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5대

158회

본회의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제반사항과 향후 시설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오징어의 유통․판매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급랭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활오징어 유통․판매를 지원하고, 지역특산물 주요생산지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동항 내에 현재 선가장을 사용하고 있는 저동1리 91-37번지에 울릉오징어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및 내용으로는 연면적 3,000㎡, 약900평이 됩니다.
1층 시설은 기존 선가 시설과 내년부터 착공하는 심층수사업의 펌프실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2층 시설은 오징어, 산채등 특산물 저장을 위하여 냉동․냉장설비를 확충하며, 3층에는 오징어활어회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 5월 사업발주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는 주민들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후 건물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시설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시설별 활용방안으로는 당초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시 오징어저장시설과 활어회센터는 군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저온저장시설은 신선도유지와 오징어 할복종사자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급랭시설에 중점을 두고, 산채 등 특산물 냉동보관시설을 아울러 병행, 시설토록 하겠으며, 이의 운영은 사업발주 전 농․수협 및 관계부서,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시설준공 후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어구 양망기설치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 우리군 어선에 자동화된 다목적 어선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향상으로 어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2008년도에 경북도에 다목적 어선장비사업으로 신청하여 우리 군에 15척에 1억 2천만원을 배정받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여 왔으며, 수산업종사 기피로 인한 선원인력난 해소와 안정된 조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경상북도에 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는 1회 추경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필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공동작업장 추진방안과 저동지역의 어류 일시보관시설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생산성 향상 및 어로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어민공동작업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의 저동항의 실태를 볼때 많은 시설이 어항시설 점․사용이 허가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질의하신 수협위판장 옆 저동활어판매장 주변에는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서상 위판장 시설로 공동작업장 건립시에는 우선 관련기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으로 동 사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동지역 어류일시보관시설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현포에 어류일시보관시설을 사업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12월중으로 발주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수산물 어획량을 볼 때 활어는 자망어선 10척만이 활어판매장 및 횟집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환경 변화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물량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동항의 어류일시보관시설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어업인 소득향상과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웰빙형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동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저온․저장시설 및 수산물 처리 저온․저장시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업인의 경영 개선 및 기계화 촉진으로 연․근해서 어획한 수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여․선도 유지하고 수산물의 상품성 가치를 재고하여 수산물 유통량 조절 및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은 2004년도에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38척에 8억2천8백만원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경상북도 본예산에 15척에 9천만원을 배정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처리 저온저장시설은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80동에 11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 도비와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수산물 처리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은 이에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 어업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수송을 담당할 도선운영의 수익상 실효성과 그에 대한 적자보전 등의 종합 검토의견 및 도선 대체선으로 행정선 운항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적자운영으로 도선 휴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2007년부터 도선 적자노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최초 지원된 도선적자 노선에 보조금 지원실적은 지원금액 1천3백만원으로 지원업체는 울릉도 관광유람선회사의 우성훼리호이며, 도선운항 연도별 수지분석에 따르면 2005년도에 2천7백만원정도 적자로 운항되었으며, 2006년도에 6천2백만원정도, 2007년도에 5천5백만원정도의 적자를 보이면서 운항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도선운영상 비수기시의 이용객 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영세업자로서 연차적으로 누적된 경영적자로 계속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우리군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운항이 불가한 실정이며, 지역민 이동권의 불편해소와 죽도관광객 및 거주민의 해상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없어도 적자노선은 보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적자보전을 감수하는 도선의 운행보다는 필요시 행정선 운항 검토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선 운항은 연간 130회 정도이며, 어업지도선으로 불법어업, 안전조업지도, 각종 행정목적 등 우리군 연안 및 독도근해에 주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도선의 운항은 이용객의 탑승유무를 떠나 정해진 시간대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도선 대체선으로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불가치한 사유로 발생될 시, 발생되어 도선이 운항되지 못할 시, 어업지도선을 투입․운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선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사동항)준공 후 선박유치계획과 3,000톤급 선박접안 가능 여부 및 대책, 그리고 2차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항은 제1단계 공사가 2008년 10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울릉항이 준공되었으나 여객선 터미널이 없어 선박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박유치는 현재 도동항 36m에 구간에 D등급을 받아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9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리라 보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5 내지 7개월 동안은 일부 여객선이 사동항을 이용하리라 예측됩니다.
우리군은 울릉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수차례에 걸쳐 터미널 신축 및 일부선박유치를 위하여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및 선사와 긴밀한 협의로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울릉항은 구조상 남방파제 연장구간에 평면 및 단면계획과 동방파제 축제를 감안한 항구부의 순폭원은 76m로서 1단계 최대선형인 2,000톤급 여객선과 20톤급 어선이 동시 항행이 가능하고 편도통항 최대선형 5,000톤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톤급 이상 접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 입구가 협소하게 설계되어 여객선 및 어선이 동시에 항행 또는 입․출항은 물론 여객선 단독운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단계 항만시설 내에서는 모든 선박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항 시설이 좁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 공사로 연결 추진되어 반드시 대형 여객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로 개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동항 1단계 공사 준공에 대해서는 물양장 부분이 비포장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항 물량장 미포장 구간은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 예정부지로 되어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2009년도 11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후 공사 시행되어야 하며, 터미널 공사시 차량 및 중장비 통행으로 인해 현재 포장된 부분이 파손 우려가 예상되어 상기 건축물 신축이 완료되면 공사 시행청인 포항지방항만청에서 포장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릉항 2차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울릉도관광거점항 개발사업을 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에 용역비 5억원과 터미널 신축비 2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 최종사업비가 결정되면 자세한 사업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울릉항 준공 후 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그리고 다목적 어구의 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4년간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입찰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 늦었지만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징어조성타운이 완공 되면 기존에 수협위판장 위 횟집과, 현재 활어판매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수협위판장 위에 활어횟집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협에서 주민들인테, 식당 주인들인테 임대를 줘갖고 하는거기 때문에 고 관계는 수협하고 고담에 식당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저희들 생각은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판장이 상당히 노후가 돼갖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향후 활어횟집은 옮겨져야, 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사업소로 가는 활어 임시판매장은 그거는 옮겨져야 됩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러면은 당초에 수협위판장 위에 횟집을 지을때도 군비나 우리 도비로 전체로 해가 지었는거 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그걸 군비나 도비로 지었으며는 수협에 주더라도 재산은 군으로 해 놔 놓고 줬으면은,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고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재산상의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현재 활어판매장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꼬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철거한다고 보면은 그 시설 1억 들여서 했는지가 불가 1년뿌이 안 됐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
김병수 의원
시설할 때 이 오징어조성타운이 하메 4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으면은, 그 시설을 정말로 비 가림만 시설 해 가지고 간단하게 공사를 하면은 한 2, 3천만원만 하면 될걸, 지금 현재 물 밑에 배수관하고 다 해놨는거는 영구적으로 한다꼬 보고 해 놨거든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는 예산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보시는 경우, 고거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단점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 그것이 활어판매장이, 우리 활어회타운에 옮겼을 때 비 가림막시설로 해가꼬 우리 어업인들에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꼬 자망어선들의 그물을 보수한다든지, 고다음에 시안가를 보수한다든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김병수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데 마이 투입됐으냐 하면은 위에 비가림 시설 하는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물 용수 공급하는데 시설, 그다음에 바닥 정비하는데 돈이 마이 들어갔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실질적으로 비가림시설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바닥정비에 마이 들어갔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다고 보면 바닥 정비도 할 필요성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동 회타운이 준공이 되면은 지금 현재 활어회센타에서 팔고 있는 죽은고기, 매운탕용이나 또 아니면은 오징어, 산오징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타운이 그쪽으로 가도, 이쪽에서 어데서 장사를 해도 또 할 겁니다. 주민들이 집에 사다 묵는것까지 횟집에 가가 사가가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고거, 거기에 대해가꼬는 물론 그 쪽까지 가면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쪽에 운영을 해 보고, 고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가꼬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마 실시설계가 하기 전에 중간에 저희들 의회도 보고 한번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지역주민 공청회도 한번 할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7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1층 선가장 및 심층수 부대시설, 2층 냉동시설, 3층 활어센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떤 과업지시서에 지시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고 주차장에 대해가꼬는 과업지시서상에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1층에 저희들 주차장 시설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거는 물론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하게 적어야 되지만은 또 안 적힌 것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중간보고회때 우리가 미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고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거, 고다음에 이해관계, 고다음에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걸 전부 다 종합으로 해가꼬 거기서 인자 주차장문제라든지 과연 어디만큼 부지가 확보가 나오는지 고기에 대해가꼬 ...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결정한 후에
김병수 의원
현재요. 전체적 면적으로 봐서 건평이, 바닥면적이 300평입니다.
연 건평이 약 900평 정도 되잖습니까?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래 되면 현재 건축법상으로 봐서 주차대수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렇지만은 그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주차대수는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이나, 그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 절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건축법상은 12대만 대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마 주차장 부지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동 지역에 각종 행사 많이 합니다.
그럴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 해 줘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1층에 보면은 심층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오징어회타운 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심층수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60억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회타운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기본 중요한 거는 심층수 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전체 오징어타운 안에, 부지 안에 지금 심층수 저기 들어갑니다.
그래가꼬 지금 용역관계하고 고다음에 심층수 쪽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갖고 심층수 사업비로가 충분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건물 짓고 그 위에 또 한다면은 모양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가꼬는 심층수 쪽하고 그다음에 ...
김병수 의원
오징어조성타운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지내에 심층수 기계실이든지, 그 취수장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그러면은 신활력사업하는 심층수 사업하고 오징어타운하고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징어타운에 지금 인자는 계약이 들어가가꼬 인자, 들어가잖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들어가기 때문에 요기 인자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윤곽이 드러나면은 인자 같이 접목을 시켜가꼬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층수는 지금 하머 설계가 끝나가꼬 지금 저희들 회계과로 넘어갔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을 지으놓고 또 오징어타운을 지으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같이 접목하게 위해서는 우선 오징어타운 설계 봐가꼬 위에 지붕을 만든다든지, 어떤 저걸 해야되기 때문에,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심층수 사업예산 70억에 예산이 추가로 될란지는 몰라도 오징어조성타운하고 신활력사업인 심층수 사업하고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애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 주차하는 문제에 따른 해결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우리 사진 함 보시면은 심층수할 공간이 이 위칩니다. 이 위친데, 지금 이 심층수할 공간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화면 ... 그라면은 심층수 현재 이 사진으로 봐서 이 위칩니다. 이 위친데, 이 공간을 이용하면은 이쪽에 선가장 1층 선가장 주고 해도 이 선가장은 어차피 제가 봤을때는 못 없앤다고 보거든요. 그라면은 주차시설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징어타운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번 설계사에 최대한 한번 넣어 보고예. 또 동백타운 앞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김의원님 지적하신 곳은 사실 저동항 항 아굽니다.
파도가 왔을 때 그대로 바로 밀려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곳은 저동항의 정온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런 곳을 놔둡니다. 왜냐면은 물양장을 만들었을때 파도가 치면은 파도에 의해 반사파 해가 항내 파도가 정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것이 있으므로 해서 파도가 부서져가꼬 정원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십수년 전부터 어항봉사과에 저걸, 저런시설로 해가 옛날에 화물부두도 문제가 있어가꼬, 사동항 개발하기 전에 화물 부두도 문제가 있어가꼬 화물부두를 만들어 줄라 하니까, 그런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물양장을 만들었을때 저동항내 정원상태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놔둬야 된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병수 의원
거는 ...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동해어업지도, 만약 저런 시설 할 때는 우리군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동해어업지도소 하고 항만어항 계획에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런데 뭐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동항 입구에 보면은요. 주차장?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하는 부위의 면은 고런 시설로 하면은 도동항에도 뭐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동에도 좀 도동보다는 좀 높게 했을 때는 여파가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물론 자연상태에서 파도가 들어와가 깨졌는거 하고 인위적인거 만들었는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입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들어오면은 많이 깨져가꼬 그다음 정온상태가 많이 유지하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든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고러한 관계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동항의 모든 계획은, 모든 계획은 동해어업지도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러한 변경계획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거 있기 때문에, 고런거는 좋은 뭐 김의원님 좋은 안입니다만은 저희들 한번 동해어업지도소 하고 그기 가능한지, 또 실행 가능한지 고거부터 먼저 타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수 의원
근데 주차장이 모자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동백타운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147회때, 정례회 땐가 군정질문 할 적에 그 당시에 답변은 아마 건설과장님께서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타운에 부속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꼬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횟집이 준공이 돼 가지고 동백타운에 주차장이 된다고 보면은 과연 이용할 사람이 있다꼬 생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없다꼬는 단정은 못 짓습니다. 있다꼬도 봐야 됩니다.
김병수 의원
거 대놔 놓고, 회 묵꼬 다시 그 꺼지 걸어갈라 카면 직선 코스는 한 100여미터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지 차도로로 가면 한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리고 주차장 그 동백타운 앞에 또 활용도 하고, 고다음에 울릉수산사무소 옆에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도 하고 다각적으로 인근 부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답변 중에 사업발주 전에 농․수협 관계부서, 이해부서 협의를 거쳐가 준공 후에 문제점이,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꼬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농협에 과연 줘야 될 것이냐, 수협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개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고러니까 저희들 요 사업이 요렇습니다.
오징어 저희들 오징어가 아니고, 저온저장 냉동공장은 지금 지역 교통경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해가꼬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뒤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어는 과를 떠나가꼬 일단은 군에서 냉동공장을 지을때는 하나의 수협이면 수협, 농협이면 농협, 이렇게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농산물, 수산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수협에 줬다 그라면은 수협에 보면은 자기들 오징어든지, 어류든지, 수산물로 주로 취급할라 할것이고, 고다음에 농협에 주면은 농협에 주로 산채든지, 특산물을 취급할라 할, 고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렇기 때문에 고런걸 적절하게 저희들 조정해가꼬 할 고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 카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아직까지 고거는 , 아직까지 고거는 지금 확정적은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시간이 약 뭐 한 1년 가까이 걸리니까 저희들 고래 해갖고 깊이 연구해가꼬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많이 지연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빠른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다음 다목적 어구 양망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민들로부터 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도 1차 추경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예산이 1억2천만원, 대당 8백만원 해서 15척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연안어선, 연안어선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근해 어선만 지원이 된거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1회추경에 본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근해 어업이 아닌 연안 어업에, 즉 10톤 이상 할 것이 아니라, 10톤 미만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연․근해 어선에 전부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더라도 또 5톤 이상 어선을 우선으로 해가꼬, 연안 5톤 이상, 그다음에 근해어선 그렇게 저희들 ...
김병수 의원
연안에 하는거는 5톤 이하에는 사실은 설치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장소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시안가가 또 적은 규모니까 우선 5톤 이상 어선에 대해가꼬 대상을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양망기 사업했는 명단을 이래 쭉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꼬요. 양망기 설치도 하기 전에 7척은 감척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척이 시설이 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해어선에 대해가꼬 양망기 설치어선 중에 7척이 감척 어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7척에 대해가꼬 우선 감척사업 대상자 되기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주문을 했고, 고다음에 제작도 어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다만 설치 안됐는 단계지 주문과 제작 단계는 있었습니다. 있어가꼬 인자 사업이 감척어선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인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어선들이 감척사업을 포기 할 생각도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7척이 다 지금 감척이 된다꼬는, 지금 100% 된다꼬는 지금 아직 확정적은 아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확정적인 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마 대상자로까
김병수 의원
아닌걸로 저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선정이 되는 ...
김병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양망기 설치하기 전, 전과 감척어선 대상자 지원신청을 받는 시기가 2일뿌이 차이 안 납니다. 사실은, 공문에 보면은.
그러함에도 감척신청이 결정 됐더라 손 치더라도, 참, 양망기 설정 대상자가 신청해서 결정이 됐다 손 치더라도, 감척어선 공문이 내려 왔을때는 하메 감척 예상을 해서 제외한다꼬 조항만 하나 넣었으면은 이런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이 감척어선이 7척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감척어선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이것 지금 사용했는지가 한 2개월, 뭐 많게는 3개월 뿌이 안됩니다. 현재,
그런데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양망기를 우예 매입을 해서, 그 고철값으로 넘어가는 거 아입니까? 매입을 해서 다시 지원하는 어선이 있으면은 설치 할 의양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해 어선에 대해가꼬 감척사업의 주체는 경북돕니다. 고 관계에 대해가는 도와 협의 해가꼬, 도와 협의 해가꼬 저희들이 유수하는 바로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상당한 기이 현상이 있더라꼬요.
예.
김병수 의원
우리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했는데, 이게 감척 어선에 드가면, 이 감척어선 대상자가 이 보상금을 다 받느냐 하면은 최근 5년 동안에 보조금이나 줬는거는 회수를 한다꼬 도 관계자 분께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하면은, 그라면은 우리 군비에 50% 줬으니까 들오느냐 카이,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 예산에 감척 사업비에 지원할적에 고금액을 빼고 지급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나 도비가 국가 예산에 투입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이 참고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향후 지원사업, 행정에 지원사업을 하면은 다방면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조금 전에 뭐 그물하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우니까 활어회센타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곳에 아마 자망어업에 하시는 분들 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자망어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소라채취 금어기가 너무 길어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이 공동작업장, 즉 눈비 올적에 비 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한번 가급적이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요 문제는 또 정성환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또 뒤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지역 어업활동 지원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화면을 함 봐 주시지예.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여 보시면은 지금 저동해경지서 앞입니다. 주변에 지금 보면 무분별한 건물들이 마이 난립 돼 있어요. 지금 해경지서 앞이나 제가 왜 이 공동작업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나 카니까.
이 뭐 미관상 보기도 정말 안 좋고, 이거 관광객들도 저동 쪽에는 지금 인자 행남산책로가 또 내년부터 유료화 되고 커면은 관광객들도 마이 오고 컸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런걸 볼때 지금 뭡니까, 여게 아까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캤는데, 물론 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시설을 할라 카면은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지금 활어회센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고 뒤쪽으로 해가꼬 비가림 시설이람도 뭐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까 윌 김병수의원님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아까 그 활어회센타 뭐 활용방안에 대해가꼬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가꼬 말씀을 드린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고다음에 그걸 뭐 저희들 그 도에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그물막 시설 이래가꼬, 즉 여름에, 고다음 비 올때, 우리 어부들이 작업 할 수 있는, 고다음 그물을 보수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물막 지원시설을 저희들 도비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신규 사업이라 돼가꼬, 또 도에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꼬 2009년도 사업에, 본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라고 저희들 계속 이거는 어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못하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
비를 마이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여름에 햇빛 밑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 우리 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고다음에 5개 연안 시군에 지금 공이 같이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추경때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저동 일시 축양장시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지금 현포, 도동에 지금 예산에 올라 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올라와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전부다 다 필요로 하겠지만도, 저동쪽 지역도 정말 필요로 합니다. 지금 저동1리에 시행 중인 오징어타운 조성사업에 그 일대에 지금 활어회센타가 들어서잖습니까? 3층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 쪽에 지금 계획 중이면은 이 축양장 시설을 뭐 여기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활어회센타에 많은, 아시는 분들이 들어 가면은 많은 축양할 수 있는 축양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을 때 과연 아까도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일시 축양장 시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가장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 시설이 나와 질지 고런 저희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런거는 뒤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정성환 의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필요성은 있다고, 만약 활어회센터에
정성환 의원
지금 성수기때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관광 성수기때, 특히 활어회타운은 만들어 놓고 활어 공급이 안 될시를 생각 해가꼬 축양장 시설은 꼭 있어야 본다고 생각하거든, 본 의원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안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러한 전체적인 선가장 시설이든지, 주차장 시설이든지, 어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보고, 과연 여백이 남는지 인자 고거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정성환 의원
거기가 안 되시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다른 쪽이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정확한 검토를 해 보고
정성환 의원
부지를 물색 해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이 시설이 지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도동쪽이나 현포쪽에 이런 축양장 시설이 있다고 볼 때는 저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난감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도동은
정성환 의원
좀 ...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도동, 저동은 지금 자원관리채취선이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채취선이 있어가 그걸 지금 그 보관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예. 시설인데, 지금 저동 어촌계 겉은데는 없습니다. 자원관리채취선 ...
정성환 의원
그런 논리로 따지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물론 불법이고, 합법이고 간에, 지금 자망하시는 분들도 저동에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저온저장시설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올해 사업양이 6동이었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6동입니다.
정성환 의원
도비가 한 2천2백만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군비가 3천7백, 자부담이 1천5백 해가. 지금 6동 사업양이 내려 왔는데 신청자는 한 20명 가까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20명 정도 됐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고 도 지침상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예.
정성환 의원
도 취지 안 맞아가꼬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 정부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하신 분들, 내년에 전부 다 또 신청하지 싶은데, 근데 2009년도 보니까, 본 예산에 보니 지금 예산이 4동 밖에 안 내려 왔더라고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도비 한 천5백만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가꼬, 지금 어민들한테 여론도 좋고 지금 신청하신들도 많은데, 도비를 좀 확보 할 그거는 없습니까?
여 부군수님도 계신고 칸데, 조금 신경 쓰셔가꼬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도의원님을 통해가꼬 도로 해 가꼬 추경에 확보 되도록 저희들 한번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요번에 추경에람도 좀 우리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께요.
조금 신경 써 주셔가꼬 제가 전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 하면서 6동을 놔두고 도비 2천만원 정도 가꼬 신청자는 20명에 몰려 있는데, 사실 이래 서류를 보니까 울릉도에 전부다 한 90% 아는 사람입디다.
