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입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모로 보람과 성과도 있었겠지만 대내외적인 경제불황속에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은 맡은바 역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활기찬 군정과 주민복지증진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및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는 2009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향을 토대로한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 법적 제도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며,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보조금의 적정여부,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주민편의사업,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 반영여부와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 역량강화와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여부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각종 연구용역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에 심사 방향을 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422억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02억원으로 30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20억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인상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예산편성 총재원 규모가 전년대비 28%정도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약 30%정도 증가한 101억 2,264만원으로써 주로 사업비와 경상경비 예산의 불용액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불용사업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체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농․어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이 미약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어려운 경제상황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및 행사경비 등이 유사한 성격으로 부서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어, 사업시행시 이에대한 각별한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2009년도에도 총 14건에 10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기시행 용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후 당초 목적사업의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402억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402억원』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7억6천4백4십2만8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4억4백6십2만4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한 21억6천9백5만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기반시설】【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2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20억」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6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39억3천2백만원으로 6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액이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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