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의원입니다.
먼저 미래울릉의 더 나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차게 출발한 기축년 새해의 첫 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과 주민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의 조기발주 및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 연일 주야간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파악․분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공직자들이 군정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부단히 애쓴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진취적이고 변화있는 행정으로 지역의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현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상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사장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재정운용에 대하여도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이 요망되며, 또한 각종 관광, 교육관련 행사운영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과 주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행정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직급․직렬 불부합 인사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전문성 결여 및 업무역량 저하 등이 심히 우려되므로 조직의 능률성제고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분야에서는 2002년 12월 30일 수자원공사와 울릉군수도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지원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동지구, 내수전지구, 북면지구에 상수도시설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정수장시설, 급수관로공사, 가정선인입공사 등으로 용역사업을 분리 발주함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사동지역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급수관로공사 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사동정수장과 내수전정수장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아 원수확보의 어려움과 호우시 토사유입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울릉소도읍육성사업은 예산확보액 부족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주요개발사업인 나리순환 레일바이크 및 승마체험산책로설치공사, 현포항 전망공원 조성공사, 라운드 트레일코스 개발사업과 주민편의시설인 서북면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은 계획변경 및 부지 미선정으로 목적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리고 천부4리 도로확포장 외 10건의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대비 집행액이 42%에서 66%정도로 당초 사업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동1리 용바위골 농로포장공사외 3건의 공사는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 집행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시행시 사전면밀한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실행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릉군에서는 매년 각종사업 및 정책구상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8년도에는 47건 6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전체예산의 4.95%를 이루고 있고 사업예산의 9.475%로써 용역비의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금액이상의 학술용역 및 기술, 기타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필요성과 기 시행용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후 당초 목적사업의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분야로써 우리군은 지형여건상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가 많아 호우 등 기상악화시 주민의 안전이 상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지정․고시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건설 시책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24일 “초청관광 설명회”행사를 추진하면서 참가자 50명에 대하여 울릉군에 대한 여행후기, 기행문 형식으로 글과 사진을 사이버공간에 게재토록 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내실있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본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물론 유사한 행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려사항으로써 관광홍보 전략의 귀감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책발전팀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독도영토 수호의식 확산과 독도현장체험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의미,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7기에 걸쳐 27개 기관 812명이 참가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관광홍보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지역문화의 전파, 특산품 판로개척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행정의 획기적인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 여겨지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개념의 변화를 추구한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울릉읍에서는 행남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또한 최대한 제고하여 종전 마을안길 사업과는 달리 새로운 개념으로 착안하여 아름답게 시공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정숙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 등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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