이런 부분에 조금 그거 하니까 최대한으로 올해 추경에 조금 신경 쓰시고 도비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도선운영 계획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의 요지가 좀 전혀 틀렸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렸던 질문 내용은, 현재 있는 민간 사업자가 죽도를 운영하는 우송훼리가 아이고,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섬목, 죽도, 저동항을 연계하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 답변이 나왔는게 판이하게 좀 틀리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질문서를 또 어설프게 넣어서 또 그런 수도 생겼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섬목과 죽도와 저동을 이래 연계하는 그 도선을 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몇 차례에 대해가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섬목을 운행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도선은, 죽도는 우리가 관광지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필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섬목은 왜 운항을 해야 되는지는 2003년도 태풍 매미때 태풍 매미 때 약 30일 정도가 북면에서 그 다음에 도동 오는 육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태풍 송다로 인해가꼬 사태구미에 대량 낙석이 됐습니다. 약 100일정도 또 끊깄습니다. 도로가 끊깄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주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한다 그라면은 태풍 등 유사시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유사시에, 또 유사시에
배상용 의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기 가장 비중이 높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유사시에 쓸 수 있고요,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유사시에 써야 됩니다. 첫째 유사시에 쓰고
배상용 의원
유사시에 안 쓸거 겉으면 일반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도로 쓰면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도동에서 섬목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고다음에 다시 봐 왔는거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죽도 노선을 갖다가 현재 민간인이 지금 유람선협회에서 운영하는 죽도 운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몇 월달부터 몇 월달 까지 다니는지? 운항은 안 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고거는 지금 저희들 12월 말 되면은, 1월 초 되면은 그기 다 들어옵니다.
배상용 의원
맨 수년간에 함 보신적은 있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흔히들 단체 관광객들이 마이 들어오는 5월달에도 죽도 배는 안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기껏 다녀 봤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딱 성수기철만 다니고 그치는게 현재 죽도 노선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한번 파악 해 보시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알 겁니다. 저는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그라면, 또 얘기 자체가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3년 3월달에 죽도노선이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고, 할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2003년에 현재 있는 사업자한테 공유수면 우선권을 주겠다.
그거는 독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이 좋아서 우선권이지.
니한테 독점권을 주께, 제발 배 좀 띄아 도. 그 논리였거든,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유람선 업자는 뭐, 알았습니다. 띄아 보지요. 해서, 우성훼리가 떴습니다.
전에 협신호가 떴기는 했지만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우성훼리로 바꿔 줬고, 그래 2005년, 6년 적자 였구요. 2007년, 8년까지 적잡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적자보전 천3백만원 했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 적자보전 됐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입니다. 작년에 처음 천3백만원 했고,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 2007년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2008년도 2천만원,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직까지
배상용 의원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직 안 올러 왔습니다.
배상용 의원
적자보전이 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두 번의 적자 올리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
배상용 의원
됐는 걸로 아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배상용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얹혀져 있지마는 아직까지 그 지급은 안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예산은 잡혀 져 있잖아,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산 잡혀 져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현재 그 내용인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일련의 모습들 중에 지금까지 행정 해 왔던 모습들을 보면은 어차피 적자 노선을 해주고 우선권을 준다는 그 독점권을 준다는 약속을 했으면은 그거는 행정의 책임소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죽도 어떤 노선에 대한게 올러 왔을 때, 봤을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고 다른 분들 다 아실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당연히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유선, 유선방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람선사에서 받을 것이다. 그거는 계획된 시나리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데 우선권에 대해 가꼬는 그당시도 해양농정관데, 해양농정과에서 과연 공유수면을 내 주면서 독점권을 그런 ...
배상용 의원
그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해양농정과에서는 아매도 안 했지 싶은데요? 어느 과에, 그 당시 때는 도선관계는 아매도 문화관광과에서
배상용 의원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삼권과장님하고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김삼권과장님한테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아마 저가 기억으로는 2003년돈지, 2년돈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게 원래 공유수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번거롭게 그해만 저희들이 그기 꼭 공유수면이 아닌 관광지 시설물이라 캐가지고 관광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당시에 공교롭게 또 도선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광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도선을 투입시키기 위해가지고 여러차례 공고도 하고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일단 그때 당시에 도선이 폐업하는 사유가 적자로 인한 폐업이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운행하던 선박이 공식적인 아이지만도 어떤 예산보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기 전에
배상용 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에 공유수면 우선권을 갖다가 주겠단 약속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그 안전사항으로 한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래하다 보니까 유람선이 전체가, 그거는 도선 말고, 유람선도 다 대겠다 이래 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래 우선권을 주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선권이라 카는 거는 아이지요. 필요에 따라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꺼는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도 그 후에 보시면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문서를 갖다가 지금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이, 그거는
배상용 의원
허군수 부군수님 계실 때, 허수만 부군수님 계실 때 부분하고 그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 예. 그 당시에 한척에 대해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후에 6척에 유람선에 대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접안할 수 있도록, 고 문서는
배상용 의원
현재 죽도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고당시 조금 후에
배상용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당시에 우성훼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받았던 공유수면 우선권은 인자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네 그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그기 그때 당시에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애가꼬 제가 요 내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달에 죽도 사업자 모집공고가 났고, 그 다음에 한 달 사이에 1차, 2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때 당시에 3차 때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양병환씨 한테 당시에 허수만 부군수님과 김삼권 과장님이, 당시에 현재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 때 당시에 그래 얘기를 할 때, 공유수면 우선권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현재 업주는 그라면 해 보겠다. 란,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장 찍힌 거 까지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 예. 고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후에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얘기 해 주셔야 됩니데이.
현재 있는 죽도의 유람선 사업자가, 도선 사업자가 이 사람이 지금 저기 공유수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부분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선권이라 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가 그 때 당시에
배상용 의원
그럼 효력이 없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아이, 행정이라는 일이 가다 부다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아이고 저것도 아인 거, 아이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배의원님! 그 때 당시에 내가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의 업자는 공유수면 우선권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배상용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저가, 저가 했는데, 거게 우선권이라고 명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는 저가 봐야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그 서류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지금, 저가 지금 기억이 없고요. 그 후에 유람선협회에서, 맨 유람선을 운영하는 도선을 넣은 협회에서 유람선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라면 유람선을 들어가는 방법을 도선이 들어가고, 유람선도 같이 접안하는 걸로 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고서류가 그 후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위험성이 없도록 해가지고 한다꼬 자기들도 원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 내용은 1차와 2차가 틀리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유람선은 한바퀴 도는게 댈 수가 있느냐 얘기고, 지금 현재는 죽도에 대한 고 도선을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니,
배상용 의원
얘기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유람선이 한 바꾸 도는게 아니고요. 유람선이 중간 경유로서 돌고와가 관광객을 거게 푸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질문내용의 주체가 흐려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요거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거는 저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우선권을 줬다 카는 도장을 찍은 거는 아직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만일 우선권의 도장을 줬다. 찍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되면은 그기 우선권은 아직 갖고 있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선권이라 카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기요.
배상용 의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선권이라는건 독점권을 얘길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적자 노선이 생기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니, 아니 그기요. 그거를 영구적인 우선권이라 카는 건 없잖습니까? 자기들 유치시키기 위해가 2척을 운항을 안 시킨다는 그런 뜻이었지, 우선권을 해가 이거는 내가 독점 한다카는 그런 뜻은 아입니다. 자기배가 운항을 안 하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배상용 의원
그람,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단,
배상용 의원
업자가 생각을 잘 못 했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니지요. 그거를 2척을 접안을 안 시키고, 그 운행을 폐업한 사유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2척을 넣어 가지고 경쟁은 안 시킨다.
1척만 해 주겠다카는 그런 뜻이지, 자기가 영구적으로 운영도 안 하면서 우선권이 있다카는 그런 뜻은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아이, 운영을 하는 내에서 우선권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정상적 운영을 하면 되지요.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거근 그때 당시에 자기 입으로도 폐업 했는 그 배가 보전을 받기 위해가지고 쇼를 한다. 저가 산 증인으로 이야기 하라카면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자기가 나는 하겠다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와 가지고 안 된다 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선권이니, 어떤 그런식으로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쇼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현재의 업자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니, 그런 식으로 했는 행위에 대해가지고 몰고 가고 있잖습니까?
공무원을 그런식으로 했다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뜻이 아이다 이겁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지금 당장에라도요. 그 서류를 갖다가 제가 보여 드리께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이, 서류에 우선권을 준다꼬 찍어놘 사실은 저는 없다고 기억합니다.
단, 독점노선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두 척을 안 넣겠다. 그기 운항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두척 넣어가지고는 손해 볼 게 뻔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게 되면 두척은 안 넣겠다 카는 그런 그거지, 우선권을 주고
배상용 의원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영구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카는, 그거는 아입니다.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운행을 하고 있으면
배상용 의원
죽도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허가 할 때는, 그거 할 때는
배상용 의원
일단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보전카는 이야기도 없었고
배상용 의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제가 고에 대해 자료를 갖다가 한번 드리께요.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지금, 지금 한 5년 전기 돼 가지고 우선권 카고 이라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사업을 시행을 하라꼬, 예? 우선권을 준다는 그 논리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니, 우선권이라 카는 단어가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있습니다. 우선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선권이라 카는 ...
배상용 의원
괄호 치고 독점권은 제가 지어 낸 이야기고요. 저는 우선권을 갖다 판단을 했을 때 이기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저가 그 서류를 한번 보고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군에서 배를 지어 올때 섬목과 죽도와 저동항을 잇는 부분을 갖다가 배를 지어 올때,
아하! 이거는 불보듯 뻣한 얘기다.
현재 있는 죽도 우선권을 갖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갑자기 군에서 다른 업자한테 준다는 거는 현재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 업체 입장이지요. 인정 못하지. 소송이라도 불사 하지요.
저 겉애도 마찬가집니다. 군에서 당시에 득도 안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는데도 못 하겠다는 돈이 안 되는 그 사업을 군에서 니 독점권 주께.
우선권을 주께. 하고, 던져 줬는 거를 갖다가 감수하면서 갖고 왔다 말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하에서 다른 배가 들어 온다. 그거는 분명히 자기 그 현재있는 업체도 생각하고 있고, 그라고 다른 분들도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안 붙습니다. 결국은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 제가 얘기는 결론 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이 섬목과 죽도와 저동항을 연계를 한다는, 요즘은 또 약간 또 말씨도 바뀌가 도동도 괄호가 쳐져 있데요. 했는데, 이게 과연 태풍 피해가 아니라 그라면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
그럼 결국은 제가 아는 논리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하면은, 일단 배라는 거는 필요 하지요. 뭐 당장 태풍이 오면은 그때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노선이 끊기고 사고가 난다 그라면은 배를 지어 오되, 항내 정박을 해 놔놓고 행정선 위주로 쉬고, 괜히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올라왔던 그 내용을 보면 적자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한 5천만원 정도의 적자 보전이 생길 것이다.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안 된다그라면은 이거는 좀 운행이 참 힘들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2천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일단 정말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태풍피해가 생길 때, 그 때는 배를 갖다가 지어 와서 항내 정박을 해 놓고 행정선 위주로 쓰다가 태풍피해가 생기면은 그 배가 가서 실어가꼬 날라 올 수 있는 부분 아입니까? 그거를 괜히 관광이라는 어떤 개념과 이런걸 집어 넣어서 한다면 안됩니다. 서북면 쪽에 지금 도로 좋아져가꼬 천5백원이면 버스타고 40분 만에 넘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도선에는 아시다시피 사람수송 기준입니다. 차 위주는 아이거든요? 차는 아이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거는 차와 사람이 같이 같이 ...
배상용 의원
그렇죠. 차와 사람인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도 차와 사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는 비상시에 차와 사람을 얘기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물론 비상시도 하지만, 지금 유류값이 비싸가꼬 섬목에서 다시 도동쪽으로 가는, 우리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섬목에서 도동까지 가는거 보다는, 고다음에 섬목에서 차 도선을 타고, 가꼬 이 저동쪽으로 오면은 경비라든지, 시간상 절약이 된다.
배상용 의원
저는요. 그래요. 사실 처음 이래 이 문제를 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연구를 할 때 섬목과, 현재 있는 죽도, 저동, 도동까지 연계가 됐다면은 이 만큼은 사실 안 파고 들었거든요.
저는 지역 주민이고, 거기다 관광업을 하고 묵고 사는 현지의 사람이고, 그 상황하에서 울릉도에 있는 관광객 중에 70%가 단체 여행객이고, 지금 현재 울릉도 있는 도동자리가 거기 관문이자 제일 많이 밀집 돼 있는 장소에, 그 전부 관광객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 분들이 저동의 항에다가 부라 놓겠다. 이거 문제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그럼 저동에 부라 놓는다 그라면은 도동에 있는 여행사 및 모든 숙박업소는 죽도에 배 내리는 그 저동항에 일일이 전부 다 사람들을 수송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이거 지역적 안배에 문제에 있어 가꼬는 적번이 틀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이고 계장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거기서, 아! 그래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던 섬목, 죽도, 저동에 현 옆에 괄호 하나 붙여서 도동을 갖다가 연계시켜 놓고, 지금 계장님 웃고 계시는데, 내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꼬요. 저동이라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도동도 있습니다. 괄호 치고 도동 써 놨지 않습니까? 이래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얘기는 길어지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주장도 아니겠지요.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있는 군에서 계획하고 이 노선은 지어 오되, 항내 정박을 해서 행정선 위주로 쓰고, 태풍피해가 있을 때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현재 죽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우성훼리는 그냥 죽도노선으로 움직이되, 이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꼬 적자 보전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은 지금 죽도 지금 투자 했는 돈이 얼맙니까?
좀 더 생각해서 보전해 주는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물론, 뭐 배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물론 의원님께서 하시는 기 100% 틀리다는 거는 아입니다.
그렇다고 100% 맞다는 거는 또 앙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배상용 의원
서로의 의견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러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왜냐면은 관계부서, 고다음에 이용하는 이해관계인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가꼬, 검토 해 가꼬
배상용 의원
마지막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반영 ...
배상용 의원
과장님! 아까 김삼권 과장님 말씀 해셨던거 겉이 현재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과장님 겉은 경우에, 제가 자료 제출 했을 때 거기에 우선권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도장이 다 찍힌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그 우선권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판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입니다.
과연 우리 공유수면 점령허가를 내 줄때 과연 그기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기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 행정에서 그러한 어떤 서류상이든지 있다그러면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다툼까지도 저희들 알아보고
배상용 의원
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다툼까지 알아 보고,
배상용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해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군수님부터 시작해가 담당계장까지 전부 도장이 다 찍히 있어가꼬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공유수면에 대한, 죽도 공유수면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해 놓고 도장을 다 찍어 놨는데, 이기 만약에 효력이 없다 그라면은 군 행정에서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이거 장난치는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울릉항 준공 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좀 지루하시지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괜찮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선, 과장님! 답변 잘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현재 준공일은 10월 26일날 아까 들었고, 어떻든 간에 좋은 일인데, 어예 뭐 준공식도 못하고 그래 됐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현재에 거기에 비포장 된 부분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은 모래가 도로로 다 올러 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오도바이가 대형사고 날 뻔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동장치를 걸었을 때에, 미끄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후에, 주행도로에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요거는 포항해양항만청에 요 관계를
신봉석 의원
요거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신봉석 의원
말씀드리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통보 해 주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아까 그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에 대해서 내가 물어 봤는데, 고거는 지금 현재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러이 현재에 먼저 우리 2단계 공사 이야기 했을때에 군에서도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가 해수부 갔을 때는, 그 당시에 해수붑니다.
해수부 갔을 때도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 용역 때에 반영을 시키든지 하겠다.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 의회는 한마디도 이야기 못 들어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제가 전번 주일, 저전번 주일 포항해양항만청에 회의도 갔고, 국토해양부에 항만정책과 주관 회의도 갔습니다만은 고런 이야기는 말씀 못 들어 봤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
신봉석 의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거는 좀 저희들은 의회에 지금 의원들이 못된 버릇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자료들을 마이 챙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근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확인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게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연안항기본계획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획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2단계 이야기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거 정부에서 기본계획조차 안 세웠는데, 2단계가 가능하겠나? 이야기라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2단계지, 희망사항이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 부분은 필히 확인이 돼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좀 확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아까 3천톤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명 자룝니다.
항만청에 공사과에 해명자룐데, 썬플라워호는 워터 제트 방식이다. 하는거 하고,
단계 구역에서는 사실상 취항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준공 된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라면 당시 계획 상 2단계 시설에 취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아직 시설 안 한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2단계 공사에 하도록 돼 있고, 처음에는 그러고 인제 요거 또 읽어 드리께요.
1단계 시설 규모에는 맞지 않는 선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1단계 공사는 썬플라워호가 2,400톤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 못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고다음에 또 한가지는 요.
요거는 최근에 제가 이래저래 저거하다 보이 자료를 좀 어디에서 입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1999년 4월 위 울릉항 건설규모를 재검토 할 때에는 1단계 어선 부도 목적으로 공사 중인 방파제, 방파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2단계에 시공 할 계획인 여객선 부두 목적으로 변경하여서 그 규모는 2011년 여객수 추정치가 61만여명에서 34만여명으로 줄이든 것에 맞추어 재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가 여 감사원에서 요래 지적했는거 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 했는거를 우리는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걸 보기 전엔요.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을 했는거 같애요.
지금 우리 34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34만입니다.
신봉석 의원
아직 뭐, 지금 2011년에 그래 보고 있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공사를 어선부두로 하지 말고 여객선 전용부두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걸맞도록 하라 그랬는데, 얼마전에 시뮬레이션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해양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해양대학에서.
신봉석 의원
예. 대학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썬플라워호가 못 들어간다는 게 판명이 났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 제가 말씀드리, 접안은 가능해도, 아까 접안은 가능하더라도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고다음에 운항해 들어가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꼬 제가 ...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이, 그 시뮬레이션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저거 했는데, 고 직전 까지도 그 시뮬레이션 판명이 내리기 직전 까지도 항만청에서는 화물선 3천톤급이 2척이 교행을 하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대로요.
그런데도 울릉군하고 떠든다는 식으로 해가 아주 무식하게 봤어요. 근데 결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요. 풍속 10m이상은 통행을 제한을 한다는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나와 있습니다. 배가 밀리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이 즉 말하자면 항만이 높이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라고 또 그 지역은 딴 지역보다 바람이 쎄다는 이야기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썬플라워호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일반 스크로 방식이 아닌, 워터제트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워터제트
신봉석 의원
방식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밀릴 확률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이 이 사람들이 울릉 지역에 해 놨는 거는 평균 풍속을 3.6㎧로 해 놨습니다.
그래가 운항 일수를 상당히 293, 엄청나게 마이 해 놨습니다.
근데 요런부분을 왜 이야기 하냐하면은 우리가 2단계, 2단계 하면서도 기본적인 계획이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럼 이야기 하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기본계획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질문서를 넣어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요 부분부터 우선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제가 사실,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 확정 돼가 발표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또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 되리라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봉석 의원
어, 근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거점항 개발사업 검토용역 결과가,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업비에 대해가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고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꼬, 종합적인 감사를 받았잖습니까? 받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가꼬 감사원에 대한 어떤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 판단에는 공식적인건 아입니다.
판단에는 2단계는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또 주위에 우리도 숱한 시간을 해수부, 국토부 찾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검토 하겠다.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단,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인제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우선 알아야 되겠다.
