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발전팀 소관에 대하여 정책발전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안녕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

그리고 최병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들께 2009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을 위한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정책발전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정책발전팀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전 제안 설명시, 업무보고시 그 마을별과 육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자매결연을 맺는다 했는데, 지난번에 서면쪽에 자매결연을 맺었다 했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만약에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각 마을 24개 마을에서 자매결연을 만약에 맺는다 봤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그 군에서 일괄 지원이 됩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소요경비는 제일처음에 지금 하고있는 거는 주민들이 마을별로 그 예산이 없다보니까

최병호 의원

예.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첫 교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일정부분을?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그 서면에 체결했는 마을과 육지에 아파트단지에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요번에, 작년에 서면에서 세군데를 했는데, 송매1동하고 아파트단집니다. 거가 전부다 아파트단지 한 3만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

최병호 의원

근데 이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어떤 자매결연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그 내용에 보며는 농산물 뭐 직거래판매 홍보다라던가 모든 이거 좋다하지마는 지금 농협중앙에서 각 마을에 또 자매결연 맺었는거 있지요? 일손돕기해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보통 보며는 이 자매결연 맺는다 하더라도 거의 행사성에 불과하거든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울릉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매 육지겉은데 서로 할라고 할겁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매년간 지속적으로 팀장께서 관리를 해줘야되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최병호 의원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며는 1회성에 이거 불과하거든요. 그래가 그념을 유의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4쪽에 보며는 원어민교사 채용 해놨는데, 이게 원어민교사를 채용해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운영 방법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원어민교사를 두명을 채용해서 숙소는 기숙사는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원어민교사가 오시며는 인제 식비는 지금 교육청하고 군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채용에 채용형태는 어떤 형태를?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채용은 저희하고 인제 한동대학교하고 한동대학교가 외국인 교사 기준을 갖다가 각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집을 해서 한동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배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배정을 하게 되며는 연중 가능하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활용이 가능하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예.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을 함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블루오션 자원 개발, 그다음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이래 놨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계획이 들어서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그 년도별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이거 신활력사업 3기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농민수산식품부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고돼서 년 40억을 갖다가 기준으로 3년 120억 예산이 사업승인을 받고 그 사업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상당히 그 한 두차례 정도 2개년도는 지났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났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어떤 효과라던가 이런게 뭐 나온게 있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지금 1기, 2기때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중점이 인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하드웨어 쪽에는 좀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력하는게 의식교육, 정신교육,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이게 인제 이런 부분을 들어갈라 하며는 하드부분은 기본적으로 군 정책상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소프트부분에 인제 그 지원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드부분에 지금 우리가 계획된게 특별한게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던가 이런게 뚜렷하게 나온게 없거든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 부분하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착안이라던가 이런걸 함 구상해본 예가 있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이게 제가 정책발전팀장 오기 전에 이거는 인제 중앙부처에 협의를 다 마쳐 놓은 사업이라서 제가 큰 줄기는 변경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또 이 기본적으로 크게 4개 분야가 우리 군에 내용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했는 거라고 그렇게 ...

신봉석 의원

예. 그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것 맞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맞는데, 기본적으로 하드가 없는데 소프트가 사실은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뚜렷한 하드 부분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책과 병행해가지고 가는게 안 맞겠느냐? 싶은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요런 부분은 앞으로 하드부분을 실행하는 담당부서와 협조체제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10쪽에 보시며는 100만 승객에 대비한 교통해소방안 포럼 개최 했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게 포럼개최 한다 해가지고 사안이 해결되는 건 아이라 싶은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럼만 개최할 게 아니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앞서야 된다 보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금년에 저희들이 인제 승선객이 90만을 배를 탔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관광객이 274,000명 해가 544,000명이 탔습니다. 주민들이 96,000 해갖고 약 10만명이 타서 64만명에다 독도인구가 인제 129,000명 해갖고 왕복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가 통계를 돼보니까 약 90만명이 승선을 했는 겁니다. 배를 한번이라도 탄 사람이 90만명입니다.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거는 편도가 아니고 왕복이지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그렇지요. 예.

신봉석 의원

예.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일단 배를 갖다 탔을 때 한번을 기준을 해서 90만명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100만 승선객이 된다. 그래 이런거를 왜 100만 승객을 목표로 했느냐며는 많은 사업자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울릉도가 아직도 관광객이 20만이다. 25만이다. 27만이다. 이러니까, 관광수요가 작은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파이가 100만이다 그라니까 굉장히 파이가 큰 줄 알고 이 투자설명회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경상북도 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2월들어 포럼을 몇 회 해서 관계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여객선이 울릉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내포해야만, 해결돼야만 가능한 이야긴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우리 접근성 그 해소하기 위한 방법해갖고 이런 포럼을 그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뭐 정책발전팀에서 구상이 돼 있는 겁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제 요번에도 우리 대아여객선에 가서 저희 인제 부산에 우리가 연휴동안에 7일동안에 우리가 배가 못 다닐때, 부산에서 후코카 다니는 제트포일 하이드로포일의 배는 계속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제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80년대부터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이 제트포일이나 하이드로포일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걸 갖다가 저희들이 국민들이 아직 모르분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에 알려서 국민들의 힘으로써 이걸 바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저 팀장께서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제트포일에 관한 사항이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울릉군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돼가지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동해에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 검토해 봤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그거는 제가 제트포일 관련되는 회장님들을 만났고, 제트포일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그 분들하고 의견도 많이 개진을 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울릉도꺼지 다니는 거는 뭐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강원도에서 다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요 부분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트포일에 관한 사항은 대아에서도 검토가 상당히 됐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최근에 발표에 따르며는 울릉도에 파장의 길이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100m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며는 파의 거리가 파도가 셀때는 100m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럼 파로 말할때는 파도의 꼭지가 마루라고 표현하지 않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우리 파장을 이야기할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최장 기간이 거리가 100m 이래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트포일이 다니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제 판단이 들어서가 그때 한번 군에서 공청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런 자료를 잘 유의하시고, 추진하더라도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한가지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독도페리호가 지금 청산 절차에 가 있지요? 허가에 관한?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라면 포항지방항만청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며는 나머지 대아교통수단에만 의존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제3의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제3의 사업자를 갖다가

