민 부채 경감법을 제정해 돌라고 중아부서에 건의하는 시군단체들이 많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거 좀 건의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그 과장님! 우리 그 도비 우리 지원하고, 군비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자부담, 민간인 자부담이 거의가 20%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유가에 따른 그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예 도에 건의해가 다문 5%라도 더하고, 우리 군비 부담을 한 5% 정도라도 더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뭐 한 10% 정도로 좀 낮추는게 어떻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그 예산 편성할 때나 아니며는 도에 건의할 때 꼭 우리 도비 부담한 5% 정도 더하고 군비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말씀 잘 드려가지고 어민들 어려움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한 5% 정도 감하고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마 한 10%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수산과 소관 보충 질의는 정회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7)
(속개 15:3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전 해안해수욕장 정비 및 실외해수풀장 설치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정성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부정적이네요.
제가 아까 실내 해수풀장 캤는데, 제가 실내 풀장으로 캤는데 이게 조금 좀 잘못 됐는 것 같고예.
그래갖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 뒤에 보시며는 지금 아까 태풍 래습 때문에 이거 뭡니까?
풀장을 못 그거한다 캤는데, 설치를 못한다 캤는데, 지금 내수전 화장실 있잖습니까?
저거 언제쯤 준공 됐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정성환 의원
과장님 잘 모르, 제가 알기로도 한 5, 6년 이상 됐지 싶은데, 그 중간에 태풍이 엄청 왔었지 싶은데, 울릉도 보통 태풍 연 한 몇 해 오잖습니까?
그 지금 멀쩡합니다. 그라고 제가 해수풀장을 만들자 컷는 거는 하천을 막아서 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아이 참. 해수풀장이 아이고 풀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 해수자를 잡아 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수풀장 하면 또 뭐 해수물을 또 양수기로 뽑아 올리고 커이까네 문제점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하천에 물만 저 어뎁니까?
하천을 정비해갖고, 가다갖고 애들이 놀수 있는 풀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라고 그 옆에 아니며는 저 지금 사진이 잘 못 왔는데,
선성우가, 그쪽에도 부지를 어느정도만 매입 하며는 그 파실 의향이 있더라고예.
그쪽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많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성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옛날에 그 하천 범람이 나갖고 집도 뭐 떠내려가고 그런 ...
정성환 의원
예. 그거는 아입니다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걸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다각적 검토해갖고
정성환 의원
그 몇 수십년 전, 제가 알기도 한 2, 30년 됐지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안된다는 ...
정성환 의원
그것따매 모든 그걸 못한다 카면 정말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군다는 식으로 울릉도 태풍 피해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내수전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2, 30년 됐지 싶은데, 하천이, 그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수전 해수욕장을 정비를 마이 하셨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근데 그 중간부분에 보며는, 지금 보면 큰 돌 부분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이런 부분을 바다쪽으로 좀 해가 해수면이 완만하게 할 수도 있거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금 보니깐 큰 바위 뒤쪽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저 잔돌을 마이 유입시켜 놨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바다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는 어린애들 수영하며는 큰 돌 한 보통 어른들이 안을 수 있는 돌 정도 되겠던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런데 도로 다칠 수 위험의 소지가 많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저 큰돌 같은데는 중간 중간으로 해 놓으며는 애들이 수영해갖고 정말 수영 못하는 애들은 쉴 수 있는 공간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래 조금 큰 돌은 좀 제거 해 줬으면 싶은데,
그라고 아까 여 과장님 말씀따나 태풍이 그 할때는 큰돌은 위에 좀 그 해놨데예.
정비를 해 놨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래 그 밑에 부분에 큰 돌은 조금 제거 해줬으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현장에 가갖고
정성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다시 한번 점검해 갖고
정성환 의원
확인 안 해 보셨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못 가봤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고 요 좀 긍정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좀 하셔갖고 될 수 있는대로 지금 울릉도에 변변한 해수욕장 한군데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옛날에 저 어뎁니까?
남양 같은데, 정말 몽돌해수욕장 좋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렇고, 지금 내수전 같은 경우에는 저동이나 도동쪽에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제일 용이한데 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특히 뭐 북면에 있는데, 저도 애를 서이 키웁니다.
북면 한번 갔다 올라 카며는 왕복 두시간반, 세시간입니다.
나이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가다가 자고, 오는 시간이 다 ... 퍼져 버려예.
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마이 없습디다.
그런점을 감안하셔갖고 또 읍지역에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아입니까?
그 충분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음건은 나중에 ...
제가 두건인데예.
의장 이용진
예. 다음에 ...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저동 촛대암에서 행남산책로 구간에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정성환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조금 잠겨갖고 죄송합니데이.
이거도 아까전에 답변시에 뭐 태풍 래습시 어려운 점이 많다 캤는데, 제가 저동 촛대암 초소에 산책로에 조명시설과 레이져시설 하고자 카는 근본적인 목적 이런거라든지, 그 뭐 파급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의 도움이 되는 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에 지금 뭐 관광객의 수가 거의 20~25만, 25만, 30만,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을 못하지 싶은데, 현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을 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전천후 여객선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뭐 헬기장, 이런 다른 교통시설이 없고는 정말 30만을 넘기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감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지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정성환 의원
아, 예.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의장님! 그 되면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답변을, 답변이라기 보다는
의장 이용진
질의 내용이
정성환 의원
예. 관광쪽으로 돌아 가거든요. 지금,
의장 이용진
관광쪽입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정성환 의원
시설은 여 해양농정과지 싶은데, 제가 묻고 싶은거는 관광쪽이라예.
의장 이용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뭐 울릉도 관광 패턴을 보며는 지금 뭐 아침 일찍부터 오후 일몰까지 지금 울릉도에 야간 관광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맞지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야간에 좀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성환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역 경제를 봐서는 제가 왜 이 산책로에다가 조명시설, 레이져시설 하자 컷느냐 커며는,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관음도, 또 특히 지금 관음도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 죽도 같은데, 야간 조명시설 해 노음으로 해서 야간 유람선도 충분히 검토 해 볼만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패턴이 좀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것들 저희들 염두에 두고 시설이라든지, 운영면에 그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성환 의원
예. 지금 그 저동, 도동 쪽에 그 산책로 조명시설을 물론 행남 저 도동인자 좌안도로부터 행남등대까지도 산책로 돼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정성환 의원
그쪽을 다녀 오시며는 도동 관광객분들은 저동으로 넘어가면서 구경할 수도 있고, 저동분들은 도동에 올 수도 있고, 야간에 다니다 보면 또 먹거리도 있고 커며는 뭐 약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라면 노래방도 가게 되고, 지역 경제가 억수로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제가 볼때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관광개발하는데에 참고해서 그런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래 제가 저 뭡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수같은데, 오동도같은데는 지금 한 몇 십억을 들여갖고 야간 조명시설을 마이 했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야간 유람선도 띄우고, 지금 한강 이런데만 유람선 띄우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닷가쪽에서 오동도 지금 여수쪽에 지금 뭐 엑스포 합니까?
근데 그런걸 한번 보시고 울릉도에도 충분히 야간 유람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런걸 뭐 벤치마킹 하든지,
정성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연구를 마이 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정성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동부두 어류 임시 축양시설 사업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도동리 110-12번지, 110-13번지, 이게 우안도로 입구 부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사업 용도는 도동화장실 및 어민 대기실, 신축예산 3억3천만원, 2007년도 3회 추경때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라고 도동 임시축양시설, 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이유가 당시에 사업을 시작을 할때, 산림청 부진데, 이게 재정경제부로 이관이 될꺼다.
넘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정경제부에 있는 그 넘어오며는 울릉군에서 관리가 가능하니깐 그때 매입을 하던가, 어떤 수를 내갖고 해라. 라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거쳐왔고, 2008년 4월 23일날 인제 재정경제부로 넘어 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인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한다. 그지요?
아까제 거 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했고, 하지만, 거 까지는 좋은데,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시설 사업이 시작이 되며는 같이 추가해서 사용을 한다. 시작을 한다. 시행을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렇게 말씀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때 현재 도동 게이트웨이 사업 겉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12년까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은 준비를 하기는 하겠지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객선 터미널 리모델링이 가장 우선이 먼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늘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뭔가 그라며는요.
개촉지구를 갖다 떠나갖고 년간 20만명에서 25만명의 입도라는 도동 부두에 여자 변기 두개, 남자 변기 두개, 억수로 리얼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자리에 사람들 주민들 있다가 관광객들 있다가 급하며는 거진 한 4, 5백미터 될 겁니다. 돌아서 저쪽 건너편까지 갈라 그라면, 그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가장 급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촉지구 지정을 갖다가 누구말마따나 5년단위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행할란지는 ... 그거를 같이 부합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는 도동항에서 맨 구석에 있는 위치고, 그쪽을 손을 댈라 그라며는 그 손대기 앞서갖고 뒤에 있는 상가부터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그쪽에 있는 12단지 13번지 부지가 당시에 수협 가스통, 아이지 저 유류통을 갖다 제거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라 그라다가 안 됐는데, 결국은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나 그라며는 현재 해양파출소가 있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해양파출소가 있고, 그 옆에는 또 건물이 하나 있 ... 노조사무실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문제는 지금 전혀 얘기 안 된 상태에서 말그대로 쉽게 얘기한다면 알박기입니다. 그지요?
