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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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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와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께서 질문 건 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본 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의 질문을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군수님과 실과장님은 보충답변대로 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기간이라 날씨가 무덥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이 장시간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므로 에너지 절약과 원활한 회의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넥타이도 풀고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군정질문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주민의 뜻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의정생활이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협조로 애써 도와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울릉은 비록 육지와 먼 거리에 있는 도서지역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화합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밝은 내일이 약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가지 교통흐름과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먼저 도동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시 노선의 굴곡과 차량 병목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의 완화를 위해 인근 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동 지역의 주차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로써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저동 공영주차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동 미도슈퍼 앞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와 저동 상록APT 다동 옆 덕성슈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면 지역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동식 개수풀장 및 펀보트 체험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레저를 즐길 곳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름철 지역주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이동식 해수풀장과 관광산업 육성차원의 펀보트 체험장 등 해상레저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추진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릉사동항터미널 신축방안입니다.
울릉사동항 1단계시설 완공으로 사동항은 도동항 기상악화 시 대피항으로 이용할 수 있겠으며 장차 여객선 증선 운항 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에서도 울릉사동항 터미널신축방안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건의하고 또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양생태계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구제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구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폐그물, 폐어구의 인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생분해성 재질로 만든 친환경 어망, 어구를 어업인에게 권장 또는 지원하여 사용케 하면 장래적으로 해양생태계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류비 등 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의 보강공사가 시행 중이며 저동항 보강공사 완공까지는 태풍 내습시 어선 보호를 위해 육지로 피항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선 피항 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총 7억 9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2천 4백만원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전년도에는 국제적인 유가급등에 의한 긴급 조치였으나... 였다고 하나 해마다 어업소득의 저조로 어려운 어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류비 보조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일주도로 구간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사동항 1단계공사의 완공으로 사동방면의 물자수송 등 차량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구 장흥초등학교에서 사동항 입구까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방안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 건강체험센터 운영 및 휴게실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보건의료원 건물의 신축과 함께 의료장비 또한 일부 교체․구입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으나 지역민들은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후 된 의료장비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병실 및 응급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X-ray 장비를 설치하여 환자에게 더욱더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진료행위로 의료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 의원입니다.
프레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틀에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프레임은 웬만해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모난 돌이 되어 정맞기 좋은 위치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을 갖고 오지 않는 한, 울릉군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하는 이유는 경제체제의 여객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딸랑딸랑 저널리즘에 젖어 있는 울릉도의 몇몇 주민들, 울릉도 발전의 척도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입도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에 의해 여러 가지의 방법의 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출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애써 고민해도 힘없고 백없는 소시민들의 허공에 소리치는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을 등에 업은 엄청난 재력에 대항할 수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아픔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마음만 먹으면 울릉도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울릉도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을 주민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십 수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조금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점체제의 복수 노선이 아닌, 경쟁체제의 복수노선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패러다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 얼마간의 과정을 통해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타 자치단체와의 면담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경쟁노선의 여객선 취항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울릉도 여객선 운항개선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여객선 취항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관광 입도를 꿈꾸는, 아니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꾸는 울릉도 발전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 뿐이 아닌, 집행부의 의지와 정책적 결정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 의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들이냐, 주민들은 배표 한 장 제대로 구하지 못해 며칠 전부터 갖은 아양을 떨어가며 거지 동냥하듯 배표를 구하러 다니고 관광업을 하는 업자들은 관광객들의 배표 예약을 하지 못해 방을 비우고 있는 현실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에 귀에 못이 박히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둣가에 내려가 주민들을 보는 것 조차 힘겨울 정도로 미안스러웠던... 스러웠던 것이 우리 의원들의 말 못할 고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의 대기업의 그늘에서 울릉도 발전을 모색해야만 합니까?
경쟁체제의 복수 노선의 취항만이 울릉도의 갈 길입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복수노선 운행 시의 수익성과 기존노선의 보호정책을 주장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주기에는 지금까지의 독점 노선의 독과점 형태의 영업방침을 보았을 때, 그 누구하나 현재 선사의 논리에 손을 들어 줄 주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윤리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도덕적 해이로 야기 된 선사 측의 독과점적 영업형태의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점노선에 대한 폐해, 그리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주민들은 이젠 말하기도 지친다며 손치래를 합니다.
관광객들의 거의 대부분이 패키지 상품으로 입도를 하고 있고, 그나마 단독 여행객들은 운 좋게 선사에서 눈치껏 남겨놓은 몇 장의 선표를 예약해 입도하는 것이 현재 울릉도의 현실입니다.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한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 한계가 다가 왔습니다.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볼성 사나운 모습이 관광울릉의 현 주소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계가 경쟁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계란 바로 거대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의미 합니다. 독점기업의 여객선 사업의 선표를 빌미로한 숙박시설 운영과 여행사 패키지, 그와 연계된 관광버스 운행, 더 나아가 유람선 운행과 쇼핑센터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한계 된, 연계 된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먹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체제에서 벗어난 경쟁체제의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무한경쟁을 할 수 있는 여객선 도입이 최우선이라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그릇을 찾아 낼 수 있는 주민들의 맑은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시고 울릉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어떤 난관과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경쟁노선 취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동 아랫구석과 학포의 유선 TV설치의 관한 건입니다.
이미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들은 그 어떤 행정절차나 그에 대한 사업에 있어 애로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타 동네에서는 유선TV를 이용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윤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군에서 예산을 투입 해 해결 해 주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지에 본사를 두고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전세버스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경영난으로 인해 택시의 감차까지 건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도관광객수는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전세버스의 도입을 허가하는 것은 지역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선의 차량대수를 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38인승 버스의 도입으로 많은 교통난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주민의 원성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여건을 감안한 차량의 규제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항관련, 2008년 7월 8일 독도해양부 지시에 의해... 국토해양부 지시에 의해 국토해양부 훈령 151호 내항 해운에 관한 지침 제5조 8항, 여객선사는 실수요자의 청약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사전에 여행사에 승선권을 할당하거나 승선권 선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의견은 어떠한지 단속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교통... 경제교통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각종 관광지의 관광코스 개발 시 전망대 관련 코스의 등산로만 있다는 것은 입도관광객의 이용 가능 연령층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노령의 관광객과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도와 등산로가 병행된 코스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문환관광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넷째는 관광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맞물려 도동부두의 화장실 신축 건이 연기 된 현재, 여전히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임시 화장실이라도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육지의 경우 위락 시설과 축제장 등에 차량용 화장실이 대기 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울릉군도 차량용 화장실을 도입해 병행 상의 해 볼 의지는 있으신지와, 현재 파악 된 내용으로는 사동과 내수전의 급수 관로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급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류조 미비를 포함, 급수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보전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최근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릉항에서의 울릉도 여객선 취항에 관한 내용과 삼척시의 취항 의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섯째는 최근 공사 중인 사동-감을계 노선의 도로 개설과 관련 중령마을의 집중 호우 시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배수로 미비로 인해 사동신항 입구의 간선도로에 토사 및 빗물이 유입 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와 배수로 설치의 의향은 있는지 건설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헬스클럽의 관한 운영에 대한...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군의회 지하에 위치한 헬스클럽의 경우, 전기세를 내지 못해 이틀간 전기가 중단 된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행정과의 마찰도 야기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준공예정인 저동 공영주차장 내의 헬스클럽의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 지와 도동 좌안해안도로는 관광울릉의 최대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입도 관광객의 대부분이 거쳐 가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해안도로의 출발점인 입구와 몇몇 구간이 해안도로가 나자 조금의 파도에도 도로 위로 파도가 올라오는 단점이 있어 관광객들이 파도가 높을 때는 뛰어서 건너는 등, 항상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에 해결 방안으로 도로를 높이는 등 해수면과의 높이 조정을 위한 검토를 할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어학연수 선발시험의 기준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졸업 후 타지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를 배지한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해외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학생 모두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참 교육의 한 단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정책발전팀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사육농가 육성 및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가에 대부하는 번식 우의 전반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 해 주신 이용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제섬 관광울릉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군정 분야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 9일 노영민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16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6월 24일 박기춘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12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6월 25일 허태열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63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안 되고 있으며, 2009년 3월 19일 강기정 의원 등 12인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 울릉군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에 보고 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닫힌 구조의 현행 지방체제의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 분권과 지역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제안법안의 주요 공통적인 사항은 대통령 소속,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통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포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부결 시 행정안전부... 안전부 장관은 주민 투표를 실시토록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법률이 위원회에 상정 되지는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없지만 언론과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의향은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우리 군에서도 시간을 두고 통합 된 의견수렴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져 다음과 같이 행정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발주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울릉군의 방향 설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울릉군의 행정 및 지정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군 존립, 또는 시․군간의 합병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설정 및 이의 극대화 방안과 접근성 해... 접근성 해소 방안 및 일주도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부분의 방향설정 여부와 설정 되었으면 이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정, 혹은 추진 후 예측 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관광섬으로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통환경, 즉 수송수단만... 수단, 수단과 기반시설이 해결함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릉-포항 간의 접근성 해소를 위한 해상, 항공 등의 교통망 추진과 울릉군민의 숙원사업이며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광을 위한 일주도로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외지인 소유의 농경지 및 휴경지의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취득 된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릉군은 그 동안 필요에 의해 매입한 토지 중 사용하고 남는 토지에 대하여는 많은 필지가 관리 되지 않고 방치 되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동산은 1,878필지 15,493,033㎡이며, 울릉군 면적 72.895㎢의 0.211%이고, 농경지는 586필지입니다. 또한 울릉군의 경지면적은 1,623필지 440.…440㏊이며, 이중 휴경지는 1,403필지 5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의 소유농지 200... 소유농지는 251필지 97㏊로 조사 되며, 울릉군의 토지매수는 2007년 146,884㎡이고 2008년과 2009년 4월 30일 현재 280... 282,048㎡입니다.
