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기획감사실장 최 수 영입니다.
존경하는 이 용 진 의장님!
최 병 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여원님 !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군정을 추진해 오면서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 규모는 많이 커졌으나 국민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인해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많이 적어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등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해양개발과 병행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 요인은 없으나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다소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및 독도 관련 특별수요 증가 등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다소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어 작년대비 평균 49.5%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관광개발,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지역현안사업 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2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11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0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094억5천만원 보다 305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5천만원 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42억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억원,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됩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주민복지센타 건립을 위하여 모두 10건에 228억2천3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3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00억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억5천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9억3천6백만원 보다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4억4천만, 재산세 1억9천, 자동차세 3억2백, 도축세 1천6백, 담배소비세 6억4천1백만, 주행세 2억5천2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8백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7억6천1백만원 보다 28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5억3천2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4백만원, 사용료수입 7억8천2백만원, 수수료수입 9천6백만원, 의료사업수입 2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4천6백만원, 예금이자수입 27억4백만원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0억6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7천만원, 잡수입 4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3억원, 분권교부세 4억, 도로분교부세 1억3천8백, 부동산교부세 31억5천만원 등, 총 609억8천8백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30억원보다 79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5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1억원 보다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593억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96억5천2백만원보다 196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49.57% 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이 134억2천7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63억1천3백만원, 국가기금이 2억4천2백만원으로서 2008년도 보다 196억5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93억2천5백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보다 4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증감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8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5천5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8억4천2백만원, 일반행정에 40억8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기타 행․재정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재난방위, 민방위에 2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7천만원, 서달천 정비공사 5억원, 통구미천 정비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10억7천만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중,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5억원, 대학교 향토생활 설립 출연금 2억원, 원어민 교사 채용 1억원,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및 급식용 재료구입비 지원이 1억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17억5천3백만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 12억2천만원, 관광 부문이 43억6천만원, 체육 부문이 20억6천만원, 문화재 부문 4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오징어 축제 1억5천만원, 우산문화제 1억원, 관광지안내판 정비사업 1억2천만원, 해안산책로 매표소 신축사업에 1억5천만원,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장 확보에 4억원, 도동약수관광지 진입구간 정비 5억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지 개발사업 20억원, 남양리 야외해수풀장 설치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규모는 67억5천3백만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이 46억1천만원, 폐기물 부문이 17억3천4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이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이 14억2천9백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 도동상수도 정수장 여과사 및 제수변 교체에 6억7천만원, 북면상수도 급수관로 가정선 인입사업에 4억원, 도동상수도 급수관로공사에 9억5천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0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3동에 2억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2억7천8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 18억2천5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 1억7천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7억7천7백만원, 노인․청소년 부문 33억2천5백만원, 노동 부문 3천1백만원, 보훈 부문 1천1백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6억9천5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억8천3백만원, 노인복지증진 2억8천1백만원, 경로당 건립 2억4천만원, 보육시설 지원 4억4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25억2천2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진료약품 구입 5억8천만원, 야외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366억5천8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 35억2천5백만원, 임업․산촌 부문 6억8천4백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 32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산물가공사업 10억원, 섬더덕지주 재배지원 1억2천, 모노레일 지원사업 3억8천, 친환경 산채 특화단지조성 6억6천6백만원, 어업용면세유류 수송비 지원 2억원, 수산종묘 및 전복 치패 매입방류 3억8백만원, 바다숲 조성사업 2억, 도서종합개발사업 44억4천5백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 8억, 태하항 방파제 배후시설 10억, 바다낚시 공원조성 1억5천, 연안정비 사업 76억, 도동~저동간 해안산책로 조성 4억, 사동 해양공원조성 사업 2억, 침체어망 인양사업 3억, 무선어업 무선 설치비 및 오징어 집어등 2억9천만원, 사동1리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보강 1억, 학포어촌마을 정주기반 정비 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95억7천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0억1천1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이 5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블루투어리즘 지역홍보등 신활력사업이 40억6백만원,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이 33억2천2백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비 지원이 8억6천4백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5천만원,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01억9천9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 84억8천2백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 17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사업 27억원, 남양교 교체공사 8억, 가두봉 위험도로 정비공사 5억, 남양2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2억5천, 사동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2천, 현포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 태하1리 서달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5천, 천부3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6천, 성인봉 진입도로정비공사 4억, 농어촌 신리 감을계 도로 정비 17억, 농어촌 천부 도로 정비공사 7억,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6억9천만원, 북면버스대기소 설치사업 1억2천만원, 도동3리 주차장 진입로 보강사업에 4억원, 택시 유류비 지원이 1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201억8천7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공설운동장건립 7억원, 울릉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68억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25억원,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에 42억8천6백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3개 분야에 25억원, 저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4억원, 도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6억원, 다음 박정희 순시 기념공원 관해정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44억8천7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 225억1천8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가 19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가 6억6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 입니다.
예비비는 19억1천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37%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4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8천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억8천1백만원, 수수료 및 기타잡수입 1천5백만원 등 총 7억4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1억9천1백만원, 상수도 정수장운영관리에 1억5천7백만원, 상수도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에 3억5천만원 등을 주요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 준비금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4천5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천1백만원, 총 1억3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7천4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및 활동에 3천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등 의료급여 현금 급여에 7백8십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에 2억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천6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 등, 총 5억8천3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5억6천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5백만원, 부담금 국가귀속분 1천4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 2천1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총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 및 관리비 5천만원, 부지보상비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9년도 예산안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에 부응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 개발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 교통, 문화관광, 체육개발과 지식, 정보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경비 대비 투자사업비율을 작년에 이어 계속 높게 편성함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 합니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올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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