중간에 버티고 있고, 뒤에꺼를 신활력사업에, 개촉지구하는데 같이 부합을 시켜갖고 한덩어리로 같이 운영을 한다. 란, 시행을 한다는 소리는 그거는 전혀 논리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실 그 지금 개촉지구에 울릉항 게이트웨이 사업이 아까 그 황팀장이 인자 2008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갖고 하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떤 도동항에 대해갖고 전체적인 게이트 사업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안 한다는 것,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밑그림에서 그라면 어데는 뭐가 들어가고 어데는 뭐 들어가고 그기 뭐 울릉해양임검소가 그다음에 그 노조 저기 뜯겨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때는 그 밑그림에 대해갖고 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그에 만약 밑그림이 돼갖고 그다음에 실시용역에 들어갈 때 그 우리 그 어류임시축양시설이 일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단독 사업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놔 둬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에 있는 어패류 보관 장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붕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건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 예전 겉으며는 정말 추진력 있게 일을 하시는 분 겉으며는 눈 찔끔 감고 해도 됩니다.
현재 그 옆에 있는 거는 또 허가도 안 난 시설도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뻔한 논리인데, 그 논리에 지금 누구말마따나 일반 주민들이 보며는 큰 돈 일지는 몰라도 군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사업에 돈 2억밖에 안 드는 그 돈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 개촉지구에 집어 넣어 갖고 몇 년 후에 보자는 논리는 그거는 안 맞는다는 소지리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
배상용 의원
그라고 그런걸 떠나갖고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라 졌거든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릴때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어민대기실이야 어차피 1층에 마드는 거, 그만큼 100명이 넘는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개념이지마는, 1층에 지금 화장실 겉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요. 한번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줄서 있습니다. 전부다. 기껏 저 만들어 놨다는 기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지금 변기 두개 밖에 없습니다.
연간 25만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변기 두개 갖고 어떻게 견딥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순한 어떤 그림을 갖다 그려갖고 개촉지구 같이 시행한다는 그 논리는 안 맞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이기 뭐 3, 4년 뒤에나 4, 5년 뒤에 개촉지구가 그 사업이 시작된다며는 조금 지금부터 땡겨 해야 되지, 하지마는 아까 말씀 그 황팀장 말씀이 올해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해갖고 명년부터 사업이 시작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 ...
배상용 의원
근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는 하겠지마는, 옆에 지금 팀장님이 계시지마는 이 논리는 안 맞는 논리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단지 지금 현재있는 개발팀에서는 기본적인 주민들의 정서와 현재있는 무엇이 필요하나? 라는, 기본적인 초안을 잡아갖고 제시를 할 뿐이고, 용역에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용역이 당장 뭐 어설픈 설계하나 그리는데도 몇 개월 잡아먹는 판국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있는 130억짜리를 갖다가 지금 공사를 한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도교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은 장래 후에 그림을 그릴 밑바탕 그림이지, 당장 내일모레 1, 2년 후에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논리지, 그런 것 보며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 지금 아까 유류비 얘기도 했지마는, 사실 논리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7만원, 8만원씩 되는 예전에 됐던 한 드럼 가격이 그런거를 갖다가 지금 얼맙니까?
2십 한 6천5백원입니다. 그 돈을 놔 둬 놓고, 그것 누구말마따나 5, 6톤짜리 어선이 한번 나갈라 그라며는 최소한 못해도 3드럼은 넣어야 되는데, 돈 7십만원에 시꼬미 다 합하면 백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라면 요걸,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이 논리는 무슨 논린가 그라며는 어차피 배타고 나가갖고 한바리 잡아도 꼬지당 만원 해봤자 남는 주머니 얼마 남겠느냐? 선주 60% 띠가고 남은 것 40% 나눠 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를 바탕을 비춰 본다 그라며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 어민들은 논리가 그겁니다. 소라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뭐 생물을 잡아온다 그라며는 이거 당장 안되니까 보관을 좀 시켰다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어느정도 보관을 했다가 유독 이렇게 좀 팔자는 그 논리는 그거는 어민들 살리는 논립니다. 아까 그 김병수의원님 얘기 했든 유류비 전부답니다.
울릉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육지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저는 있을 때 그런 생각 했습니다.
보충질문, 어떤 대안과 답이 있어야 보충 질문 할 것인데, 대안과 답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동 어민들 겉은 경우에는 우리 1억원짜리 뭐 군수님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만들어갖고 소라 겉은 것 놔 뒀아 안 팔리면 버려야 됩니다. 자기들 먹어야 돼요.
그럴겉으면 살려가 팔자. 는, 그게 어민들 살려주는 바탕 아닙니까?
그것도 호부 1억이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1억 만들어 놨다가 4년, 5년 지나갖고 공사 하다가 누구말마따나 개촉지구가 지정이 돼갖고 개촉지구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용도 변경해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논리들이 울릉도 바닥에 어떤 자리에 가도 다 그런얘기 합니다. 어민들 좀 살리자. 알지요.
기름값이 전국적으로 다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왜, 그런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6억씩 해갖고 유류비 지원 해주는 거 예전에 한 8만원, 9만원대로 유류비 기준 해주면 되겠지요.
그만큼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 지금 단순한 어떤 어민들의 어떤 뭐 시설을 갖다가 1억짜리 하는 축양장 만들어 놨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민들을 살려주는 유류비 지원 보다 더 힘을 실어 주는 기 현재 이 장소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개촉지구하고는 포함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화장실하고 대기실 얘기 했던 부분은 그래요.
전에 3억3천에 예산을 잡아 놨다가 개촉지구 지정이 아닌 그거를 떠나갖고 단지 산림청 소관에서 재경부로 넘어오는 과정이 단계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일단은 군수님을 찾아뵙습니다. 하니깐, 배의원 하는 얘기가 맞다.
하지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지금 법률자체가 그런데 우예 하노. 기다려 봐라.
이거 전액 삭감시키고, 다른 데로 옮기고, 다음에 이기, 이 과정에 넘오온다 그라며는 또 예산 잡아가 하면 될 것 아이냐?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어민들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저동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이니깐, 아까 유류비 했던,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거 해 주셔야지요.
누구말마따나 우리 얼마전에 2006년돕니까?
지금 현재 저동에, 저동 1동 가보며는 선가장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우리 그 해양심층수 땡겨갖고 한다는, 그 장소에, 그거 지금 알아보니깐 거기에 1억9천 예산 들여갖고 매입을 해갖고 지금 선가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군에 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형태로 지금 기존에 얘기하던 어민대기소나 지금 화장실, 화장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유류비하고 똑같이 지원해주고 얘기할라 그라며는 지금 현재 똑같이 우리 축양시설을 갖다 해주는기 유류비 지원보다 나을 뿐인지도 모르고, 그라고 현재 있는 화장실은 연간 25만명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이 여자 변기 두개, 남자 변기 두개 놔둬놓고 기다린다는 거, 그거 아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단순한 큰 사업을 갖다가 대기해 갖고 할 필요는 없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제가 이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이고, 아까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자 그 게이트웨이 사업이 명년부터 시작이 된다 하니까 그 같이 해갖고 하면 안 되나. .. 요거 하이튼 요거는 관광개발팀하고 저희들 협의해갖고 ...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과장님 이거 5개년 계획입니다.
사실요. 신기루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용역자체가, 그림, 밑그림은 그리고 있겠지마는 지금 당장 현재 밑그림 그리는 부분만 해도
저 의장님!
저 개발팀장한테 저 잠깐 좀 질의할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예. 개발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계획으로는 그지요.
전반적인 용역이 어떤 밑그림이 지금 현재 있는 군에 있는 초안을 다 잡아갖고 그쪽에 용역을 주며는 용역된 시뮬레이션이나 실시설계 앞에 탁 내놓는기 한 몇 년도 되겠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중에는 기본구상 및 디자인 용역이 됩니다.
되며는 최장 한 3개월이며는 어느정도 큰 그림은 그리 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식의 디자인을 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큰 그림은 그리지는데, 그기 결정 되며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올해 추경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되면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환경성검토라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3, 4개월이면 됩니다.
그러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34억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
배상용 의원
결국은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2년이 넘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2년이 아니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 한다면 1년이지예.
그러이 방금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했는 축양장시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며는 큰 그림만 그려 지며는 내년초에도 가능 안 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기본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지금 해버리며는, 지금 우리 구상은 뭐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쪼 여너 수협탱크있는 쪽에 그 안에 노래방 있는 자리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부지 매입하는 기 게이트웨이 정비사업에 큰 효과를 안 거두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예.
배상용 의원
부지 매입이야 그거는 억만금을 줘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몰라 7, 80년대 군사정권때 그지요.
토지 수용인 ... 그거는 예전의 얘기고, 안 그렇습니까?
현재 저는 항상 느끼는게 어떤 부분을 느끼나면, 그래요.
공무원하시는 분들, 집행부의 공무원과 우리 지금 현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마이크 앞두고 하는 논리들이 지금 과장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마는 이거 무언가 다시 모여가 답변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라고 정말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다 그라며는 지금 당장이라도 화장실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25만명 이상 들어오는데, 그 만한 화장실 갖고 줄서 있다는 거는 말이 안돼죠.
할 얘기는 아이지만, 작년 겉은 경우에는 요. 이 어르신들요. 이 관리 안 됩니다.