신봉석 의원

사업자를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 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럼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래보고 있는데, 또 그와 더불어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전천후 여객선 그랬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항만공사에 결정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천후 여객선이 온다해가 어데서 지금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접안을 합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전천후 여객선이라는 거는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제 대형 여객선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대형 여객선은 대형 여객선대로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인제 기상에 관계없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게 전천후 여객선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하이드로포일이나 제트포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근데 뭐 제트포일이나 하이드로나 이것이 전천후 여객선으로 분류하시는 같은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거는 아인 것 같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일단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장의 길이가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100m 된다 보며는 상당히 힘든 이야깁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썬플라워호가 평균 결항일을 75일을 보고 있잖습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항만청에서?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요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간단하게 이렇게 해소 방안이라 해가 내 놓을게 아니고,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제3의 사업자 또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대아가 그걸 해소해주든지, 이런 방향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아이냐?

그거 없이는 이거는 아무 필요없는 포럼이다. 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며는 지역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그랬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이 지역산업 그라며는 그 지금 팀에서 보는 거는 어느어느 분야라꼬 생각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지금 저희들이 인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2차산업으로 가공해서 예를들며는 생산자는 생산만 해가 씨를 뿌려가 생산만 해 놓으면 저희들은 2차로 그걸 갖다가 세척부터시작해가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까지를 갖다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걸 갖다가 전산업을 갖다가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을 갖다 찾고자 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이게 제가 볼때는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접목시킨다는 그런 인자 발상의 전환인 같은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한가지 유념해야 될꺼는 울릉도지역산업이 그렇게 한쪽에만 올인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특히나 도동 저동을 중심으로한 경제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바닥을 헤맨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도동에도 보며는 지금 상가가 문을 닫은데 많습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런 산업에 대한것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되겠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저동산업이 오징어가 지금 상당히 판매도 애로가 생기고, 또 그 소비자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돼야 될거 아이냐? 이래보고 있는데, 물론, 농어민쪽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반산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좋은데,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민간인들이 안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 다 한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공장짓고 뭐 해가 다 한다. 이런 발상은 조금 우선 거기다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산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앞서야 된다. 즉, 말하자면 민간 경제를 일으켜 줘야되지, 민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한다는 이런거는 조금 발상이 잘못됐다. 이래 보고 있는데,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 일단 1단계 1단계 한다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정책발전팀장 김헌린

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정책발전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최병호 의원

지금 4층 건물에 명칭을 울릉군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인가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법적인 요건으로 검토를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제가 법적인 검토는 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실무자와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4층에 증축해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면 저거 명칭이 울릉의료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두개가 되네?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일단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인가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기는 받고, 저희들이 운영은 노인 보건의료원에서 노인요양병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조직관리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저거 병원에 인가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월1일자로부터 각 보건지소나 지금 의료원에서 약값 상승이 100% 이상 인상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건

최병호 의원

아니, 초진에 저거 알마전에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1주일분에 1,600원인데, 지금 1주일분 3,400원인가 이렇고, 혈압약도 지금 100% 이상 올랐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닌게 아니라, 우리 아래께 북면지소에 의장님하고 같이 드가갖고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행위별로

최병호 의원

그이유 왜 올랐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행위별로 수가 체결을 정하다 보면 옛날과 다른 진료분야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지만, 똑같은 진료라며는 아직 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게 보니까 1주일분은 1,600에서 3,400원인가 이래 올랐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보건

최병호 의원

15일, 30일은 동일합디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진료소 말입니까?

최병호 의원

보건지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보건지소 말입니까?

최병호 의원

예. 지금 혈압약도 지금 배로 이상 올랐다는 걸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저희들

최병호 의원

그게 왜 올랐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래 확인하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함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서면 현재 보건지소를 신축을 한다 봤을 적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진료소는 딴 건물에서 옮길 기간 동안에 진료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지금 현재 서면보건지소를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현황 측량을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현황 측량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자리에 짓게 된다며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농협건물 2층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은 옮기 놓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2층도 지금 리모델링 해야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최병호 의원

... 그리고 여 뒤쪽에 보니까 저거 방역단자율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최병호 의원

11쪽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특수시책 ...

최병호 의원

주민 방역단을 운영한다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기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최병호 의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의료원에서 인부를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의료원에서 총괄관리 해가지고 그냥 의료원에서 내 보냅니다. 내 보내는데,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바꿔가지고 읍별로 그거를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겁니다.

최병호 의원

인건비를 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인건비를 저희들이 ...