관외 거주자의 토지매수는 2007년 436,170㎡이고, 2008년 290,293㎡로써 매년 313,000㎡정도 매수 되고 있어 심히 우려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군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장래 계획상 필요치 않는 토지는 임대 또는 처분하여 생산적인 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세 번째,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며,
네 번째, 투기성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고령화와 토지매매, 공공개발 등으로 농경지 감소와 이에 따른 이농 또는 타지로의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 이의 해결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경지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포 풍력발전... 발전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재정비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녹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력의 절감을 위해 LED계통의 가로등 교체 등, 실내등 교체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 돼 있는 풍력발전시설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써 1999년 1월 13일 사업비 13억5천만원으로써 600㎾의 용량시설 규모로 동년 준공을 보아 현재까지 방치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방치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차후 활용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채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장기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근로자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원활한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17억1천9백63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의... 금액을 투입하여 기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근로자 중 단순업무 보조를 위함도 있겠지마는 일부 업무는 기능적인 요소와 숙련성을 요하는 지속성을 요하고, 지속성 갖는 업무도 있어 매년 새로운 인력으로 채용하게 된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한 근무상 2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만 되는 제도 하에서 문... 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수열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평화호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독도평화호가 진수되기 까지 기본계획 수립에서 준공까지 열정을 다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독도 관리선 평화호는 매번 독도 운항 시 많은 운영비가 소요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평화호의 독도 1왕복 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지, 연간 소요예산 및 예산 확보 방향을 말씀 해 주시고 운영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 또는 규칙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기 출어 작업어선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주력 산업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고유가와 국제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생산오징어 판매의 부진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출어에 대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월, 7월 전후 해 성어기를 맞이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많은 배가 아직 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비가 출어경비를 충당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어민들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매일 출어치 않고 1회 출어로 며칠동안 바다에서 작업하여 유류비 및 기타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고 있으나 작업에 필히 필요한 생물 오징어 저장에 필요한 스티로폴 상자 가격의 폭등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중 상자 사용은 82만2,200개 정도가 소요 되며 금액으로는 2007년 까지는 개당 600원, 또는 650원으로 2008년부터는 개당 1,200원으로... 200원으로 인상 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자 군수님과 공직자들은 어민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성어기가 되었으나 출어조차 망설이는 어민들에게 생물 오징어 박스를 보조하여 출어에 도움을 준다면 어떠할까하는 생각입니다. 해당부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실과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 있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추산인공폭포 공원조성사업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의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사업의 규모가 공원으로 적정한지,
둘째, 수도병 사업을 같은 장소의 추진하는지, 한다면 그 규모와
셋째, 인공폭포로의 인수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넷째, 최근 광역 수도망 구축의... 구축이 계획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광역 수도망 구축을 위한 용수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다섯째, 추산 용출수와 용출수의 용수량과,
여섯째, 알봉 계곡의 용수량은 얼마인지 계획 단계에서 조사, 검토가 있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하리 소... 소라계단 사업의 지연과,
세 번째 저동 해양수산과 사무실 이전 지연,
네 번째 도선사업 추진 지연,
다섯 번째 의료원의 야외 엘리베이터 시설 지연,
여섯 번째 서면 남양리 비상도로 위 배수로 시설 보수지연과,
마지막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지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진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불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은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복된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의 부양을 위해 상반기 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당면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관련법 제정 계획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이 일주도로변, 공한지 등에 일부 무단방치 되어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및 폐․오염 물질 발생,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무단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과 향후 지도․단속활동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릉군 가로수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울릉일주도로 구간의 가로수 종합정비를 위하여 용역 및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주도로변에는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에서는 기 시행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아름답고 체계적인 가로경관을 위한 군의 기본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북면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 주민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북면상수도 시설 및 급수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착공한 급수관로 가정선 인입공사의 시행방법과 사업량 등의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울릉 일주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섬 일주도로 지방도로는 지난 1963년 착공하여 현재 완전 개통하지 못하고 북면 석포에서 저동 내수전까지 약 4.4㎞정도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완전개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시기 및 준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집행과 관련 각종 공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100% 이상의 집행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집행사항 중 각종 공사의 계약현황과 사업비 집행상황 그리고 현재 공사 실착공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의 무한한 잠재력과 내일의 밝은 희망이 있는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복지울릉 건설을 위해 군정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질문사항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처리를 위해 울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목적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의 생활환경 및 공공위생을 향상 시키고, 또한 연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용역 결과 주요내용 및 향후 시행계획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이나물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우리군의 특산물이자 소득작물로써 전 산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멸종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보존․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아울러 주민들이 적절하게 채취하여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에 실시한 명이나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보전․보호관리대책 및 적절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외관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관법이 제정․시행되어 각 자치단체마다 고유의 자연․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휴양섬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으로써는 체계적인 경관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관광...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군만의 아름다운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에서도 2008년도에 건물외관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연구용역의 결과와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군의 도시경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정윤열입니다. 울릉군민의 복지... 복리증진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양해를...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질의서에, 45가지 질의서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정에 현재 나왔는데 굉장히 구석구석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유를 말씀 드리며는 저희들 올해 국가적으로 큰 그기...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각종 공사 및 모든 것을 조기발주 하라는 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기발주 한다꼬 노력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지역여건상 모든 것이 처음 발주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동절기부터 시작해가 우려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 발주 실적이 매달 보고를 받아서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늘 23개 시군에 23등이고, 그래서 늘 저희들이 꼴찌를 갔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한번... 순위는 변함이 없는데 성적이 굉장히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순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또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까지도 늘 어려웠는데, 저희들 큰 공사 멎듯이 청과 여러 곳에서 허용됨으로 인해서 발주해서 그걸 인해서 아마 전체 우리군... 도내 23개 시군 중에 13위를, 성적은 좋지를 못합니다만 그래서 13위 까지 땡겨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성장한 성장비율이 제일 높다 이래서 아마 저희들한테 월말에 상금을 1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원님과 우리 공직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아직 미처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것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 의원님 중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느 걸... 과를 지정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거게 대해가 과에 업무 형편상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 드려서 다른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양해 해 주신다는 말을 부탁 드리께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 좌안도로가 있습니다. 좌안도로의 이쪽 공사는 새마을계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또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관리해야 될 과는 관광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 답변은 아마 과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터미널 신축방안에 대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사동항 1단계공사는 1993년도에 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400여억을 투자 되어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방파제 750m, 호환 413m, 접안시설 630m이며, 여객선 터미널은 향후 계획으로 시설에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거... 이것은 준공이 아이다꼬 이야기 했습니다. 터미널이 없는 항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몇 번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대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서면, 또는 방문, 회의 등을 통해 건의 하였습니다. 건의 시에 여객선터미널 규모를 400평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 및 매표실, 대합실, 매점, 휴게실 겸 식당 등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단계의 저희 항만공사를 요구하고 또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설물로... 임시건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터미널로 요구를 해가 그렇게 수립하게 되며는 아마 항만청에도 들어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2단계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시설물은 터미널로 활용 안 하고 다른 방안으로 바꿔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 리고요.