정말 옷 입은 채로 변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주위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시급한게 화장실입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고, 아까 김병수의원님 얘기했던 유류비, 이 주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힘든 부분인데, 그거는 유류비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 머리 맞대고 연구 하셔갖고 한번 답을 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전에 보충 질의를 하지 못한 기획경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증식사업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신봉석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의원입니다.
수산자원증식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답하는 과장님 말씀 중에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갯녹음 현상은 원인이 무질석회조류, 즉 말하자면 홍조류로 지금 현재 판명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그러이 즉 말하자면 해조류의 일종입니다.
그러이 김의 세포와 비슷하고, 이 무질석회조류가 죽으면 석회석으로 변하니깐 보통 보면 백화현상이라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에 해조류가 인제 우선 해야만 전복치폐사업 때문에, 또 소라나 어류 치폐사업 때문에 인제 이 야기가 나왔는데, 해조류가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해수온도 상승,
아, 이거는 인제 수년간 적어도 뭐 혹 빠른 학자들은 해수 2도 상승했다 그랍니다.
그러나 현재 통계학적으로는 1도 정도 상승 됐다.
그람 대지 온도는 한 4도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온도의 상승이나 그로인한 무질석회조류 ... 그다음 바다 매립, 이런쪽으로 인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울릉군의 갯녹음 현상은 94년부터 발생돼가 확대 심화 됐습니다.
그리고 우심지역과 이래 돼 있는데, 특히나 북면 현포나, 대풍령, 뭐 추산항, 뭐 공암바위쪽, 이런 인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그 당시에 울릉군의 대답은 재정으로는 용역등 적극적인 구조사업이 불가능했다.
특히나 성계 등에 의한 석회가 심한 어장, 이런 부분에는 구제 작업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어떻든간 이것이 현재에 울릉군에 갯녹음 현상의 현 주솝니다.
그라고 우리가 볼때는 63%에서 45%, 또 뭐 좀 적은 경우에는 30%가까이 지금 진행이 그 당시에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훨씬 더 진행이 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인제, 우선 갯녹음 현상부터 정의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갯녹음 현상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갯녹음이 발생되면 첫째, 그 패류의 먹이가, 패류가 감소 됩니다.
먹이가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또 갯녹음이 또 발생이 돼갖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며는 바다숲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며는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가 자원이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뭐 거의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그 먹이사슬에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류가 연안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현재에 울릉군에 원인분석은 과장님은 다른 또 뭐 저는 세계의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이변이다.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엘리뇨니, 뭐 라니냐니 이런 현상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기상 이변쪽으로 이야기 마이 합니다.
그렇다보며는 본 의원이 볼때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수온이 상승함으로 있어 학자들이 말한거와 같이 저는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아직 학자들이 그 갯녹음현상, 백화현상에 대해갖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해수온도 상승, 울릉군 겉은데는 공해 물질이 바다에 흘러가는 게 없기 때문에 해수온도 상승이나 그다음에 성게, 성게가 상당히 그 옛날에는 ... 수출해갖고 많이 잡아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 수출이 막힘으로 인해갖고 성게가 상당히 번식이 돼 있습니다.
성게의 먹이는 그 어린 풀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 전에 다 해조류의 어린 해조류를 먹었기 때문에 그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성게는 1평방미터에 두 마리 내지 세 마리가 적정하게 살 수 있는 데, 지금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게를 좀 구제 해주기를 바란다고도 그 전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그 두가지 원인이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고 인제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현재 우리가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1998년도부터 현포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 현포까지 돼 있습니다.
현포, 남양, 평리가 주 사업지로 선정이 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초 종류는 사각형하고 뿔삼각형하고, 세라믹을 했는데, 이 속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느 종류가 어초 시설로서 울릉군에 적합하다는 걸?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외람된 말씀 드리지만, 분석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현재 이기 어초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철의 부산물인 제강설립으로 제작된 인공어초, 이거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쓰레기에 포함된 철 성분이 식물의 엽록소 생성 조성, 호흡작용의 ... 적용, 단백질 합성 등에 관련하여 오염물질의 정화와 해조류 부착 능력 향상에 뛰어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다른쪽에도 보며는 이런 부분에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저거 하였고, 제주도 같은데는 지금 성공단계에, 4단계 구분해서 실시한 결과 성고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까지, 인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인공어초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적극적인 효과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래 본인은 보고 있는데, 근데 인제 인공어초 사업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적합성 여부는 검토돼가 넣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은 우리 지금 이제까지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했는 것이 한번도 없고, 전부다 도에서, 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사업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부다 해갖고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라면 도에서 했으며는 차후에 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게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인제 그 슬라이드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 전복 치폐 살포 현황에 대해서 인제 제가 좀 보며는 저희가 전복 치폐 살포 현황을 보며는, 94년도부터는 상당히 마이 살포를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구입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비용도 이때부터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와 비례해가지고 94년을 전후 해가지고 구입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올해는 엄청난 돈이 들었고, 또 우리가 그 우수 어촌 마을인가, 그 사업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자율어업
신봉석 의원
자율어업, 그래서 현포와 현포는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포동 같은데는 전체적으로 1억9천2백만원이 투여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했는데, 그라며는 생산 현황을 함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현황에 보며는 97년도, 즉 말하면 95년을 4년도를 기준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폐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돈도 94년도부터 증가되게 투자를 했고, 생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대신에 그 우리가 치폐 살포를 안한 소라쪽에 뽀며는 아마 99년도를 전후해가 상당히 생산량이 증가 됐습니다. 이거는 한 마리도 안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어촌계에 주력 생산품인 해삼을 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을 보며는 90, 연에 뭐 94년도를 전후해가 증가하다가 최대 절정기가 2001년, 2년이 되다가 원체 인제 많이 잡다 보니깐 점차 인제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94년도를 전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현상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에 아까 갯녹음 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연관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초지가 1헥타로 조성돼가지고 소를 열 마리 먹일 수 있는 지역에 소를 30마리 넣을 때 소가 성장 하겠습니까? 열 마리도 잘 안 큽니다.
그래서 갯녹음 현상을 퇴치하고 해중림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동안에 지금 전복 치폐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지 않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산량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삼이나 소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폐 살포를 안하고 뭐 해삼도 우리가 증식사업을 안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울릉도 홍삼을 가져가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얼마전에도 mbc tv 에서 한시간 이상 방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요.
그렇다보며는 지금 현재에 당분간 우리가 그 해양 해중림이나 또는 갯녹음현상을 해결하기 전에는 해삼 사업이나 또는 소라 증식사업을 차후로 전환하는 것이 그기에 중점을 더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제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향 전환을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그 갯녹음현상, 백화현상에 대해 갖고는 해중림 시설이나 바다숲가꾸기가 제일 그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라는 많이 잡히는 거는 뭐 수온 상승이 아이고, 원래 소라가 주 산지가 제주도, 그다음에 남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그 신의원님이 그 수온이 상승 한 2도 정도 높다는 거는 이 소라가 많이 잡힌다는 이거는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해갖고 그 번식률이 높아 졌다고 저희들 볼 수 있고요.
전복에 대해갖고는 감소는 갯녹음현상, 그 먹이, 전복의 먹이의 그 일실로 인한 그 관계, 그다음에 전복의 우리가 치폐 방류사업할 때 그 시기적으로 저희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수온 상승에 의해갖고 또 바깥에 나오지 않고, 바위틈새 숨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째됐든 간에 이러한 전복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인해 했지마는 그 생산량이 줄어 든다는 것은 바로 그 주원인이 갯녹음 현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농림수산식품부 워크숍하실 때 군수님이 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셔갖고 저희들이 그 군수님이 장관을 만나실 때 우리 해중림도 좀 받을 수, 조성해갖고 20억을 지원해 줄라고 그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도에 저희들 그 해중림조성사업, 바다숲조성사업이 1개소 2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명년도에 도에서 2개소에 4억사업을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째됐던간 해중림조성사업이 바로 해조류나 그다음에 회류나 폐류의 그 서식지 산란, 그다음에 생육에 관계되는 관계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전복치폐사업을 할때에 거의 배양장에 있는 1차 생산 배양장에 있는 남쪽에서 마이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전복을 대분류하며는 북방종과 남방종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울릉도는 참전복입니다. 참전복은 북방류에 속합니다. 수온이 낮아야 됩니다.
또한 옛날에 우리 어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전복은 칼가지고 딸라 하다가 잘못하면 칼이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거는 연체부가 폐각속에 삭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방종을 가져오며는 연체부가 폐각 바깥에 나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독도에 치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방종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방종을 가져오며는 돔류 또는 기타 해적들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다.
왜, 연체부가 폐각 바깥에 있으면 돔류나 이런것들이 공격을 하며는 ...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제작년엔가 그 교수들이 와가 그 확인을 했어요.
적어도 큰 전복 폐각에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깐 그런게 원인이 나온다. 이래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해조류가 무조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보며는 소라나 해삼에 어떤 증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도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거지 용역이 조그만한 뭐 1억짜리 시설공사 이거 용역주고 다 이러잖습니까?
근데, 근본적인건 아까 그 어민들위한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퍼준다고 되는 거는 아입니다. 그 아마 작년도에 군수님 함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어종의 다변화, 이런것들이 인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종이 바뀌는 건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마 저 우리 여기도 나오지마는 제주도에서 잡히던 어류들이 여기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수원의 이동으로 인한 어류의 변홥니다.