최병호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가축농가에 기술센타에서도 또 하는 것 없습니까? 연에 이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가축분야하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면 이거 가축사육시설 침수지역에 이원화가 돼뿌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 그런 부분은, 고런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이러한 우심지역이나 이런이러한 피해지역에 그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가축분야와 저희들이 그 같은 할수 있다며는 인제 자기들이 못 가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는 시행해 가면서 군청안에서 협력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한쪽에 일원화가 돼야 되지, 하나의 일로 갖다가 양면성을 띄고 이쪽에 저쪽 사업부서가 틀린다 그라면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근데

최병호 의원

이원화가 돼가 있는 겉으면 이기 올은 형태가 안 된다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근데 어차피 보건의료원은 인명을 상대로 하는 방역이고, 기술센타는 가축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업무는 분할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병호 의원

어떻든 이거 어려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최병호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좀 중복성이 있지마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 했는데, 2쪽에 서면 보건지소 신축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현재에 있는 건물 위에다가 새로 짓는다 보며는 요게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어떤 가용부지가 충분히 나와 지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지금 지적도상에는 가용부지와 건폐율까지 다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현황 측량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는 밑에 면적이 약 50평입니다. 약 50평인데, 거기에 있는 저희들 부지가 99평 정도 나옵니다. 부지가 뒤쪽에 사택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한다며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활용만 잘 하면 가능한데, 생긴 모양과 옆에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집들과의 사이에 경계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분할 측량을 일단, 경계 측량을 해본 후에, 아, 죄송합니다. 경계 측량, 분할측량이 아니라 경계측량입니다. 경계측량을 해본 후에 거기에 합당하게 앉을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 경계측량을 이미 벌써 보냈는데,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인해가지고 아마 어제쯤이나 오늘쯤, 경계측량이 할 걸로 보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그 건물을 멸실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거기에다 짓는다며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되는 겁니다. 하고, 짓는다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남양의 형태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양 그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여관뒤에 보며는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그 부지가 지금 태풍피해 난 후로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을 살리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상당한 그 아직 내부연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이 아아냐? 이런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 부분까지 종합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검토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다음에 한가지는 지역사회 건장조사 실시,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700명이상, 그다음에 뒤에보며는 특수시책 해가지고 뭐 동산의료원에 뭐 심장내과에 관한 8,000여명 정도의 전 주민을 대상해가 검진하겠다. 하는 것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또 하나는 신경관련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진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이래가 세가지가 계획 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이거를 세가지로 분류하지말고 통합해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앞에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저희들 검진관련부분이 아니고예.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5개년동안 저희들 시행하는데, 국민건강 표본조사를 위해가지고 그 저희들 통계요원들을 보내가지고 문답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마, 의원님들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표본으로 추출해가지고 5개년 동안 그 조사를 한 뒤에 저희 나라 우리 국가에 복지정책을 건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고거고예.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좀 다르고예.

신봉석 의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다음에 뒤에 심장질환 조기 검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경관련질환 조기 발견이나 무료진료하고 요것도 저희들 심장 요거는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장질환 조기 검진사업 요거는 보건의료원장이 그 심전도 검사하는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복합시설, 그러니까네 다중 시설 그 경로당같은데 가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고예.

요 뒤에꺼는 인제 저희들한테 없는 과, 개설되지 않는 진료과에 대해가지고 육지에 있는 병원에다가 우리하고 협력 맺은 병원에서 한번씩 와가지고 검진 이게, 그냥 검진 아니고 아예 치료까지 겸하는 그런 무료, 그러니까 농어촌무료봉사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물론 그 형태는 조금씩 틀리지마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2차, 3차 방문하고 또 뭐 이래 하는 것 보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한번 나가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업무도 상당히 축소가 될꺼 아이냐? 이거 뭐 아까 8,000명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뭐 이래 저거 하며는 상당히 신간이 걸릴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나가가지고 이걸 병행해가 한다 보며는 더 좋은 것 아이냐? 이래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 4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이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하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지금 5년동안 작년부터 2008년도부터 새로 생겼는 겁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5개년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고거를 5개년까지 할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됐는데, 일단은 금년에 가고 내년까지는 합니다. 요거를 그 건강보험공단이 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게 말자하면 통계조삽니다. 건강통계조사라꼬 보면 ...

신봉석 의원

통계조산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때로 가다가 병을 숨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로인해서 숨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하는 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1년에 한차례썩 짝수, 홀수 해가지고 전 주민을 대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래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 자료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겠지만, 인자 문항이나 이런것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기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요거는 한번 묻는데1인당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질문하는데 상당히 뭐 상대방도 진도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1인당 하여튼 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명 정도 밖에, 5가구 정도 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일단은 뭐 최대한 활용은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며는 말그대로 요거는 방문표본조사, 문답조사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불법이 될 수도 있거든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가 활용할 수 있다며는 그래라도 활용할 수 있다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 그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장려금 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의원

이거는 다른 시군에 보면 상당히 장려금 액수를 증가시켜 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높여 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우리가 20만원 같으며는 아마 최하수준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이걸 다른 시군하고 형편이 어느정도 맞도록 해서 진짜 뭐 셋째아를 출산시킬 만하다. 할 정도의 수준까지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 군도 뭐 사실은 적게 지급하는 거는 아이라고 봅니다. 왜글나면, 이거를 매월 지급해 나가기 때문에 2년동안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긴 큽니다. 큰데, 일단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적으며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아마 여기에 어린애를 두신 직원들은 아마 아실겁니다. 유아원이나 또 유치원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20만원 가지고는 그 교육비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기 교육을 시킬때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돼야 될꺼 아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1쪽에 지금 보며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며는 식당도 운영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합니다.