지난 7월 1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주관한 울릉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실시설계 용역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가 생각 할 적에는 400평까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 다른, 만약 이기 줄어 든다며는 군에서 다른 방안으로 또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울릉 사동항여객선 터미널 공사의 실시계획 용역이 올해 11월에 끝나면 경량 철골조로 아마 12월에 착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에 25억원, 2010년도에 25억원으로 예산이 계획 돼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꺼는 예산이 세워 져 있지만 2010년 꺼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계에 따라가지고 변경 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울릉사동항 터미널이 조기에 준공 되도록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동항 공중화장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공중화장실 1개면은 단순으로 볼 수 있는데 이기 전체 울릉군 서두에 그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게이트웨이 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린다카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성수기에 도동항의 화장실 부족 대책... 이동식 차량용 화장실 도입사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각종 축제장소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동항의 공중화장실의 현황을 보면 여객선터미널과 공중화장실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성수기에는 각종 행사와 또 실시로 공중화장실 혼잡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 됐는 사회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이냐도 참, 큰 고민입니다. 우리 관광객이 울릉군에 약 30... 올해 30만 명이 오고 연 인원 80만 명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 면적에 비해서 관광... 울릉도에 공중화장실은 어느 관광지보다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이용에 편의에 대해서도 혼잡할 때 조금 혼잡한 걸 가지고 계속 필요하다 카면 아마 울릉도에 공중화장실은 더 많이, 많이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더 환경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동항 화장... 화장실 개선방안은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 정비 사업은 개촉지구 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객선 터미널 신축, 경관 보행교 시설, 공중화장실 신축 및 주변 정비 등 계획을 돼 있습니다. 개촉지구 사업 부분에 여객선터미널 뒤편 화장실 정비 계획이 포함 되어 있으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 부분에 소공원 쪽에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 정비사업이 완료 되면 도동항의 화장실 부족문제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성수기 및 각종 행사로 인한 화장실 부족의 대안으로 이동식 차량용 화장실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비 검토와 함께 현재 각종 행사 및 화장실 부족 지역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계획 수립토록 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삼국시대 우산국 이전부터 인문, 지리, 사회, 환경 등 독립적인 역사성이 깊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북한과 마주한 국경지역이며, 민족의 섬인 독도가 갖는 상징성 등으로 볼 때 시군 합병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20여년 전에 경북도... 전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북도가 34개 시군 중에 1개 군은 달성군으로 가고 그 외에 10개 시군이 통합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와 예를 비추어 보면 그것도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의 수렴해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발의는 의원님들의 발의입니다. 현재는 그걸 어떻게 의제로 올라 와 가지고 상정 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상정 되리라고도 보지요.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의 소관인데, 행자부에서도 장관님이 저희 군을 방문하실 때... 하셨을 때도 언질을 준 건 있습니다. 왜냐카면 우리가 의료원을 확장하게 됐으니까 간호사 관계하고 이거... 그리고 평화호를 인력을 보충을 부탁을 했을 때도 그 안에 말씀 중에 보며는 그런 내용이 조금 삽입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는... 정규직을 요구한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그리고 의원 관계도 아께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광주 을구에서 나오신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의제로 내 놔 가지고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의원 발의로 제출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정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급할 문제를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은 어떤 구조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 발전을 위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델로 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자치권이 보장 된 울릉특별군을 지정 해 달라는 신청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성숙 되어 지면 지방행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살펴 보면,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징어 중심의 수산업과 산채류 중심의 밭농업이 주 산업이고 이와 관련 된 영세한 1차 가공산업이 전부로 제조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 제조업을 육성해서 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바다의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제주도에 필적할 만은 동해 유일한 도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관광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독도와 함께 국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지와 접근성이 취약하고 관광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인프라 확정과 관광개발 생태환경 보전 등을 통한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행정을 관할... 행정을 관광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우선 기반조성의 힘을 써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이것이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외 별도 S.O.C 확충을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관광섬개발팀을 신설을 해서 운영 하고 있고, 세부사업들이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프라 부분에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울릉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공항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유보구간 4.4㎞ 개설은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관음도 연도교 건설 추진으로 본격적으로 개발 되고 있고 남서리 우산국 테마관광지, 태하개척사 테마관광지, 신규 관광지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천부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공설운동장,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연구센터 건립은 착공 단계에 있고, 석포 안용복장군 기념관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부분에는 내수전-석포간 에코트레일 코스 개발, 쓰레기 매립장 건설, 해양 심층수 개발 등 환경보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 기울이므로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고 있어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위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의 설정은 크게 관광과 해양을 중심축에 두고 농․수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6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광산업은 울릉군 성장의 제1의 동력입니다.
현재 울릉군 산업 중 적어도 50% 이상이 관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상점, 숙박업, 식당, 택시, 관광버스를 포함한 운수업... 운수업, 유람선, 유흥음식점 등과 농수산물의 생산도 관광 소비시장을 통하여 소득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관광 구조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명품관광지로 나아가지 위해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제관광 휴양섬의 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려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이 우리의 외적인 특별함이라면 친절한 시민의식 고양과 고유한 우리 민... 문화가 내적인 특별함일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국제명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만의 강점인 아이덴티티 정체성, 즉 정체성을 발견하여,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정말 가보고 싶은 관광지, 개척정신과 민족혼이 살아 있는 관광지,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가는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꿈꾸는 성장동력 프로젝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부한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구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 부자가 될 기회가 많은 관광도시가 돼야 경제 활동인구가 젊어지고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갑니다.
젊은 인재와 안정된 자본과, 노후의 평온한 삶이 공유 될 수 있는 인상적인... 이상적인 품격을 갖춘 명품 국제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조화로운 관광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가 한 곳에 조화로움을 이루 듯이 질서가 존중되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격차, 교육격차, 의료격차를 줄여 모두가 슬로우라이크를 즐길 수 있는, 즐기는 여유와 인간 존중의 마음이 묻어나는 더불어 행복한 관광 도시입니다.
셋째, 프리미엄적 격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 자연환경이 살아 있고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이 어울리는 관광지, 디자인, 음악, 미술과 역사가 어울어 지는 격조 있는 관광이 되어야만 진정한 글로벌 관광휴양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자원은 우리의 보고입니다. 이 곳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다를 정복하는 국가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신해양 산업발전을 위해 해양자원연구센터, 심층수를 비롯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첨단 해양과학이 관광과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위하여는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아 새로움을 발견하고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합니다. 산업인구의 고령화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더딘 것이 사실이나 활발한 민자유치와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첨단과 자연이 어울리고 부자 될 기회가 많아지도록 만든다면 정녕 명품관광지로 도약은 이상만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의 접근성 해소를 위한 방향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해소를... 해소는 우리 군민 모두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관계자의 인식을 바꾸는 문제부터 엄청난 국가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성 논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와 반발, 추진할 인적 동력 부재, 열악한... 열악한 자주 재원 등, 우리가 지키며 살아온 우리 땅임에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하여 의원님과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설득에 힘입어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에서 항만과 공항건설을 위하여 조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수호에 대한 전 국민의 의지와 관심증대로 인한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 개발과 연계 된 열악한 접근 교통시... 시설 개선을 위한 공항건설은 지난 10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올 7월 말 최종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볼 때 여전히 항공수요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 어느때 보다 여건은 성숙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동 신항만도 금년 2월에 타당성용역이 진행이 되어 멀지 않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합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 드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 화가 왔었는데, 용역팀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병석 위원장님하고 관계관들이 함께 울릉도를 방문 할 거 같습니다. 그때 함께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의 선박인 크로즈 선박과 전천후 대형여객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권한은 여전히 국가에 있고 우리군의 의사는 단지 참고만 할 뿐이기에 아직 넘어야 산이 많이... 많아 이제부터 정말 힘들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앙부처 관계자가 들어옵니다. 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 질의 3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일주도로 추진, 요것도 신봉석 의원님 말... 질의에도 드렸습니다만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주도로는 2001년 9월 총 44.2㎞ 중, 39.8㎞가 한쪽 방향으로만 개통 된 이후, 해안 내륙... 우선 모두가 사업비가 매우 많이 소요 된다는 데서 비롯해서 지형이 매우 험준한 난공사 구간이라고 해서 이기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북도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수 차례 걸쳐 울릉일주도로를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 미개통 구간을 조기개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바, 지난 해 11월 17일 울릉일주도로가 지방도에서 국가지방지원도로 노선이 승격 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부산...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경상북도에서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착공 되면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이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중앙 정부의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외관 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외관 개선사업은 3가지 권역, 시가지권역, 일주관광권역, 역사문화권역에 대한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총 사업비 2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용역결과 조사 되었으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단계적... 단계적 추진계획 1단계는 2008년에서 2009년 까지 제도적 기반조성 단계이며, 2단계는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시범사업 추진 단계이며, 3단계는 2013년에서 2019년 까지 주민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관개선 사업 진행단계이고, 마지막 4단계는 2020년 이후부터 경관개선 및 관리를 위해 창의적 실현... 실현과 방안을 개발 단계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9년 총 4단계 사업계획 중 1단계로써 사업검토 및 조례제정, 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을 위한 사전계획 준비단계 기간이며, 현재 용역 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정 및 사업검토 중입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준비 및 추진으로 역사, 문화, 국제관광섬 부합하는 울릉도 고유의 건물외관 이미지 확립... 이미지 확립 및 기존 건축물의 외관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군수님 답변 중에 먼저 울릉 사동항터미널 신축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 시설규모라든지 착공시기, 공사기간은...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 근데 이 사동항이 착공... 신축 되더람도 여객선의 원활한 입출항 및 안전 접안이 가능하도록 현 단계에서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군수 정윤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기 참 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 갈려니까, 그걸 뭐라.... 그걸 내 그 용어를 몰라 죄송합니다.
방파제 이외 이 쪽에 나가는 돌제부분에 있다고 할까요? 돌제 부분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약 10m 내지 20m...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절취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아닙니까?
정성환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그건 그래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의 중앙부서나 저번 이상득 국회의원 한 연5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건의하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 넓이가 너무 협소 해 갖고 북동, 남동 10m 이상으로 불 때는 접안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며는 지금 대아에서 내년 3월, 3,4월 중으로 5천톤 여객선을 취항한다고 지금 저번 공청회에서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5천톤 크라스가 취항하게 되며는 지금 도동항에 지금 썬플라워, 한겨레호 여러... 저거인데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군수님 생각으로는.
군수 정윤열
아- 내 기술적인 걸 질의한데 답변을, 아는 대로 답변 드리께, 조금 틀리더라도 아시는 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0m를 뒤로 빼돌라꼬 이야기를 됐습니다. 그러나 30m카는 거는 선사 측의 이야깁니다. 그리고 기술적 면으로 보면 30m를 뒤로 빼며는 뒤에 TTP를 뒤로 더 빼 내야 된답니다. TTP를 더 빼내게 되며는 항구에 남서풍이 오게 되면... 또 막기 위해서 또 반대 사동 쪽으로 그 TTP 나가야 되는 부분을 또 그만치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이... 그렇게 되며는 사동항 2단계하고 이야기가 달라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고 하이께 그기 그런다 한... 하더라도 현재 배가, 다른 배가 안 들어오게 되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카면 수심 내려가는 거, 배 내려가는 걸 말하는데 그 배가 내려가는기 현재에 우리 썬플라워가 80 몇 m인데 이 배는 104m 내지 108m 카이께 약 20 여m, 30m 채 안되게 가이께 배가 현재 한겨레호가 대고 있는 그 부두로 한 20m를 앞을 나오며는 문제점이 없잖느냐, 이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사동항 터미널 신축에 대해서 인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더 말씀...