그래 모든게 국가도, 우리도 그렇지만 국가도 절차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됐나. 안 됐나.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 좀 하는게 안 좋겠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우린 누가 그라던 간에 우리는 저 항만이 원만하게 본 목적대로 이용 될 수 있도록 바란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써 접근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 노력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노력하는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알아보고 됐나. 안 됐나.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될 거 아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고다음에 아까 5억이 배정됐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들었고, 그거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다음에 현재에 준공된 울릉항에 선박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항만청에 요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어떻든 간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적이 문제라든, 이걸 좀 슬기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왜 민감하냐면 앞으로의 경제의 이동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도 조금 거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무한정 속으로만 여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해 주시고, 그래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생각난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여러 가지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사용되는 문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항만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2단계라도 마무리 지아 보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청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원에 대한 어떤 설득작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울릉도에 이 시설을 해야만 될 이유, 또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봤을 때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현 상태에서 묶아 놓고 관광객 계산을 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울릉도에 사회 환경이 바뀌고, 또 발전 환경이 바뀌고, 또 국가에서 국민들의 어떤 관광 패턴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 주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빠를 그런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한번 요거에 대해가꼬 뒤에 의원님들에게 대해가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네. 보고 보다도 지금은 이런 설득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상당히 신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잖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아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세우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성수기 및 각종 축제 등 행사시 공중화장실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생활공간이라는 정성환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관광객 및 주민이 휴식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동, 죽암, 석포마을 3개소에 설치코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종 축제의 장소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 저동 및 도동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저동은 촛대바위 공중화장실 외 4개소이고, 도동은 여객선터미널 공중화장실 외 1개소가 있으며, 실제 도동의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2007년도에 우안부두 기름탱크 철거장솝니다. 예. 설치코자 하였으나 “산림청 소유 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업무 이관하는 단계이므로 이관된 후 매입 가능하다”는 협의결과로 기간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위치를 사동3리 해수욕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9년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내용에 반영되도록 계획되어 있기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동의 화장실 부족문제는 많이 개선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각종 행사시 부족한 화장실 문제는 이동식화장실 컨테이너 박스를 말씀드립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확보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 관내 화장실 수는 총 43개소로 읍관내 19개소, 서면 10개소, 북면에 14개소로써 상당히 많은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내수전 정수장의 활용실태 및 원활한 물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군 상수도 시설 총 용량은 하루 3,500톤으로써 급수 보급율이 83.8%에 일평균 2,874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전체 급수량의 76%가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동 및 내수전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취수 및 정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수관로 공사를 2005년부터 실시하여 2008년 6월에 완료한 실정이며, 현재 내수전에 31가구, 사동에 284가구의 가정선 인입 공사를 완료하고 통수시험 및 가압장 가동 등 구역별 통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집중호우 시 취수지 상류로부터 토석의 유입으로 집수매거의 매몰 및 탁도가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갈수기 시 물 수요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하계기간 동안 사동과 내수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사동정수장 취수지내에 2,500톤과 내수전정수장에 1,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각각 설치하여 갈수기 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9년도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또한 사동 및 내수전 급수구역의 정상급수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므로 정상급수를 실시하기 전에 급수구역별 통수시험 및 관로와 가압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 가정용 저류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류조에 대하여는 시행 과정에서부터 설치까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예상하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세밀한 분석․검토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재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동, 내수전 정수장 현실태 및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2009년 사업계획은 2006년 70ha의 6천3백만원, 2007년 81ha의 8천2백만원, 2008년 85ha의 8천9백만원, 2009년 100ha의 1억2천3백만원입니다.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령림 단계의 해송 및 천연림을 대상으로 임분의 생육공간 조절 및 종 다양성을 위해 연차별로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한 결과, 임분의 밀도가 적절히 조절이 되어 임목형질이 우수하고 하층식생이 잘 발달된 경제․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사유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도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꾸준히 건의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산물수집사업, 즉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저소득층 및 실업자등의 고용창출효과에 일조는 물론 숲가꾸기 산물을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축산분뇨자원화용 톱밥으로 활용하고 또한 독거노인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땔감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연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꾸준히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율을 높이면서 매립장의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소각장의 노후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 효율이 떨어져 2007년 12월에 4억1천6백1십만원을 투입하여 소각장 전면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소각장 처리능력이 최초 설치와 같은 시간당 875㎏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장 처리능력 장래 연한은 약 5년 내지 6년 정도로 더 정상가동 시킬 수 있도록 유지․관리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량이 늘어날 경우 소각장직원의 연장근무 및 2교대근무를 시행하여 최대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장 연간 수리비용 및 경상경비 소요내역은, 2008년 현재까지 소각장 수리 10건에 수리비 2천6백7십4만5천원 소요되었고, 경상경비5천6백6십만원 중에 수용비 2천5백7만2천원, 유류비 1천2백5십8만1천원, 검사 및 대행수수료 1천8백9십4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 사동매립장 사용연한 및 연간소요액은, 현 사동매립장 사용용량은 4만7천㎥이고 2007년도까지 매립량은 3만3천5백㎥이며 매년 대략 2천㎥정도 매립되므로 앞으로 약 7년 정도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소요액은 매립장 수리 7건에 수리비 3백9십2만2천원 소요 되었고, 경상경비는 1억2천6백3십만3천원 중 수용비 9천1백4십5만6천원, 유류비 2천6백8십8만원, 검사 및 대행수수료 7백9십6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면신설 농어촌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준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공사 발주를 위한 계획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조례제정, 입지결정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지결정 후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변 마을에서 대안후보지를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향후 입지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 착공을 위하여 2008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완료, 200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08년 11월 설치승인을 도로부터 받고 2008년 12월 9일 공사 발주를 위한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승인공고를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08년 12월 중 1차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며, 공기는 발주 후 1차 1년 6개월이며,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2차 및 3차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 시기는 3년에서 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중 서․북면 쓰레기수거차량 4륜구동 구입용의 및 쓰레기 발생량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수거차량 운행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급경사길 및 동절기 빙판길 등 종합적인 쓰레기 수거․운반 여건을 판단할 때 기존 청소차의 내구연한, 화물차량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 되면 읍․면장과 협의하여 4륜구동 수거차량으로 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발생된 쓰레기 중에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는 발생된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철저히 분리배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재활용품 및 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함을 관내 배출장소마다 설치하여 최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수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중에 관광성수기 및 각종 축제 등 행사 시 공중화장실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동소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하신 거는, 아까 전에 말씀 하시데예.
근데 지금 보면은 부족한 정도가 아이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2칸 밖에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축제 시나 관광성수기 때는 뭐 줄을 서가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물론 도동 게이트웨이 사업에 설계상 화장실이 들어가겠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좀 크게 지어 주시고, 지금 모든 축제나, 저동에 오징어 축제나, 해변가요제, 이 때도 보면은 도동 쪽, 저동 쪽에도 화장실 시설이 좀 부족해요. 아까 전 컨테이너 화장실이나, 차량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저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컨테이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라카면 한 5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고, 월 임대료가 한 2백만원 정돈줄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차량용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또 있더라고요. 고거는 한 1억이상 고가고, 제가 판단 해도 울릉도 지역에는 컨테이너 화장실이 안 용이하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읍이나, 서북면 이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보면은 관리하는 데가 다 틀리죠? 읍관리,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
정성환 의원
문환관광과 관리 하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뭐 자료를 군정질문 건을 만들다 보니까, 저동어판장 화장실에, 제가 시설이 노후되고 케가꼬 함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사진을 좀 찍어 올려고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금 포샵처리 했는데, 여자화장실은 못 들어가 봤어요. 남자화장실 세 칸에 관리 상태가 저렇더라고예.
물론 지금 시설도 마이 노후 됐고, 여자화장실도 과장님도 확인하신바 안 똑 같은 경우였고, 이런 걸 조금 감아하셔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어데 전체적으로, 전체 다 관리상태가 불량하다카는 건 아이지만도, 이정도로 심할 정도 같으면은 정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시에는 행정에 뭐라,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거 좀 시정 해 주시고, 지금 행남 산책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안도로 쪽에, 거는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 보니까 여게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
정성환 의원
안 나와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지금 현재
정성환 의원
빠져 있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빠져 있는데
정성환 의원
제가 보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관광지 ...
정성환 의원
근데 여게 지금 보면 상수도 시설이 관로가 어디로 깔렸는지 몰라도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예. 지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물 공․급수가 안된다 컸더라고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이거 확인 해 봤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이런 부분도 좀 확인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용진
다음은 사동, 내수전 정수장의 활용실태 및 원활한 물공급 방안,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통합상수도 시설계획 추진 현황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북면에서, 추산에서, 북면 추산에서 울릉읍 도동리 까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그지요? 이거 보면서, 주민들은 우선 급하거든요.
당장 물을 써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라는 그 논리도, 지금 벌써, 내년이면 2009년입니다.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면 3,4년은 최소한 기다려 야지 울릉군 행정에서 얘기하는 통합상수도가 뭐 어떻게 되든 떠나가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 끝에 이래 보면은, 자료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2013년 되면 인제 통합구축이 다 된다. 이래 나오는데,
저는 이런 모습 봤을 때 우리 관로는 통합,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읍 쪽에 있는 관로 깔아 놨는 거는 우리 선로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하자 보수라는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하자보수, 지금까지는 저희도, 저희들 알기로 30년에서 한 50년 까지는
배상용 의원
이쪽에 지금 현재 공사 시행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기계는 7년, 선로는 3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행 공사하는 시행 업체에서 선을 깔아 놓고 3년만 하자보수 기간을 준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아, 하자보수 기간예?
배상용 의원
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이래 나와 있다 그라면은, 이쪽 논리 대로 하는 얘기로 따지면은 그게 다 됐을 때는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못 하지요? 요런거는 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야, 기계는 7년 이니까 좀 견딜지는 몰라도 이 3년에 하자보수 기간에 맞춘다 그라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별 일이 다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동도 마찬가지고 내수전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자원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 분들이 누구 말마따나 공사의 감리까지 다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정수장을 짓는데 저류조가 없거든요. 없으면은 감리하는 쪽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뭐가 잘못 됐다.
저류조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야 됐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 정수장만 지아 놓고, 저류조는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인제 원수지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사진은 저렇게 나옵니다만, 저쪽 안 쪽 위에, 안평전 그 쪽 위쪽에 원수지에 보면은 75㎜짜리 상수도 선이 두개가 흘러갑니다. 거기에 하나는 사동1동, 하나는 사동2동쪽으로 흘러가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제법 커요. 이래 보면 그 양이 엄청난 양인데, 현재에 완전 통수 시에, 현재 정수장의 물을 다 모을라 그라면은 담당자는 짤라야 된다. 그라거든요. 단수 시키지 않으면은 물 공급이 어렵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얼마 전 통합상수도 하는 분들도 울릉 물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북면 쪽에서 물을 갖고 와야 된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상황 하에 지금, 선을 짤라 버린다면은 결국은 물을 받는 쪽은 이 정수장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입니까? 결론 적으로.
이 선을 연결 해 놔놓고 정수장의 물을 받아 줄 수 있을 겉으면은 이기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간이상수도, 요즘 마을상수도 그라데요. 그 선으로 이용을 할 텐데, 이거 단수시키고 이 통 속의 물을 다 받아 놓고 우선은 쓴다 치자, 누구 말마따나 아까 과장님 설명 했듯이, 갈수기가 오고 강우량이 많아가꼬 물이 거의 탁도 그라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우리 누구말마따나 흙탕물이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론을 딱 내면은 그래요. 주민들이 알기에는 정수장이 돼 있고, 군에서 홍보하기로는 잘 돼 가고 있다. 라고 얘기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아이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연구를 해 봤자 드러나는 부분이 제가 군정질문 건을 올리고 그다음 우리 김병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간이 상수도 맞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 겉으면 지금 현재 있는 가구 수가 289가구 되지요.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래 된다 그라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가꼬 수치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한 집에 하나씩 통하나씩만 주자. 말 그대로 물탱크를.
우리 모노레일 사업이나 어떤걸 지원하면서 너거들이 알아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은 설치를 하고, 이거 하나씩만 줘가꼬 설치하라 그라면은 에지간하면 주민들이 설치를 합니다. 답답으니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설치는 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됩니다. 왜냐 그라면 그건 1회용 밖에 안 됩니다. 이 저류조 자체가 없고, 가정용 저류를, 저류조를 설치한다 하면 그 단편적으로는 우선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이 물이 계속 공급이 안 된다 그라면 앞으로 봐 가지고는 이기 ...
배상용 의원
제 논리는 지금 현재요. 군에서 얘기하는 통합상수도, 2013년 전까지 쓰자는 얘깁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근데 고게 지금 저류, 가정용의 저류 자체가 1회용, 1회용 밖에 안된단 얘깁니다.
배상용 의원
1회용이라도 우리가 탁도가 많아지고, 구정물이 생기고 누구 말마따나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면은 당장 받아 놨는 물 갖고 한 하루, 이틀은 안 쓰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그렇다고
배상용 의원
제 논리는 그 논리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사동에, 사동이나 내수전이나 신설 되는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기존 돼 있는 여 도동상수도나 저동쪽에, 이 쪽은 지원 못 한다 하면 그것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젭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있는 도동 쪽에도 에지간한데 지붕 올라가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전부 개인 저류조가 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돼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촌에서 지금 기존의 촌의 이 마을 상수도 겉은 경우에는 계속 물을 내룼지 않습니까? 군의 행정에서 가장 문제는 뭔가 그라면은, 지금 당장 여유롭게 쓰고 있는 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짤라 가꼬 정수장을 만드는데, 저류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든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부분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저류조 계획을 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 가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이해 갑니다.
배상용 의원
정수장 만들어 놔 놓고 저류조가 있으면 되는데, 저류조가 없는 정수장을 만들어 놔 놓고, 이 정수장 보란 듯이 만든다꼬 기존의 75㎜ 2개를 갖다가 꼽아 놨던 거를 짤라 버리고 여기도 옮겨 놓는다 그라면은 이 사람은 당장 물이 단수가 될 것이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단수시키가 물을 아예 못 먹게 할 것 겉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줘라.
그 보장이 뭐냐, 개인 집집마다 통 하나씩 준다 그라면은 그거 갖고 그래도 단수가 됐고, 탁도가 새어 구정물이 나 올 때는 거진 물을 아껴 쓴다면 이틀은 안 쓰겠습니까?
또 그 기간 동안 복구가 되든가, 무슨 수가 날 것이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래 보면은 현재 이래 농가들을 다녀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그라면,
야~, 우리 통합상수도 다 되고 나면은 정수장 시설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마을상수도 자른다던데, 그런 얘기도 과장님 듣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우리 농사 짓는데 이 물이라는 건요.
이 돈 주고 물 쓸 수는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물 농사짓는데 물이 필요 한데, 그거를 갖다가 군의 계량기 달린 물을 써가꼬 농사를 짓는다. 이거 사실 상식 밖이거든요. 요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군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데,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인거 겉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뭐 읍내 사람들이야 씻고, 묵고, 마시는거 밖에 없는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 겉으면 논물이겠지요. 여기는 밭물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거를 매다기 달린 물을 어떻게 줍니까? 기존에 농업용수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꼬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합니다. 하는 부분, 고부분 가정용 저류조는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그래요. 이 숲가꾸기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할 때, 이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지요. 한 3, 4년 정도,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진행이 됐을 때,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두드러진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명이 발육이 억수로 좋아 졌다네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뭐 반 음지 식물이다, 라는 얘기는 하던데, 숲가꾸기 사업을 한 이후부터 명이가 상당히 발육이 좋아 지고, 거의 도로 주변 쪽에 있는 쪽에 보면은 단속을 마이 하니까 뜯지 못하는 명이들이 눈에 마이 띤다. 우리 흔히들 오징어 시장, 백억시장 얘기하고 하는데, 명이시장 백억시장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깐, 그래요. 아까 뭐 제가 할 얘기를 갖다가 과장님이 다 해 버렸는데, 말 그대로 산림보호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 되고, 주민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2009년도 1억2천,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이기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시행청은? 그러면 산림청 쪽에 따로 예산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걸 지금 아까 보고 드렸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요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돼가 내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아이 계획 물량은 안 떨어 졌는데, 국유림 내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유림 내에 물량을 저희들이 아직 받아 보지를 못 ...
배상용 의원
그럼 그 예산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
배상용 의원
산림청 자체적 예산을 짜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산림청 ... 예산입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렇게 한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아, 그부분도 ...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람, 예.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숲가꾸기사업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진행 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깐,
아, 이거 의미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 해서 좀 많은 예산이 ... 필요하고 많은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환경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지루하시지 싶은데 간단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시간이 좀 걸리지 싶으니깐 좀 양해해 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하고 일반차량, 일반차량은 다량폐기물 포함합니다. 반입 되는 일일 쓰레기 총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고건, 담당계장인테
의장 이용진
예. 고 담당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환경시설담당 박운귭니다. 하루 일반 생활쓰레기 양은 약, 하루에 한 12톤 정도, 그라고 다량폐기물은 수시로, 상당히 좀 틀린데, 지금까지 통계가 하루에 한 3, 4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15톤에서 16톤,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운반차량 톤수는 안 나왔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하루에 약 3톤에서 4톤 정도 음식물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라면 생활쓰레기 하고?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총 하루에 한 2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봉석 의원
20톤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다음에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 중에 우리가 보면은 가연성이 있고 불연성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 비율을 어느정도 보고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의장 이용진
예.
신봉석 의원
과장님이 정확한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요런 부분은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이용진
예. 고 담당자, 예.
일어서서,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약, 지금 매립양은 한 35% 정도 됩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고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최근 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돕니다.
사동 쓰레기 비위생 매립장에 아직까지도, 한 30년 가까이 사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서면 위생매립장을 추진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아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립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예. 그거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낭설, ...
신봉석 의원
제가 보고 들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해 못 하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30년 쓴다하면 엄청난 양인데,
신봉석 의원
이게 문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그라면 그때의 과장님은 설명을 좀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저희들은, 저희들 뭐 보고드린듯이 한 7년 정도, 10년 정도 ...
신봉석 의원
그렇게 보고 했다 이야깁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에 보고서 내용대로 하고 많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 표에서 잠깐 내 설명 드리께요. 요게 앞에 있는 표가 감사자료에 나온 겁니다.
보면은 하루에 불과 뭐 한 반입양이 4톤, 올 해는 5톤 정도, 고다음에 성수기에는 좀 틀리겠지요. 평균 이래 잡았는데, 이걸 가동 시간별로 제가 한번 잡아 봤습니다.
저 맨 위에 보면, 맨 밑에 8년도로 함 보입시다.
8년도로 보면은 가동 시간이 비성수기에는 9시간,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13시간 이래 돼 있는데, 그걸 9시간 하면은 가열하는데 한 30분 걸리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나중에 소화시키는데 1시간 정도, 고래 걸리는 걸로 지금 표현한다 보면은 저기에서 말하는 일일 소각량하고 이 시간대 계산대 보면은 이 노란 부분입니다.
소각량 톤수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우리가 뭔가 개선점을 좀 찾아 봐야 되겠다싶어서 이 도표를 전부 다 맞춰 봤습니다. 맞춰 보니깐, 일단 요렇게 되고요.
고다음 이 쪽에 했는 부분은 감사 자료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고 부분이요.
감사자료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 놨고요.
요 옆에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을 대 본겁니다.
소각시간을 계산 대 가지고, 예를 들자면 9시간 같으면은 실지 고 계산서에도 나왔지만은 9시간에서 1.5시간을 빼 가지고 875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능을 그대로 다 쳐 준겁니다.
근데 사실은 875킬로를 소각을 못 시킵니다.
조금 그 밑에에다가 소각을 시켜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하면 소각로가 얼마 오래 못 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판단 할 때는 다른 자료 같은거 이래 봤을 때는 한 770톤 정도 하면은 안 맞겠느냐? 그런데 지금 875로 그대로 쳐 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만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은 12톤하고, 3.4톤, 15톤 내지 16톤 안 됩니까?
거기에서 음식물 까지 하면은 적어도 20톤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량폐기물 속에는 적어도 때로 따라가지고는 콘크리트는 전부 다 인제 콘크리트 처리장으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가기 때문에 거의 플라스틱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 이런 부분에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뭐 다른 자료를 전부다 봤을 때는 거의 40%, 또 심한 데는 50%를 가연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40%까지만 잡아 봤습니다. 잡아 봐가지고 계산을 대 봤는데, 왜 이런 계산을 대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동 매립장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 비위생매립장에는 인자는 매립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추진만 하고 있지 착공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이제 환경성검토 전부다 끝나서 인제 시작을 하게 되서 인자부터 출발 한다 해도 과연 매립시점하고 맞아 지느냐? 준공시점하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년 반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하시겠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가 되면 상당히 늦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아 졌습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올해게 30억입니다. 올 해 3억입니다. 3억 해가 지금 현재 지금 투자 지금 하고 있는게
신봉석 의원
자,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저 표4로 좀 내라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게 보면은 2004년도까지 22억이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2005년도에 10억이 돼 있고요. 2006년도는 안 했습니다.
전혀 우리가 소요예산을 계상을 안 했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2007년도에 와가는 8억을 해 놨다가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5천만원이 돼 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우리가 1억이 돼 있습니까? 그래가 추경 때에 2억을 했고요.
그래서 3억이 넘어 오는데, 2009년도에는 10억을 하겠다. 이래가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 같으면은 지금 현재에 처음에는 우리가 72억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72억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80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83억 천만원
신봉석 의원
3억 돼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적어도 40%, 50%의 예산은 확보 된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시작해도 과연 1년 반만에 이 80억 돈이 소진 못합니다.
그럼 80억이 들어야 1차 단계가 끝난다는 이야긴데,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한번 보니깐,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지금 이 추세 같으면은 우리 매립장이 수명이 어떻게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짧아진다.
뭐 과장님께서는 한 7년, 5년 이래 말씀 하시지만 짧아진다는 근거는 제가 일단은 계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의장 이용진
예.
신봉석 의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예. 담당자, 예. 답변석에서 답변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하는 톤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지금 대략, 하루에 한 30, 하루에 한 반입양이 한 2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5%정도. 한 7톤 정도
신봉석 의원
그러면 한 7톤 정도 되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가 상당히 환경과에 소각률이라던가, 고다음 매립율을, 소각률은 마이 봐 줬고, 매립하는 거를 적게 봐준 인제 수치가 여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은 보고서에 의존 해가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정한 날짜를 잡은게 아니고 아무 날짜나 이틀만 잡아 봤습니다.
들어온 거를요.
잡아 보니깐, 11월 3일하고 12월 10일하고 이틀 잡아 보니깐, 1일을 약 12톤 내지 13톤 들어온다고, 또 새로운 자료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이게 인제 이런 상태 같으면은 우리 소각하는 게 뭐 5톤 내지 6톤, 그렇지요?
고래 되고 나며지는 전부 다 매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하실 때에 2007년도 까지는 한, 제가 지금 찾아 볼 때는 3만톤 가까이 매립이 됐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매립용량이 우리가 4만8천 입빵이고요.
이거는 용량은 기본 계획에서 제가 찾아냈는 깁니다.