정성환 의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일반 병실, 입원실 환자들도 이용이 가능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성환 의원

아, 그라면 지금 카면 영안실 같은 경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영안실 식당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식당은 규정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판단해봐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영안실 식사까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성환 의원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보통 보시며는 여 주변에 식당이 없으니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마저 지금 어뎁니까? 밑에 있던 식당까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영안실 여 뭐 울릉도 참 초상이 나고 커며는 거의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공익하고 효율성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그라고 요 보니깐 관리운영에 보니깐 외래 2개과 까지 신경과하고 뭐 캤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신경과하고 가정의학과를 지금

정성환 의원

가정의학과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울릉, 예. 그게 가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며는 병동을 ...

정성환 의원

그라면 이게 외래환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일반 외래가 아니고예.

정성환 의원

예. 일반 외래환자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일반외래는 밑에서 하는데,

정성환 의원

이용을 할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거기는, 그러니까 일반외래 환자가 일부 지원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왜그러냐하며는 요양병원과 육지에는 요양병동과 그 병원이

정성환 의원

제가 이래 보니까 요 통합관리 하신다 컷기 때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외래 환자들이 이 지금 신경외과나 가정의학과를 이용할 수 있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정성환 의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는 다 과들이 다 따로 신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나 가정의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신설되며는 우리 울릉군에 일반인들도 올라가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젠데,

일단은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실거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가가지고 진료를 했을 경우에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면 요양수가를 적용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곤란하다면 밑에 내려올 수 있을 것인데, 아마 활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일반인들도 활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노인요양전문병원처럼 노인 요양 수가를 적용을 받지는 못하는 거는 있습니다. 일반 의료수가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활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성환 의원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일반 의료수가를 적용하더람도 이용할 수 있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방안을 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리고 보면 여 10쪽에 함 봐 주시겠습니까? 심장질환 조기검진사업 캐갖고 지금 심전도를, 심전도 갖고 인자 8,000명에 대한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해갖고 이거 조기 안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8,000명 목푭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의료원 지금 응급실에 가며는 심장초음파가 있지요? 초음파기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그걸 지금 활용합니까? 작년 같은데 보니깐 응급전문의가 있어갖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저도 한, 두 번 진료를 받아 봤어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활용은 합니다.

정성환 의원

요즘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지금도 ...

정성환 의원

그건 이동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이동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거는 이동 안 됩니다.

정성환 의원

이동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아, 그러니까 심전도를 찍어보고 조금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심장초음파가 더 상세히 나오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물론,

정성환 의원

심전도 보다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심전도 보다는, 심전도는 그냥 심장에 움직임을 판단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하는 거는 초음파나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다른 뭐 심장 기계가 없는데, 이 심장 초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용율이 저조한 같더라고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이, 그 이용은 하고 ...

정성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외래에 지금 가갖고 제가 심장이 조금 안 좋은 같아서 심장초음파를 해봐야 되겠다고, 전번에는 요 그걸 해 놨더라고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신장초음파를 하실 분들은 응급실에 접수하라꼬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뭐 지금

정성환 의원

작년까지 붙어 있디 올해는 ...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안 붙어 있어도 병원이기 때문에

정성환 의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합니다.

정성환 의원

그러이 주민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의원

잘 모르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쪼금 심장이 거 하시는 분들은 심장초음파를 함 찍을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홍보를 좀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릉농업의 지도방향은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GAP제도, 품질인증 등, 모든 제도를 활용하며 예산과 인력도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다음에 200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신규 농가 확대해가 50호 정도 그랬는데, 여 특수시책에 보며는 100호 해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근데이건 우예가 수치가 이래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근데 당초에 저희들 여 50호, 앞에 2페이지에 있는 50호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그냥했는 거 47호가 자비로 해가지고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50호 정도는 안 되겠나? 근데 이보다는 늦게 저희들이 군비만 조금 보조해주며는 한 100호 정도로 확대해서 할라꼬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물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일단은 신규 농가가 100호가 지정이 되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이 사람들도 친환경인증 농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렇지요.

신봉석 의원

그렇다며는 여기에서 말하는 2쪽에서 말하는 인증 신규농가 확대해가 50호해가 뭐 여 생산비 뭐 절감, 부직포 뭐 이런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람 이 농가에도 지원이 돼야 될꺼 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이 농가에 친환경인증 농가에 저희들 우선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라면 먼저 했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뒤에 100호는 현재는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저 뒤에 100호하고 앞에 50호하고 요거도 같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예산만 확보 되며는 올해 2009년도 신청하는 농가는 마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군비 지원이 되며는 군비로 농가들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

신봉석 의원

지원은 누가 해주는 거는 아이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기술센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누가 자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이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

신봉석 의원

그 기술센타 의지에 달린 문젠데, 앞에는 50호 지원되고 뒤에 새로하는 100호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에 예산이야기가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 인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작년에 마 한 47호가 됐시 올해도 요정도는 신청 안 하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되면 그 배로 그 올해 인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신봉석 의원

일단은 뭐 무슨 이야긴지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했는데, 이건 누가 그 여기에 상담에 응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요거는 저희들이 리장회의때나 뭐 각종 모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며는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며는 한 전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이 70% 되고, 자부담 30% 정도

신봉석 의원

컨설팅을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컨설팅은

신봉석 의원

대상자는 농가가 되겠지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컨설팅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우리 기술센타는 여 컨설팅할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 컨설팅 업체가 와도 저희들 센타와 협조해서 같이 합니다.