군수 정윤열
예,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사동항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며는... 보며는 항만 면적이 좀 협소하잖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보며는 항간에 위그선이라든지 수륙양육 비행기, 위그선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쯤 되며는 상용화 된다고 보거든예. 지금 위그선 같은 데는 지금 5인승 같은 데는 지금 이게 개발에 성공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이나 2011년 쯤 되며는 이게 상용화 되며는 우리 군에... 우리 군에서는 이 교통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예. 왜냐, 선박 개념에서 보며는 주민들은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있잖습니까, 있게... 그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동항이 협소한데 이런 수륙양육 비행기나 위그선이 민자유치 된다고 보며는 지금 도크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견해가 어떤지 말씀 해 주시...
군수 정윤열
아이 참, 모르는 거 물어도 답은 해야 되이까, 하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그선을 아마 누가 타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60주년 기념 때 위그선을 띄웁니다. 포항시가 띄운답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타 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한번 타보고 난 뒤에 또 답변 또 드려야 되고요. 또 이 위그선은 이야기로 듣기로는 위그... 배지, 비행기랍니다. 그래 날라 오는 이야긴데, 그게 대해가는 한번 더 지금 답변 드릴 형편이 못돼요. 저희... 안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보충질의가 사동2단계에 대해가 또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 하는데, 그때 복합적으로 답변 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사동2단계 공사를 현재 자기네들이 내 걸었는 거는 5천톤 크라스가 들어간다 하면서 만들어 놨는 그 항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항은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3일 전에도 우리 해양부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공항하고 사동항이 함께 준공 될 수 있고 행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밀어 돌라꼬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위그선이나 모든 배들이 들어 올라면 현재가 꺾어지는 항구까는 도저히 안 됩니다. 현재 나가는 그대로 계속 나가며는 조금 전에 말씀 하신 위그선도 가능하고, 또 수륙양육 비행기도 가능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그건 계속 건의 드리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이께 2단계 공사 땜에 질문을 드릴라 켔는데 먼저 말씀 해 주시네예. 전번에 보니까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2007년 12월 30일 고시 됐는걸 보며는 울릉항 2단계 사업이 장래계획에서 시행이 유보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예.
군수 정윤열
예, 그래서 지금
정성환 의원
예.
군수 정윤열
다시 울릉도 지금 그분들이 들어오겠다, 이야기를 아께 답변을 드렸어요. 보충...
정성환 의원
예, 자세하게는 설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이 그러시다며는...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군수 정윤열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도동항 공중화장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 이 안에 지금 터미널, 인도교, 화장실, 소공원 정비 다 들어 있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사업이 언제쯤 완료 됩니까, 완료 되며는.
군수 정윤열
아께 사전에 우리... 조기 발주 따문에 모든 사업이 빨리 된 건 되고, 지연 된 건 지연 됐다고 말씀을 올리고 이해를 총괄적으로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질문에 답변 드린다면 저는 이건 도동항게이트웨이 사업은요, 아마 8월 중에 모든 보고가 완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되며는 빠른 시일 내 아마 9월 중에
배상용 의원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한다 그라면은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군수 정윤열
이거 완공은 이렇습니다. 완공은... 완공이라카는 거는 우리가 필...
배상용 의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 정윤열
이유... 제 이유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말이죠. 그 공사를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겉에요. 동일하더라도.
배상용 의원
공사체계는 현재에 있는 터미널이나...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뭡니까, 화장실은 서로의 발주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군수 정윤열
발주부서가 결국은 동일 해 지는데요,
배상용 의원
예, 예.
군수 정윤열
근데
배상용 의원
그럼 공사를 했다 그라면은 어느 한쪽으로 해도 할 거 아입니까, 그죠?
군수 정윤열
그러이께 그 때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순서는 제가 여 더러 일일이 답변 못 드... 화장실 2개를 없애지는 안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배상용 의원
너무 그 생각을 빨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군수 정윤열
그 한개만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해야 됩니다. 이거.
배상용 의원
게이트웨이 사업하는 중에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화장실을 신축 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축 건은 언제 완료가 되냐는 소리지요.
당장 8월달에 시작을 한다 그라면은.
군수 정윤열
아니, 2개 다 한목 뜯을 겉으면, 어는 기 빠르냐, 이런 이야기에 질문이 되는데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완 1개를 시작하고, 1개가 완공 되면 1개가 뜯어집니다. 하나부터 먼저 해야지 2개 다 뜯었뿌면 어떻게 하는...
배상용 의원
그라면 화장실만 놓고 봤을 때는
군수 정윤열
예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화장실을 놓고 봤을 때는
군수 정윤열
화장실로 봐가는 저는 답변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건설 공사도 아이고 지금 설계도를 완료 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공사입찰을 보고 계약을 해야 답변을 드리지, 이 의회서 답변 드리면서 어떻게, 언제 완공 되... 아직 저희 공사 입찰로 안 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배상용 의원
현재 군수님 답변 내용은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어차피 게이트웨이 사업이 될 때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하는데, 이기 완공이 언제 된다는 거 알아야지 이걸 기다릴 거 아입니까, 그지요?
군수 정윤열
아니요.
배상용 의원
무작정 돼 놓고
군수 정윤열
지금... 지금,
배상용 의원
2년, 3년(해독불가)
군수 정윤열
아니요. 지금 있는 화장실을 사용 못 하며는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의원님 말씀이 절대 맞습니다. 그 임시 화장실을 맨들어 내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군수 정윤열
그러나 지금 화장실이 있고,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적다는 이야깁니다.
적는 걸 어... 해소되면 그걸 파기 되며는 화장실은 관광사업이, 관광객이 주로 몰리기 전까지는 하나는 완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일단은 금년에는 안 될 기고 내년에 되겠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내년... 관광성수기가 만약 5월로 본다면은 5월 전에는 만들어 내야지요. 안 만들어 내면 그건 우리가 어려우... 새로이 다른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배상용 의원
게이트웨이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사업 안에 들어 있는 화장실 신축 건은 내년 한 5월
군수 정윤열
5월 전에는 만들어 내야...
배상용 의원
전에는 된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럼 그래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군수 정윤열
아,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카면 이건 아이죠. 그래 이해를 하시소.
배상용 의원
일단 5월 쯤으로 생각하면
군수 정윤열
예, 예.
배상용 의원
되겠다, 그죠?
군수 정윤열
그럽시다.
배상용 의원
첫째, 질문의 요건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임시 화장실 설치하고, 두 번째는 차량용 이동화장실을 갖추자, 그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요건인데, 답변 내용은 우선 좋은 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축제시기를 대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검토 노력하겠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 노력이라는 데는 구입의사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정윤열
그럼 인제 일문일답 하이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울릉도에 새로이 검토를... 울릉도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가, 안 한가부터 검토 돼야 됩니다.
나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받아가 답변 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상용 의원
만약에 검토를 해가꼬
군수 정윤열
예, 검토를 해 봐도 이동식 화장실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를 확실히 검토...
배상용 의원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시원찮으면은
군수 정윤열
이것도 저것도 아인게 아이고 그거는 과연 필요한가 이야깁니다. 다시 질문은
배상용 의원
검토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하겠지마는 아이다 싶으면은
군수 정윤열
못하지요.
배상용 의원
노력은 이거 필요 없네, 그지요?
군수 정윤열
그렇지요. 그거는 안 해야 되지요. 필요 없는 걸 왜 자꾸 합니까?
배상용 의원
저는 어떤 걸 느끼나 그라면요, 현재 도동부두나, 저동부두나, 또 전에 한번 진각종 행사 할 때 보며는 남양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지요?
뭐 이래저래 사동, 통구미도 가끔씩 이래 사람들 가는 거 보고 느낄 때, 축제는 그렇게 많은데...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며는 전국의 전부가 화장실 문제라요.
군수 정윤열
예. 그거 맞아요.
배상용 의원
이거 뭐 밥만 먹고 똥만, 똥만 싸는지는
군수 정윤열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몰라도 아무튼 상황이 그렇거든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문젠데 축제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하는 울릉도에서 적어도 이동식 화장실 하나 정도 갖추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사실
군수 정윤열
근데
배상용 의원
하거든요.
군수 정윤열
근데 배의원님,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거는 그 시점에 따라가 맞는... 틀맀다는 말씀은 아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몰려 닥친, 예상치 못한 일에 몰려 온 관광객 수의 대해가는 이동 화장실이 필요치를 않고요, 예상 했는데 그 화장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요 제가
군수 정윤열
그러니까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군수님,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이거 지금 질문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군수 정윤열
예, 예.
배상용 의원
임시 화장실 얘기는 현재 도동항 내에 있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하는 임시 화장실이고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차량용 화장실은 거기 놔 두겠다는 논리가 아이고 축제 때 대비해서 하는 갖추자는 얘깁니다.
군수 정윤열
근데요, 경제가 뒤에 따라 갑니다. 거는 차량이 필요하고요,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모든 게 필요 합니다.
그걸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때그때 얼매 좋습니까?
내 비견한 예를 하나 드리께, 여기서 말씀 드릴기 못 됩니다마는 하는 수 없네요.
어떤 분이 산책을 자주 다니는 분이, 내카 가까운 분이라요. 이 방송을 들으면 오히려 날 욕... 욕할지 모르겠지만, 전화 왔더라꼬요. 야! 이 친구야, 예.
우리 산책하다 보이 소나기가 왔는데, 어데가 비 피해보이 비 참 피하기 좋더라. 거 비 피하는 자리 좀 크게 만들면 안 되나, 이캅니다. 내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럴 거 있습니까? 저한테 우산 가 오라카이소, 내 가가 우산 들어 드리께요, 했어요.