용역보고서 찾아내니까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제까지 해 볼 때는 2천톤 조금 더 되게 매립 됐더라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제가 여기 뭐 어떻게 하면은 소각률을 높여 주고 매립하는 숫자를, 양을 줄여 주느냐?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쓰레기를 40%, 다량 폐기물을 40%를 소각하는 률로 보고 한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로에는 처음에 발열 할 단계에 한 30분간 발열을 시키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소화시킬 때는 1시간 정도.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봉석 의원
예. 예. 근 뭐 때로가다가 석판 물건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2시간 정도 필요 할 거고요. 그 주 된 이유는 소각로를 보호하고 다이옥신 발생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매립, 그냥 들어가는 거 보다, 다량폐기물 속에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소각시킨다.
이래 본다 보면은 한40%를 분리 해 가지고 소각시킨다. 보며는 소각 시간은 길어지겠지마는, 대신 매립한 양은 줄어든단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7톤에서 40% 같으며는 한 2.8톤 줄어들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매립 기한을 좀 더 벌수 있잖냐?
저 시설이 될 동안에 벌 수 있잖아,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 표는 어떻게 작성을 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일날 하고 12월 10일날 기준으로 해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때의 보고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다량폐기물이 12월 3일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0킬로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고 12월 10일은 1톤 290킬로, 요래, 이런식으로 들어 왔는데, 그래서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일단 매립하는 걸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려내는 걸 개선점으로 봤고, 요렇게 했고, 고다음에 복토를 우리가 전체양의 몇 % 하도록 돼 있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법적으로 발생량의 25%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고거는 발생량 보다는 매립면적의 따라 가지고 복토의 두께 ...
신봉석 의원
거의 우리가 한 소위 말하면은 사방 1m,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그 정도 수준 ....
신봉석 의원
양에 따라가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러이 전체로 톤수의 25% 보면 맞지 않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요게 개선이란 단어를 왜 썼나 하면은 아까 다량폐기물에서 우리가 소각 할 수 있는거를 빼냈을 때 이야깁니다.
고걸 분류 해 가지고 소각을 시켰을 때 이야깁니다.
그러면은 요기서 보다시피 아까 40% 그러니깐 요건 뭐 차지하고요.
소각장 가동 시간이 늘어 날 거고,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늘어나는 대신에 매립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히 보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자, 요 개선 전에는 만약에 5.8톤, 요게 감사 보고서에 나온 그대롭니다.
5.8톤을 한다 보면은 개선 후는 여기에 40% 감한다면 3.48톤이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래 되면은 요게 인제 매립 양인데, 요거는 일주일 단위로 내 계산 대 봤습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1.6배가 높습니다. 24.36톤에 비해서요. 1.6배가 적어집니다. 소위 말하면은, 그래서 요런 부분을 만들어 봤는데, 여게서 인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고, 했는 거는 아까 말씀 드렸고, 개선 방법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냐?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고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지금 소각량을 높이는 거는 현재는 소각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시간당 875킬로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문제는 지금 이게 운영 관곈데, 지금 정상적인 우리 직원이 이 소각장 이 환경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그러니깐, 어여튼간 인력보충을 위해가지고, 해 가지고 소각 시간을 24시, 지금 우리 소각장 입장에서는 24시간 가동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력관계만 충원이 되면 가능도 하는 부분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검토를 해 놨습니다.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인제 저거한데, 일단은 매립양의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약 계산을 대 보니깐 1년에 2천톤 전후 돼가 매립을 한다보면은 적어도 약3년 내지 6년 되면은, 많이 보면 6년입니다. 6년 보면은 이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또 땅을 사가지고 또 시작하면 되겠지요.
이제까지 그래 해 왔으니깐. 그러나 지금 계산상으로는 안 맞다.
근데 대신 여기에 내가 한 가운데서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좀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그런데 지금 만약의 경우에 관광객이 30만이 들어 왔다. 관광객이 하루에 발생 되는 쓰레기 양을 평균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찾아보니까 때로는 500g도 계산 됐더라고요.
저는 인제 300g을 계산 됐을 때는 30만이 들어 왔을 때는 엄청난 양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래 인제 성수기, 비성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이거는 계산이 안 대고도 인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데, 그래서 3년, 또는 길게 잡아서 6년 정도 된다 보면은 비위생매립장 보다는 위생매립장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사동, 이 지역에 침철수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심각한 문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100% 매립을 안 합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좀 수분을 빼가지고 같이, 소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소각하면 소각량이 또 늘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수명이, 작년에 돈을 마이 들였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래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점화를 시켰다. 소화를 시켰다가 횟수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만큼 수명은 단축 됩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가열시키고 또 장시간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른 시군에 내 한번 찾아 봤어요. 그러이 거의 인원을 늘려서라도 한번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쭉 이래 소각을 하고, 고다음에 며칠 쉬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더라고요.
그래가 연속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연속 소화시킬 수 있는 날짜를 한 4일 정도 봤어요. 보니깐 인제 상당히 인제 많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 하면은 우리가 가연성 쓰레기를 다량폐기물에서 올리고 했는거에서 계산을 대 보니깐 4일 정도 연속해가 할 수 있는데, 4일은 다 안가고 3. 한 5일, 6일 정도면은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계속 효과를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량을 증가 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매립량은 한 40%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줄어들고, 그래 되면 쓰레기 매립장소에 수명을 연장 시킵니다. 위생매립장 할 때 까지의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침출수 발생량을 40% 감소한다.
원인 물질을 제거함으로 해서 감소 할 수 있는 거 아입니까?
고다음에 토양 환경오염도 40% 감소 될 수 있다. 이래 인제 장점이 나와 지고요.
고다음에 지금 현재 매일 이래 보니깐, 표1을 좀 내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게 보면은 경유 사용량이 거의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양이 작년도에 예산을 보니깐 거의 6천만원 육박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일단, 예산서 상에만 이야기 합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예.
신봉석 의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깐요. 고다음에 올해, 내년도에는 얼마 책정을 해 놨습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올 해 년도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같이 해 놨습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가동을 지금은 4일 한다 보면 4회에 할 거를 한 번에 한다 보면은 한번 1회로 끝나는거 아입니까? 그러면은 연료비가 4분의 1정도 줄일 수 있다.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의원님 잠깐, 고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저기 쓰레기 반입 상태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 우리 우수기가 많다든지, 강수량이 많을 때는 쓰레기가 다 젖었기 땜에 정상적으로 쓰레기 자체가 못 타기 땜에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고래 기상상황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
신봉석 의원
예. 달라지는 만큼 거기도 4분의 1이 나온다. 이겁니다.
밑에 꺼는 고정 된게 아니고, 앞에 꺼 달라지면은 달라지는 만큼 밑에 꺼도 달라진다는 이야깁니다. 네 번을 해야 되니깐,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횟수에? 네 번 할 걸 한번 하니까, 예를 들어가 어제는 100리터로 들었는데 오늘은 200리터로 든다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200리터에 대한 4분의1이지 100리터에 대한 4분의1은 아이거든요.
그거는 똑 같이 수치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기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도 나오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고다음에 아까 인력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속 가동시킬라면은 인력 문제가 나온다. 8시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무리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절감 되는 연료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또 그 인원 늘리 놓으면은, 늘려 놓은 만큼은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보다는 더 수월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라고요.
그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일 내지 길게는 4일, 이래 보는 것도 그 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산 문제, 사람 수반 문제, 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절감이 되는 부분가지고도 충분히 되겠다. 예를 들어가 6천6백만원에 네 번 할 걸 한 번에 했뿐다 보면, 4분의3 아입니까? 절감이? 계산상에요?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충분히 인건비를 능가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래 되면은, 연속 가동이 되면은 다이옥신 발생량도 줄어든다.
지금 현재 다이옥신 발생을 안 시킬라면 몇 도 까지 올려야 됩니까? 소각로를?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지금 우리 소각 900도에서 1100도 정도 까지 ...
신봉석 의원
네. 그렇지요. 평균 제가 950도 자료에서 빼 봤는데, 근데 이게 700 한 50도 정도 내려가면은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 박운규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그걸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래 올리는데, 그렇다 보면 연속가동으로 하면은 그 횟수가 줄어든단 얘깁니다. 줄어 들면은 만 분의 1이라도 감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 아까도 전제 조건으로 말씀 드렸지만은, 상당히 감사자료에서 나온 거, 고다음에 내가 확인 했을 때 양하고, 고다음에 오늘도 인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끔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 그거는 매일같이 똑같은 양은 아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하는 건 내가 인지는 하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는 내가 이 수치를 대입 할 때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11월 3일하고 12월 10일을 이틀을 제가 봤는데 12.5톤하고 13.56톤, 요걸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한 3톤 정도 된더면 이건 또 엄청나이 숫자가 뿌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거 같이 매립장의 수명도 그 만큼 더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이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반듯이 계산상의 이야기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 해 보시고 4일 때더라도 예산 소요 되는 부분, 이런 전부 다 비교 해 보시고 한번 계산 한 해보는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인데, 요 제안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필요하다면은 제가 자료 뽑은 걸 한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아마 인력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인력은 충분히 이 절감하는 데에서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환경이 더 나아질 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에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내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이,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정법은 아이잖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언젠가는 해 줘야 되고, 또 그 결정을 지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도 할 의지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30년 이상 쓴다는 이야기가 그거하고 연관 되는 거 아이냐 생각을 마이 해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는 쪽으로 법률까지 정해 놨는 걸 지금 강요하면서 예산도 성립도 안 하고, 지금 상당히 표류를 시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맀는게 장기계속사업이라도 5년 이상은 끄지는 않는게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게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을 꼭 성문식으로 어데 적어 놓는 것도 아이거든요. 기법 중에 하난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 보면은 이거 외에 자료도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것이 울릉군을 위해서 낫다. 또는 상당히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긴다 보면은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9)
(속개 13:3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2리 농어촌도로, 저동 소저동선입니다.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인 소저동선은 총 연장 2.4㎞이며 현재 노폭은 2~4m 정도입니다.
특히 본 노선 중에 저동 조선소 입구~저동2리 공동묘지 진입도로 입구까지는 한 600m구간은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정차대 시설이 부족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안그라면 정차대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차량 교행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도로 안전진단 및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복개도로 중에 도동시가지 및 울릉종고 앞 복개도로는 70~80년대에 가설한 노후 시설이어서 현재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노후 복개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육안점검 결과 콘크리트 탈락 등 노후 부식 된 구간과 기초 세굴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복개 시설물이 70~80년대 시공한 노후 시설물이므로 일상점검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일주도로 구간인 울릉종고 앞 복개도로는 내년도 경북도에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전면 개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도동시가지 복개도로는 울릉도․독도 신규사업 협의 시 복개도로 개체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내년도 용역비가 지원되면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등을 검토해서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일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저동수협 앞 어판장 앞 주변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하여는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지난 2004년도에 저동 복개도로에서 유진철물, 수협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우회도로 구간으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미도슈퍼~제일목욕탕~저동천 복개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본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통행 혼잡 대책 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감을계 노선과 사동리 중령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교통 두절 시 우회도로 기능 수행을 위한 농어촌도로인 감을계 노선은 지난 7월 23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신리 도축장에서 중령마을 공동작업장 구간 514m에 대해서도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은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령마을 공동작업장에서 감을계도로 시점인 석윤만씨 집 입구까지도 기존 마을 진입로 대신 농경지 쪽으로 우회도로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어 통행에 불편이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하여 2009년도 본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련 하여 관리세분 지역 등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를 함으로써 불부합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지구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교통소통대책 방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해양성기후 영향으로 강설량이 많은 편이고, 또한 관내 지방도로 확장 구간이 많아 동절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기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 2대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적설량 과다 및 폭설 시에는 관내 민간 보유 제설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은 급경사 구간이 다수이며, 또한 일주도로 부분 개통으로 제설을 작업 구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설작업 지연 및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급경사 도로용 제설차 1대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제설차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형 제설차를 구입하여 동절기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 농어촌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먼저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게 전에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동 대천식당에서 가는 입구 쪽입니다. 이 쪽이, 과장님은 뭐 또 다음.
지금 제가 이 147회 임시회 때, 이 균열, 도로 전체가 균열 갔는 거, 요 보수 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차가 교행하면은 옆에 사람이 잘 못 지나 지나도록 돼가 있었는데 요번에 읍사무소에서 공사를 했는지, 가에 이 대나무를 다 제거 했고,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 내려가면 반사경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는 도롭니다. 지금 여기는 제일 위쪽입니다.
강철구씨家 있는데서 제일 위쪽인데, 여게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이 흙이 계속 내려와가 조금, 다음 장에 넘어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은 있습니다만은, 이 까지, 여게 지금 한 30㎜이상만 오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한 500m에서 600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가 600m 정도 내렸왔는 이 토삽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레이팅을 제거하고 요 인근 요 두 분이서 이걸 매일, 올 때마다 어데 치우는고 하면은 차로 운송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이 언뚝 밑에 여게 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읍사무소에 이거 좀 제거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위쪽으로 한번 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게 균열 가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세멘트로 요렇게 지금 다 떼워 놨습니다.
이기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돼가 있는데, 이 전체가 균열이 가가지고 지반 미리 보수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 어딘지 아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김등한씨, 요 삼거리 요 집이 김등한씨 집입니다. 요 위쪽으로 바로 요 집입니다.
요 집 밑엡니다. 요게. 밑에 쪽에, 가운데 쪽에 균열이 쭉 가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는 거와 같이 그래 해 놨습니다. 지난 번 제가 147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부 구간은 균열된 데는 보강이 일부 어느정도 되었습디다.
보강이 되었는데는 차량소통이나 또 위험한 곳도 크게 없도록 보완시설을 잘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역에 전체 농가 수가 약 한 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고 농지 면적도 어느 동네 보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평전 도로, 남양, 남서, 서달, 평리 등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차량도 생각보다 많이 운행합니다.
심지어는 경치가 좋다꼬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그 깍끼등으로 코스 도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위험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 지역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래 내려 오는데, 요 이쪽 쪽에는 언덕에서 떨어지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고 하면은 내수전 정비공장에 그 바로 절벽이 이래 쭉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난간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여게. 정말로 위험 하거든요.
거 100m 이상 될 겁니다. 아마 높이가.
그런데 차가 내려가면서 옆에 여게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한걸 몰라서 이거 그런데, 요거는 아마 꼭 설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도비나 국비 받아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도비나 국비 받아서 농어촌도로개설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없지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걸 여러군데 봤는데, 지금은 뭐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런 사업은 지역별로 특화사업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거 대상은 저희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요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어떤 요게 도로 구간이 우리가 도로정비계획사업 면도로 지정 돼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이용하든지, 고래서 가능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농어촌도로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동 깍끼등 도로, 지금 제일 못하거든요. 사실. 농지면적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도 있고, 또 일부 포장이 안돼 가지고 사토가 내려와가지고 가정집 마당 입구까지 내려와서, 또 그게 마이 쌓이면은 차량 소통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보강을 좀 하시고, 또 배수로에 막힘이 상당히 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거는 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최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노력하겠다. 잘 뭐 카니까, 제가 믿고 더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질문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은 상세히 조사 한번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아마 보완 할 점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복개도로 안전진단 및 수협어판장 주변 일주도로 교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시에 울릉종고 앞 교량이나, 이거 뭐 복개도로에 육안 점검 시에 안전 점검을 했는지에 문제점이 좀 돌출 됐지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거는 발견 되는대로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종고 앞에 나무가 큰게 쓰러 져 가지고 고때 당시에 저희들이 복개 안에 들어가서도 점검을 했고, 고 안쪽으로도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
정성환 의원
예. 그 부분은 좀 보강 된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지금 교량 말입니다. 숯골 들어가는 입구 쪽.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교량
건설과장 최대현
고부분에 대해가 현재까지 뭐 하부에서 ...
정성환 의원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돌출 되지는 않겠지만도 지금 내수전서 섬목구간 일주도로가 완공 시 한 3, 4 한 4, 5년 후라도 미리 이런거는 대비를 해 놓는게 맞지 싶어가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밀 안전진단을 곧 하신다 켔는데 해 보고시고 문제점이 돌출 될 시에는 뭐 보수나 보강 공사를 해야 돼잖습니까? 하면은 이걸 지금, 그 쪽에 보수나 보강을 하게 되면은 우회도로가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고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할 때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시설물을 걷어 내고 인제 새로 해야 될 경우가 발생 할 겉으면은 저기 그게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건축 구조물에 대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보강을 한다든지, 요래가지고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성환 의원
순혁씨!
건설과장 최대현
나오면은 좀 쉽게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정성환 의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쪽 보이시지예? 요 교량 부분이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이 노폭이 워낙 협소합니다. 그라고 여기가 지금 공사를 어떤식으로 보강을 하게 될 시에는 우회도로가 없고는 저동, 도동에 지금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 차들은 지금 어디로 다닙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고부분에 대해가지는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 교량이 지금 도로를 가로 질러가 있습니다. 교량이.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가로 질러가 있기 때문에 저걸 반씩 요렇게 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송, 제일 입구에 있는 집이 송씨 집인데, 고 집 뒤에 보면 집하고 고 물 넘어 오는 물막이를 해 놨는데 고걸 차뿌고, 이쪽 쪽으로 해 가지고 종고 마당을 활용 하면은 반씩은 가능 안 하겠는냐?
적은 버스가. 큰 버스는 못 다니더라도. 고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조물을 함부래 콘크리트까 제작을 해가 만들어 와 가지고, 찡가넣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어떤식으로 보강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실무진 선에서는 고정도 까지는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 도로 있잖습니까? 남샤시까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이 도로폭도 노폭이 워낙 협소해 가꼬 지금 보면은 대형차들이 교행이 안 됩니다.
이 도로부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여기에 뭐 대책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 부분은 원체 좀 민감한 부분이 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입니다. 아이고, 맞은편에 있는 산지를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인근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계획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회에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리고 지금 여 화면 상에는 없지만도 지금 우산가스 앞하고 지금 종고 위에 까지, 미도슈퍼에서 거 지금 그쪽으로는 매입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곧 전체 교통 그게 워낙 혼잡하고 하니깐, 지금 특히 이거 도동3리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관심있는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펼치기도 펼쳤는데. 그게 개인적인 어떤 재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 시설하고 맞물리가 있는 그런 고안도 있고 이래서 고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전번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맀지 싶은데 계속 검토만 해 보신다 컸고, 제가 작년이지 싶습니다. 정례회 때도 정밀 안전진단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 하겠습니다. 케놓고도 지금 아무 그게 없으시거든예? 그럼 정밀안전진단 이거는 우예 요번에 본 예산에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본 예산에 없는데,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아까 답변 드린거와 같이 종고 앞에는 우리가 일주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일주도로
정성환 의원
전반적인 이 복개에는
건설과장 최대현
...
정성환 의원
도동뿐이 아니고, 저동 뿐 아이고, 전반적인 이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게 하고
정성환 의원
진단이 한번 필요하다고 보거든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 다음 저동1동 길다방 쪽에 있는 그 복개 겸, 교량에 대해가지고는 2009년도 본 예산에 일부 잡아 놨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도동항, 도동 시가지에 있는 복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 관리 내역 방안에 대한 ... 되면은 고 주위에 실지 마 정의원도 아시다시피 상가라든지 요런 밀집지역,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잘 해 가지고 어떤 뭐 정밀 안전진단을에 대해가지고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내용이 나오면은
정성환 의원
잘 알겠고, 저동 지금 수협어판장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가꼬 우회도로 냈는게 지금 선주협회 쪽에서 관해서 쪽으로 해 가꼬 도로를 개설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여기가 보면은 지금 관해정 앞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이 도로도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예.
있고, 지금 이 부분, 이 쪽이 지금, 이 쪽을 통해야 그 쪽을 갈 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대형차들이라든지, 교행은 전혀 안되요.
고 보시면은, 그라고 이 쪽에 보이 주차가 거의 뭐 지금 우리 울릉군을 보면은 차량 댓수는 3천대가 넘는데 주차 공간은 확보 된 면이 한 5백면 조금 넘지 싶습니다.
저 본 의원이 찾아 본 자료로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수협 앞이나 이 쪽이나, 어판장 쪽에 지금 주차를 다 못하게 하면은 지금 어데 울릉도 차량은 어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쪽 이 건물을 매입해 가꼬 이쪽의 교통을 좀 원활히 할 방법은 없겠나? 해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해 주시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거 참,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제가 뭐
정성환 의원
이게
건설과장 최대현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정성환 의원
한 2년 전인가 김병수 의원이 또 질의한, 한번 하신 거거든요.
저동에는 교통란이 요거만 해결이 되면은 지금 일주도로변이라든지 교통란이 좀 해소 된다고 보거든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내년이지요.
2009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게, 이제 미도슈퍼에서 해 가지고 인제 구 기술센타 거쳐가지고 고기서 제일목욕탕 쪽으로 해서 저동에 복개쪽으로 가는 도로를,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끄이 져가 있었는데 그기 없어져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쪽 도로를 우선 개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밑에 그러이까네 제일약국 앞이지요.
제일약국 앞에 있는 삼각지 부분에 대한 주택에 대해가지고는 대부분 다 이래 인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얘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만은 주위의 분들은 다 고걸 좀 이래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안 좋겠냐카는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참 ...