그러면 해양환경도 변한다고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옛날 생각을 자꾸하는데, 그 저작년에 식물학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울릉도에 특산식물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만병초 같은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소장님 계시지마는 이 온도가 높은데서 못 삽니다.
고지대에 삽니다. 근데, 대기온도가 자꾸 높아 가니깐 인제 밑에 자꾸 죽고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에 활엽수가 자꾸 북쪽으로 옮겨 가잖습니까? 그러이 식생대의 변홥니다.
그러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도 변해간다.
그렇다보면 그 변화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해조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사항은 아이다.
어떻든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그 치유를 해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또한 이 치유될 동안에 어민들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생산이 가능한 소라나 해삼의 살포를 치어나 치폐를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인자 통계학적으로 제가 함 빼봤습니다. 빼가 도표로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우리가 치어 방류가 어린고기가 2,498,700마리 지금 무상으로 우리 가져와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방류했는데, 제가 그 수협에서 물론 뭐 위판 안 된 사항도 있고 하지마는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깐, 재밌는 현상이 나왔어요.
잡어 위판 현황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종전에는 꽁치같은게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위판 실적에 다 올리고 합니다.
그러고 최근에 연안에 뭐 3중망이 없어지고, 관광객등으로 인한 자망이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들이 증가 됐는데, 2005년도, 6년도에는 302톤, 258톤, 뭐 이정도로 생산 됐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는 136톤, 이래 됩니다. 이것은 남획으로 인한 부분 아이냐?
아까 뭐 여러 인제 뭐 양망기를 안 하겠다 하는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간에 이것도 우리가 고기를 넣어 가지고 어린치어를 넣어 가지고 과연 그 효과성도 함 생각해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울릉군에서는 조피뽈락이나 돔 종류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넙치 종류로 한다 보며는 생존률이 높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뭐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아입니다.
지금 현재 뭐 물론 낚시대에 조피뽈락이나 감성돔이 좀 커진게 잡힌다 하지마는 이거 지금 뭐 연안에 작업하고 있는 그물 배들에 물어 보며는 집힌다 소리는 없습니다.
뭐 광어 같은 것, 여 그물을 놓으며는 이건 잡힌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이 생존 가능하고 그것이 생산 가능한 품종으로 빨리 찾아 내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바람직한거지 고기새끼라고 무조건 가져와가 집어넣으면 다 사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인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충분히 과장님의 방향을 뭐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인자 하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어민들을 위한 또는 이런 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 또는 어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울릉군에서 로드맵을 뭐 만든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종합적인거 만든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현재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 부분적인거는 ...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예를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항시가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그때는 이런 백화현상이나 또는 해중림사업이 그렇게 수면위로 올라온 시절은 아입니다.
최근에 올라 왔는데, 그때에 10억을 들여가지고 구룡포 일대에, 장기면 일대에 해조장 설치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심 7m 정도에 5톤짜리 구조물을 설치해가 해조류를 키우는 시설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그 먼저 전에 시작했고요.
이러한 타 시도에서 다각적으로 인자는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리도 결국은 본 의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군수님 추진하듯이 어종의 다변화, 어구어법의 다변화, 이런걸 통해야지 오징어 아니면 못산다 하는 쪽의 생각은 조금씩 인제 변해가야 된다.
아까 그 우리 김병수의원님 질문하셨습니까?
오징어 생산이 전국 생산량이 몇 %냐 할때에 두자리 숫자도 안 됐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젓줄을 기대가 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 울릉군이 타 시군보다는 다양한 어종이나 또는 그러한 해조류나 뭐 어패류나 이걸 증식사업이나, 또는 환경조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쪽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
신봉석 의원
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그 치어방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래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깐, 어제는 기상대에 전화를 해갖고 해수온도 5년간 평균치를 좀 내달라. 이래갖고 제법 많이 갖고 왔더라고, 팩스로 받았는데, 저는 상상을 할때는 이야 수온상승이 많이 된다 그라던데 하고 막상 받아보니까 월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뭐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일도 22도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
그거는 뭐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자료에 의해서 봤을때는 울릉도 근해는 아닙니다. 그 인제 검사하는 기계가 이 동해쪽에 좀 먼 바다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깐, 그 생각했던 부분이 뒷받침되는 얘기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볼때는 지금 2005년도, 2008년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깐 우리 조피뽈락이나 감성돔, 돌돔의 경우에 뭐 7만미씩, 2만미씩, 년간 그지요?
2008년도에는 넙치, 광어를 갖다가 10만미를 갖다가 방류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현재 뭐 조피뽈락이나 이 넙치나, 감성돔, 돌돔 겉은 경우에는 회류성 어종이 아니라서 이거 겉은 경우에는 일단 울릉도내에 뿌려 놓으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정착성,
배상용 의원
예. 멀리 가지는 않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단지, 온도 자체가 뭐 우리 흔히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한 17도, 18도 선에 온도에 안 맞다. 라면, 밑으로 가라앉지 다른데 간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런 것 봤을때는 살고 죽는 거는 어떤 뭐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단지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이 관리에 문제거든요.
과장님! 저거 돌돔 새꼬시 물회 한번 드셔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울릉도 주위에 깔려 있는게 우럭이니 감성돔이니 이거 새꼬시로 파는데가 있어요.
결국은 이 논리가 무슨 논리냐?
우리 일반적으로 참돔이나 감성돔은 25센치 이하며는 새끼입니다. 그죠?
돌돔이나 벵에돔도 20센치 미만이며는 새끼라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만큼 뿌려놓고 몇 만 ... 뿌려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어떤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갖고 뭐 또 도에서도 바로 갖다주는 것도 있지마는 무료로 하는 거는 있지마는 적어도 수족관에, 그리고 어민들 하는 다라이에 여 20센치, 25센치 미만의 새끼를 놔 놓고 이걸 새꼬시로 판매한다는 거 이것부터 단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올해 들어와가 몇 번 그 활어횟집하고 활어판매장에 저희들 나갔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나가갖고 한 두 마리는 저희들 발견을 했습니다.
해갖고 그대로 보는 앞에서 방류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뭐 전혀 안 했는 거는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방류를 하고,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거는 아직까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만큼 뿌려 놨으며는 어느정도 커야지, 이 뿌려놨는거를 갖다가 지금 말그대로 새끼를 갖다 새꼬시해서 먹을 정도의 새끼를 갖다가 그기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그런게 지금 시장에 나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을 하니깐, 그 부분에 있어갖고 좀 많은 단속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연안역 정비사업 태하지역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당시에 지금 중지 내용에 보며는 설계서 수정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며는 당초 설계할 때 그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 즉 말해갖고 그 소라계단 위쪽에서 그다음에 그 저쪽 넘어가는 암벽쪽에 길이 약 25m 되는거 그거 완전 설계사에 누락이 되고, 일부 자재도 올라가는 누락이 됐는 기 주 원인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당초 이 설계는 용역으로 인해 설계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용역 설계는 울릉군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검토는 해야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면 지금꺼지 검토는 형식적인 검토네, 그지예?
우리가 검토해 보며는 그 지금 현재 감사계에서 일상 그 검사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거기는 물론 설계서 내용은 아이지마는, 그리고 지금 1억 이상은 지금 6급 이상 토목직, 몇 명이 또 검사를 또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금은,
최병호 의원
그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19억2천5백만원입니까?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19억2천5백만입니다.
그라면 이미 하머 이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지금 우리가 선급금 지급금액이 공사금액이 30%꺼지 지금 50%꺼지 주도록 돼 있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
최병호 의원
50%를 ... 이미 30%이상 이 회사에서는 하머 가져 나갔다 말입니다. 그지예?
그렇잖습니까? 가져 나갔고, 선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지금 1년 거의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 금리 환산을 해도 지금 5% 기준을 해도 지금 몇 백만원 됩니다.
이 공사 뿐 아니고, 기술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생식물, 그런데 이걸 이 설계를 하면서 공청회, 아, 지방 그 주민설명회 의회 보고시 된 사항을 설계내역에 없다고 지금 조금전에 그 25m 캤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라계단에서 올라가는 다리 길이가 15m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2.7m입니다. 높이는,
최병호 의원
높이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22.7m
최병호 의원
건너는 다리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약 25m
최병호 의원
25m입니까? 근데 그 다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저희 의회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렇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설계
최병호 의원
그 다리 그 내역이 그냥 1, 2천만원, 그 저 1, 2백만원 겉으면 이해가 되는데, 19억 공사에 아매 그 지금 거의 한 10% 이상은 아매 그쪽 쪽에 투입이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소라계단에서 그 건너는 다리꺼지,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이해가 저희들은 도무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거 소라계단 밖에 지금 물양장에 TTP 보강도 하도록 돼 있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TTP는 다 제작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직 지금 설계는 완료 돼 있고,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며는 당초에 입찰로 보고 그 기 빠진 그 설계내역은 소라기둥에서 다리꺼지 잖습니까?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 변경을 하기 전 이 거, 저거 항만 쪽에는 보강을 그냥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하이 되는,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꺼지 방치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게 우리가 그 공사에 관급자재 지금 물품 자재대는 다 이미 하머 수급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세멘트는 지금 받았습니다.
최병호 의원
세멘트, 철근 다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세멘트는 지금 받아져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철근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철근도 받아져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다 받아 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9억2천5백만원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그 금액 안에서 변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그 불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금액이 불어납니다.