말씀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요, 관광객이 몰려 오는데 변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한번 예측을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상용 의원
지금 차량용 화장실에 대해서
군수 정윤열
지금, 지금...
배상용 의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정윤열
지금요, 차량...
배상용 의원
아, 군수님
군수 정윤열
차량용이고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차량용이고, 알고 보세요. 차량용이고 임시화장실이고 필요요건이 하면 하겠다 이겁니다.
배상용 의원
아, 군수님 아까 말씀
군수 정윤열
그러나
배상용 의원
했던 거 겉이
군수 정윤열
현재 도동항도 게이트웨이 사업으로 변소가 다 돼 버리며는 화장실이, 차량용 화장실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배상용 의원
군수님, 질문의
군수 정윤열
고 다음
배상용 의원
요건을요,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좀 똑바로 들으소.
군수 정윤열
답변 합니다. 고 다음에 도... 저동은요, 저 촛대암 주위부터 시작해가 내려오면서 200m에 하나씩, 약 하나씩 저동3동 까지 있습니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러며는 또 화장실을 또 맨들고
배상용 의원
군수님,
군수 정윤열
또 차를 가 오란 말입니까? 그런 건요, 예산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울릉군이요, 자립도가 몇 % 되는가, 과연 이기 맞는가, 안 맞는가
배상용 의원
아이...군수님,
군수 정윤열
함께 검토 한번...
배상용 의원
예? 질문 요건을 좀 들어 보이소. 질문 요건을요.
군수 정윤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건 안 합니다. 그래 알면 되시고.
배상용 의원
제가 드린 질문 요건은요,
군수 정윤열
예, 말씀 하십시오.
배상용 의원
질문 요건에서 완전 벗어났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말씀 하십시오.
배상용 의원
도동항에 화장실이 필요해가꼬 간이화장실 놓자는 얘기하고, 차량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은 우리 축제 때 한번 써보자는 논립니다. 그거를 도동부두에 무슨 필요하고 합니까? 그 얘기 아이지 않습니까, 지금 논리 자체가요.
군수 정윤열
... 답변을 하시며는 축제가 지금 어느 장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터 알아야지요.
배상용 의원
그래 그거는
군수 정윤열
축제는 이루어 진 장소가 필요하다면 한다 안 캅니까?
배상용 의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는 검토 해 갖고 안 되면 노력 안 하겠다, 그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군수 정윤열
검토해가 안 되면 안 해야지요.
배상용 의원
그렇다고 제껴 놓고.
군수 정윤열
노력 안 하게... 검토 해 보고 불필요 하면 안 해야 되고요, 검토 해 보고 절대 필요하면 빨리 해야지요. 그러이 저 답변이...
배상용 의원
제가 지금 설명대로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질문내용 자체를.
군수 정윤열
말이 맞잖아요.
배상용 의원
처음부터 다시 읽어 드릴까요? 그라면 아까 했던 거.
군수 정윤열
하세요.
배상용 의원
도동부두에 화장실 부족한 거는 간이 화장실로 설치 할 용의가 있느냐, 그라고 축제 때 우리 필요한 화장실은 그때 한번 구입할 용의가... 의사가 있느냐. 그라면 만약에 검토해서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일단락 됐다, 그죠?
군수 정윤열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됐고, 두 번째 얘기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두개가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많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많다 이야기는
배상용 의원
연...
군수 정윤열
한번도 안 했는데요.
배상용 의원
있습니다. 많다 했습니다.
군수 정윤열
아, 그거는 울릉군이 인구의 비례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많다 했어요.
배상용 의원
그라면 도동항 부두에는 화장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군수 정윤열
아이, 의원님, 많다, 적다를 어디서 구분합니까?
배상용 의원
연간 20만명, 30만명 관광객 들어 오는데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남자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 2개 놨둬 놓고
군수 정윤열
아, 20...
배상용 의원
그게 부족하지 않다 그라면은
군수 정윤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하고 저쪽에도 화장실 있잖아요.
배상용 의원
어디에요?
군수 정윤열
터미널에도 있잖아요.
배상용 의원
군수님, 급해 죽겠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있는
군수 정윤열
아니, 그런 거 따질게 아이고 20만 명이 드나드는 거는 그쪽이고 놀러 오는 거는 이 쪽이예요, 구분하세요.
배상용 의원
그러이요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저쪽 화장실이고,
배상용 의원
군수님이
군수 정윤열
이쪽은 노는 거예요.
배상용 의원
그거를 판단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 정윤열
아이, 자기...
배상용 의원
현재에 있는 입출항 할 때는 그쪽에 사람들이 많지마는 현재 관광객들요, 밀집 동선은 소공항이... 저기 소공원이 전붑니다.
군수 정윤열
보세요. 집에서 출발하면은 화장실을 거의 다 갔다가 가지, 갑자기 필요한 사람 이외에 가나요? 그럼 도동에 전부
배상용 의원
아, 그럴 겉으면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화장실 뭐하러 갑니까?
군수 정윤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이건 군이 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검토 해 보고 할테니까, 더 증설하면, 증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의해가지고 현재 검토 시켜보고 검토하면 추경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증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배상용 의원
그래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은기요.
군수 정윤열
예. 그런데 배의원님 주장하시는 거는 이... 전체를 위해가 주장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배상용 의원
지금 사실요, 현재 있는 도동항 부두에 터미널 여객선을 떠나갖고 도동... 소공원 쪽에는 현 상태면은 천막치고 요강이라도 놔야 돼요. 현재 상황 자체가.
군수 정윤열
그거요, 내 따로 말씀 드릴께요.
배상용 의원
작년, 재작년 겉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나 그라면은 지역 상인들이 어떤걸 봤나 그라면 70세 넘은요, 어르신이 급하기는 급한데 화장실을 못 찾아 갖고 줄을 서 있다가 결국은 옷에다 볼일을 본 적도 있거든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군수 정윤열
그것 참
배상용 의원
들어옵니다.
군수 정윤열
안된 일인데요. 안 된 일인데, 또 하나는 저도 한번 첨가해가 말씀 드릴께요.
도동 주민이 듣고 있... 계시고 있는 걸 알지만은 말씀을 드리야 됩니다.
도동 주변에 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 집에 부탁 드리께요. 화장실 개방 해 주세요. 그거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화장실 절대 안 모자릅니다. 개방 안 하고 닫아 놓으면은 모자리는 거 맞습니다. 저는 답은 정확하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후자는 모르겠는데요,
군수 정윤열
그런데 다 열어 놓으면요, 영업소는 다 열어 놔야 됩니다. 왜 닫아 놓습니까?
배상용 의원
요새 전부다 앉아 있으면은 실내에 화장실이 있지, 집 밖에
군수 정윤열
그러이, 그러이
배상용 의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논리는 안 맞는 논리고요.
군수 정윤열
안 맞던, 맞던 그건 내가 다니는 숙소는 내가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배상용 의원
점심시간 5분 남았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너무 길게 하진...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일절 결론 자체는 결론을 따지고 본 다면은 2가지 인제 현재 있는 질문에 하나는 축제시기에 이용해서 차량용 화장실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겠다랑, 두 번째는 현재 도동부두에 화장실이 부족 할 때에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이번 추경에라도 잡아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설치를 하겠다...
군수 정윤열
그런데요, 부탁을 하나 더 드리께요. 도동 간이화장실 지을 장소만 확실히 정합시다, 여기서.
배상용 의원
쉬울게 뭐가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내 집 앞에는 전부 화장실 안돼요, 남의 집 앞에는 돼도.
배상용 의원
왜 장소가 없습니까?
군수 정윤열
쉽게
배상용 의원
그렇게 우안부두
군수 정윤열
그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배상용 의원
우안부두 드가는 자리에
군수 정윤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주민... 관광객이 똥하고 오줌 싸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설치를 갖다가 추경에 한번 잡아 보실랍니까?
군수 정윤열
그거는 검토 해 보고 켔습니다. 2개 다.
배상용 의원
검토 해 보고
군수 정윤열
사람도 검토 해 보고... 재정이
배상용 의원
검토를 하셔야지,
군수 정윤열
재정이
배상용 의원
그건 맞습니다.
군수 정윤열
허락하면 하지마는,
의장 이용진
자- 배 의원님,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이용진
군수님,
군수 정윤열
예.
의장 이용진
원활한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요지를 정리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도
군수 정윤열
예.
의장 이용진
요점만
군수 정윤열
예.
의장 이용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일단은 결론을 내입시더, 뭐. 다 끝났는데, 지금 뭐. 5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라면 2개 다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적어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보는 눈과 가치관이 틀리다 그라지마는 그래도 남들이 불편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기 보편적 타당성에 의해갖고 불편한 거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 하시고... 뭐 서로 주장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들었을 때는 2개 다 검토 할 의사가 있다, 충분히 필요하다 여겨지거든요. 군수님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은, 그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 정윤열
답변 없어도 돼요?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다행이다.
의장 이용진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접근성 해소 방안 및 일주도로 추진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광산업으로 인한 산업구조 동반... 산업구조를 1차 산업을 동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1차 산업이 동반해가 성장 할려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까?