정성환 의원
잘 알겠고, 장기적으로 이런거는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향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농어촌도로인 감을계 노선과, 사동리 중령 마을간의 연결도로 개설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우선 감을계 노선 농어촌 도로 이래 내는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시작 된지 좀, 그 입구 쪽은 한 2달 넘어 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넘어서고 있는데,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농경지 우회도로라고 말씀 하셨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 고거는 어데냐 카면요.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중령에 들어오는 입구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마을 작업장이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간령에서 중령 들어오는 입구 말씀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간령에서 중령 들어 와 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고 밑에 입구에 보면은 마을 작업장이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현재 저희들이 선형을 잡지는 안 했습니다만, 고기서
배상용 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라면,
건설과장 최대현
절쪽으로 이래 올러 길로, 도로 안온 데로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 지금 중령 마을 입구거든,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들어오시는 분이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이쪽 밑에서 지금 현재 백무암씨 그쪽하고는 거의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끝난 다음에 쭉 따라 올라 오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이쪽 부분이 마을 공동작업장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현재에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쪽, 이쪽에서 지금 현재 차동장님 그 쪽으로 이래 타고 올라 오는 선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게, 마을 공동작업장에 올라 와서 현재 차동장님 그쪽 집으로 커브를 틀면은 황상길씨 집을 거치게 됩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거치고 그 김말분씨, 김상곤씨, 다 거쳐가꼬 올라 오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그 심인당까지 다 거쳐야 되는데 이기 집만 해도 거진 4채, 5채를 갖다가 어데 농경지도 아이고 현재 건물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수월치가 않다고 보고, 제 본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그라면 현재 입구에 요 부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요기가 지금 백응룡씨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친척분 되시는 그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고 쪽 분 소윤데, 요기 신하균씨하고 이래 쪽 올러 가는 부분.
이쪽을 타고 올러 오는게 동선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백응룡씨 뒷집 보면은 고쪽도 신하균씨 소유로 돼 있는데, 고 쪽에는 지금 폐가 있지요?
폐가를 거쳐가 올러 가는게 맞지, 현재 이 자리에서 올라 가가꼬 거진 180도를 꺾어 가꼬 이 마을 쪽으로 진입해가 올라 간다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다.
내 그래 보고 있거든, 지금 현재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농경지 쪽으로도 도로를 건설하겠다. 카는게, 방금 배의원님 말씀하신 뒤에 있는 주택은 없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건물이 없는 농경지 쪽으로도 우리가 연결도로 건설하겠다. 그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농경지면은 우리 이쪽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요 부분밖에 없는데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아무리 연구상을 갖다가 담당계장님하고 말씀 나눠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중이다. 하는데, 정성적인 방법이나 올라 와 가꼬, 여 지금 사진이 안 맞아서 그런데 밑에서 올라 와서 이래 꺾어가꼬 이래 올러 오거든요.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근데 고 노선이 지금 왜 좀 문제가 되느냐 카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선계획을 할 때는 현재 감을계 도로 내려 오는데서 고 집 뒤에 남씨집 고 뒤로 해가지고 인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갈라고 노선을 계획을 했는데, 고 뒤에 부분이 저희들 아시다시피 절 소유 땅인데, 완강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배상용 의원
안 되지요.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래가지고 지금 노선을 인제 검토를 할라카다보니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거는 기존도로를 좀 확장하는 거를 인제 우선적으로 하고, 고게 어려울 때는 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제 주택이 마이 철거 될 경우에는 비해가지고 이제 농경지 쪽으로 좀 우회를 하겠다. 카는 고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고런 뜻입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이래 지금 우리한테 이래 매입하는 부분하고 이 분들 생각하는 그 가격차이는 상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이 자체가 그지요? 일반 농경지를 갖다가 이래 넘굴 때는 그래도 자기 땅 쪽에 좀 물리고 이래 되면은 아무래도 이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집 놨둬 놓고 평당 얼마 준다고 계산을 놓고 봤을 때, 맞겠느냐? 근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래 보실 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이 뒤쪽 부분 있지요.
입구에서 나오는 이 뒷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내 가꼬 같이 편입시키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이 쪽에 있는 주택가를 갖다가 철거 해 가꼬 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검토 한번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라는 거는 한번 내 놓으면은 우리 정서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거 평생 쓰는 도론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이래 우리 정성환 의원도 복개 쪽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개통을 해 가꼬 이장님들 한테 여러 말씀을 갖다가 마이 들은걸로 아는데, 지금 사동1동 쪽 겉은 경우에는 입구 진입로 쪽 들어가는 부분 보면은 밑에 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중간에 상이 걸렸다. 그라는데, 그거를 철거를 좀 하고 우리 뭐랍니까?
통수단면이라 그라지요. 물 내려가는 거를 갖다가 좀 마이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있는 답변 내용들을 보면은 현재 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얘기들 하거든, 그지요?
고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우회도롭니다. 우회도로만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만들 자리만 있으면은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대번 고치지요. 고치는데, 지금 우회도로도 좀 없는 상태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카면은 복개가 고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아이고, 한창 인제 진행 되는 상태기 때문, 진행 돼 가지고 복개 거 위에 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위험은 없다고 보고, 또 고 위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재난관리과에서 또 작년에 도비를 또 5억인가 얻어 와가지고 하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일단 유입물에 대해가지고 중간에 교대가 있다카는거는 유입물이 내려 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배상용 의원
지역 주민들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위에 공사 아무리 잘 해 봤자, 이 밑에 복개 쪽에 관리 안 된다 그라면은 문제가 생기거든,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중간에 나무라도 몇 개 맥혀 버리면 그런거 뚫리는 얘긴데, 이장님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현재 검토보고서 나왔는 거 보고도 결국은 결론은 뭐냐, 아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고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배상용 의원
이거 앞으로
건설과장 최대현
...
배상용 의원
이거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안전 점검을 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도동초등학교 앞에 하는거 보니깐, 밑에서 들어 가가꼬 상판을 올려 놓고, 우리 구멍 뚫어 가꼬 붓는 거를 봤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근데 고런 소파 부분은 저희들도 마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동1동 겉은 경우에는 그걸 인제 안거가 2련 안거라 카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구멍이 2개인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다리가 3개 있는 고런 안건데, 그거는 어떤 부분적인 보수가 실지 불가능합니다. 하고 ...
배상용 의원
그렇다고 평생 놔 둘수는 없는거 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 아이 밑에서로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보강을 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는지, 고런 거는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 나름대로 뭐 쉽게 생각하기에는 안에다 보로를 좀 세우고, 그지요?
위에 인자 상판 놓고 붓는 형식으로 해가꼬 하나로 만들오 줘야지.
두개는 제가 봐도 아이더라고, 밑에 까지 내려 가 봤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고부분 지역 주민들 어떤 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저희들이 가가 보고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안전하다 싶으면은 주민들한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꼬 홍보도 할 수 있고,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변경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 교통소통 대책 방안 제시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2종 단위지구 계획 세부안을 내년도에 다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미 이 사업은 2003년도에 4억9십6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으며, 또한 지난 8월 4일자로 지금 발표가 됐는 상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아마 2007년도 말에 아마 추진 돼 ...
최병호 의원
2007년도 말부터 시행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2007년도 말 부터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다음 문제 제2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각 개인이 그 8개 지구 단위 안에 있는 가구 수 분들이 이 도시계획 이용원을 띠 보지 않으면은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재 건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증축시 이걸 띴을직에는 지금꺼지 몰랐다 말입니다.
이미 하머 2003년도에 시행을 하면서도 형식적인 어떤 이거 도면에 의한 작성을 했다 말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세아 봐야 효율적 없고 어떤 주민들이 불편함이 온다고 봤을 직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고 도면 잠깐 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 지역은 지금 어데신지 잘 모르시지예? 모르겠지예?
요 지역이 지금 현재 북면 천부리 면 소재지 면 사택앞 부집니다. 그죠?
지금 원은 저거 두선 원 표시는 아메 학교로부터 절대구역 선일겁니다. 맞지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 지금 원은 절대구역, 그지요?
계획선이고 이 할 수 없는 선이고. 지금 요기 지금 현재 계획도로 구역 선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띠 보면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재 공군 다세대 연립, 다세대 주택이지요? 지금 8동 지았는기, 다세댑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틉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다세대 주택입니다.
최병호 의원
다세대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갖다가 지금 계획 ... 지았을 직에 여게있는 집들은 거의 다 이거 어떤 개보수 할 수도 없는 구역이거든요. 요거 뿐 아입니다.
각 마을 단위로 이거 한 군데서 띠 보면 다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거 주민들은 도시계획이용원을 안 띠 보고는 이 자체를 모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요게 북중학교 앞에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요기 요 지역이 공군 아파트 이거 3백 요기, 요기 면 사택입니다.
지금 현재, 북면 사택입니다. 요기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요 적용은 아메 법령상 저는 8월4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이용원 이 발표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요거 봤을 이 지금 문제를 저가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 있는 주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반대편이 가장 효율적으로 끄어 줄 수 있는 쪽을 끄어 줘야 되는데도 아니하고 도면 놔 놓고 지금 현장에서 하지 안하고 탁상에서 했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입니다.
각 지역에 다, 현포지역 태하지역 다 똑같습디다. 저가.
그러니까 만약에 2009년도에 새로 한다 봤을 적에는 저가 지금 현재 지적공사 지금 울릉군에도 지금 상주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이 분들한테서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장당 지금 5만3천원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라면은 4백 한 86장 인가 정도 되면 2억 한 6천 정도 되면 가장 실용성 있고, 그 분들이 아매 지형을 제일 잘 알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고 이야기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 과연 지적공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 ...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앞으로 계획을 세아가 한다 하더라도 가장 현실에, 그 분들이 용역을 줬는 겉으면은 현장에 와서 가장 현실에 어느 한 쪽이 좋아 지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불편을 오기 마련입니다. 사업은.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줄이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다 좋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고 점은 충분하이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내년도 계획에 차질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저희들도 불부합적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런 사항을 올 겨울에 저희들이 도면을 내 놓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현장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현장하고 대조를 해보고 해야지
건설과장 최대현
...
최병호 의원
도면만 놔 놓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래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예. 고걸 추진 해 주시고요. 다음 아까 조금 전에 그리고 산악지형 재설차를 지금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 했습니다.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기 했는 시점이 언제 쯤 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10월 말, 10월 한 말쯤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울릉, 현재 도로를 보게 되면 일주도로에서 새마을도로, 농어촌도로 접해 가면서 지금 여기도 타 시군보다도 오히려 새마을 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아매 최고 잘 되었다꼬 아매 자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포장 ...
최병호 의원
물론 예산을 마이 가 왔겠지만,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제설에 따른 장비는 똑 같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이기 우리가 제설에 대한 법령집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이 이거도 지금 재해관리 지역으로 지금 돼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고렇게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안 돼 있지만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강원도나
건설과장 최대현
고런 차원에서
최병호 의원
일부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산악지형에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설래 지구로써 법령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 군에는 고립예상지구라 해 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나리분지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
최병호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단부락에 나리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 지역 통구미 윗 마을이라던가, 지금 조금 전에 작은모시 위쪽 마을도 충분하이 지금 인자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서 도로로써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이 아매 많습니다.
고런 점을 착안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어떤 요청만 해 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 오는기 목적입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 뭐 로비를 좀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 한 사람이 중앙부서 다니면서 예산 가와 봐야 끝도 밑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다 한다 그라면 울릉도 아매, 본 의원은 여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지방민들이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질의나 지방민들이 부탁했는 사업을 만약에 만족하게 할라 하면은 군수님 아매 2조 정도 가와도 안 될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런 계획을 어떻든 요청을 했는 겉으면은 확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저걸 자료를 수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추가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지정고시 현황은 2007년까지 9개소에 12㎞를 지정 후 2008년 10월 9일 14개소 18㎞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23개소 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섬 전체가 위험지구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피해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관계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미 고시 되어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변 등의 급경사 지구 및 산사태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소하천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신규지정 소하천이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시 누락 된 소하천을 조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정고시 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도의 보조를 맞추어 국비지원보조금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추가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된 소하천 외 세천은 소하천 지정기준 평균하폭 2m이상 시․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이 안 된 관계로 금년 10월 신규지정고시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차후 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세천은 현장 조사 후 소하천으로 추가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 지금 현재 우리가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2007년도에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전체적인 거는, 지정고시를 2007년도
최병호 의원
아니, 지정고시가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이 일이 하머 4기 때부터 이뤄졌는 겁니다.
지금 태풍 「루사」나 「송다」피해 등으로 인해가 남서천, 남양천, 태하천 현재 지방2급 하천은 국고 예산이 반입 돼가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그 후에 소하천을 정비 할, 국고비 예산을 받을라 하면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본 예산에 5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 10월 18일날 용역을 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고걸
최병호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이용진
예.
최병호 의원
요거 아매 담당계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싶은데,
의장 이용진
예. 고 답변은
최병호 의원
거기 답변
의장 이용진
담당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녹음상태불량으로 해독 불가)
~ 계획은 당초 2006년도 해가 예산 세운거 해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사전환경성평가하고 도에 사전 승인 준비 단계로 지금 보고서는 다 됐습니다만은 고 승인 절차가 1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검토 의견을 인자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끝나는 대로 12월 20일 정도 해가지고 인자 최종보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용역기간이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예.
최병호 의원
2008년 4월 15일입니다. 그지요?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이 용역결과 보고를 울릉군에 4월 15일 꺼지 납품을 하여 의회와 재해방재 또 위원회가 있지요?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지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데서 했습니까? 하천?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군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회도 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의회는 못 했습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면 여 의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저거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겉으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 목적으로 울릉군 전체 하천을 하는데도 의회 보고 안 하고 그냥 도에 승인, 환경성검토만 얻으면 됩니까? 그라고 소하천정비 때 보면은 국도비보조 예산을 50%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차일피일 미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난방재과장은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성실하게 잘 해 놨습니다.
과연 위험지구가 어데 꺼진지 나는 착각 할 정돕니다.
진짜 훌륭하게 해가 저거 했는데, 고 섬세하기 보다는 어떤 울릉군의 과에서 하는 일 겉으면 전체 테두리를 바스트플렌을 놔 놓고 과연 위험한 지구가 어디 ... 확실하이 순서에 의해가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중이 있다는 거는 여게서 내가 구태여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재과에서 지금 모든 하는 일이 전체 위험지구나 소하천정비를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리장 제도도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각 지역에 현안 사업도 나가면은 저희들이 사업장 나갔을 때도 늘 주문을 하잖습니까?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지구나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건의하면은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거기서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알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동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국도비 인자 내실을 못 받으까네 자꾸 군비가지고 하다 보까네 천만원, 2천만원 짜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지금 소하천에 대한거는 국도비를 지금 받아가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정책을 ...
최병호 의원
결과는 우리가 용역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줘 놓고 너무 지금꺼지 등안시 했다는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타 시군 겉은 데는 위험지구나 이런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해 봐야, 기껏 해 봐야 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재과에서 진짜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대략적인 어떤 마을 집단적인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가장 어데가 위험한 것인지, 붕괴 했을 적에 그 마을에 피해가 어느정도 올 것인지, 봐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는 그 점을 충분하이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풍수의 저감보험을 어데 울릉 유선방송인가 함 보까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들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
최병호 의원
울릉군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홍보는 지금 유선밖에 안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그거 개인,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는 개인별로 가입 좀 하라고
최병호 의원
그라고 하우스나 농작업 피해는 안 하잖습니까? 그지요?
여기는 하우스 피해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근데 유선, 유선채널이 지금 울릉군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는데 많습니다. 지금 나리나 이런데는 지금 평리나 학포같은 데 없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모르지요? 그렇다면은 읍면 배려라도 어떤 협조공문을 띄아서 면 산업계에서도 홍보도 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마 고거는
최병호 의원
이런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읍면에 지시는 다 홍보 하도록 해 놨고,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가입자 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가입자 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전체 저거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울릉도 저소득이나 이거 한 50% 정도 가입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35%정도 가입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미진하다 이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그게 인제, 그걸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한 50㎡ 겉으면 1년에 3천8백원, 90㎡ 겉으면 한 9천원 정도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보험은 돈 몇 천원 하고, 재난․재해 시 타기위한 보험금 아입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럴 겉으면은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최병호 의원
마냥 그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 해 줄 시기는 지났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최병호 의원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보험이나 딴 채널로 인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그래 홍보 ...
최병호 의원
그냥 앉아서 저거 하면 안 되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개일별로 전화하고 찾아가고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라고 지금 근래 지금 현재 방재과에서 시공하는 공사구간 한 가지만 더 곁들어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동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공사 시, 우리가 토압을 계산을 했을 시 산슈브 시공을 했을 시와 일반 자연석을 쌓게 했을 적에 토압 힘은 어느 것이 저거 셉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식신 블럭 지금 말씀입니까?
최병호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그라고 일반 석축 쌓기 하고
최병호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토압의 식생 블럭에 토압에는 문제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저가 요즘 이래 출근하면서 그 지역을 보거든요. 지금 하는 곳이 과연 식생블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저거에, 예를 들어가 돌 쌓기로 했을시, 경관에 미비했을 시 . 이거를, 이쪽을 해줄 것이냐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내수전 겉은데는 그나마 그래도 식생블럭을 했을 적에 어떤 그게 식생이 식물로 심었을 시, 거게 대한 조화는 이뤄 지겠지만은 사동천 겉은데는 본 의원은 아이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우리가 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그거는 보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도로에서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천쪽에서, 밑에서 봐도 어떤 경관을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거기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사람 보는 것 하고
최병호 의원
식생블럭을 투입했을 시는 일반 둑쌓기 보다 아메 설계단가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입가
최병호 의원
거의 한 50%는 더 들겁니다. 지금예. 거 지금 회매당 지금 한다 그라면 한 30만원 정도 치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단가는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단가계산을 한번, 근데 그 할 곳이 과연 고기에 밖에 뿐이었었나?
그곳 보다는 이거 일주도로변에 한 2m 정도 낙서 위험지구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해 주고, 이 등산로 겉은데 좁은 쪽에 해 줘야 되는데, 거 구태여 그쪽쪽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감도 느끼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하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생블럭은 도로변에도 좋고, 그 다음에 주로 하천 생태계, 옛날에는 하천 블록을 사용 했거든요.
구멍 없는 블록을, 그기 지금 인제 친환경 블록 쪽으로 다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기 땜에 하천쪽에 지금 식생블럭을 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물론 생태계 보존에 의해가 관리는 좋을 것인데, 그 위에, 예를 들어가 그 인도나, 사람이 등산로 지반에 갔을 적에 했는 겉으면 진짜 이거 잘 했다 컸지만은, 그만치 투자했는 것이 안 보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기 월등하이 어떤 강도나 보전 면에 있어가지고 홍수시 경고하나 그라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런 고사업은 앞으로 하실적에 좀 더 활용성 있는 어떤 방안 대책을 해 줘야 되지, 막무가내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지금 내륙지방에는 지금 마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내륙지방에는, 강가에는 보게 되면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멋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그 낙동강 저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육지가면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는 그 음지고, 그 도로 와봐야 한 거의 한 20m 떨어진 곳에, 밑에는 또 복개에서 올라 가뿌까네 한 쪽면 불과 해 봐야 보이는 면적이 ... 안 됩니다.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뭐 시각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천 친환경 보전차원에서 괜찮다꼬 생각도 듭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예, 어떻든 고런거는 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고 좀 전에 새천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 하면서 2급 하천에서 길이가 500m 했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최병호 의원
넓이가 2 제곱, 2m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2m, 예. 예.
최병호 의원
2m고 높이는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높이는 관계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하천이 울릉도 하천 안 드갈데 없습니다.
과장님 안 다녀 봤지예? 하천 줄기를 압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지금 거의 23개소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규모 적은거 지정이 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최병호 의원
아니, 돼 있다 그라면은 전체적인 안이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까? 23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23개 지정 했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정 했는 겉으면은 의회 간담회 때도 와가 우리가 늘 관심사항은 실제 과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고런거는 좀 유념 해 주셔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별도로 그거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최병호 의원
하천 지금 현재 1, 2급 하천 외 새천, 일반 소하천, 모두 분류를 해 가지고 의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장기계속사업 조기발주계획에 따른 첫 번째 질문하신 예산을 예금만으로 운영 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회전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 속에 고용 부진 등이 계획 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시설 공사 용역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와의 조기 발주 계획에 따른 입찰부터 계약까지 신속한 추진과 공사 대금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서는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토록 돼 있으나 접수일로부터 서류검토 후 평균 2일 이내에 지속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 중 특히 계속비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선급 신청을 권장하고 한편 기성검사를 독려하는 등 공사비 집행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운영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확보 및 투자 기간이 2년 이상 5년이나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인 기간 내 사업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본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상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하겠으며,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없으나 계속사업 성격으로 구분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의 구별을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 계속비사업은 7건으로 총 사업비 4백2십8억8천8백만원입니다.
2008년 투자사업 중 사업비 확보 및 투자기간이 2년전 도래 이상 소요되는 사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외 18개사업에 대하여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까지 계속비 대상 승인 사업은 20건으로 15건은 공사시행 및 용역 설계중이며, 5건은 미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640억4천3백만원입니다.
계속비 대상사업 중 도동3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올해 완공 되었으며, 울릉개발촉진지구사업 중 독도체험기반시설조성사업, 나리 추산탐방로 정비사업 등 2건은 2009년부터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운영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실과 예산 배정 시 검토 후 예산배정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년도 개시 후 실과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월별 및 분기별 배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며 확정 된 배정계획에 의거 예산 배성을 하고 있으며 예산 배정에서 자금 배정을 하고 있으며, 예산 배정에서 자금 배정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배정 절차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배정은 연초 일괄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예산 과보유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배정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배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정하겠으며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 관련 된 자료를 확인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지급 시기가 도래 할 때 즉, ... 검사 및 공사 청구서 제출 시 자금을 배정 하는 등 예산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사실, 이 질문서는 부군수님한테 던졌는데 재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할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실장님 예산 쪽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 재무과장한테 물을라하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일단 질문을 던진 내용부터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릉군의 예산은 조금 더 부풀려서 1,3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예금을 시켜 놓은게 72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55%가 지금 예금에 꽂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성하고 전부다 떼고 나면은 사업예산에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2009년도 정부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내각에서 지금 발표한게 있습니다.