신봉석 의원

글쎄,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돈은 인제 그사람들이 가져가지마는 저희들의 세부 기초자료나 이런 모든 자료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이까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기술센타에서 그래 명색이 기술센탑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옛날은 농업 뭔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농촌지도소

신봉석 의원

지도소가 아니고, 지도하는데가 아니고, 지금은 기술센탄데, 이 정도는 기술이 한정 돼야 될꺼 아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양봉산업육성 그랬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고 있지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 요게 저희들이 작년에 죽도에 시설을 설치할라 그라다가 기상악화로 인해가 자재 반입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못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죽도에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죽도에는 저희들 센타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직영으로 전부다 지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왕벌 ...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죽도에 우리가 파견해가지고 근무한다 이야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입니다. 아입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지아가지고

신봉석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다음에 양봉육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

신봉석 의원

여왕벌만 생산해가지고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게 자꾸 지연되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사업이 이월됐고,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작년에 그 말씀드렸듯이 기상악화로 인해가 자재 반입을 작년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시설도 좀 늦긴 늦었습니다만, 계획도 ...

신봉석 의원

기상은 하필이며는 사업을 할때만 악화된건 아니고, 요 부분 좀 신경써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세아놓고 자꾸 이월되고 하는 거는 조금 사업 의지가 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며는 그 약초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품질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개발해가, 요 부분 계략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지금 아직까지 그 3월까지 그 맨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세부추진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는데, 울릉도에는 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라도 모든 풀이 지금 거의 약용성분이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특히 지천에 널린 섬바디 겉은 거는 한우 사료로서는 전국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걸로 하머 기 판명이 났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는 자연산 풀도 전부다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문제는 심층수를 이용해서 그래 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심층수가 신규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아직 이 분야에 이게 식물에 접목시키고, 여기에 추출하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나. 이야깁니다.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술센타에서 그걸 하겠다 하니깐, 계략적인 어떤 구상이라도 해 놨나. 이야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서 요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월달에 요거는 아매 어든 연구소나 대학에 심층수를 이용하며는 육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걸 용역을 시행할라꼬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용역시행 후에 하겠다.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렇지요.

신봉석 의원

근데 이 사업이 해양심층수는 신규산업인데, 이걸 접목해가지고 하겠다 하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11쪽에 보며는 특화단지조성사업해가 공동작업장 2개소, 친환경생산시설 10개소 그랬는데, 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마 공동작업장은 그 말그대로 작업을 현재 작업공간을 지금 현재 마 맑은 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날씨 궂고 할때 혹시 동네 여러사람들이 마련할 수 있는 ... 마련해가지고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기고, 다음에 친환경생산시설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올해 예산해놓고 마 아직까지 계획수립 단곕니다만, 요거는 인제 공동 저온저장시설이나 다음에 건조시설 마 이런 것 등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긴데, 어제도 저거 나왔지는마는 2차 가공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 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어제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대규모로 그렇게 하는기고, 요거는 대규모 고게서 작업장이 마을에 떨어져 있는데, 요런데서는 대규모작업장까지 이동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이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작업장이 공동 어제 교통과에서 하는 거게 보다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가 있는 곳에서는 소규모 작업장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활용적이 아이겠나. 그런 ...

신봉석 의원

그래 여 친환경생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그라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직 확정되지는

신봉석 의원

뭐 건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구상도 특별하게 없이 예산만 세아 논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요 방금 말씀대로 저온저장시설하고 건조기 마 요런 그걸로 해가 다음에 또 농가에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그보다 더 나은 것 뭐 어떤 시설이 있으면 농가 의견도 반영하고 ...

신봉석 의원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한쪽에 대규모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별적인 시설을 또 10군데 한다고 보면 이건 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래 봐지는데, 일단 뭐 규칙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마지막으로 13쪽에 봐주시기바랍니다. 여 흑염소 관곈데요. 지금 울릉도 산하에 흑염소가 지금 야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거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다 하기 때문에 내 물어보는데, 그 퇴치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건 뭐 지금 저희들 센타에서 산에 지금 야생하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신봉석 의원

근데 그걸 왜묻냐 하면, 전부다 사육하던 염소가 나가가 지금 산야에 나무나 목초를 많이 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가지고 시설을 해줄라며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목책을 확실히 설치해서 이탈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미생물 자가배양시스템 구축 했는데, 요거는 액비제조 과정인데, 요거는 기술센타에서 직접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 않으며는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센타에서 직접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기술지도체계가 구축 돼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생산해가지고 그 소규모 조금해가지고 해본 결과 농가에 상당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이 기술센타에서 그런 기술체계가 구축이 됐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기술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2쪽에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해가 지금 몇 호가 지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말입니까?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한 100호 ...

최병호 의원

지금 100호 정도 받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그 농가에 지금 현재 소득되는 지금 산채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그게 지금 사실 지금 농협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구입을 할때, 일반재배와 친환경재배 이거를 차액, 가격차이를 두고 수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

최병호 의원

그렇게 차별로 안 둔다 봤을 적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문젭니다.

최병호 의원

이거 본 의원은 봤을 적에는 극히 이기 무용지물이라 보거든요. 일반농가하고 친환경쪽에 보조를 줘가 지았는 생산품하고 이기 가격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 아무리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농약 다섯 번 쳤는거나 무기농 산채나 가격이 같다 봤을 적에는 농약을 치게되면 월등하이 소득이 올라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요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매가격에서는 마 지금 현재 똑같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거에 따른 생산비지원을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농가쪽에 전폭적으로 지원할라꼬 그렇게 그쪽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차피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렇게 해서 섬전체 한 3분의 2만 친환경쪽으로 된다며는 친환경 울릉군에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쪽으로 마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어떻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인증품을 받은 그 포장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같이 믹서해뿌면 안 된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점은 고려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4쪽에 지금 칡소 한우 특화단지를 지금 만든다 했는데, 지금 울릉군에 사육 한우 사육 농가에도 칡소 수정란 이식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한우에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한우에도 지금 수정란 됐는 거를, 수정됐는거를 발정 ... 고게다가 ...