군수 정윤열
... 질문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예.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은 병행발전함으로 인해가 1차 산업은 당장 근래에 와가 하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이까 우리가 1차 산업이 성과라 카는 거는... 중요한 거는 서울... 만약 오징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1차 산업으로 된 것이 서울까지 가서, 서울서 소매인한테 팔리는 과정까지 드는 비용을 절감된다는 기 당장 보입니다. 그러이까네 울릉도에서 소비되는 소비자... 관광객에게 소비자가격이나 서울에서 파는 소비자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송비라든가 모든 것이 당장 이익을 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1차 산업이 저희들 군에 거는 거의 다 무공해 산업이기... 걸 관광객이 와서 알면은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 산채나 오징어가 거의 매각되고 나갔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꼬 볼 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에 우리의 최근의 농어촌의 일련의 형태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도 맞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 인제 재무과나 기술센터 질문 때에는 좀 자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 인제 접근성 해소방안의 일주도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울릉도 국가 어항건설 해 가지고 2009년도 반영액에 80억이 나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건의 했는 사업입니까?
군수 정윤열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주도로 아이고 국가 어항 말씀이네요,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어항은 지금 저희들 국가어항은 며칠 후에 우리 수산부 차관님이 또 오시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에 80억이 요구된 거는 아마 많은 건의를 했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 누락되고 가기 쉬운 게 뭔가카이 현포항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포항은 별도로 부탁을 드려 놨습니다.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세 건, 울릉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하는 거지마는 그 또 울릉... 우리 군에 투자사업으로 보고또 우리 어민의 복지향상에, 소득증대에 크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관심을 가지...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졌는 긴데 아마 현재로서는 80억 정도가 측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 80억 속에는 저동항도 포함 돼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저동항, 남양항이 포함이 돼 있는데, 천부항... 현포항을 넣어 돌라꼬 지금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 사동항2단계 개발에 내년도 예산을 5억이 반영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사업비가 기본 설계빕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비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윤열
지금... 지금 사동항하고 비행기에 대해가는 또, 거기 계속 동일한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 대해가는 전혀 안 얹혀 있고, 항공에는 얹혀 있지 않고 항만에는 5억이 얹혀 있고, 그리고 일주도로에는 현재 10억이 얹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제 SOC사업이 거의 다가 해양부... 해양, 국토해양부 사업이 약 20% 내지 국가 전체 재원에 의해가 30% 정도 줄었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아니 처음하는 사업은 거의 다 못하게 억제하는 실정이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시행 되는데, 저희들 국가지원 지방도로 됐는 일주도로도 국가차원에서 볼 적에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얹어 놨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만 관계도 지금 1단계가 자기네들 끝났고, 2단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준... 끝나고 난 뒤에 조정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고 다음 비행기도 한 가집니다. 항공 관계도 지금 전혀 얹혀 있지 않습니다. 7월 말에 용역 줬는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지금 재경부에서는 1단계, 1차 부처별로 사업비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심사 시에 다시 재고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 저희들 일주도로 10억에 관해서는 다시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릉도가 3년 이내 현 정권이 있는 동안에, 3년 이내 끝낼라 하면 전체 3천억이 드니까, 매년 1천억씩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 에서 도저히 안 되면은 신설되는 일주도로 사업에도 5백억이라도 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가 이야기가 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2가지 사업은 7월말에 용역이 끝나면 확실히 증액 되리라꼬 믿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질문 드린, 울릉항 2단계 개발하고 울릉도 국가어항 건설 80억, 사동항 2단계 개발 5억, 그 다음에 일주도로 유보구간
군수 정윤열
10억...
신봉석 의원
개설에 10억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요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건의 쪽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군수 정윤열
예, 아직도
신봉석 의원
확보 되지 않는...
군수 정윤열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군수 정윤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는 일주도로에 관한 거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요구 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도에서 5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건 도빕니다. 그래가... 그래서라도 시작을 할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는 계속 지금 노력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일단, 도하고 협의 된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사항이지,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확정된
군수 정윤열
확정 된 건 아니...
신봉석 의원
예산은 아이다,
군수 정윤열
예, 예.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다음에 일단, 접근성 해소방안에서 일주도로 관계는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일단 경비행기장 부터 제가 질문... 궁금한 거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교통연구실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두 군데서 용역 준 것이 7월 30일 날 계약일로 돼 있는데,
군수 정윤열
7월말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맞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될게 공항개발 계획의 최종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30년 같으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저거 돼 있는데, 이 공항 건설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후보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군데만 집중 돼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말씀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집중지가 사동이라고 생각 되는데, 맞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사동이 먼저 우리가 2000년 12월 15일 날 경비행장 건설 해가지고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내려왔나 하면은 여기도 사동 쪽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이래 보면은 석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후보지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사동항만 고집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그건 저희들이 고집 한 거 아입니다. 그건 항공이라 카는 기술측면에서 검토하는 거지, 군이 어떻게 하자케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와서 요 전번 내가 수행을 다 안 해서 모릅니다마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마지막에는 6군데를, 6개소를 다녀보고 갔어예. 가서 뒤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인제 사동 중에도 어려운거는 간... 간령서 중령을 내가 신리 쪽으로 하는 구간도 자기네들이 1안... 그기 더 1안이고, 2안이 바다 쪽입니다. 그런데 1안은 도저히 현재 진각종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난다, 이래서 아마 바다 쪽으로 갔는 걸로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가 상세히 알 수가 없는 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가 뭐라고 답변 할 여력이 못 됩니다.
신봉석 의원
요 부분은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용역준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종전에 울릉군에서 일괄성을 가지고 사동 쪽을 했는 거 같애요.
군수 정윤열
그래서 자료를
신봉석 의원
자료에 의해서
군수 정윤열
그거는 각자의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는데
신봉석 의원
예, 견해에 틀린 게 아니고요,
군수 정윤열
예, 전에는 아주 한 6,7년 전에는 석포가 굉장히 맹렬했지요?
신봉석 의원
이 지금 자료는 97년도에 기본조사 설계용역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준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5월 31일날 용역결과 완료해서 보고한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도 용역을 또 1차례 더 줬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요번 용역하고 비춰 볼 때에 행정에서 일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이냐, 하는
군수 정윤열
아이, 행정에서
신봉석 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하는 건 아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군수 정윤열
예를 들어가 한 말씀 더 올리께요.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지금, 지금 이따 또 최병호 의원님 질의할지 모르니까 답변 드리는데, 일주도로 구간 남았는 것도요, 우리가 고집을 지깄는 건 없습니다. 위로가든 아래로 가든 도로만 닦으면 됩니다. 그러고 어느 쪽을 고집 지깄는 건 없고요, 그리고 공항도 어디를 하던 간에 공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행정적으로 잘 모르는데 남들이 볼 때 그래 보더라는 의견만 이야기 했지요, 예.
신봉석 의원
... 일주도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일주도로는 다음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인제 이 공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건의라 할까,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좀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면은 삼성이나, 고 다음에 SK항공, 또 그 외에 여타 대한항공까지도 MOU체결 해 가면서 한 사항에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추진이 안 됐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제트기 내지는 종전에 하던 경비행기를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항공기 종류가 일단 이․착륙을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틸트로드항공기 해 가지고 항공기가 새로 지금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우리가 추진 한다 보면은 한 가지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 나는게 안 좋겠느냐
군수 정윤열
예, 동일합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중형 여객기도 지금 현재에 수직 이․착륙기가 곧 상용화 될 단계에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또 맞아 떨어진다 보면은 많은 활주로가 필요치 않느냐,
군수 정윤열
그렇죠.
신봉석 의원
필요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범주에 넣어서 검토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군수님께서 포항에 불꽃축제 때에 위그선 시범 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했는데, 요건 저희가 2007년도에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해양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에 개발현황이라든가 이걸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진척이 된 거 같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우리 정성환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6인승 정도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군용정찰용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군수 정윤열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신봉석 의원
이런 것들을 전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비행장을 접근하면은 좀 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서 용이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고 다음에 이거 뭐 순환도로... 잠깐만 제가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저거를 하겠습니다. 순환도로는 뒤에 하고요. 고 다음에 인제 사동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일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나머지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사동항이 최근에 보도자료나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크로즈항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이게 2단계 공사하고 연관되는 이야깁니까?
군수 정윤열
예, 그게 인제 연관되는데, 처음에 자기네들이 2단계를 하면서 중간언론에 보도 된걸 보면은 5천톤 크라스의 배를, 이상의 배를 들어가... 첨엔 기사가 났는 거는 5천톤 까진데, 그 뒤에 기사가 났는 거 보면 5천톤 이상이 접안 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겠다 해서 언론 보도된 걸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제가 건의한 사항은 다름이... 내 의견을 피력한 거는 그렇게 협소하게 항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언론에 보도 된 대로 보면 군함... 군함도 되고, 해군 군함도 되고, 해경함도 들어가고 여객선이 들어 갈 수 있는 항구다 카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제는 시대가 굉장히 민주화 시대로 가는데 여객선이 피난 가기 위해가지고 오는데 군함이 그 안에 들어 가 있을 수 있겠느냐, 군인한테 바로 물었어요. 그라고 해경청장한테도 물었어요. 우리 진수식 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경배가 들어와 있다가 우리 민간 여객선이 들어오면 당신네 배가 나가야 되는 거 아인냐, 그라면 그게 우예가 해경정을 댈 수 있는 배고, 항이고, 군함이 댈 수 있는 항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면서 말씀 드리... 인제는 시대가 크로즈선이 다니는 시대로 바뀌는데, 기 공항을 만들려고 항구를 만들려면 공항하고 항구를 함께 만든다는 취지 하에 현재 나온 항구 그대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공항도 가능하고 크로즈선도 가능하고, 그 안에는 어떤 물양장을 만들어도, 모든 배가 많이 배가 접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인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후에 그 분들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시면 아마 양 분야가 함께 오실 겁니다. 함께 와서 보고 그때 가․부가 결정 되리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이 보도 자료가... 의하면은 내년부터, 내년 초에 계획을 확정한다, 했거든요?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라면 울릉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아직은 확인이 완전히 됐는 거는 아이지요, 왜 그카이 아직 용역 중에 있거든요.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까 예산...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언론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군수 정윤열
그건 뭐, 저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신봉석 의원
근데 보통 보면은 언론이 그런 무의미한 보도는 안 한다고 이래 봐질 때는, 혹시 한번 더 확인 해 주는 것이
군수 정윤열
예, 확인 해
신봉석 의원
좋을 거 아이냐,
군수 정윤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고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군수님 설명 대답 중에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에 용역이 9월 말로 지금 잡혀 있데요, 용역 완료가.