전광석화 같이 예산을 빨리 써라. 지금 국가가, 국민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발주 시키고 다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써 사업예산이 10%에도 못 미쳐서 발주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일을 안 한 결론입니다.
예산을 암만 갖고 와도 주민들한테 간접, 사회 간접 자본을 안 푸니깐 주민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비에 한 20억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다음에 계속비사업에 지금 16억 정도 넘어가고요.
나머진 거의 다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이 속에는 당해연도사업 중에는 아까 이야기 하지만은 계속비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묶어 놓고 있으면은,
예산, 아까 우리 그 중에서 아까 최병호의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선후 관계없이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막 짤라가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운영에 조금 우리가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재무과장님한테 던졌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 아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님은 예산이 기획실에서 월 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고다음에 계약이라던가, 계약업무, 정산업무, 주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고다음에 지방세 관계라던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인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하는데, 일단 제가 아까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재무과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단, 요걸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사회 일각에서 보면은 정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소리로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서류는 안 봤습니다만은, 물론 서류상에 보면은 맞겠지요.
신청이 들어오고, 준공검사가 들어오고, 또는 중간정산서, 정산 요청이 들어오고, 뭐 기성금부분에 인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날짜는 안 바뀌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계장선에서 됐는데, 과장선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과장선은 됐는데 위에서 아이 결재가 못했다. 뭐 출타 중이다.
이런 부분 소리가 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대답이 인자는 빨리 정산을 하도록 하겠다. 요런 부분이고요. 그건 뭐 그것으로 대답을 들은 걸로 내 생각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아, 예.
신봉석 의원
고다음에, 지금 최고 그 아까 계속사업비하고 참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내가 물어 봤는거는, 지금 우리가 일례로 지금 수년에 걸쳐서 아마 지금 건설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안평전 도로 확포장, 또는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저 의장님!
의장 이용진
예.
신봉석 의원
어차피 요게 질문서에 들어가 있으니깐,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허락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평전 도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안평전 도로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제가 생각 할 때는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그 기억을 언제부터 했는지 조차도 예산서 들춰보면 알겠지만, 그 전에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입니다. 그렇지요? 킬로 수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시․종점이 그렇게 먼 점은 아닌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근데 해마다 몇 억씩 넣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조금 조금씩, ...
신봉석 의원
조금씩, 조금씩,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문제가 이야기 하는 거 보다도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넣더라도 승인을 받으면은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면, 부분 부분 실시설계비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맞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그건 전부다 낭비다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가 어디 가가 물건을 사더라도 하나 사는거 하고 열개 사는거 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거는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 뭐 솔직한 이야기로 구상용역하고 기본용역,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하고 기본용역하고 같이 주면은 조금 요율이 떨어지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차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제도, 있는 제도 속에도 해서 되는데, 구태여 그걸 피해가면서 돈을 더 낭비시킨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 놨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하고, 고다음에 인제 아마 실장님도 좀 귀담아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다음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안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은 부대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명시이월이 그대로 다 넘어 옵니다. 고다음에 하나의 사업을 1건으로 만들어 놓고 반 잘라 쓰고 난 다음에도 명시월로, 상당히 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산폭포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이 써 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만 변경 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걸 명시이월이란 명칭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이 요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고다음에 아까 계속비사업을, 사실은 계속비사업이라고 별달로 분리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기나 한 예는 없습니다. 이제까지요.
예산서 뒤에다가 계속비사업을 떡 넣어 놓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바쁘다 보면 작년 예산서 못 들쳐 봅니다. 그래 요번에 우연한 기회에 들춰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이 계속비사업이 이루어 질 때는 분명히 물론 심사 거치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와서 계속비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뭐 또는 지금쯤 되면은 한 11월달 쯤 와서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산서에 어느덧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먼저 예산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이래뿐다고요.
그러이 요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아쉬운 거는 아마 군수님은 정무직이고 부군수님은 행정을 총괄하는 내부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이 질문서를 던졌는데, 사실은 본인이 없는데서 아무 상관없는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풋살경기장 설치 및 저동지역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풋살경기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각종대회에서 우승 하는 등,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더 나은 체육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풋살경기장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풋살경기장 규정에 보면 규격이, 최소규격이 가로 20m에, 세로 40m, 약 한 260평 정도 되는 규격이고, 부대시설꺼지 합쳤을 때, 한 2배 정도 이상의 평지가 필요한데, 사실 부지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사업비도 상당하게 소요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공설운동장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운동장이 완공되면 전용 축구장은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예.
그래서 우선은 풋살경기장이 저희들이 마련을 못 하더라도 현재 우리 축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급 지역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정규축구장 보다는 미열하고 풋살구장으로는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애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별도의 풋살경기장 설치를 위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동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이전대상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봉래폭포에 있는 저동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게이트볼회에서 관광지내인 현 위치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당초부터 어렵게 그 위치에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용을 하다보니까 접근성 등, 불편한 점들이 다소 있어 가지고 지역,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을 여러 차례 답사를 해 보았지만 시설부지로는 부적정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어 지금까지 이전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또 게이트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시가지하고 인접한 부분에 위치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더더욱 부지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게이트볼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용 인터넷 웹수중 실시간 카메라시설 미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시 관광홍보용 인터넷 웹 수중 실시간 카메라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중카메라 시설은 육상에 비해서 장비유지관리 단계 및 구축환경이 2배 이상으로 복잡하고 또 위험부담도 그만큼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나, 훼손의 우려와 태풍시 상황의 따라서는 사전에 철거를 하거나 또 재설치를 반복하여야 하며 또한 장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복구하는데 육상보다 2배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이끼를 주기적으로 직접 제거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물고기들을 모이게 하기위한 먹이를 투여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중의 주변 환경의 인위적인, 또 수중의 주변환경도 인위적으로 가꾸고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그리 쉽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에 의한 염분농도, 플랑크톤 수, 부유물질 등 수중의 탁도 변화에 따른 선명한 영상제공 가능시간 예측이 불가능한 점과 태풍, 풍랑주의보 등 파도의 영향에 따라 수중상황악화가 장기간 지속 될 시에는 영상제공이 불가능점 등, 수중 웹 카메라 시설 설치 후의 결과를 예상해 볼 때 전국 최초로 시설을 한 후 투자대비 그 실효성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문제, 유지보수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주변관리 여건이 조성 되고 기술적인 문제점이 검증 될 시에 시설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공영주차장 건물내 헬스클럽 운영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동 지역은 주민이 관내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공공체육기반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시설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시설을 설치코자 2009년도 예산에 시설사업비를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가 확정 되면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헬스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동헬스시설에 대한 지도자 확보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동헬스시설이 완료 되어서 개장이 되면 당분간은 도동헬스장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도동과 저동을 같이 지도토록하고 2010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지도자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도동 부두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앙식당 인근은 숙박시설과 식당이 밀집한 지역으로 군농협 지부와 새마을금고 구간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여객선 입출항시에는 차량통행이 잦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구간으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식당 부지를 매입. 철거 후에 복개도로와 연결 시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점이므로 도로 개설시에는 정류장을 이전해야 하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지역을 우회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체력단련실 설치 및 저동지역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김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또한 예산이 너무 마이 소요돼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 카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풋살경기장 하나 없는 우리,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고등학생, 생활체육 도민체전에서 우승하신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2년 연속 우승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잘 나와가 있습니다만은 풋살경기장 규격이 40, 20~40으로 답변을 하셨는거 같은데, 뭐 규격은 중간치 정도로 하셨네요. 하셨고,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이, 시설 사업이 추진 되면은 전용축구장이 축구인들이 전용축구장으로 가게 되면은 애들이 풋살경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 되더라도 야간에 지금 축구하는데 공설운동장꺼지 저동지역, 그러이 저동조기회, 울릉조기회서 절대로 공차러 가지 않습니다. 거게.
그러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께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메일로 신청을 하나 해 봤습니다.
울릉도에 풋살경기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카고, 민원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디다.
담당자께서 설명이 2009년도 사업계획에 교육부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100개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사업이 140개교, 이게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여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 하는 절차가 우리가 군에서 몰라서 그렇지 하는 방법이 다 나옵디다. 이게 선정은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북도에 문화체육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합디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와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된답니다.
아마 담당자 얘기로는 조사를 다 합디다. 울릉군에는 아직까지 시설했는 곳이 전무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카는 답꺼지 받았는데, 고 타 시군에 설치 했는 것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전 관저중학교에 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들여가 지자체에서 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신청해서 이 예산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단, 이 조건이 될 때는 관계 교육청 관할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우리군 겉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올 수 있는냐고 시설비만 물으니까, 3억5천정도, 그 다음에 교육청 관할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거 교육청 부담분 일부 모자라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담 했는데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근데 저기 그 일반
김병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일반 구장입니까? 안 그라면 학교 시설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병수 의원
학교 시설내의 유․청소년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학교 부지내에
김병수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김병수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학교부지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걸 저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인자 저가 판단할 때는 학교 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런 부분을
김병수 의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동네체육시설 캐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 부지가 확보 된다면은 동네 운동경기시설로 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뭐 그렇습니다. 저가 예산 관계하고 부지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하는데는 평지만 있다하면 시설하는데는 큰 돈은 그렇게 안 들걸로 봅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 여건에 인자 부지 확보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인자 큰 돈이 들어가니까 저가 사업비가 과다 들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데
김병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부지를 한번 해 보시고, 부지를 한번 최대한의 위치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정 안되면은 차선책으로 이 방법,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하여튼
김병수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한번 검토를
김병수 의원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참고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관련부서, 제가 담당자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항시 전화하라고, 자기 전화번호 이름꺼지 다 아리켜 줍디다. 제가 이 질문 마치고 과장님인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참고하셔 가지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저동게이트볼장을 즐기시는 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도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만은 한마음회관 옆에 우리 군유지 부지가 있어가지고 새마을계 관련 토목기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과연 시설을 할 수 있을까? 꼬, 현장을 갔는 결과에 지금 담당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옹벽을 밑에 쪽에 한 7m, 위에 쪽에 한 3m, 사실 제가 봐도 좀 곤란할 것 같습디다. 그 맞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저도 확인 해 봤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부지는, 부지값은 없다손 치더라도 시설비가 실지 한 7억 하면은 사실 좀 제가 봐도 좀 곤란한 거 같습디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거기에 안 된다 그라니까 또 다시 어느쪽에 위치를 얘기 하는고 하면은 두 군데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사유권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마음회관 밑에 농협창고 위에 그 부지 넓은 거, 거게 당초에 지을적에, 한마음회관 지을적에, 고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겠다꼬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게이트볼장을 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예. 그 한번 확인해서 추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1차 뭐 처음부터 거게 게이트볼해서 그 쪽에 시설을 요청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인자 거게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 저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뤄진 일 같습니다.
진입도로를 하는데 현재 농협창고 쪽에서 그 쪽으로 올라갈라 하는 계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단이 좀 가파르니까 나이든 어르신들이 약주 한잔 하시고 이용하시다가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불가 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현재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느어느 분하고는 협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카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그 밑에 여유부지에 쉼터를 요구했는 것 같습디다. 했는데, 지금 현재꺼지도 시행 안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거는 아직가지 그대로 방치 돼가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뭐 참, 장소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봉래폭포는 너무 멀다.
정말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 시설 자체는 좋은데 어렵다.
제발 밑에 좀 해 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어르신들 바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할 때 당시에 저가 봉래폭포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 안된다도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항변을 해도 제일 좋다꼬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여건이 바뀌니깐, 또 이라시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부지만 선정 되면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 이 외에 또 부지 할만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 사유권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차후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차후에 협의를 한번 해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은 원하는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김병수 의원
꼭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관광홍보용 인터넷 웹 수중 실시간 카메라시설 미추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저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클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방안, 시가지 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도동부두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밖에 주민 한분이 오셔갖고 이래 시끄러운데 그지요.
원래 울릉도 겉은 이런 지역사회에서는 좀 시민단체가 와가 이래 흔들어 주며는 함 좋을 것 겉은데, 그래 듣기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근데 과장님 답변 세가지 했는게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 나쁜거만 있네. 지금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저 한테 나쁜거만 물어 주셔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지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합디다.
워낙 실시간 웹 카메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그 최병호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요?
이야, 참 나도 질린다. 우리 의원들도 보기 있기 질리 죽겠다.
뭔가 집행부로부터 검토를 받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될 것 겉으면 한 목소리를 내가 좀 도와 주던가, 안 될 것 겉으면 마 정리 하자. 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저도 마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말랍니다.
지금 현재 부두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실시간 카메라들을 보며는 99년도에 울릉도에 제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운영을 할때 하루에 고정 IP비가 한달 드는거만 80만원씩 제 사비를 들여갖고 1년동안 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3년동안 제가 운영을 하다가,
야, 이거는 아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뒀고, 그래서 울릉군청에 당시에 얘기를 했지요.
이거 한번 해 보자. 그때 결국은 뭐 지금 수중 웹카메라 되는식으로 결국은 묵살되고, 그때부터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한 3년정도 지나서 또 이게 실시간 웹카메라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군에서 전부 그랬습니다. 뭔 소리 하느냐? 그 비춰서 뭣 하는데. 라는, 논리.
지금 통구미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촛대바위에 우리 불좀 비추자.
조명 장치하자. 했을 때도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은 통구미에 보기좋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뭐 지금 이순간 그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담당과장님이 못 할 것 겉으며는 다음 과장님 오실 때 또 기다려야지요.
현재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먼 훗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때 그 수중 카메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봤을때 하나의 좀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부분은, 나름대로 뭐 담당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 주위에서 자문을 받고 도와 주셨든 분들이 실제 전문가가 아닌 울릉도에 몇 몇에 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자문삼아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들거든요. 드는데, 뭐 뭐 세상 살아가는게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 인자 뭐 과장님도 힘들 부분이고, 훗날 뭐 다른 또 담당자 좋은 분 찾아야 될 건데, 그래도 먼 훗날에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쉬움으로 남기고 제가 갖고 있을 게요.
갖고 있고, 또 이러다가 동해 한쪽에 있는, 또 독도쪽에 있는 바다속에 갑자기 봄에 돼서 또 그런 영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상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지그시 눈 감고 웃고 계시는데, 원래 이 예산은 군수님이 만들어 주신겁니다.
전국에서 처음하는 부분인데, 군수님요 제발 좀 해주이소. 했는데,
그 예산이 군수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체크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노무께 지금 이래 갖고 이런 상태로 왔는지, 좀 아쉬워요.
그라고 여 두 번째 그 도동 경기활성화, 이거요.
지금 현재있는 태양장부터 팔도장까지에 단체 여관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200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여관이며는 그기 여름 성수기에는 천명이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활보를 합니다.
부둣가에 내려가서 점심먹을때 되며는 천명이 좔 올라와 점심먹고 커피한잔 묵고, 또 그라고 또 저녁물때 되면 부둣가에 내려 갔다가 또 천명이 되는 게 확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성수기때 차를 몰고 그쪽 골목으로 대복상회를 거쳐서 올라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주민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골목이 어떤 골목인지, 평소때는 몰라도,
(빔프로젝트 영상 상영)
제가 원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이 없더라고요.
어디 놔 뒀는지, 지금 현재 보시면는 현재 명성팬션 옆에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저 밑에는 하수구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밑에 함 보시며는, 저 담을 쌓았던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쌓았거든요.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저게 지금 40평 건물인데, 저거를 정리를 하며는 저기 말 그대로 그쪽에, 우리 당시에 제가 처음 제시를 할때는 이영관씨 가옥을 제시를 했는데, 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뻐렸고, 결국은 손을 못 데는 입장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다보니깐 갑자기 다방에서 커피를 묵는데 저가 비더라고요. 저거를 뜯어 내 버리며는 저쪽에 서 있는 저걸 뜯게 되며는 그 앞이 바로 대구반점이 나옵니다. 정면에, 그리고 40평이 돼서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한 발로 한 세발 이상입니다. 저걸 뜯어 내 버리면, 구석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현재있는 이 버스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논리를 떠나갖고 지금 현재있는 오른쪽에 담을 갖다가 뿌수고 저쪽에 가운데 쭘 지금 현재 무슨 방면인가 글자가 잘 안보이는데 저 맨 마지막에 기점을 해갖고 계단에도 몇 개 내 놔 버리며는 충분히 통과가 됩니다. 제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결국은 보는 관점이 어떻느냐? 에 대한 문젠데, 앞으로 갈수록 저 상태대로 그대로 여름철에 놔 둘 것이냐? 사실 그거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쪽만 지금 뚫어 놔 버리며는 현재 일반 관광객들은 주 도로에서 봤을 때는 저쪽 옆에 골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거진 천명이 넘는 그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이쪽만 뚫려 있다 그라며는 현재있는 농협중앙회 입구와 중간에 있는 저 입구로 사람들이 서로 통행이 한다 그라며는 상당히 지역 활성화에 도움도 될뿐더러, 지금 도동 부두쪽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전부 알 것 아닙니까? 차도 못 틉니다.
대복상회 앞에부터 시작해서 전부 관광버스 다 내려와 있고, 가이드들은 전부다 소공원에 모여 갖고 비취호텔 앞에 모여갖고 사람들 모아 놓고, 200명 300명씩 그런 상황하에 이거를 단순한 어떤 되나, 안 되나를 떠나 갖고 단순히 버스 정류장이 올라 와 있는 저 차한대 밖에 안되는 그 공간에 사람이 못 걸어 내려온다. 문제가 있다. 차가 못 다닌다는 논리로 사업시행을 못한다.
저는 이 일 앞길 전에 한번 주인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동네 이래갖고 동네 안 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라니깐 거기 갖고 있는 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가격만 맞는다면 생각 있다.
이거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단순한 얘기는 이거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힘들다. 그 논리는 아이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옆에 도로 좀 내면 되지요.
벽 뿌수고, 옆에 계단 한발 정도의 계단만 내도, 위에 사람들 그쪽에 의자 한 두개 놔 둬 놓고,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차가 올라오면 거서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다 넘어 올때 이쪽으로 넘어와 뻐리면 그만큼 원활해지는데, 그거를 단순한 어떤 교통 체증을 떠나갖고 차가 있어갖고 못 내려온다는 그 논리는 아인 겉다. 저 남대문 시장입니다. 한번 차갖고 올라 가 보십시오.
어떤식인가? 그래요. 저는 어제 이래 있을 때, 저 신봉석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기 문화축제에 좀 새로운걸 찾자.
다변화를 찾자는 데, 저는 내심 마음속으로 감명을 받았거든요.
현재있는 울릉군의 행정은 그렇습니다.
무슨 빵틀에다가 지금 밀가루 이래 물만들어 갖고 붓는 식이 아이고, 새로운 것은 찾지를 않고 항상 그 순간에 맨날 해 왔던거만, 저쪽에 지금 정책개발팀장님 계시지마는 뭐 오따가 또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요.
이번 독도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그걸로 또 붉어 져갖고 이상하게 붉어 져가 그런데, 이거요. 육지에 많이 나가보고, 해외연수 마이 해보고, 많이 배워오고, 새로운거 자꾸 받아 들이며는 이거 도움 되거든요. 근데 왜? 울릉군에 행정들은 지금꺼지 해 왔던 부분만 전부 하냐?
전부 아쉬운 부분 남습니다. 이거. 옆에 과장님들 좀 계시며는 또 어느쪽으로 어느과로 우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요. 전부 서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껏 해봤자 지금 현재있는 웹카메라 이거 1억3천만원 예산 잡아갖고 도동부두에 카메라 하나 설치하고 7천만원 남았는 거 새마을사업 두건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좀 해보면 안됩니까? 물 속에 넣어 놨다가. 아, 깨졌다 그라면 뒤에 얘기하지요.
보이소. 안 되잖아. 얘기하면, 아, 맞네요. 문제가 있네요. 집어 치울게 아이지요.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붙여 놓으면 되지. 물속에 있는 거, 우리 렌즈 못 닦는다고요.
왜? 못 닦는데요. 주위에 스쿠버하는 분 많습니다. 굳이 돈에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지역에 전부 선후배고, 동료분들인데, 이왕 들어가는 것, 한번 닦아 주이소. 할 수 있는거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그 관리비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요.
배상용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분명하이 과장님만 말씀 드렸는거는, 오늘 이후로 끝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라고, 훗날을 기다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뭐 과장님의 답변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래요.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자리에 올라 오며는 항상 희망을 갖고 어떤 뭐 미래를 생각하고 이래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이거 뭐 아가씨 하나 만나갖고 퇴짜 맞은 기분이에요.
답답함을 느끼는데, 앞으로 어떤일을 하든 간에 적어도 2, 30년 이상씩 공무원 생활을 하셨든 우리 뭐 선배님이자 우리 공뭐원분들 아입니까?