최병호 의원
불어난다 봤을적에는 이거 어떤 누구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2년 전에 설계실시 공사금액과 지금 그 어떤 설계, 설계 미흡으로 해가 지연 됐을때 봤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 지든, 감리회사에서 지든, 어느 한쪽이 져 줘야 됩니다. 군에서 지든,
지금 금년 지금, 한 해만 보더라도 유가 증감으로 인해가 지금 모든 자재값이 자꾸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있는데도 일년 거의 한 6개월 동안 저거 방치했 ... 누군가는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설계금액이 뿌라스 되는거는 변경금액 뿌라스되는 거는 고 자재 누락분에 대해갖고 그다음에 다시 재설계를 했을 경우에 고 분야에 대해 ...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딴 공정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딴 공정에서는 저희들 지금 봐 준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갖고 당초에, 당초에 설계를 해갖고 했는 그 공정에 대해갖고는 저희들 설계상에 봐 준거는 없고,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가 목재 테크를 깐다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2년 전에 설계내역과 지금 내역이 틀리잖습니까? 지금 다시 설계를 한다 봤을 적에는 그 차이가, 그 저거 상세하게 함 빼 보십시오. 엄청 날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물론, 뭐 물가 저기 올랐다고 보지마는 저희들 관급자재 철근하고 어떤 그런 오른 부분에 대한 철근 겉은거는 지금 다 미리 전부 다 확보된 상태 였거든예. 관급자제예.
최병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더 봐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지금 설계 변경 해갖고 뿌라스된 자재 누락분에 대해갖고 설계 ... 자재 누락분에 대해갖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금액이 올라 갔는거지, 어떤 우리 시간이 지나갖고 그다음에 더 봐 줘야 된다는 그런거는 지금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없다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당초 2006년도 12월 전에 설계 실시할때 그 목재태크 지금 단가와 지금 뭐 단가 차이는 엄청나지예?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엄청납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그 차이도 엄청날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다시 빼면은, 이 책임을 용역회사가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군에서 만약에 소홀했는 겉으면 군에서 누가, 어느 한 군데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이거 책임 아무것도 없이 무려 그냥 세월만 지나면 끝난다는 방식, 한다그라면은 기술센타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몇 년전에 43억 들어놓고 선급금 다 하머 거기도 하머 몇 억 하머 이미 나가뿌잖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설계를, 설계내역에 빠졌다꼬 해서 다시 그기 어떤 한, 두달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겉으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거 하머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깁니다.
그래가 고런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러고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거게 세멘트가 지금 관급물량으로 지금 보니까 20, 40킬로짜리 저거 물량을 받았, 세멘트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근데 그 지금 공급물량은 저거 레미콘에서 오는 콘크리트 물량을 다 포함시켜 주는거 아입니까? 그 변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당시 때는 레미콘 ... 계상이 안 돼 있었 ... 안 됐고, 저거로 돼 있는 ...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거 지금 변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하머 세민은 들어왔는데, 세멘트는 지금 들와가 확보하고 있고, 4천대가 지금 확보 돼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돼가 있고, 지금 어차피 그분들은 기계식 비빔을 해야 될거 아입니까? 그렇지요?
그라믄 그 공사만은 지금 현재 레미콘 그 공장에서 관급 수급되는 아니시고, 기계식 할 수 밖에 없네, 그렇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1억이든 19억이든 간에 우리가 설계에서 입찰꺼지는 좀 이거 섬세하게 이거 저거를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꼭 지금 저가 이거 해양농정과 연안개발사업 요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1년 정도, 1년 이상으로 꺼 뿠기 때문에 이기 대표적인 어떤 이거 하나의 저걸, 저희들이 사업장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각 과에 다 마찬가집니다.
1억 이상 되는 공사 설계변경 입찰해 놓고 지금 지연되는 공사 상당히 많습니다.
몇 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시더라도 충분하이 검토 후 입찰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보충질의를 하지 못한 기획경제감사실 소관 태풍피해지역 TV유선복구사업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질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가 오전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잠깐 좀 밖에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 설명 중에 보조사업을 시설비로 지금 목 변경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지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물론 실장님은 얼마 전에 기획실에 발령을 받아서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이는, 정확하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어느 정도는,
최병호 의원
어느 정도는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알 수 ...
최병호 의원
우리가 이 사업 당초 목적은 이미 2005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자고 저희들이 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수전에서 석포, 천부, 현포, 태하 연결과 도동에서 사동, 남양, 통구미, 태하 지역으로 라인 자체를 원라인을 연결했을 시, 어느 한쪽이 태풍 래습 시에 끊어져도 이걸 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예? 지금 그 사업은 확인 해 봤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태하 쪽에서 TV시청하고 있는게 북면쪽으로 가는 라인을 통해가지고 본다꼬 봅니다. 보고,
지금 그러니까 남서1리에서 태하1리 사이만 고 떨어져 있을 뿐이고 전체, 요거만 연결 시키면은 일주하는 형식으로 다 연결이 된다꼬 봅니다.
최병호 의원
연결됩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 사업은 빨리 또 추진해 주시기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주시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 이거 승인 시, 지금 현재 본선에서 가정에 각 가구당에 시설되는 비율은 저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고건 제가
최병호 의원
모르지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확실히 모릅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 당시 저거 계장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오후가 돼 가지고, 여 지금 자리 없습니다. 여.
최병호 의원
이거 당초 그거 가정 인입선꺼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도 이 유선을 스카이 유선에서 이거 였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당초에는 이거 거의 유선방송에서 거의 무료로 다 여줬거든예.
근데 어느 시기 딱 지나고 지금 예를 들어가 거리가 좀 먼 곳에는 안 해줍니다.
유선방송에서, 우리가 시설물로서 투자를 기 해놓고, 만약에 가정, 그 가구당 부담률이 확정이 그 계약과 동시에 얼마컸는 그 계약이 있다그라믄은 계약 범위 금액 안에서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을 해준다 그라믄 거리와 관계없이 유선방송이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소수 농가에서 저거하면은 거의 안 해 줍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고 부분은 아직 설계가 된 부분 아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가능한지 검토를
최병호 의원
아니, 이미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설계 된 부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고 부분은 제가 잘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고 업체와 그걸 실장님이 논의를 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이미 지금 또, 그라고 이거 안 넣어주니까 스카이 지금, 스카이는 또 기본요금 8천원인가 그렇거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이 유선은 5천원인데, 그 15만원을 주고 다시 또 스카이 넣는 집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거는 우리가 당초에 2005년도에 계약 했을 시 가정, 가정부담이 얼만지 저도 정확하이는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매 거의 무상으로 거의 다 였습니다.
일반 집단지역에는, 그리고 한달 또 저거 시청료도, 그때는 시청료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항간에 울릉 지금 소식지 저거 6번, 8번은 거의 태풍이나 울릉 지금 홍보매체를 보기위하여 지금 일반 가정에서 열라 그라믄 거리, 일주도로에서 먼데는 거의 지금 안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 하머 시설투자를 해 주는 겉으면은 오지지역에도 한 집이 예를 들어가 200미터 있든 간에 그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하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청에서 입찰 보이든지 계약, 직접계약 하는 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요 설계부분에서 고런 것까지 반영하기에는 힘이 안 들겠나 싶은 생각이 좀, 여튼 요거는 실무자들하고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도 협의를 함 하도록
최병호 의원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고래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가정에 충분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거 해 줘야 되지, 오지 마을에 있다고 해서 울릉에 어떤 저거 소식지를 형편이 안 돼가 못 본다 커면은 안되거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고거를 계약할시 충분하이 그거 2005년도에 계약 했는 저거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해 줘야 되지, 어느 한쪽은 공짜, 어느 한쪽은 지금 만약에 몇 십만원썩 각 가구당에 부담한다 그라면은 형편성에 안 맞거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실질적으로 고런 부분은 예산상 사정이나 그런쪽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려움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어려움이 있다 보며는 유선이 지나가는 방향,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현포나 천부나 남양, 통구미에 오지마을이 없다. 지금 일반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그 가정에 여면 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분담, 저거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시설비가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시설비 3만원을 부담을 해도 지금 안 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 문제를 충분하이 실장님이 그 업체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반 지금 오지농가에 충분하이 시설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최수영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태풍피해지역 TV유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 없이 기획경제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먼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리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문제점의 대책 사업설계서 공사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리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나리하수처리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비점검을 위하여 주1회 정도 군청에서 나리하수처리장까지 장거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상주 배치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직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인력관리 부서와 계속적인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리하수처리시설 시운전시 2007년 12월 6일에서 12월 9일간 나리야영장 분뇨주입에 따른 충격부하의 원인으로 밸브 및 수중모터의 막힘 현상과 더불어 하수 월류가 3회 발생되어 담당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보수 및 하수를 제거하였습니다.
나리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등 부적절한 시기이지만 나리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충원이나 민간위탁운영방식 등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2008.5.7자 수자원공사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긴급기술진단 의뢰한 결과 2차에 걸쳐 답사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야영장분뇨 주입으로 발생된 밸브 및 수중모터의 막힘에 대하여 시공사인 대송에서 슬러지를 제거토록 지시하여, 2008. 7.14부터 시공사에서 슬러지를 제거 및 보수작업 중에 있으며, 보수완료 후 유지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 및 시공사와 협의 신속히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리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업설계서 또는 공사 하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하수처리장 내 내부바닥 평탄성 미확보로 일부 물고임 현상과 저지대 2가구에 악취방지용 자동차단마개 추가 설치 및 보수 중에 있으며 추후 설계 및 시공 하자가 발생시에는 수공 및 시공사에 통보 즉시 보수하여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시공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군 상수도 시설 총용량은 하루 3,500톤으로써 급수보급율이 83.8%에 일평균 2,874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전체 급수량의 76%가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기존 상수도 시설현황으로는 1965년 시설하여 1985년도에 확장한 시설용량 2,500톤의 도동 정수장과 1981년도에 시설한 시설용량 500톤의 남양 정수장 그리고 1983년도에 시설한 시설용량 500톤인 현포 정수장이 있습니다.