군수 정윤열
용역 결과가... 아닌데요. 7월 말입니다. 내가 글을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수 정윤열
잘못 읽었나, 그라면.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적었습니다.
군수 정윤열
잘못 읽었네...
신봉석 의원
적어가
군수 정윤열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저도 7월 29일로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알고 있는데
군수 정윤열
그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라면
신봉석 의원
9월 30일...
군수 정윤열
예, 잘못 읽었는 것 겉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예. 그렇기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때문에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제가 다시 한번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에 울릉도 항로의 운항 실태 및 문제점 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상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울릉도의 해상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이래가지고 첫째적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도 항로의 운행실태 및 문제점 조사고, 두 번째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상여객에 대한 대응방안, 울릉도 항로 적정선박 선정 및 가용선박 검토, 고 다음에 네 번째는 적정 선박... 선박 즉 전천후 여객선 유치방안, 다섯 번째는 울릉도항 접근선 제고 방안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상은 지금 과업지시서 문항까지 작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설명까지 됐는데, 이 지금 용역이 주어진 진행 단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 계약이 됐는 사항입니까?
군수 정윤열
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건 용역이 책정 안됐지요?
신봉석 의원
필요한... 의장님, 필요하시면은 담당과장님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산을 기억을...
의장 이용진
고 질문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군수 정윤열
없지 싶으다.
의장 이용진
계십니까?
군수 정윤열
기억을... 예산 부서에 기억 안 나제? 예산 짜 있나?
신봉석 의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김헌린 과장님이
의장 이용진
정책팀장님,
신봉석 의원
의회에 설명을 한 걸로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신봉석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그래요? 예산에? 예산이 없는데 내가 왜...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군수 정윤열
모릴낀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 뒤에 상세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잘 모르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복석 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왜... 와 가지고 과업지시서 문항까지 작성까지 해가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지마는
군수 정윤열
그럼 이건 제가 미처
신봉석 의원
가지고 있는데,
군수 정윤열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신봉석 의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또 주문했을 때는 독점 노선보다는 복수 노선도 한 고려 돼 봐야 될 거 아이냐, 그런 쪽으로 가자는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을 주민들이 정서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분이 하머 벌써 의회에 와가 보고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군수 정윤열
기억이 안 나요.
신봉석 의원
저게 없습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의장 이용진
자, 고 계약상에 재무... 재무과장님,
군수 정윤열
... 별도로
의장 이용진
그 내용 모르겠습니까?
군수 정윤열
거도 모린다, 거도 모린다.
재무과장 백응관
지금 계약... 지금...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윤열
글나?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예산상의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려서 못 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군수 정윤열
아, 그거 기억 못 하는데...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거는... 예, 5,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저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계약을 그래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행히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군수님의 어떤
군수 정윤열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판단 자료로 받아 주시면은
군수 정윤열
예. 고맙습니다.
신봉석 의원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인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사동항 준공이 어떤 형태든 간에 됐습니다.
군수 정윤열
그렇죠.
신봉석 의원
근데 조금 전에 인제 설명 중에는 터미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울릉군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이용계획을 세워 본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없습니다, 아직.
신봉석 의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임시 터미널이라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세울 계...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정윤열
아니요. 임시터미널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설계가 다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보여 주기로 했거든요.
신봉석 의원
예.
군수 정윤열
그때 가서 저 의견을 피력하고 빠진 부분만 의견을 내 놔야지 지금 내 놓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가... 저가 제일 먼저 의견 내 놨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400평을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기 400평이 안 되지 싶어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배가 도착하면은 바쁜 시간 내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독도를 갑니다. 근데 독도 갈려면은 그 분들이 현재 배후 부지에 식당도 없고, 그 분들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안에 식당을...이 있어야 된다는 기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400평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예산을 보고 자기네들 계획하는 걸 볼 때는 250평 정도 밖에 안 될 거 겉애요. 그렇다면은 150평 정도 모자라는 거는 식당이 도저히 안 되면은 그 설계가 나오면은 우리가 군이 다른 대책을 세워도 손님맞이 할 준비를 세워야 된다는 그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 항만청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걸 아직 설계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이께 뭐라고... 무슨 대답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나 준비는 지금 할려고 노력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신봉석 의원
어떤 이용계획이 항만청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고, 울릉군에서 세우는 부분은 또 따로 있어야 될 거 아이냐...
군수 정윤열
그런 말씀
신봉석 의원
일단은 발표는 안 하시더라도
군수 정윤열
예, 그러면
신봉석 의원
있어야
군수 정윤열
그거는 항만청
신봉석 의원
될 거...
군수 정윤열
계획을 알아야 우리 걸 세우지요. 그래서 아직 설계 나오며는 결정할려고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에 절차상으로 봐 가지고 전국연안... 연안항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일단, 이것도 설계 나와 가지고 2차로 연안항 기본계획에
군수 정윤열
들어가야지요.
신봉석 의원
요청을 할 겁니까?
군수 정윤열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인제 이게 왜 이 문제를 묻냐 하면은 먼저 번에 이 부분에 질의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은 이 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암만 용역이 끝난다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놓쳐가는 안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군수님도 중하게 여겨... 여겨 달라는 그런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생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일주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이용진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처음에 저희들도 깜짝 놀랬는기, 9월 말에서 7월말로 지금 용역결과가, 기본 계획용역이 끝난다 했습니다, 그지예? 지금 그렇다면 7월말에 끝난다 보면은 중앙예산... 부처예산은 도까지 반영 되는기 몇 월달에 끝납니까?
군수 정윤열
저희들 중앙 예산이 지금, 부처예산이 재경부로 하머 넘어 가 버렸습니다.
최병호 의원
넘어 갔지예?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넘어 갔는데 이미 조금 전에 신봉석 의원이 질의할 때 10억, 그지예?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일주도로 구간이. 만약에 10억을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은 그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윤열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최병호 의원
가능합니까?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봤을 시,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는기 왜 불가능하다고 보는... 보느냐면은 지금 금년도 예산 5억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5억, 내년도 10억인데. 지금 우리가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최병호 의원
건설부분의 요율 통계표를 보면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공사감리가 2천억 했을 때는 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장에 들어가는 돈이.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이 돈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 할 계획입니까?
군수 정윤열
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카면 지금 현재 용역이 7월말에 끝나는 용역은 방향만 설정 됩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렇지예.
군수 정윤열
설계서가 나오는게
최병호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아이고,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뚫는데 터널은 어떤 규모고, 만약 길을 뚫으면 어떤 방식으로 뚫고 어떻게 한다는 그 방향만 설정 되는기 7월말입니다.
최병호 의원
예.
군수 정윤열
그리고 인제 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노, 그라면 과거와 방식이 틀리다면 이것은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시킨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시에 발주시키기 때문에 돈의 근원... 재원만 일부 있으면은 전체... 그래서 턴키방식이라 해서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이 발주 시키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산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비 공사와 더 강한 공사로 되가 몇 년 이내에 끝내면은 공사비를 드리도록,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요구한다, 카는 거는 뭘 이야기 하노까네, 지금 최병호 의원님 말씀 하신기 전혀 틀맀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런카... 그 공사비가 1,500억이 만약 든다면은 설계비만 하더라도 150억이 넘어야, 150억 정도... 100억 내지 150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10억까 시작을 할려노, 이런 이야깁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에다가 이상득 의원님 포항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10억까는 이게 시작을 못 하이께 좀 해 주이소, 카고 이야기를 했고, 아께 서두에 보고, 답변 드릴 때도 각 부처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공사를 맡은 부분... 분야가 비록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미리 예산을 확보 하는기 좋은 거라 이래서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저희들도 얼마 전 7월 1일날이가 도당 저거... 대회 갔을 시, 신봉석 의원과 정성환 의원이 이상득 사무실에서 한 30분 정도 아침에 면담을 했습니다. 했을 시, 역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거는, 울릉군은 방향 설정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되 있거라, 가만 있거라, 어떻든 예산을 던져 줬을 시에 어떤 방향을 군에서 제시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그래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방향설정을 할 수 있나, 없잖아요, 어떻든 예산이 최소한 500억 정도 와야 우리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든 만들겠다, 했는데 그 후에 역시 그 면담을 하고 경주에 갔을 시, 또 이병석 의원과 강석호 의원을 다시 또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형님동네 예산이 안 된다,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20분 동안 강력하이 이병석의원이 나무랩디다. 어떻든 우리는 이기 숙원사업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형님동네든 어떻든 해내야 된다 하니까 그 전날 군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든가 어떻든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기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됐는기 확정이 됐는 걸로 알았는 같으면은 강력하이 주장 할 수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최하 100억 이상은 내려 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그 기대만으로 울릉도 왔습니다. 와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아스러운 거는 군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잠깐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간단하이 답변을... 질문 한번...