좀 새로운 것, 좀 도와주고, 좀 마이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막무가내로 안 도와 드릴라 카는 거는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2년을 지금 넘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배상용 의원
이걸 끌고를 왔는데,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 뒤에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많이 좀 연구하시고,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5:20)
(속개 15:4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발전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안녕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입니다.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아카데미 폭넓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과 최병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아카데미의 폭넓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정윤열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국제관광 휴양섬 개발의 정책 중 하나로 에듀투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교육과 관광을 접목시키고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맞춤형 교육관광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 목, 금 2박3일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기에 걸쳐 8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개발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지자체공무원간 비교견학을 통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교육준비를 위하여 도내 6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들을 모시기 위하여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도아카데미의 중점 정책은 안정된 고급관광객을 유치하여 최고의 대우와 최상의 서비스를 통하여 질 높은 관광으로 변화시켜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고급관광지로의 일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입소문입니다.
전국에 16개 시․도 공무원들의 전파력은 가히 상상력 이상입니다.
벌써 내년에 교육 신청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함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여 울릉군이 명실상부한 독도아카데미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지역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관광산업발전에도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 계획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40주간 주당 150명, 약 6,000명 정도 교육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고급 에듀투어를 지향하다보니까 지역여건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식당과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서비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국제관광휴양섬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활성화 부분에 관하여는 교육생들의 편의와 지역 업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당 선정 시에 20명 이상이 쾌적한 분위기로 식사가 가능한 24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골고루 배정하였고, 숙박에 관하여는 장여관 이상 급의 업소 중에서 청결하고 서비스가 훌륭한 곳 7곳을 선정하여 운영 하였나, 내년도는 숙박업관계자, 요식업관계자 등, 모든 관광종사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들은 후에 적절한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노력으로 신선함을 주고 교육생들에게는 최상의 고객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도아카데미를 통해서 울릉군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생 해외어학연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펠트 시험에 대하여 의혹을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울릉군은 지역 인재 육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2007년 4월에 신설하였고,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라는, 표어 아래 많은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펠트시험도 이런 일련의 정책 중 하나로 지역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통한 큰 꿈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심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펠트시험은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의 약어로써 한국 외국어평가원에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사회 일반에서는 권위가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 까지 1차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러 각 10명씩 성적 우수자 30명을 선발하여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와 경쟁심 유발로 면학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며,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의있는 태도가 감지되었고, 군정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로 보면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울릉종합고등학교 입학생 비율이 2005년도에 50%, 2006년도에 56.5%, 2007년도에 68.8%, 2008년도에 69.2%, 2009년도 내년에는 74.1%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무엇인가? 하고, 혹평하는 분도 계신 것이 있은 줄 압니다.
일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 지출과,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던 중, 미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이나 상호 교류를 통해 홈스테이를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번민과 열정이 재미동포 오영상씨라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영상씨는 현재 재미동포로써 아리조나 투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17개 주를 대표해서 17일간 독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기간 중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개선과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써 깊은 감명을 받고는 미국으로 돌아가 많은 후원자를 설득한 끝에, 지난 11월 16일, 학생 어학연수 방문 요청권을 성사 시켰습니다.
연수 날짜가 12월 22일부터 1월 17일 까지로 미국의 모든 기관과 협의를 마쳐 놓은 상태라 일정은 변경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재 영어연수프로그램을 보면 4주간 경비는 1인당 적어도 추정으로 2천만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0여 명의 교민 후원자와 L.A 시의원을 비롯하여 아리조나 투싼시장과 교육장, 티마카운티 슈퍼바이져들을 설득하여 수만달러에 달하는 보험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로 우리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워야 살아 갈 수 있는 시대에 비행기 표값만 지불하면, 기회의 땅 미국에서 동해의 한점 섬 울릉도 학생들이 4주간 영어를 배우고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무엇을 주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도 학생시절 한번의 외국 연수의 기회가 그 분을 오늘날 세계적 인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의 고향인 작은 섬 코르시아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버락오바마의 고향도 아프리카의 케냐 코겔로라는 이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섬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미래의 꿈동이 들에게 세계 속에서 자신의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둘러 결재를 득하고, 11월 19일 시험 공고 후, 29일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합격자 발표를 서둘렀습니다.
적어도 12월 20일 출국하려면 역상으로 일수를 계산 하더라도 시험 채점일 송부 7일, 사진 및 서류작성 2일, 전자여권 발급 및 승인일정 10일, 비행기 예약 등으로 폭풍주의보가 전혀 없는 기상상태라도 소화하기가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 기상은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일정을 포기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펠트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지를 받은 후 울릉군금고에 보관하였고, 시험을 치른 후 직접 채점을 하여 결과를 바로 발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일을 처리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조금이라도 부정이 의혹을 살 만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한점 의혹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매일 직원이 밤샘을 설치며 일을 하여도 주무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다수의 학생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 방안은 앞으로 성적을 통한 선발 학생과 별도로 모범학생, 성적 향상이 뚜렷한 학생 등을 좀 더 다양하게 선발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시험성적 공개 및 오해 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학생 개인의 성적은 이미 통보하였고, 전체 학생의 대한 공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관한법률 제9조제1항6호의 의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정책발전팀장님 답변 중에 독도아카데미의 폭넓은 운영 방안, 그리고 초중고생 대상 해외어학연수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진작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어야 된다. 보거든요.
참고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원감사에 감사를 신청해 논 상탭니다.
논 상태고, 처음 목적은 이기 아이였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난 후, 며칠 지나고 나니깐 우선 아이들로부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엄마, 자는 내보다 못하는데 자가 우예 내보다 시험을 잘 봤는데? 라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흘러 나왔고, 그러고 며칠 사이에 인제 주부들 사이에, 부모들 사이에,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밑만 본다고.
지금 현재 저도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중학생을 갖다가 이번 시험 대상이 갖고있는 부모들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데리고 있지 않은 부모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겠지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 이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소리의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알아 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라면은, 정상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어떤 좀 진화를 하자. 소문을 잠재우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하기 보다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했지요.
지금 현재 전문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혁신팀에 전화를 해서 주위의 많은 소문들이 있으니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본인 입장에서, 내 군의원 입장에서 확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가 아까 말씀 하신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다. 답답하지요.
또 부군수님한테 연락 했습니다. 군수님이야 그때 외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부군수님 입장도 단호했습니다. 안됩니다. 공개를 못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또 했습니다. 하이, 기획실장님 왈,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한번 알아보겠다. 기다려 봐라. 그러고 고날이 지나고, 고다음날 새벽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 첫 문항은 그렇지요.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부분도 어떤 인터넷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거진 1년을 넘게, 한 2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 까지는 제 마음대로 글을 올렸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현재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칫 손해라도 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가능한한 자제를 해 왔지만은, 이번 부분은 자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군의원입니다. 선출직을 거쳐와가꼬 올라 왔는 부분이고, 제 입장에서 현재 있는 군 의원 입장에서 그 자료를 못 볼 것 겉으면은, 과연 울릉군내에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실 자멸감도 있었습니다. 이 뭐하고 있는거냐? 내가 여기 왜 서 있느냐. 별 생각을 다 했지요.
결국은 경찰서에 연락도 못 하는 상태고, 이거 어떨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던 중에 담당자로부터 밑에 리플이 붙더라고요.
그 리플이 뭐냐? 정보공법에 대한, 그래 저는 지금 얘기하는게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을 얘기 하는 부분이 아입니다. 법률상 떠나서, 세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가 얘기하는 틈과 유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야기에 담당자라 그라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련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를 불러서, 원래 의원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정당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소문들이 나서 저희도 안 좋다. 한번 보십시오.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논리의 의해서 하는 소리겠지요. 또 일부 듣는 이 과장님들은 그건 아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거는 분명한거는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맞는 얘기라요.
그 논리도 지금 들어 보니까. 상황들. 들어 보니깐 맞다.
하지만은 분명히 잘 못 됐던 것은 이 현재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이런 절차가 있으니깐 이 문에 대해서는 급박하니깐 이해를 해 달라. 라는, 논리가 주민들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이 됐어야 됐다는 부분, 모든 걸 모릅니다. 저는 지금 앉아가꼬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미리 좀 오픈이 돼 있었으면은 시간이 급박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 이 부분은, 이거는 1차 시험 봤을 때 정상적인 성적표가 나온 자룝니다. 이거는 2찹니다. A4용지에 급하게 만들어 져갖고 나온 거지요.
이런 부분,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부분 겉으면은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겉으면은, 학부모들 겉은면은 시험을 봤으면은 말 그대로 어학연수원에 보내가꼬 그 쪽에서 정상적인 답안이 와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성적도 자체 내에서 성적을 채점을 했고, 그 다음에 15명, 17명의 인원도 자체 내에서 선정을 했고, 이거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보시는 주민들부터 부분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니깐 어느정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담당자는 계시지요.
제 말에 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됐다 했으면은 몰랐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지금 오늘 알았는 상태고, 일단 돌은 던져 졌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 판단에 맽기고 해야지요.
그래 다음부터는 이런 일정을 갖다 함에 있어가꼬 무조건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지요.
우리 뭐든지 장난감을 피든, 뭐를 피든, 하다못해 냄비를 하나 해도 당연히 불붙이는 거지만 사용설명서가 나옵니다. 보면 알지요.
양은냄비에 플라스틱 안 달렸으면 뜨거울 것 알지만은 그래도 그게 주의사항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어떤 일을 하든간에 먼저 사용자의 고객의 뜻을 갖다가 알게끔 가르쳐 주고 일을 시행하는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 가는데까지 가 봐야지요.
그 얘기가 감사원 감사는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쪽 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 가꼬 이건 전혀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 라는 부분은 일단 신청했으니까 밝혀지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독도아카데미, 이거 보면 그렇거든요.
현재 있는 독도아카데미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사를 향하든간에 가능하면은 좀 주민들한테, 지역 주미니들 한테, 숙박업이나 식당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숙박업소 및 식당선정 기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균형 있기 발전시키고 관내 관광업소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을 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모텔 수준이고, 뭐 이런 식당이 50인 이상 동시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울릉군에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20인승.
배상용 의원
예. 20인 이상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요.
가능하면은 현재의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해서 이 낙후된 울릉도에 들어 와 있는데, 이 분들이 2박3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 얼마나 좋은 식사를 원하고, 얼마나 좋은 숙소를 원하냐?
이거는 우리 현재에 있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있는 공무원들이 갈 길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업을 함에 있어 가꼬, 지금 현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왕 울릉도 들어오셨으니까, 지역정서도 좀 보실 겸, 마, 식사는 우리 형태고 이렇고, 설사 잠자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 울릉주민들 도와주신다는 개념하에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부탁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꼬, 지금 우리 독도아카데미 기수별 숙식 현황을 살펴보면은 저는 5기까지 받았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 놨는가는 몰라도 584명이다. 그지요?
아까는 8백 몇 십명 말씀하시데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그거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7기 까집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일단은 자료를 받은거는 5기 까지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아이러니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요. 현재 있는 이 대아리조트의 주무셨는게, 70% 라, 5기 까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그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배상용 의원
예.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저희들이 10월달에 시작하면서 숙박을 구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울릉군 관내에 장여관급, 적어도 조금 괜찮다는 여관이 칸모텔이나, 우리가 최소한 울릉호텔, 그 다음에 세운장, 저동의 황제모텔, 제일장, 신성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예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한 차에 보통, 저희들이 100명에서 보통 100 한 70십명 정도 옵니다.
100명에서 170명 오면, 버스 한 차에 숙박하고 식당하고 같은 코스를 묶어 줘야 돼요.
그라면 버스 한차에 보통 29승에 20명을 앉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접이 의자를 빼고 하면 보통 20명을 앉는데, 20명이 이쪽에 10명 가고, 저쪽에 10명 가고 이러면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배상용 의원
저는요. 일예로 요 말씀 한번 드리게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지금 소속 돼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지만은 지금 울릉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에 회장으로 있습니다. 한 2달에 한번 꼴은 육지에 교육을 받으러 나가요.
나가는데, 영천지역 쪽에 나가보면 어떤 일이 있나 그라면은, 거기에 24개에 있는 시. 군에 봉사회장들이 다 모입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모이면 이 분들은 말 그대로 한쪽에 숙박을 시키는게 아이고, 한 덩어리, 덩어리 시켜 줍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배상용 의원
시켜주면서 내일 아침 몇시까지 요기 나오세요.
식사는 저게서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배당 되는 사람들은 뭐 한 방에 한 두명, 때로는 한명 주무시지만은 결국은 교육시간을 마치고 나면은 제 각기의 네다섯명이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육 ...
배상용 의원
자기들 자리에 가거든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육지에는 거의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기 기상 상황이 항상 불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박3일 교육을 하지만, 3박4일일 경우 있고, 1박2일 경우가 있고, 오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배상용 의원
저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수시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배상용 의원
제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굉장히
배상용 의원
과장님이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이해를 해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서로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면 자기 입장은 모르거든요. 뭐든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거 아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좀 더 많은 숙박지에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보통 5개 정도하면 많으거 아입니까? 저희들이.
배상용 의원
앞으로 저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봤을 때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요. 이야, 지나가면서 우리 팀장님 뭐라 했습니까? 팀장님 죽인다. 이거 지금 다음에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라끼네.
아까 말씀하신 6천명 얘기하시는, 저는 그때 당시 8천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8천명입니다. 이 정도면 여행사 3개 정도는 끌고 나가는 인원이다.
다 좋은데 골고루 좀 하입시다. 사젯말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도 숙박업 해요.
하지만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간에.
당신들 한번 본다 그라면은 우리 집에 한번 와 봐라. 정말 울릉도에 1, 2역권 내에 드는 그런 숙박시설은 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다. 방 7갭니다.
4명씩 주무시면요. 28명 가능합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상용 의원
우리 앞에 있는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 깨끗한 집 많애요. 그래서 제 논리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배상용 의원
가능하면은 식당도, 식당도 이래 좀 적어 봤어요. 이거 할 얘기는 아인데. 쌍정초도 없고, 해운식당도 없고, 돼지 한 마리도 없고, 울릉회타운도 없고, 선창회식당도 없더라꼬.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아입니다. 다 넣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 넣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다 넣었는데...
배상용 의원
그거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그때
배상용 의원
5기가 아이고 6기, 7기때 얘기겠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그때 마다 저희들이 식당을 20명 이상 드가는 숙소를 다 선정해서 다 했는데,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는 미리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부득이 돌렸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릴때 그랬어요. 여관보다 좋은 민박도 있고, 그런거 좀 차별화 시켜가꼬 정말 쓸만한 숙박지가 있으면은 예약에 좀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
지금 현재 있는 독도아카데미보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래 좀 지역민들 힘들게 영세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꼬, 이런 대단한 정말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마음속에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
배상용 의원
처음 느꼈어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아, 예.
배상용 의원
저 존경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여행사의 버금가는 이런 일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누가 연구 했습니까?
이라니까, 또 팀장님 하시는 말씀은 또 군수님 연구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얘기가 마이 나오는데, 요런 부분 제가 길게 얘기안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좀 폭넓게 하셔가꼬, 가능하면 좀 이용할 때 가능해 주면은 참, 주민들도 마이 좋아 할 것이고, 울릉도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라고 펠트 부분도 앞으로 좀 아시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기왕 사용설명서 하나 적어가꼬 미리 인터넷에 두드려 놓으면은 이 말 많은 동네, 젊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젊은, 지금 현재 중학생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 두고 있는 이런 학부모들은 젊은 세대가 전부 30댑니다. 이 멀티미디어 세댑니다. 전부다. 아이티 세대고.
이런 분들은 이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려 놔도 이거 대단한 효과가 있거든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저희들이 요번 인터넷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울릉군정을 믿고 신뢰한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상용 의원
고부분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그리고 제가 이 법이라는 거는 특권층에 계신 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원님이라 그래서 볼 수 있고, 또 군수님이라고 해서 볼 수 있고 이런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거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이 적용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상용 의원
저는 사실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단지, 이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했을 경우에 봤다.
보셨더라도 그거는 비밀보지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비밀을 갖다가 간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론으로 하고, 요 요번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내심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야, 이거 군에서 우리 의회를 조사권 발등이라도 한번 해가꼬 한번 보까. 란,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 할 때 특히 먹거리나 아이들 상대로 장난치는거, 이거요. 할 부분 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됐고, 앞으로 요 부분도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숙고 하셔가꼬 요런 부분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배상용 의원
한번 내용 설명을 쭉 하면은 그 연관 됐던, 의심을 가졌던 그 학부모님들도 많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주민들 오해를 좀 불신 시켰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정책발전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정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뇌질환자 조기 검진 및 응급 환자 후송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질환자 조기검진을 위한 뇌혈류진단기 등 장비구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발병 후 치료하는 것에 비해 훨씬 능률적이고 이상적인 의료행위라 할수 있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은 비단 울릉군뿐만 아니라 육지지역에도 뇌질환 등 조기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은 육지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시 현지 검진을 실시하여 심장질환 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서울대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료의뢰를 통한 지역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지병원과의 협력확대로 조기검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 보건의료원에 4층을 증축하여 노인전문요양병동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개설 할 계획으로써 이렇게 되면 울릉군 노인 의료서비스는 혁기적으로 개선 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군의 뇌질환 예방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하여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등 연중 관리 하고 있을뿐 아니라, 의료원장이 현지를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해 수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지 검진은 심전도 체크를 통해 저희들 협력 병원인 동산의료원과 실시간 원격으로 연결하여 질병상태를 점검하는 등, 지역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모든 의료행위 중에서 가장 최선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 배치문제, 그리고 고가 장비의 사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 구입에 신중을 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정보전산화 사업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장비 보강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군민의료 향상을 위해 말씀드린 전문인력, 가용 전문인력 사용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장비구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응급 수송후송헬기 상시 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헬기로 응급 수송한 환자는 17회에 21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34회 38명으로, 횟수는 두배가 넘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응급환자 헬기수송을 해경 헬기에만 의존하여 기상악화시 또는 야간후송이 불가능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경비정을 이용하여 후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금년 6월 10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울릉도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도소방본부 및 해경, 그리고 해군이 상호 협력하는 후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운행이 불가 했던 해경헬기도 야간 운항 항법장비를 도입하여 현재는 24시간 후송체계를 갖추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전 직원이 신속히 동원되어 비상체계로 분담된 역할을 잘 수행 하므로써 현재는 기상특보가 없는 특별한, 특별한 기상특보가 없는 한 헬기요청 시에 거의 한 두시간 권내에 헬기에 환자탑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탭니다.
이러한 후송체계에 힘입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경비정으로 후송한 환자는 단1회 1명으로서 헬기 응급후송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 또한 기상여건과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후송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군에 응급후송용 헬기를 상시배치하게 된다면 기상이변에 대처가 용이하고 후송시간 단축으로 부단한 응급후송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으나, 후송헬기 상시배치는 여러 사항 등을 고려 해 볼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해 주신다면 관계부처에 건의 하는 등, 이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리께요.
지금 응급환자 발생 시, 보통 보면은 머리 부분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특히 사고사나 추락시 이런데 보면은 환자를 두고 일단은 모든 검사를 다 하지요?
전문의들이, CT검사라든지, 피검사, 이런 검사를 다 갖추죠? 일단?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육지로, 판독은 육지로 보내죠? CT검사 시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라면 시간적인,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시간이? 한시간 정도?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정성환 의원
30분 이내에 가능합니까? 제가 와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면은, 그런 환자가 생겼을 시에 일단은 후송이, 전문의가 판단을 해 보고 이거는 후송할 환자다 싶으면은 미리 헬기를 요청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좀 다르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응급을 요 할 경우에는 일단, 먼저 헬기 후송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성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카니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이 메시지를 받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래 보니까 방사선과 직원들, 이래 보면은
아~, 이 이환자는 무조건 내출혈이라 어렵습니다.
후송해야 된다 캈는데도 보면은 응급실 전문의는 일단은 판독이 나와야 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보호자 당사자들은 마음이 급하고, 우리 의원은 또 재촉을 합니다.
물론 원무과 직원님들께서는 또 의원이 카고 카니깐, 또 의사의 진단도 안 나오고 헬기를 또 요청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마이 지체 돼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 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CT가 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 MDCT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성환 의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처음 들어 봤네예.
정성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지금 MDCT라 캈는게 이게 전국적으로 종합병원, 큰 데만 지금 거의 있는데, 이걸 왜 제가 물어 보니까, 친구 거쪼 물어 봤지요.
MDCT가 이거 MRI를 능가하는 검산데, 왜 이걸 그걸 안 하느냐? 특히 경북지역이나, 포항지역에. 고가의 장비면서도 수입성이 없답니다. 그라이까 CT기 땜에 MRI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원 주고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30분, 뭐 이상이 소요되는데, MRI를 찍으면은. MDCT는 2분,3분만에 모든게 다 해결 됩니다. 그 정도로 속도도 빠르고 약간의 고가지요.
고간데, 종합병원에서는 수입성이 떨어지니까 사용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큰 병원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CT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옛날 CT가 가격이 어느 정돈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계십니까? 설치할 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때 CT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목숨을 사용수익성 가지고 따지는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실 그거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은 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판독 할 수 있는 범위가, 물론
정성환 의원
지금 CT도 지금 현재 우리 의료진으로는 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지로 보내지요? 이 MDCT도 육지로 보내면 됩니다. 그라고 이 MDCT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께요. 이게 MDCT라 컸는게 지금 우리 뭡니까?
여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이 MDCT 자체로 갖고 지금 제가 알아 본 바로는 CT를 지금 수가가 보면은 머리부분은 한 7만원, 몸, 다리 부분은 뭐 한10만원 캐가꼬 본인 부담금이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라고예. 그라이 이게 또 종합병원에 가면은 한 15만원 선이나 이래 되겠죠.