신설 상수도 시설현황은 2005년도에 시설한 사동정수장 500톤과 내수전 정수장 300톤을 시설하였으며 2007년도 1,000톤 규모인 북면정수장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동, 내수전 상수도 시설 준공 후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동 및 내수전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취수 및 정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급수관로 공사를 2005년부터 실시하여 2008년 6월에 완료한 실정이며, 현재 사동에 사업비 221,300천원 284가구 내수전에 사업비 21,600천원 31가구의 가정선 인입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어 사동 및 내수전 정수장의 정상 가동시 매년 갈수기에 물부족 현상을 겪는 사동 및 내수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면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상 하천의 표류수나 복류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만큼 유량이 풍부하지 않아 갈수기 용수부족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북면 용출수의 풍부한 수원을 이용한 1일 1천톤 규모의 북면정수장은 2007년도에 완공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연장 14.7km의 급수관로공사를 공정률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관로공사 완공 후 가정선 인입공사는 2009년도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총연장 2.6km 651가구에 관로공사를 실시하여 북면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북면상수도 및 사동, 내수전상수도의 본격적인 가동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관리부서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상수도시설물운영 및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마늘 보호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식품인 산마늘의 수요증가로 무분별한 남획, 특히 작년의 극심한 오징어조업 불황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산마늘 채취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대량채취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부서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산마늘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군민이 범법자가 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부서에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채취방법인 ‘국유림의 보호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떳떳하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방법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의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산마늘 자원보전을 위한 개체수 증식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부터 재배시험 연구와 산지파종 및 휴경지 파종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최종 연구 성과의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마늘의 대체작물화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최종 과제이므로 종묘보급, 기술지도 등을 통한 재배정착화 달성, 지리적 표시, 포장지개발 등 유통부문 지원을 통한 특화상품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마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56)
(속개 17:11)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중에 나리오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봉석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우선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제출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나리마을에 공식적인 처리시설 명칭은 하수처리시설 그렇게 돼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현재 생활하수 처리만 하는 시설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수 및 분뇨까지 처리토록 하는 시설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분뇨까지 다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두 가지 다 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이기 종합처리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과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병행 했을때에 방류수 수실기준의 적용이 동일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 내용은 확실히, 확실하게 제가 잘
신봉석 의원
그럼, 요건 다음에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리동에 하수처리시설은 공식적인 명칭이 하수처리시설이지, 이런 분뇨하고 종합적으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도의 적용기준은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고전에 과장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에 보면은 오수와 분뇨, 축산폐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와 분뇨와 축산분뇨의 정의를 계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의장님!
요 부분은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예. 담당 일어
신봉석 의원
지금 안 왔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지금 담당이 내일 인줄 알고 오늘 지금 ...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이 아마 계략적으로 알고 계신다하지만은 포괄적인 사항밖에 모르신거 같애서 제가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을 제가 한번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분야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이고요.
축산분야는 가축분야와 청수한 물이 섞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오수의 일차적 처리책임은 배출자가 지게 돼 있고 이차적 처리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의 책임은 기초지자체 단체장 한테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시기, 시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지금 저희들 매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봉석 의원
매달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매달, 매달을 하고 ...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주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울릉군에서는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12월 몇 일입니까? 준공이?
12월 21일 준공검사 후 아마 3번에 거쳐서 한 거 같습니다. 그거 밖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왜 나리동 하수처리시설이 중요하냐 하면은 거기에 울릉군민의 식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옛날에 말잔등 그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고 말잔등 사고와 공군부대의 정화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데모하고 갔을 때 이런 이야깁니다.
방류, 최종 방류수가 법적 기준 내에 든다 하더라도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가 먹는 거 하고, 사람 오물을 정화시켜가 먹는 거 하고는 개념이 틀린다. 이런 이야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사람의 인분을 정화 시켰는 물을 묵겠느냐? 했을 때, 사실 먹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 깨끗하다 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이런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방류수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에 걸쳐서 합니까?
요 6가지 항목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현재는 지금 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수돗물은 50 몇 가지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요게 법적 항목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현재에 우리가 방류수 수질검사로 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 밖에 안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 검사는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요래가 6가지로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총 인, 즉 말하자면 TP 같은 경우에, 또 총 질소 TN 같은 경우에 과도한 공급이 되면은 부용화가 유발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요 부분은 우리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 부용화 유발되는데,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제 슬러지 부분에 인제 또 문제가 나와 지거든요.
슬러지는 유기물의 함량의 높고 부패성이 크고 병원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취를 유발, 보건위생상 유해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이 1년에 2, 3회 정도 청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육지로 이송하는 걸로 울릉군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 최근 제보 및 확인에 의하면 수회에 걸쳐서 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처리 전 생활하수 및 분뇨가 월류하여 수차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걸로 아는데, 사실이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사실입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지금 보면은 금년 5월 20일 경에 출장복명에 의하면은 5월달에만 2회에 걸쳐 유량조 정조, 생흡착조 1번의 월류생성으로 바닥이 흘러 넘쳤다. 이랬는데, 이러한 현상은 5월 이후에 계속 됐을 거 아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두 번 해가지고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조치를 하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시공회사에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와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 다 했는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아입니다. 응급조치는 하고 시공회사서 2차례 들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응급조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 거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이게 한, 두 차례도 아입니다.
작년도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지금 상당히 많았고, 5월 이후에도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얼만 전에 또 있어가지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이 사실이 자꾸 덮어가 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사항은 아닙니다. 시공자가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거까지 우리가 청소해야 되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또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답변서에도 있듯이 5월 7일날 저희들이 저거 수자원공사에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3일째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해가지고, 요 결과를 보고 확고하게 수자원 공사와 공사에 이야기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요 공사에 있어가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에 법률에서 법적으로 준공 채수 기간은 준공필 한 후 몇 일간 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채수기간 이라면?
신봉석 의원
채수, 검사 받기 위해서 떠는 거는 무한정으로 일년 후에 떠가지고 검사 하는 거는 아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상한기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절기는 90일이고, 동절기는 120일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이 내가 볼 때는 이 기간을 넘어서 검사 했다 이겁니다.
준공을 필하고 난 다음에, 그래 상당히 이런 준공과정에서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걸 자꾸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법률을 한번 찾아 봤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까 관이 막혔다 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지금 하수관급 정비 공사 할 때는 제일 주요 문제점이 나오는게 뭐냐 하면은 공사 설계와 현황의 불일치로 인한 유지관리의 곤란과 수리계산의 불가능이다.
요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유입 되는 거는 100인데 처리능력은 90밖에 안되면 이건 넘칩니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기성 관급 미비에 따른 배수설비의 연결 곤란 및 발생하수 미처리 방류, 요런 부분이고요. 역경사 관거에 의한 고역물 퇴적 통수능 부족현상. 이건 저도 상당히, 요 부분에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말하자면 요 다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최소 류수 미달인 거리에서 나타나는 관내 퇴적과학식 영향입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돼야 자연수로 흘러 들어가는데 아까처럼 역, 중간에 역경사가 있다든지, 아주 완만한 경사 같으면은 중간에 막힌다는 이야깁니다.
인제 요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통수능이 부족한 관거에서 발생되는 주변지역 침수, 하수관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에 따른 유지관리의 곤란 등, 요 부분 아까 기능직 이야기하고 비슷 한겁니다.
그러이 요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은 이건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거의 오수처리시설에 고장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논 겁니다. 통계적으로 빼 논 거구요. 그래 조사자 5월 20일입니까?
20일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은 실시설계 및 계하수량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아까 이야깁니다.
100이 들어오는데 90이 빠져나가도록 했다든지, 그다음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능직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다음 기계설비 업체의 상시적인 관리필요에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나?
요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습니다.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면은 그 설치하는 회사에서 한달간인가 데려가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설비를 했는데 여기 뭐 우리가 보니까 무인 시스템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무인 시스템
신봉석 의원
설비를 했는데, 그 기계 조작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와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당분간,
그래야만 이 기계에 운영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회사에서 상당한 장기간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지요?
그 결과 지금 쓰레기, 생활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운영합니다. 직원들이,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교육을 했습니다. 하긴, 여 들와가지고 교육을
신봉석 의원
누가 받았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환경직하고 우리 수도계장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봉석 의원
받았는데, 이런 저게 나와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 말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뭐 응급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술적인
신봉석 의원
그래서 그럼, 그러면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건 좀 미비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좀 더 성의껏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구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여 인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설계환경의 적정성과 시공상의 하자 여부 및 적정한 설비의 선택 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시설기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설치환경하고 맞나?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런 검토가 된바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당초에는 기술적인 면하고 전부 합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하자가 조금씩 발생되니까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 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고 인제 요기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몇 년,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까? 전체가 돼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계는 3년으로 돼 있고,
신봉석 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토목 계통은 7년간인가 그래 돼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관로나 오수관로는 검사 후 3년이고요.