최병호 의원

지금 그러면 한우 수정란 안 합니까? 한우에 한우수정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한우에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 인공수정사가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고렇게 지금

최병호 의원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일반 저거 한우 수정농가에 칡소 수정란 이식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고거는 인제 신청자가 뭐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꺼지 몇 두 정도 됩니까? 해는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한 100두 정도 ...

최병호 의원

고거는 육지서 가져와가 울릉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한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칡소 수정란을 이식했는 한우를 지금 가져왔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고

최병호 의원

기존 울릉도에서 사육하는 한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요게 가져와가지고 수정됐는 거를 와가지고 울릉한우에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시킸는기 100두라예.

최병호 의원

100두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에는 울릉도에는 한우가 없어져뿌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한 2년 가며는 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없어져뿌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항간에 한우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이기서 계약체결을 할 적에 1마리에, 마리당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정육을 잡았을 적에 아매 ㎏당 10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한우 우리가 정육이 38,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되는데,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이 지금 현재 이 추세도 일반 농가에서는 사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보며는 2년후에는 아매 칡소 농가가 이거 전반적으로 거의 100% 다 사육우 한다 봤을 적에는 울릉 그 일반 서민들은 LA 갈비나 호주산을 묵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차이가 한 5배 정도 난다 봤을 적에는 칡소 판매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칡소라꼬 해서 전부다 다 천5백만원, 2찬만원 가는기 아이고 그중에 등급을 매겨가 A플러스 이상 나와야 어떤 등급의 판정을 잡아가지고 고기 육질이 A플러스 이상 나오는 거, 그다음 적어도 A정도 이상 되는 기지, 소를 먹인다 해서 전부다 쭉쭉이 다 천5백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되는 거는 아입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등급 판정제를 한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중에 ... 보면 될 겁니다.

최병호 의원

소장님! 지금 사육농가에서는 등급 판정제란 그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 판정제 A뿔 정도 받을라 그라며는 조사료나 사료를 우리가 시스템처럼 저거 사람처럼 같이 먹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가, 그냥 일반농가에서는 막 먹이가는 절대적으로 이기 나오질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고런 ...

최병호 의원

그 유념을 농가에 충분하이 홍보를 해줘야지, 지금 농가에 가면 칡소 지금 먹이는 사육 농가에서는 지금 3년 후 5백만원 지금 지불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군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울릉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 분들은 3년후에 이기 무작정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받는다는 그런 개념하에 지금 먹이고 있답니다. 그러까네, 어떻든 이 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병행이 따라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못 따라가고 그냥 칡소만 지금 들라 놘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잖습니까? 우리 조사료공장, TMR공장 없지요? 조사료 해봐야 지금 해도 거의 겨울에는 마른건초 조사료 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실태거든요.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져야 되지, 그거는 안 따라 가지고, 무조건하고 등급, 나중에 그라면 울릉군에서는 농가에서 사육농가에 먹있다. 등급판정이 못 나오기 때문에 천5백만원 받을 수 없다 카는 그거는 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거를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소사육 지도에 등급판정이

최병호 의원

예. 충분하이 프로그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나올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시스템자체를 홍보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 5쪽에 지금 양봉농가 지금 현재 양봉을 키우는 농가가 여 지금 보고서에 보면 25농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이거 10억 겉으며는 각 농가에 지금 3천만원 보좁니다. 금액을 따지며는,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현재 사육 ... 요렇지마는, 요거는 적어도 10군 이상 사육농가가 요렇고, 10군 밑에 농가는 저희들이 요 수치에서 뺐기 때문에 그런데, 고런 농가도 앞으로 10군 이상이 되며는 그 양봉농가로 인정을 해가지고 양봉연구에 가입시키고 그래 하며는 전체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150군 가져와가지고 600군이 됐는데, 올해 600군 가지고 하며는 한 올해 가을쯤되며는 1,500군 정도는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에는 어떻든 저거 양봉농가에 보조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뭐 수치상은 나누면 ...

최병호 의원

3천만원인데, 3천만원 보조내역 지금 내용이 지금 어떤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 보며는 그 밑에 2008년부터 추진계획에 보시며는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요걸 개별농가에 지원 보다는 지금 죽도에 여왕벌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요거를 그거는 시설비니다.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고거는 농가에 지원하는

최병호 의원

아니, 시설비가 거 이만치 드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아이, 인제 포함이 된다 그 얘깁니다. 다음에 고하고, 다음에 또 밀원조성을 또 5헥타를 합니다. 요거는 산림조합과 협조해가지고 밀원조성도 하고, 다음에 죽도에 여왕벌 육종 양봉장도 조성을 하고, 다음에 용기, 포장개발, 다음에 양봉 기자재 보급 및 양봉사시설, 여러 가지 그 요 중에 밀원조성과 양봉육종사업 요런거는 개발로 가는 기 아이고, 요거는 센타, 밀원조성 겉은거는 전체 양봉농가에 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개별로 지원된다기 보다는

