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봉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섬 관광 울릉을 위해 노력하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연초 계획에 의한 예산은 잘 운영 되었는지?
입안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며 2009년 울릉군의 중요한 살림살이와 계획을 짜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군정 분야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사동 쓰레기 소각장은 2002년 9월에 준공된 준연속식 고온열분해식의 소각용량 875/hr의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각로의 수명은 12년 전후이나 주위 환경과 사용방법, 점화․소화의 회수에 따라 수명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짧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동 소각로는 수명 12년을 가정한다면 2014년에는 그 수명을 다한다고 보아집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최근 수리비가 많이들어 노후화단계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의 수명연장과 소각효율증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비 위생 매립장은 2008년 매립종료 시점으로 판단되었으나 매년 부분적이 보강으로 매립 종료 시점을 연장해 가고 있으며, 관계 법령 개정으로 쓰레기를 위생 매립장에서만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려하여 2003년부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 사유와 위생매립장 시설 추진 의지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읍면 쓰레기 수거차량의 언덕길 운행 및 동절기 재설시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읍면의 쓰레기 수거 차량에 4륜구동 설치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각종 학술 및 사업 용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2008년 당해연도 용역사업비를 11월 5일 현재 살펴보며는 구상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1월 5일까지 47건의 64억2천4백9십1만5천원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6백7십8억원에 9.475%로써 용역비 지출은 매우 높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주 계약건 103건 중에 47건으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정 사업 중,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건설공사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농협 업체 등과 계약은 체결함이 당연하나 최근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농협사업 중 다수의 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지며, 일부 용역은 첫째, 추산 인공폭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과 오징어 식품 개발 및 산채 유통 기한 연장 용역 등은 전혀 실현되지 못 하고 사장되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울릉도․독도 해양센타건립 기본 계획 수립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와 울릉군에서 시행한 울릉도․독도 해양센타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은 용역의 중복성이 있어 선 시행된 용역을 잘 활용한다며는 용역의 일부를 생략하여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며, 선원복지관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 구상도 없이 막연히 사업 결정 후 사업자체를 사멸시키고 잔여 금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켰다고 봅니다.
성인봉 원시림 타방로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06년도 5월 12일에 발주하였고, 또한 2008년 2월 18일 동일지역의 사업을 발주 시켰습니다.
이것은 1회에 용역사업을 함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뿐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울릉군 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 도동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1건 실시설계 용역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몇 가지 나열하였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울릉군 용역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계속사업 조기 발주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울릉군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11월 5일 현재 일반회계 1,277억천2백만원, 특별회계 20억6천8백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 1,297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 울릉군 금고에 정기 예금한 금액은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등의 예치로 55.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등이 188억원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비등 2008년 사업 예산입니다.
울릉군의 예산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행정비가 약 300억 정도 가량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1,300억 중 정기예금과 인건비 등을 제외하며는 사회에 투자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년도말 현재 많은 예산을 통장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장기 계속 사업 예산의 미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발주치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예산의 55.47%가 예금으로 되어 있다 함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첫째, 전체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현금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회전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주위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다면 지금은 효과가 있으나 수년이 지나며는 아무 소용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없으나 계속사업 성격으로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과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의 구별을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 월별 예산배정 계획에 의해 운영을 하겠으나 배정시기만 지키다 보며는 실과의 예산이 과 보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배정시는 실과와 검토 후 배정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울릉항 준공후 이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릉항 1단계사업은 2008년 준공은 하였으나 소문없는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에서 수차례의 건의 및 요구를 항만청, 해양수산부, 청와대에 하였으나 1단계 공사의 변경이나 수정없이 준공하여 현재 삼부토건은 철수하였으며, 울릉군청은 공식적인 준공일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함은 울릉군민이나 울릉군의회나 똑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2007년, 8년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용역시 울릉항 2단계 사업관련 자료 보고서 14페이지에 끝자락에 보며는 애처로운 사정의 글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릉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울릉군 주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또 본 의원도 궁금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과연 1단계 공사 준공일은 언제이며, 항내 비포장 부분에 대한 사항과 바람이 심할 경우 모래가 날아 도로에 쌓이는 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용역시 울릉항 2단계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세 번째, 현 준공 상태에서 2500톤의 선박의 접안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넷째, 2008년도 8월 국토부에서 발표된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시가 되었는지?
준공된 울릉항에 선박유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울릉도개척사 태마 관광 조성사업은 2008년 6월 11일 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계약 하였으며, 주요 내용 중, 태하지구 주요 시설은 기반조성,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시설이며, 학포지구 주요 시설은 기반조성,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시설로 과업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있어서 일반사항 나항 중, 법규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 방향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업사항 나항 부분별 계획에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용역에서 부분별 시설들이 울릉군 관리지역과 상이하게 설치할 수 없을 시는 관리지역 변경없이 본 용역에서 변경 처리하여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2008년 실시한 태하․학포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마음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동 한마음회관은 2004년 착공하여 2007년 준공하였으며, 울릉도의 새로운 문화 산실로 태어났습니다.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목적한바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회관에는 문화예술회관 기능과 청소년 센타기능, 여성센타 기능의 시설과 청소년 센타 및 여성 센타에서는 장소 및 각종 활동 및 교육 등, 사업에 대하여도 이용자들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은 준공이후 울릉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왔습니다.
주민들과 청소년․여성들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여의 제공과 때로는 문화예술행위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여의 적용 제공처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개원한지도 첫돌을 넘어 하루하루 연륜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회관을 운영함과 여성복지 생활증진사업과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육성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관운영,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위해 첫째, 청소년들의 교육지도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해 방과후 학습지도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외국 원어민 교사 채용을 통한 외국어 교육 지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만남과 휴식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개편 제공하여 주시고, 사회 및 문화활동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들이 창조적인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교육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 사회의 일원으로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문화․체육 등, 취미 활동의 지도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산문화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우산문화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제로 출발한지 10여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산문화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사람, 삶터,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써 문화제로써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산문화제는 행사때마다 향토문화로써의 향기를 피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산의 지원 부족과 향토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증의 어려움과 울릉도․독도의 학술연구도 활발하지 못하여 행사때마다 향토문화를 시현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산문화제를 주관하는 울릉문화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향토문화의 발굴 및 시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울릉군 또한 문화창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문화제는 3일간에 걸쳐 개막식을 포함 29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고르지 못한 해상과 육상 날씨로 인하여 참여자가 많지는 못하였으며, 지역민 또한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다음의 사항을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현 문화행사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비치는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산국 문화 발굴 및 고증 찾기 운동 전개와 우산국 문화 발굴 및 고증 찾기 운동 전개를 통한 우산국의 왕가, 역사, 문화, 사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발굴, 고증의 시현 방안이 있으신지?
울릉군의 문화와 자원을 해석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