배수지나 오수처리장, 취수장 검사 후 7년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 시설 중에 상하 흐름형 생태습지 또는 인공습지 설치의 습지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 분명히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여 주요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습지 설치의 주 기능은 뭡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기까지는 제가 지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하 흐름형 생태습지나 인공습지는 인위적인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주로 습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연형 비점 오염원 관리 시설로서 침전, 여과, 흡착 및 미생물 분해 등과 같은 처리과정에 의하여 다양한 비점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잠깐 사진 좀 보여 주실랍니까?
(빔 프로젝트 영상 보면서 질의)
자,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습지라고 조성 해 논 것이 아니고, 그냥 갖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침전만 시켜가지고 흙에 의한 여과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비가 온다든지, 저쪽에도 지금 고여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지금 그대로 흙에 의한 여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 전 사진 계속 좀 보여 주소.
이 부분, 여게 보면 슬러지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럼 막바로 방류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까 그 슬러지에 의한 병원균이나 이런 거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식수원의 현 주솝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쪼금 앞으로 더 보내주십시오. 여 지금 물이 지금 고여가 썩고 있거든요.
냄새가 악취가 나고, 이게 인제 쭉 물이 흐르는 과정에, 아까 그 침전지 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계곡입니다.
조게 인제 저기 시설지에서 말구가 저깁니다.
조기서부터 방류 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이 이거는 우리가 쪼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울릉도 전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시급한 문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인제 ... 앞에 좀 가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울릉도에서 나리동에 눈이 많이 옵니다.
이 시설이 견디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시설 할 때 여름에 보기 좋아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낭비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 우리가 우선 준공할 때 보기 좋아라 하는 것보다는 울릉도 실정에 맞는 시설이 가미가 돼야 되겠다.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고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라고 이 부분은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총체적인 문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간에 참, 지금 현재 기술자들이 들어 왔다 하니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요 부분은 좀 깨끗이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이나물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당시에 명이나물로 대체작물로 활용한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 구체적인 어떤 (안)이 지금 계획이 수립돼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저희들 과에서 수립 된 게 없고예.
최병호 의원
없고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지금 기술센터하고 지금 전부
최병호 의원
지금 이미 기술센타에서는 명이나물로 대체작물로, 명이나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엉겅퀴로 지금 대체작물로 한다꼬 지금 이미 하머 농가에 보조지원사업비로 각 가정당 지금 60만원을 지급한다꼬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이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난 후에
최병호 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갖이 ...
최병호 의원
근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금 휴경지나 밭에 심어 놘 걸로 봤을 적에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 면적 자체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현포에는 이미 하머 몇 년을 걸쳐서 실패를 봤고예. 알봉지구에 가면은 한 1,500평 정도 중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가 식재 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안되고, 본 의원이 어떻든 매년 지금 지난 해 꺼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영농회 드가 보면은 개인당 20킬로를 채취 할 수 있도록 음성적으로 봐 줬는게 있습니다.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금년, 금년도에는 없었거든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없었습니다.
최병호 의원
금년도는 1인당 100킬로 뜯어 오든, 200킬로 뜯어 오든 간에 거의 무한한 상태, 그라고 무실적으로 지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단속, 단속에는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이것 땀에라도 그런데, 근데 본 의원이 산에 가 봤을 시에 어떤 문제가 있노 그라면은 금년도에 1일 저거 입산하는 통계를 보면 거의 한 300명, 400명 정도 됐습니다. 하루,
그라면 30일로 봤을 적에 한 1,200명 정도, 이 분들이 그냥 명이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도시락이나 지금 우유팩이나 음료수를 가져가는 기 1인당 3개로 봤을 적에도 지금 산천에 지금 한 몇 만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몇 일 전도 저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산천에 가 보면은 거의 우유, 음료수, 컵라면 심지어 지금 빽빽합니다.
검은 봉지, 우리가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 지금 저거하는 단속, 단속으로 인해가 저거 임산물 채취시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거보다는, 그거도 물론 중요, 중요 하겠지만은 성인봉 등산이나, 등산로 입산했을 적에 음료수 병이나, 요런 어떤 쓰레기도 본인이 수거, 자연적으로 어떤 수거할 수 있는 홍보도 지금 해줘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가 산림 구분을 보면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3가지를 지금 구분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공유림은 얼마 되지를 않고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사유림은 아매 각 마을 저거 임야,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개인소유, 국유림은 지금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거 산림법 지금 21조에 보면은 「특수개발 지역의 지정」이래가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꼬 인정되는 산, 임지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꼬 이래돼 있습니다.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돼 있는데, 지금 울진 송이축제나 봉화 송이축제 보면은 울릉도 실적으로 명이 수입보다 적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지난 해 금년도, 지난해 오징어 매출량이 울릉군수협 판매량에 보면은 위판장 매출고 한 100억 정도 되지예?
100억 정도라도 이월, 1월 달, 그 전자에 그 어촌계 수입 한 10억 정도 하고 이월 됐는거 빼뿌면 한 80억 정도 안 됩니다.
순수익은 저가 봤을 때 한 30억 정도 되면은 명이는 지난해 한 60억,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순수입입니다.
이거는 자본투자 안하고 제일 좋은 지금 소득, 효자 어떤 작물로서는 울릉도에서 봤을 때 획기적인 어떤 특수작물로 보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얼마 전에도 산에 가보면 지금 현재 400고지 이상 정도 가면은 우리가 태양을 투과 할 수 있는 양이 한 90프로 정도 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벌목 채취를 한다꼬는 하나 본 의원은 이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벌목 채취량은 다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기껏 해 봐야 동네 뒷산 소나무 몇 대 정도 벌목하고 지금 치웁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하천 쪽에 있는 그 나무 일부 벌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울릉도 국유림이나 공유지에 해마다 대대적인 어떤 벌목, 어떤 예산을 세아서 할 필요성은 없는지? 고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대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명이 관계는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교육을 통한다든가, 또 이 시기를 일정하이 정하고 또 산림청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국유림을 저거 해가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또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지금 이 세부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올 가을까지 계획수립 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의회도 보고를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연말꺼지 한다꼬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올 가을까지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늦고
최병호 의원
예.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우리가 이거 계획을 충분하이 세아 가지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지금 어항 불황이라든가 이란다고 봤을 적에는 효자식물로서 충분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사실 이거 명이나물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라면, 뭐라 말씀 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그건 뭐 저희들 그런 산림보홉니다.
배상용 의원
예. 저희들이,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멸종이 우려된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고 그라면 킬로에 7천원씩, 5천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보면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120킬로씩. 가격으로 따진다 그라면은 거의 뭐, 한 40만원, 50만원어치 그지요?
그런 계산을 놓고 본다 그라면은 한달에 채취 하는게 거진 한 2천만원 선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경제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한달동안 힘들게 고생을 해갖고 2천만원 수입을 올린다. 그라면은 그거는 어지간한 분들은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된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지역정서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듯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얘기거든요.
지역 정서 자체가 전부 다 형, 동생이고 그지요?
친척이다. 혈연지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걸 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명이 종자가 나온다고 얘길 하는데, 촌에 다니다 보면요.
나물농사를 이래 짓는거 보면은 부지깽이 보다 미역취를 더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와 가격은 부지깽이가 나은데, 왜 미역취 농사를 짓습니까? 하니까,
첫째는 미역취 채취가 수월타는 이야기죠.
미역취는 이파리만 날리고 준비를 하고, 저 부지깽이는, 미역취는 올러오는 대를 갖다 꺾으니까 그 만큼 수월타.
둘째는 양이 많다.
그 양 자체가 빽빽하게 들어서니깐, 근데 과연 현재 명이 종자 만드는 것도 똑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종자가 보면요 그런게 있습니다. 미역취 겉은 경우에는 농민들 얘기하기에 뭐 우스운 소린지 몰라도, 이것도 암놈, 수놈이 있답니다.
자기들 얘기 하는 거는 원줄대에서 바로 올러오는 미역취가 있는 반면에, 중간에 새가 나오는기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육지에도 지금 종자가 나가갖고 있는 거도 보면은 그거는 자라난 걸 보면은 빽빽하게 자라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과연 종자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우리 임야에, 산에서 막 갖다 나오는 그런 형태의, 쉽게 얘기해서 낫으로 벨 정도의 그 양이 나오겠느냐?
사실 그것도 연구 대상인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 그라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필요하나 그라면은, 어차피 우리 저기 뭡니까, 명이가 몇 년 주기로 나시는지 아실거 아입니까?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얼마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배상용 의원
거지 한 보통 4, 5년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4, 5년 ...
배상용 의원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라면 우리 일종의 나오는 현재 주민들이 아는 그 서식지에, 자생지에 어떤 블록 형태로 선을 끄어 놓고, 이거라도 휴거년제로 돌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말린다고, 단속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안평전 뒤편이 있을끼고, 뭐 살강터 쪽도 있을 끼고, 뭐 또 중령 뒷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블록을 갖다 작성을 해갖고 다른데 다 뜯되, 요 산만큼은 놔 둬라.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 논다 그라면은 결국은 한바퀴 돌고 나면은 거기는 또 자라 있을 거 아입니까? 년도수가 지나며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뭐 이래저래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요?
명이 시장이 100억 시장이 된다고 얘길 하거든요.