최병호 의원

개별로 지원되는 돈은 이만치 안 된고예? 그리고 뒤쪽에 보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울릉군에서 금년도에 21농가에 모노레일 지원 사업을 한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금년도 이거 하게 되며는 거의 저거 농가가 신청한 100% 다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거는 안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제 지금 쉽게 말해가 모노레일을 나는 땅은 적지마는 모노레일을 한 군데도 설치 못한 농가가 있고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나는 땅은 이사람 보다 10배는 더 많은데 모노레일을 하나 밖에 설치 못 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농가에 의견들이 서로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은 나는 저사람보다 땅이 10배나 더 많은데, 모노레일 하나밖에 설이 못 했다. 카고, 그 사람은 나는 저사람은 땅 많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나는 아예 한번도 설치 못 했다. 카는 이런 농가가 있고, 지금 그런, 그러이끼네 땅이 많은 농가대로 욕심이 있고, 한번도 설치 안한 농가는 설치 안한대로 욕심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병호 의원

아니, 많든 적든 간에 지금 현재 설치 기준에 어떤 저거는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저희들은

최병호 의원

규칙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한번도 안한 농가를 우선으로 지금 저거 ...

최병호 의원

한번도 안 한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거도 일정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금년도 21농가를 지원하고 난 지금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거는 또 올해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한 올해도 마 60농가 정도가 마 신청하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60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이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그렇다면 명년도부터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서 그거는 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

최병호 의원

아니, 저희들이 협조를 한다고 해가 이기 될 문제 겉으며는 지금이라도 협조가 되지마는요. 이거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독도박물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독도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5쪽에 보면 유물 구입 및 복제, 요래 돼 있는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현재 울릉도에 관한 유물이 중앙 박물관에 상당히 소장이 돼 있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고분 발굴 유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가져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전체 유물 분류된 것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지금 중앙박물관하고 협조체제하에서 있는 걸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지금 그에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물론 지난봄에 저희들 울릉도 출토 유물 귀향전을 계기로 중앙박물관에서 미분류 소장 자료들 중에서 울릉도 출토 유물을 몽땅 다 요번에 새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전시회를 기반으로 계기로 마련은 됐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울릉도에 몽땅 다 영구 기증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군에서 그러한 유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공간,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함께 고려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지금 제주도 박물관에 또 보관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제주도에서 기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규원검찰사 관계 유물들이 유가족들이 제주박물관에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제유물을 우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그 진품을 이미 기증된 부분을 우리 울릉도로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제물이라도 이렇게 서둘러 해서 함께 우리 울릉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제주도박물관에 기증한 유족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상당히 거기에 기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 것 같은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한 2, 30년 전의 얘기, ... 들은 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울릉도에 관한 유물이나 이런 자료는 가급적이며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울릉군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이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 우리가 독도박물관에 문화재에 관한 업무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근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올해 총 넘어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문화재에 관한 전문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지금 우리 학예사에 어떤 능력으로 학예업무를 하고 있는 학예사들은 어느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인자 타 부서에 계신 어떤 그런 부분들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전문화 할 수 있는 그 전문요원 양성화가 시급하다. 이래 봐지고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기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들어가며는 나리동에 들어가며는 맨처음에 우리 유물이 너와집입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보며는 판자 대 놓은게 새로로 대놨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그게 맞습니까? 가로로 대는게 맞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훼손되지 안했습니다. 단지, 아마 가로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마 원형과 약간 원형이 훼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그 구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 이전에는 문화재 관록입니다마는 거기에 애초 지정될 때 도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 확인해서 원형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하여간 여러부분 훼손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바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기본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새로 지은 건물인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단,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유형의 판자대는게 새로로 된대는 없습니다.

문화재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아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로로대는 게 맞느냐? 새로로대는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고증을 찾아가지고 해보는 게 좋지,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한, 두사람 의견가지고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 문화재 좀 이상하다. 할 정도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문화재로 등록될 당시에 어떤 그런 자료를 한번 들추어 찾아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인제 등록될 당시에도 어떤 고증이 충분히 입장이 돼야 된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그게 좀 미흡했다 보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래 봐 집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며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연구 용역 했는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관장님 혹시 강꼬배라는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어떤 형태의 밴줄은 아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에 있는 그걸

신봉석 의원

예.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인자 강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예. 맞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래서 사실

신봉석 의원

근데, 이배가 무동력선으로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소위말하면 일본좁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옛날에도 어선등록할때에 그런 유형의 배를 일본조 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신봉석 의원

소위말하면 일본 유산입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우리의 그 선박에 변천 또는 발전 과정에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전시는 가능하지마는 이것이 울릉도의 고유의 배라고 전시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은 일본밴데 왜 이걸 나두느냐는 얘기는 한번씩 듣고 있습니다마는,

신봉석 의원

예. 그러이 선박에 그 무동력선의 어떤 변천 과정, 이런 전시 같으면 그 전시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꼭 울릉도의 옛날 우리 선조들의 배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래 그런부분에 좀 유념하셔가지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한번 선조들의 배가 어떤거냐? 이게 맞느냐? 한번 검토 함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입니다.