10만원 넘겠지요. 이것도 하나의 급수가 있으니까, 근데 울릉도에서 이런 CT 고가의 장비를 물론 수익성은 없겠지만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울릉군민들이 종합검진을 받을라 카면 육지를 한번씩 가면 경비가 엄청납니다.
근데 MDCT라는 이 고가의 장비로 한번 검사를 받게 되면은 종합검진 받는 이상의 저걸 누릴 수 있거든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당장에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MDCT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다. 그랬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의 장비들을, 말씀하신 장비들을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용 전문인력이나 그다음에 사용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 인명을 무조건 수익성에만 의존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런 전반적인 분야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우리 군의 예산 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 관련 해 가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허용하는, 그런게 허용하는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답변을 사야 되겠다. 안사야 되겠다.
정성환 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이런게 있다 캈는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알아 두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이래 고가의 장비를 물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도, 그러면은 뇌혈류 진단기라고 아까제 말씀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뇌혈류 진단기 가격을 보니깐, 제가 이래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국산 같은 경우에는 한 천만원대 조금 그거하고, 외제 이거 중고 가격입니다. 한 1천5백만원, 신제품은 한 3천만원 이상 조금 되는 모양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이 정도의 장비는 구입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요것도 제가, 안 그래도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 봤는데, 뇌혈류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값이 한 2천5백에서 3천만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고기에 수반되는, 판독 할 수 있는 어떤 주변기기들 하고 포함 해 가지고는 가격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 높다고 해 가지고 필요한 걸 안 살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이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튼 답변 드린대로 여러 가지 검토 해 가지고
정성환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반적인 보통 우리 저 어뎁니까? 신경계통의 신경외과 같은데 가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뭐, 뇌혈류진단기, 경동맥초음파기 이런 장비를 전체 구입 해 놓는게 보통 일번 서울 쪽에 가면은 개인병원에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 봤지요.
이거는 전체적인 심장쪽이나 혈관, 이런 질환에, 그러이까네 내과 수준에 되는데는 이런 장비 한 10가지를 제가 뭐, 동맥경화도측정기, 뭐 심전도는 있고, 심박변이도기 이런게 있는데, 이런걸 완벽하게 갖출 시에는 그 정도 예산이 들지만도 뇌혈류진단기로는, 단일 진단기로도 손쉽게 누구나 판독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여튼, 판독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판독하는 부분도 당장의, 더 아시겠지만은 의료, 의료학문 분야 자체가 너무나 전문분야가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판독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독에 대한 결정권은 일반 자기 분야가 아니면, 일반 아무리 전문의라도 결정권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단자체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보내서 하거나 요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거나 간에 요런 걸 다 접어 두고라도 그 말씀하신 뇌혈류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효율성 겉은 등을 판단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검토 해 드린다고
정성환 의원
그라이께 지금 뇌혈류진단기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판독을 할 수 없다든지, 전문분야가 아니면은 못 할 수도 있는데, MD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CT도 지금 여 둘이가 판독을 못 하는 상태 같으면 조금 성능이 좋은 CT로 교체를 한번 검토 해 봐 주시고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또 뇌혈류진단기라든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 장비는 어느 정도 사전에 구입 해 놓으시면은 지금 뭐 우리 응급환자, 제가 여 뽑아 봤습니다. 아까 여 과장님도 말씀 드렸다시피 50% 정도가 전부다 생명의 위협을 주는 환자들은 전부 다 뇌질환이라든지, 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들 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금 심장초음파는 있더라고예. 그라고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캐가꼬 심장초음파 정도는 하면은 심근경색이나 이게 조기에 좀 발견 할 수도 있고, 하니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좀 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깐, 지금 우리 원무과 직원들 이래 보니깐 한번씩 새벽에 늦게 까지 후송하고, 또 아침에 가면은 또 계시더라고예. 이게 아침에 근무가 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뭐,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되기 때문에
정성환 의원
하지만도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당직선 분들은 오전 정도는 수면을 좀 취하게 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거 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정성환 의원
이런걸 좀 탄력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탄력적으로
정성환 의원
이런 분들 고생하고 카시는데, 뭐 밤샘이 하고 새벽 다섯시, 여섯시에 들어 가가 아침에 또 근무하면은 근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오전이람도 좀 수면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고런 조치를 좀, 요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릉 농업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 및 축산분뇨유기질화비료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신활력사업비 18억 5천만원으로 2010년까지 계속 사업비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구축은 지역 내 부존사료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사료로 가공, 저장하여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사료곡물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대처하고 양질의 사료개발과 이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약소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및 농후사료 원료저장시설과 가공·배합·포장시설, 제품창고·장비이며 운영방안으로는 산야초와 사료작물 등을 수집하여 건초와 담근먹이로 조제하여 저장하고 농후사료와 적정비율로 배합, 포장하여 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시스템에 대한 기초용역 후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으로 201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유기질비료화시스템은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속성 부숙으로 유기질 비료화 함으로서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와 친환경농업유기질비료공급에 기여하는 자원순환형 분뇨처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축분 발효 및 저장시설과 장비구입으로 사료공급시스템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칡소 정책과 관련 청정화 지역 지정권에 대한 일부 사육농가와의 견해 차이에 대한 답변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 하였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도하늘소 사업추진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도하늘소는 울릉도의 옛 지명 울도군을 딴 '환경부 지정 보호대상 희귀곤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서만 유일하게 서식하며, 환경파괴로 자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공사육사업을 시작하여 9년간 총 8천1백만원을 투입, 울도하늘소 인공증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국제관광섬으로 발전하는 울릉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울도하늘소 사업비는 인공사육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확보, 그에 따른 관리인건비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표본액자 제작 및 판매를 통한 울릉이미지 상품화를 추진하였으나, 수요 감소로 인하여 2007년부터 판매가 중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도하늘소는 성충의 생육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곤충으로서, 상시 전시체제 확립, 전시관 대형액자제작 등 새로운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도 증식사업은 지속되어 울도하늘소가 멸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에 준공될 울릉자생식물원 내에 울도하늘소 야외생태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 방문자센터 내부전시관을 활용한 울도하늘소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울릉도 관광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중에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 및 축산분뇨유기질비료화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 축산분뇨유기질화비료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개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 전체 하는 농가 수와 사육두수를 보면은 70 한 농가에 711두, 이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보고 제가 발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우가 587두, 칡소가 124둡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보조 해 주는 사료비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전체, 먼저 배합사료를 말씀 드리면은 포대당 지금 20㎏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포대당 2천원을 지원 하고 농협에서 1천원을 지원해서 3천원을, 포대당 3천원을 지원 합니다. 그래서 군 전체 약 2만5천포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 지금 전체, 군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2만5천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유기질비료 구입비 내지는 수송비 지원 하는 것도 별도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게 보니까, 국도비를 포함해서 7천5백만원, 신활력사업에 1억4천해서 전체 한 2억1천5백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원료 구입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한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농후사료에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재 그 체계를 앞으로는 조사료를 도서 내에 있는 조사료를 ... 거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 지원 방향을 바꾸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실무자한테 조사를 하면서 울릉도 부지깽이 면적이 어느정도 되노?
되느냐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81㏊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부지깽이 나물 생산하는 양은 300평당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 봤으니깐, 한 170㎏ 정도. 그런데 이 부지깽이 대를 이용해서 우리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 하는데 이 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부지깽이는
김병수 의원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가능합니다.
김병수 의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대구미 저 먹는 나물로 했을 때는 부드러운걸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우리 축산사료로 이용 했을 때는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잘라서 사용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그래 했을 때, 대구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어느 정도 뭐 사료공급 원료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 아까 그렇게 해서 한 섬 전체 한 80㏊ 저희들이 부지깽이 면적을 보면은 한 120에서 130톤 정도 지금 생산 가능한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외에, 그라면은 전체 지금 현재 711두를 위해 친환경사료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전체 우리 원료가, 원료 구입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김병수 의원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제가 이 울릉도에 지금 운송비가 좀 비싸고 해서 아마 이 조사료를, 그러이 원료를 구입하게 되면 아마 휴경지를 이용한 옥수수, 내지는 수당그라스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아마 공급해야 가능하다꼬 생각을 합니다. 옥수수나 수당그라스를 ㏊당 생산량을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당 생산량은 약 한 2만5천㎏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작황이 좋을 경우에 그 정도 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과연 울릉도도 그 육지 생산량만큼 생산이 가능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물론 포장 조건에 따라서 작물 수확량은 차이가 마이 납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치는 그거는 상, 중, 하로 나누면은 한 상작 정도 됐을 때 그 수치고, 울릉도 경사지 보통 척박한 땅 겉으면 20톤 전으로 보면은 적당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일반인이 그래 했을 때, 일반인이 휴경지에 자기 땅에 옥수수나 아니면은 수당그라스를 재배 해서 사료공급시스템에, 즉 원료로 납품한다꼬 봤을 때 ㎏당 어느 정도 지급 할 수 있는 그것 까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김병수 의원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지금 그 육지에서 ... 그거 저거 머고 ... 필름 감았는 짚을 육지 자기 우사까지 도착하는 데 ㎏당 한 400원 내지 500원 정도 칩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이거 수당그라스나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만약 사료공장에 가져 오면은 저희들은 한 300원 정도의 수매가 가능 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결과적으로 300원 한다면은 육지에서 가져오면은 400원에서 5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지금 여기에서 재배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300원 겉으면은 상당히 싸게 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렇지요.
김병수 의원
그라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축산농가에서 마른 풀 있잖습니까? 마른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예. 건초를, 건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올 해 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사료비나 이런 거 농사료 운송비를 앞으로 조사료로 대체를 하면은 건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그 분들이 가져오는 건초가 ㎏당에 400원에서 500원 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건초로 한 숫자가 아이고,
김병수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께 제가 300하는 거는 생채를 한
김병수 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육지에서 조사료를, 건초를 가져 왔을 때 가격이 ㎏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 예. 예.
김병수 의원
답변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그라면은 만약에 이 조사료를 부족분에 대해서 기술센타에서는 특별히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특별한 계획보다도 지금 올해 지금 NCAG를 저희들이 남서리에 지금 대량 해 놨고, 다음에 각 축우 농가에는 NCAG 플라스틱 통을 올게 또 한 400개 가까이 공급이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게만 거의 지금 현재 채워 줘도 울릉의 현재 사육 되고 있는 한 700여 두에 대한 조사료는 충분하이 공급 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앞으로 조사료 이 공장시스템이 완료가 되면은 그런 시설은 필요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이, 그것도
김병수 의원
그래도 필요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그거도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요.
김병수 의원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경우에 현재 사육두수 정도가 되며는 뭐 원료 공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그 소를 그 한 두 마리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뭐 그 축분이 나올 게 없습니마는, 그래도 10두 이상 사육된 농가에서는 축분이 지금 처치곤란을 겪는 농가가 지금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그거를 수거를 해서 저희들 축분 발효 공장에서 속성으로 부숙을 시켜가지고 유기질 퇴비화 시켜서 공급하며는 마 토양에도 좋고 마 그렇게 자연순환형 농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톱밥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톱밥은 뭐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어차피 축산분뇨를 이용한 그 비료를 그 생산할라 그라며는 톱밥하고 톱밥을 우사쪽에 넣어 놨는 것, 그걸 활용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톱밥은 지금 현재 사실 그래 자부담 20㎏에 자부담 한 2,000원에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내에서 지금 톱밥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또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도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김병수 의원
아니, 그라면 유기질 비료 원료는 뭐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유기질비료, 톱밥도 이게 저 밟히며는 충분하게 유기질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147회 정례회때 질문 사항입니다.
울릉도 약소 특화전략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축산농가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알고 있는데, 그 농협협력 자금에서 그 장려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지금 농협에서 지금 보며는 톱밥구입에 20㎏ 1포에 1,000원씩 지원하고, 다음에 그 사료구입에 한포당 1,000원씩 그래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 협력자금에서 축산농가지원에 대한 그 제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군에 내년도 예산이 한 천7백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알고있는 내용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전체 금액이 한 7천8백인가 그정도 그
김병수 의원
그 중에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우리 그 축산 송아지 장려금조로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예.
김병수 의원
예. 주는 예산이 천7백만원이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예.
김병수 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예.
김병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그거는 농협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이 천7백만원에 대한거는 뭐 특별하게 뭐 지원방법이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칡소를 그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아직 세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별화를 두게 되며는 마 농협에서 나온 이런 돈은 칡소 그 사육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마 이런쪽으로 그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성공을 할려며는 노동력 절감,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우리군에서 자랑하는 울릉약소, 특히 특화사업인 칡소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FTA 극복을 위해서는 친환경 사료공급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하여 일반농가에는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환경오염방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농사는 친환경농사가 되어야 합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결과적으로 울릉군의 축산농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친환경 사료공장과 축산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시스템을 위한 구축 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칡소 정책과 관 청정화지역 지정건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울도하늘소 사업추진 재검토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이 그 메모지가 날아와서 빨리 끝내라고 협박해갖고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저쪽 서북면에 계신 우리 두 의원님들, 촌에 사시는 분들이 돼갖고 이거 약소 그라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거, 김병수의원도 다 마찬가지고, 가만 있다가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느낄때 그런 느낌 느낍니다. 울릉약소의 발전 방향이다. 우리 18번씩으로 나오는 얘기들 있지요? TMR 공장의 구축, 사일로시설의 구축, 사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울릉도만의 약소브랜드가 필요하다. 통일된 사료와 통일된 사육 방법이 통일된 육질을 갖다가 생산된다.
등급판정 시스템과 등급판정원의 확보, 그리고 얽혀있는 약소프라자의 먼 미래상, 얼마전에 우리 그 이경태 담당자님하고 제가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참 좋은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 했었고,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전에 농민신문 이래 보니깐, 11월 1일 전국 70개 매장 출시, 엄격한 관리 눈길, 이래서 농심 안심 한우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전부 똑같은 얘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단지, 소에게 물도 사람이 마시는 물을 주라.
소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육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깐 옮길때 전용 차량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말 그대로 친환경 사료를 이용해서 통일된 방법에 의해서 통일되게 키우고 먼 훗날 정말 군수님이 어제 말씀하셨든 그 부분, 전부 동감하거든요.
하는 부분이고, 당연한 얘기죠. 똑 같이 김치먹여, 밥먹이면 나오는 똥은 똑같을 것 아입니까?
예. 그런식으로 해서 만드는게 맞는데, 인제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라 그라니깐 답답거든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축산 농가는 7십 몇 가구 되고, 현재 사육두수는 한 6, 700두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는 한 1,200에서 1,500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타에서는 청정화 지정을 위해서 육지소는 인정 못 한다. 사료비 지원 안 해준다.
일부 식당가에서나 사육가에서는 그라면 사료비 지원 안 받는다.
우리가 갖다 키울게, 이래 나오면 또 집행부에서는 미칠 노릇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들 해요.
이거를 전부 똑같은 얘기에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똑 같은 얘긴데, 말 그대로 천만원짜리 칡소 만들면 좋지요. 좋고, 뭐 일정 부분들 지금 군수님 생각하시는 부분, 지금 센타소장님 생가하시는 부분, 그리고 담당자분 생각하시는 부분, 맞는 얘깁니다. 틀림없는 얘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차피 약소의 진흥정책안에 칡소 정책이 있거든요.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돼 있다. 안 그랍니까? 그죠? 그 청정화 지정을 우리가 지정이 되며는 앞으로 그 정책에 있어서 좋고, 정말 천만원짜리 칡소가 나온다. 그렇게 될라 그라면 수년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2년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배상용 의원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든 부분 우리가 모두 행정쪽에다 인정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부분하고, 그런 정도로 정말 일반 황소를 키우다 보니깐, 저쪽에 칡소를 보니깐,
이야, 저거 정말 돈이 되는데, 오기 싫어도 칡소 할게요. 하고 올수 있는 그때 까지 조금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소장님은 또 성격상 안됩니다. 기다려야지요. 하겠지요.
압니다. 뭐 다 마찬가지 얘긴데, 몰라 이런 부분 그래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요.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서 잡아와서 도축해도 팔때는 어차피 약소로 팔리는 것도 현실이고, 세상이 어떻게 보며는 전부다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마는 현재로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현재에 있는 칡소 정책과 약소 진흥정책에 대해서는 100% 동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육농가를 생각을 해서 예전겉이 사료비 지원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겉에요.
뭐 그러다가도 이 칡소 정책이 잘 되고 나며는, 아이고 뭐 이거 집어치우고 칡소로 갈꺼니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이것도 농민 신문인데, 이 재밌는 이 신문 내용이 나와서 한번 읽어 드릴께요. 울릉도 자생부추 맛 보세요. 이래 나왔는데, 원래 울릉도의 자생부추가 있답니다.
있는데, 저도 부추를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기 농업인 박시영씨라는 사람이 3년전에 울릉도에 와서 이거를 채집을 해갖고 육지에서 대량생산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올때는 울릉도산 자생부추 해놔 놓고 수원 청부추라꼬 판매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금 현재에 나와있는 내용 자체에 이런 것 보면서 육지 사람들 대단하다.
울릉도에 들어와서 부추까지 채집을 해서 육지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란,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요.
우리 하늘소, 뭐 아까 그 답변하시는 부분 보니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쪼그만 통에 지금 키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요즘 이래 지금 자생식물원을 갖다가 만들고 있고, 거기에 전에, 오래전에 우리 그 육지나가보면 그것 안 있습니까? 저기 나비, 함평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그쪽에 이래 가보니깐, 문을 열고 들어가가 나비 날라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키우고, 연간 한 돈 천만원정도 드는 사업비로 진행이 되지마는 제가 할라고 했던 얘기 자체가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생태관광쪽으로 가면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다 질문을 드릴라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 부분 맞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 요부분 한번쯤 짚고 넘고가야 되지 싶은게, 지금 자생식물원에 우리 스텔레오가 커다란 지금 창고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창고 아이고 유리 온실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온실을 갖다 짓고 있는데, 그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지붕이요. 좀 약하답니다. 이게 지금 설계자체가, 이거 무슨 우리 뭡니까?
이 방탄유리로 올려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시방서 내용으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 설계를 다시 한번 ...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이왕 올릴 것 겉으면 좀 이왕 바람센데다 야문걸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배상용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와 관련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배상용의원님께서 사동흑비둘기 서식지의 이근 지역에 대한 규제 축소 방안, 그리고 변경건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 주무부처와 접촉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인과 천연기념물과 담당공무원 2인이 입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8일자로 서식지 기능이 상실된 일부 지역에 대한 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재조정 확정공고를 통보받고 그와 함께 민간인 관련자에게 개별통보하고 홈페이지하고 반상회보를 통해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지정구역 면적이 당초 29필지 7,851㎡에서 14필지 2,800㎡로 65%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해당소유자 그 민간인이 18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천연보호구역해제 혹은 새로운 서식지 지정 등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남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박물관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관장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배상용 의원
어떤 발빠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감사합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 따지고 보며는 3분의 1은 줄었다. 그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35% 정도 줄었는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아이, 65%정도 줄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배상용 의원
65% 줄었지요. 예. 예. 그래 됐는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어떤 면적을 축소하는 것 보담은 우리 지금 이래해도 이 면적안에서 면적 최 끝선에서부터 직선거리 500m는 어떤 규제 사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들이 인제 문화재 업무를 시작하는 걸음이라가지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다시 연찬을 하겠습니다마는,
배상용 의원
예.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이 경우에는 물론 기존 우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무슨 공사시에 직선거리 500m가 그렇습니다.
현상 변경 기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지의 어떤 특수성에 비추어가지고 사동흑비둘기 여기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50여m,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기능이 상실된 곳은 제외하고 거의 그 아까 9필지 소유자가 9분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폭으로 축소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국은 규제 대상에 있든 15명의 주민이 9명으로 줄었다. 그 얘깁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18명에서 9명으로
배상용 의원
18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배상용 의원
뭐 어떤 직선거리 볼 것도 없고, 그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정 면적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보면,
배상용 의원
아, 그러면 현재 지금 그 변경 기준안에 문화재라고 나와있는 그것도 블록이 돼 있는 그 9분에 있는 그 내용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분만 인제 규제를 받고 있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인제 불가피하게 승계가 아마 ...
배상용 의원
받고 있고, 다른 부분은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해제되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해제가 됐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배상용 의원
아,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든 규제 거리는 상관이 없다. 그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거는 이미 인자 이전의 규제가 규정이니깐, 지금 현재 면적 재조정 공시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0평방미터, 그러면 가로 세로 5, 60m 정도
배상용 의원
그럼 그런 논리 것 겉으면 이거는 소득인데, 그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재조정한다는거 뭐 이동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 분들 주위를 해서 직선거리 500이 나가며는 그 뒤에 면적에 좀 뒤로 줄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인원 15명이 그만큼 규제 대상에서, 18명이 규제대상에서 9명으로 줄었다. 그 얘기 아입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가구수로 봤을 때, 그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배상용 의원
면적당?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그 필지 소유자들,
배상용 의원
아, 예.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개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 이 이상은 줄을 수 없을 것 같다. 그지요? 느낌에,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럴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식지를 지정을 하고 이후에 궁극적으로 사동을 해지시키는 게, 근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말씀하시는 답변 들어보니깐 제가 생각했든 부분하고 좀 틀리네요.
오히려 생각했든 부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박물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열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군정 질문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기시고 심층․분석하시고 또한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군정 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우리 군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 등을 지적한 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본 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9명)
정윤열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