오징어 시장이 100억 시장이 안 됩니다.
그런 논리 놓고 봤을 때 법정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은 내가 힘들다 그라면은 누구 말마나 도둑질도 해야 되는게 가장의 입장인데, 그런 모습 보면은 그것도 법적인 잣대가 문제가 아이고 단속의 어떤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해야 될 거는 군 자체에서 제 나름대로의 계산은 어떤 블록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돌면서 순환해서 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최병호 부의장님측에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면을 두고 돌림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블럭식으로 한다는 그것도 저희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이거 뭐 최종적으로 저희들 산림, 국유림이 제일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인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결과를 갖다가 가을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무조건적인 단속, 이거 현실성이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없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그거는
배상용 의원
예.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최병호 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조금 전 설명 당시에 사동 500톤, 내수전 300톤, 북면 2000톤 했습니다.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북면 1000톤입니다.
최병호 의원
북면 2000톤 ...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1000톤.
최병호 의원
1000톤 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용량이 1000톤 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1000톤입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승인 시, 지난 본 예산 승인 시, 지금 2차 지금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그 당초 지금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공사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변경을 시켜서 했는 건지, 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대로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 당초에 아매 설명 우리가 예산 심의시 그때하고 조금 틀릴겁니다.
고거는 다음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고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간담회때 고거 한번 짚기로 하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은 각 펌프장이 사동과 북면에 지금 몇 군뎁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안평전 쪽에 3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군데고
최병호 의원
어데 북면 쪽에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언지요. 여 사동에, 북면 쪽에 말씀하십니까?
최병호 의원
아니, 사동 몇 개, 북면 몇 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 전체적인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잘
최병호 의원
모르고 있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거 지금 사동 정수장 지금 현재 원수, 만약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각 펌프를 각 마을 단위에 높은 지역에 펌핑을 했을 시 원수 부족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건 기술적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가지고 정수장 원수장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급수하고 있는 사동1리, 2리 마을 간이급수 원수가 그 위에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현재 우리 정수장 위에 있는데
최병호 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그 물로 가지고 합류를 하게 되면 요 기술진들 이야기는 합류를 하게 되면 물이 충분할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로서도 그건 판단을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면서 간이집수장에는 같이 물로 섞어는 못 였잖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간이 지금 물은 다시 상수도 와서 정화를 시켜가 다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올려야 되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다시, 다시 올려 ...
최병호 의원
막무가내 못하잖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다시 올립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지금 고서 합류 시킨다고 고래 얘기 들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합류 컸는 거는 지금 집수장에 그냥 여가 간이 물하고 그냥 그 집수장에 뺀다는 말인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현재 간이 집수장이 위에 우리 상수도 수원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최병호 의원
예.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 물이 지금 현재는 간이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최병호 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나가고 있는데, 인제 이게 완공되면 그 물이 인제 집수, 우리 정수장에 ...
최병호 의원
정수장을 들와야 되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정수장에 드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정수장에 사동일 경우에 정수장 위에 보면은 100미리 이상 홍수시 가압장이 거의 침수됩니다.
지금 보강조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고 점을 담당 수도계장이 담당이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고 정확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북면 지역에 보면은 지금 풍력 지금 발전긴기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 지금 부근꺼지 지금 올러 오잖습니까?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지금 고래 한다꼬 지금,
근데 설계상엔 그까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럴수록 바로 그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안돼 있는데 지금 캇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안목에는 어떻게 본 의원이 어제도, 아래도 사업장에 가 봤지만 지금 현재, 현재 태하 모노레일도 타고 올라 가면은 등대꺼지 지금 가보면은, 그 두 가구하고 등대하고는 지금 간이 태하에서 넘어오는 별개의 간이상수도로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지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묵고 있고, 군부대는 현포와 현포 잿만당과 중간마실 그 중마을 물과 아매 최수영 면장님이 할 적에 그때 부면장으로 계셨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당시에는 시설 했는 겁니다.
잿만당에서 지금 와가 그 추산물이 와가 군부대 잿만당에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 물이 지금 현포로 넘어가는기, 등대로 내려가 줘야,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지금 현재 향목가는 그 지금 지구에 음수대, 화장실, 이 물이 부족하지 않지, 그것이 안 넘어온다 봤을 적에는 거의 그 음수대도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매 지금 저쪼 상수도와 지금 북면 상수도 지금 가정집에 지금 인입되는게 명년 2009년도 연말이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2009년도 연말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때까지 동시에 이게 병행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만약에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이 물로 다시 한다 그라면 아매 또 이기 어떤 동네적으로 또 파벌이 옵니다.
사동도 아매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거 저거 일반 지금 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일거양득으로 두개다 묵을라 할 겁니다.
간이 상수도도 같이 묵고, 이거 상수도 별개로, 틀림없이 그라고 지금 현재 그 현상이 일어났는 곳이 통구미 주민들 지금 마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이 확실히 지아가 간이상수도는 상수가 드가는 곳엔 아예 간이상수도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래야 유지비라던가 모든 이거 운영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지,
그렇지 않다 보면 또 그 간이상수 투입, 상수도 투입, 이거 양발로 예산을 잡을 길이 없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래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2차로 지금 기 지금 하고있는 그 지금 공사내역을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역을 모르잖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사동가압장 몇 군데, 북면도 지금 가압 펌프가 지금 몇 군데 있습디다.
그 세군덴가, 정확한 위치, 그지예.
그 투자 내역, 그 저희들 다음 간담회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거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최병호 의원
그래야 의원들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금년도 어데까지 한다는 걸 정확하이 민들인테 전해주지.
지금 뭐 저희들도 어데꺼지 공사가 금년도까지 정확하이 지금 아이 내역을, 지금 당초 설명할때와 틀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점 유념하셔가 다음 간담회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기 사동 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넉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지금 기술진들 말로는 500톤이면 충분하이 돌아간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제 나름대로 이래 봤을 때는 현재 사동 1, 2, 3동, 가구수를 놓고 이래 나름대로 서류를 이래 보니깐 남양 보다는 인구가 적거든요.
사동 1, 2, 3동이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래 남양도 500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봐갖고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수지에서 간이상수도 선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그 최병호의원님도 그런 얘기 했지마는, 농업용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사동 주민들 하는 얘기는 과연 저 물 갖고 가능 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순혁씨 저기 사동 정수장 사진 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이 자체가 사동 그 정수장에 그 원수지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현재 있는 그 물을 받는 장소에 나오는 게 전부 돌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방법을 취하든간에 저 돌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일단은 치워야 되겠고, 어떤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저도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좀,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거는 사방댐입니다. 그지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수장이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저런거 봤을 때, 만일을 대비해갖고 현재 있는 정수장에서 저쪽에 있는 현재 있는 사방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정수장으로 돌려서 제수변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근데,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안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물들은 흘러 넘쳐갖고 넘어 가는데, 저 양이 상당한 양이거든요.
3단으로 돼 있으니깐, 상당한 양인데, 왜 저거를 갖다가 처음에 설치를 할때, 똑같은 개념인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저쪽물을 갖다가 제수변에 설치해 갖고 만약을 대비해갖고 물을 갖다 옮긴다 그라며는 물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저도 현장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배상용 의원
예. 요거를 갖다가 좀 검토를 하셔갖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뭐 큰돈 드는 부분 아니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일단 물관리를 갖다가 제수변을 설치해갖고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저기 계량기 하나 ...
아까 그 수도꼭지 나왔는 거, 순혁씨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 부분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사진인가 그라며는 얼마전에 사동 1, 2, 3동과 내수전과 저쪽에 안평전이 아이죠.
그 몇 군데에 311개 있는 집에다가 지금 현재 계량기 설치를 갖다가 시작을 했거든, 지금은 완료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아이다 싶은 생각을 해갖고 제가 환경보전과 전화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때 그 계장님이 받으시던데, 사업을 줄때 311개 집에 사업을 주는데, 계량기 설치를 해 놔 놓고 구멍을 파서, 설치를 해놔 놓고 내선은 안 따고 그지요.
내선은 안하고 그냥 시멘으로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 그라면 결국은 일을 줄때는 계량기 설치만 일을 주다 보니깐, 자기들은 준공검사를 받을라고 계량기 ... 전부 시멘으로 발라 뻐립니다.
그다음에 물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내선을 따가 넣을라 그라면 또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봤을 때, 이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일을 갖다가 이래 이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이거는 아닙니다.
이라지말고 어떤 조치를 취해갖고 적어도 다른 부분은 조금은 시멘을 하더라도 다음에 내선 딸때를 대비해서 땅을 놔 둡시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라니깐, 계장님도 하는 소리도 그것도 맞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일단은 다 묻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그 후부터는 시정이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래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일을 줄때 이래 이원화 시키지 말고 현재 있는 계량기를 줄때 내선까지 딸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갖고 뭐 돈이야 뭐 어차피 우리 현재 조례에는 안쪽에서 집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따갖고 계량기 만들어 놓고 내선까지 다 집어넣은 다음에 쳐놔 놓고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 이거 현재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거 묻고, 또 그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조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예.
다음부터라도 어떤 요런 부분은 좀 시정 돼갖고, 지금 현재 뭐 광역상수도 일을 하게 되며는 지금 다른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을 같이 이래 부합시켜갖고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환경산림과까지만 답변을 받고, 건설과부터는 제4차 본 회의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2008년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8명)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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