2009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한가지만, 지금 현재 독도명예주민증은 저거 몇 명 정도 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 몇 명은 아니고 지금 계획은 독도를 1회이상 다녀온 사람으로 한정해서 발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호 의원

그 아이 시행은 안 했고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시행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할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그 지금 또 현재 독도 저거 호적 옮기기 있지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거는 지금 관리를 어데서 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 고거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읍사무소에서?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며는 어업인 숙소 확장 그랬는데, 여기에 물탱크 펌프시설하고 발전기 뭐 이래 쭉 됐는데, 여 식수 공급 방법은 구상이 돼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니, 지금도 담수화할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담수화시설이 확장 돼야 되겠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지금도 담수화로

신봉석 의원

하고 있는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시설로서는 확장 계획하고 있는 인원에 충분히 공급이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해야 되겠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당연히 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소관에 대하여 울릉읍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최동식

2009년도 울릉읍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읍면기능의 속성상 본청 시책과 중복되거나 집행적 성격이라서 중복되는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울릉읍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울릉읍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울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에 대하여 서면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서상백

서면장 서상백입니다.

2009년도 서면사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올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지역에도 실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부양 대책으로 우리 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금년 상반기에 90% 이상의 사업발주와 70% 이상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친화적 환경조성, 공공투자사업의 내실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서면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서면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예. 4쪽에 지금 상반기 중으로 투자사업 90%를 발주를 한다 했는데, 지금 서면 겉은 경우에는 발주가 됩니까?

서면장 서상백

아,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군에 총 25건 중에 지금 9건이 지금 측량이 완료 되고, 지금 5건이 설계가 완료된 상탭니다. 지금 2월 중에는 측량을 거의 한 70% 이상 완료할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

최병호 의원

아니, 자체에서 안자 설계 내역 다 할 수 있습니까?

서면장 서상백

예. 다 할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다 할 수 있다고요?

서면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서면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소관에 대하여 북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북면 면장 조석종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감있는 사회복지 행정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방지예찰 활동 강화, 그리고 편안한 민원행정 서비스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북면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북면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북면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면에서는 조기 발주를 몇 % 보고 있습니까?

북면장 조석종

저희들도 현재 조기발주는 상반기에 한 70% 이상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람 지금은 뭐 설계라던가 측량이나 모든게 가능하겠지요?

북면장 조석종

예. 자체 설계 다 가능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북면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행정이 참신하고 발전된 행정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처음 인제 3쪽에 보며는 실명제 관곈되, 대상이 10억이상, 1억이상 연구용역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요렇게 돼 있는데, 울릉군에서 요렇게 되며는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10억이상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들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법, 자료가 제법 있습니다. 예. 대상이 제법 됩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라면 영구용역 1억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연구용역은 1억 이상은

신봉석 의원

요거는 좀 하향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요 부분 전국적인 ... 요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1억이상 이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도단위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좀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하향 조정하는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거는 전국 준칙에 의해가 하는 부분인데,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검토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여 다음 쪽에 보며는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어떤 개폐를 할 것도 있고, 또 제개정 할 것도 있는 걸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정리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리할 부분들 있습니다. 고 발간하기 전에 개정할 사항, 그다음에 정리할 사항들을 전부 정리하고 난 후에 발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되며는 요 추진 일정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하여튼 추진 일정이 너무 뭐 빠르다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빡빡합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며는 감사활동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가다보며는 공무원사회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와 병행해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자 조기 집행 부분이나 그다음에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너무 저희들이 질책하는 그런 부분 보다 사기진작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대부분 이래 보면 여론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긴데, 여기 보면요. 뭐 여론을 통해가 한다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러다 보면 소신있는 행정이 안 된다. 이래 봐 지는데, 아마 이런 너무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정서라던가 이걸 유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마는, 이걸 너무 이런쪽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요 부분도 참작해 줬으면 ...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감안 하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아까 90% 발주에 60% 집행. 이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상반기중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예산 운영에 우리가 불균형이 이루어 질 텐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90% 발주 하기는 하는데, 실지는 그 월별로 지급될꺼, 분기별로 될꺼, 그다음에 시기를 예를 들면 뭐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뭐 오징어축제 겉으면 8월이다. 그다음에 그 우산문화제다. 뭐 그런것들은 10월이다.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과별로 예산항목별로 전부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항목별로 단위사업별로 전부 계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요런 결론을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이기 상당히 문제 조금 있는 기 아이고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산운영의 불균형이 일어나며는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반기에는 10% 인제 발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그릇에 한꺼번에 먹고 치우자는 이야긴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하반기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 또 소득면도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정부에 때로 가다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우리 실정에 안 맞다 보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봉석 의원

이게 도나 건의할 수 있는 이런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며는 상반기에 90% 발주한다 보며는 지역 업체의 소화 능력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인자 재무과 부서하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인자 분할 발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돈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들이 나타날, 앞으로 나타나리라고는 봅니다.

신봉석 의원

이 사업이 조기발주되고 이래 하는 거는 지역 경기활성화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지역업체의 소화 능력이 많은 부분에 빼낀다고 보며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심지어 최근에 보며는 그 인력조차도 육지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들어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렇다 보며는 과연 이것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역 사업자들의 어떤 소화 능력도 어느정도 감안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감안돼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 마 정부 시책하고 조금 반한 부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히 점검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보며는 대형사업이라도 지역업체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참여시키는 ...

신봉석 의원

참여시키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안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 부분도 지금 인자 나온게 시도에 한개 시군씩 뭐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분할 발주나 그다음에 그 공사할 때 지역업체들을 무조건 공동도급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부서하고 지금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검토 중, 반드시 요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필연이 실현돼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야만 이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자칫 잘못 하다 보면 정부 정책대로 무조건 따라가다 보며는 이거 지역경제에는 전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조그만한 도움으로 끝나는 수가 있으니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이런 부분을 필히 검토돼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5대

159회

본회의

제1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안건 및 자료

발언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장소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