건설과장님, 우리가 계약법... 법상 설... 실시설계도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하지 않고 턴키방식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고게 인제 10억을 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입찰을 보면은 입찰의 낙찰자가 자금과, 기술과,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설계를... 와 감리를 병행, 같이 합니다. 예, 고렇게 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10억을 목에 잡혔을 시는 관계 없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거는 인제 10억 가지고, 10억이라 카는 거는 입찰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제 종자돈 택이 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종자돈으로 실시설계, 감리, 공사비, 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고거를 인제... 낙찰 된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고렇게 인제 같이...
최병호 의원
아니, 그거를 확실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민들인테 심어 줘야 되는기요, 그 나중에, 차후에 또 어떤 이기 변경이 돼 가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건설과장 최대현
... 방식은 고렇습니다. 방식은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방식은 고렇습니다. 턴키...
최병호 의원
방식은 그런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턴키방식이라 카는게 방식은 그렇고 10억이라 카는 거를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마 고런 방식으로라도 일주도로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얹어 놨는 거로
최병호 의원
우리가
건설과장 최대현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계약방법에 있어서 턴키냐, 일괄입찰이냐, 요거 지금 요 중에 턴키를 갔을 시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마는 딴 입찰방법을 갔을 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때... 그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길이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턴키방... 방식으로 분명히 한다꼬 고 전제하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군수 정윤열
그렇죠.
최병호 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10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군수 정윤열
맞죠.
최병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현재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께서는 그... 지금 현재 답변하신 말씀을 충분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야 지금 일괄성 있게 추진이 되지 다음에 10억을 갖다 놓고 턴키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했을 적에 법령상 안 된다 했을 적에는 또 다시 백지화 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현재까지는 추진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어떻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7월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7월말 가기 전에라도 지금 며칠... 한 열흘 남았잖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이라도 완료 만약에 됐다, 그라면은 들고 중앙부서에 가야 됩니다. 지금 하루가 1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기본계획 용역도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어떻든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국...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끝났는 겉으면은 우리 중앙부서에서 예산... 우리도 같이 협조 할 테니까, 같이... 한 박자 같이 나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저 한쪽만 저거를 믿고는 이기 자꾸 유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꺼지도 안 됐는기 또 과연 되겠나 카는 의아심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어떻든 노력을... 어떻든 군수님께서는 내년도에 충분하이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할 수 있다 그라니까요, 더 이상 저는 질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충분하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인제 이해를 득하기 위해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수 밖에 없네요. 지금은 전엔 지방도일 적에는 도가 시행하는 걸 군에 위임 했습니다. 군이 했습니다. 인제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고 난 뒤에 부터는 새로 개설 된다든가 보강하는 공사는... 근데... 보강하는 공사는 수선, 수리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보강하는 공사, 요 2건은 모든 걸 국상... 국토관리청에서 기술을 제휴하고요, 공사입찰은 경상북도가 보는데요, 조달청에 의뢰해가 보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울릉군수는 지금부터는 해 돌라꼬 울고, 우는 거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 한테는 그기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 않고, 공사를 하는 분야도 그 분들이 다 공사감독하고 감리하지, 저희들은 냉주 턴키방식으로 하고 나면은 아파트 드가듯이로 키만 거머쥐고 열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이걸 도저히 빨리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는 아 젖 준다 카듯이 해서 내가 이상득 의원님이 독촉을 하여 아까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빨리 설계 안 하면 뭐하냐꼬, 야단 나가지고 지금 요전번에 들어 왔다 갔고예. 그리고 또 항만청에 터미널 관계도 빨리 안 짓는다꼬 요 전에 다녀가셨을 때, 항만은 준공 됐다 카는데, 내 대한민국에 항만 준공 된 중에 터미널 없는 항만 준공 됐는 거 처음 봅니다꼬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있었는돈, 잠재 있었는돈, 항만청에 이야... 말씀 해 가지고 그 분들도 지금 빨리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산 관계는 지금 어차피 간에 우리가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중요성은 뭔가 하이 일주도로를 만들면 끝이에요. 그래서 만... 일주도로를 내 놔라는 거, 만들어 내 놔라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장님 좀...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10억 까는 도저히 안 되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저가 볼 적에 안 되는기 아이고, 그래가는 또 힘든거 아이가 카고 저도 울고 있지마는 사실은 법적 하자는 그거까 턴키방식을 하게 되면 계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업자든 돈을 마이 주면 신나게 마이... 할 수 있지만 적은데 무슨 신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돈, 예산은 마이 확보해야 된다는기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울릉예산 반영에 보면은 지금 현재 반영하기... 반영액이 한 403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403억 중 독도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249억 정도 됩니다. 울릉은 15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모섬에서, 이거는 상당히 중앙부서에서 잘 못 됐다고 생각 하거든요.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섬... 무인도, 사람 한사람 사는데 자기들 편리하기 위한 어떤 전제를 깔고 249억이고, 우리는 154억,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울릉군 이거 전체 예산이요. 중앙부서에 반영 됐는기. 요런 거도 각 부서에서는 충분하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각 과에 예산을 내년도 확보 할 수 있는 부서장들은 지금부터 8월 한 달 꺼지는 총력을, 저가 봤을 때는 기울여 줘야 되거든요. 고 점을 군수님께서 충분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예, 근데 우리 의원님한테 더 부탁드립시다. 요번 회기 끝나고도 한번 다녀 와 주소. 왜 근카이께 저희들 이렇습니다. 독도 말씀을 하는데, 독도 예산을 쉽게 말씀 드리면은 군부에 내려 온 돈은 별로 없어예. 전부 중앙... 자기 부서끼리만 이야기 됐는기 제일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만침 중앙 예산을 따기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 올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건물 외관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 정윤열
예.
김정숙 의원
물 한잔 드십시오.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김정숙 의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4단계 사업으로 예산이 200... 한 30억이 소요 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군수 정윤열
예.
김정숙 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
군수 정윤열
예?
김정숙 의원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군수 정윤열
아, 이거는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요, 중앙에 예산을 요구해가 크게 예산이 마이 올 예산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건 건물 외곽인데요, 우리 건물을 구조를 개선 한다든가,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개통으로 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저희들 군 부담금이 아무리 중앙에서 가져 올 수 있다 하더라도 30% 정도 밖에 못 가져옵니다. 거의 70% 정도가 군비가 부담 돼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나마 국제관광휴양섬으로 갈려면은 건물외관 개선사업은 꼭 시행해야 됩니다.
김정숙 의원
예... 예, 군수님,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잘 부탁드리고요, 아께 조례를 제정 입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군수 정윤열
예,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거는 지금 제정 할 중에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은 관광지이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건물 외관도 지역적 특색이 없어 관광지로써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 확보와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만, 울릉군의 먼 미래를 보고 꼭 시행하여 아름다운 울릉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정윤열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정윤열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동하고 저동 겉은 경우에 지금 전부 건물이 위에 구조가 슬라브가 아니고... 건물을 지었는 형태가 우리 지형에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스위스와 같은 그런 곳인데, 산... 산악지대의 형태를 보면은, 그러고 바닷가에 있는 집들도 보더라도 이 삿갓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동하고 저동을 제외한, 도동3동하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삿갓형의 집을 장려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이 오고 바람이 많은 곳에 견뎌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바다에서 보면 건물이 아주 보기 좋은 건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외관상 고쳐나가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 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기 지금 저희들 간판입니다. 울릉... 우리 저희들 군에 간판이 참 무질서하고, 무질서 합니다. 이걸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새로 간판을 정비하는 집은 한번 군과 협의 해가지고 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군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지금까지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배상용 의원님 질문하신 TV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난시청지역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울릉읍은 도동2리의 초등학교 뒤쪽이 되고, 그다음 도동3리에서 저동3리까지 전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동 쪽에는 사동2리 옥천마을이 난시청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서면 전 지역과 북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TV 광케이블 설치 안 된 지역, 즉 케이블을 통하여 유선TV 방... TV를 볼 수 없는 지역을 말씀 드리면은울릉읍 지역에는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에 7가구 있습니다. 있고, 서면지역 나발등 마을에 8가구, 구암에 6가구, 학포 8가구, 서달 22가구 됩니다. 북면에는 나리에 15가구, 평리 25가구가 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난시청 지역방송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 케이블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였으나, 기존 케이블을... 기존 케이블의 긴급정비 보수비로 8,3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잔액 7천... 4,700만원으로는 태풍 래습 시에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시기가 끝난... 끝났을 때 10월 이후에 사업비 잔액이 남게 되면은 그때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난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은 재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케이블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동1리 아랫구석과 학포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케이블 설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면 난 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하여 순차적으로 케이블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각종공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국내.외 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 되자,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간주하여 2009년 상반기에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의 집중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 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재경... 재정 조기집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방재정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방재정의 60%를 상방기 중에 집행목표로 설정하고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에 대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가시적인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9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 2,034억원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액 1,801억원의 60%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액 1,801억원의 60%인 1,081억원을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발주가 지연 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6월 30일 기준 1,086원... 6억원 목표액 대비 100.48%를 집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상반기 발주 된 각종 사...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건수를 90% 이상 발주하고자 노력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인 사업 501건 1,437억원 중 474건에 1,011억원을 발주하여 발주대상... 발주대상 건숩니다. 발주대상 건수 대비는 94.6%를 발주 하였고, 사업비 대비는 70.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달성하였으며 그 중에 집행액은 838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착공 및 준공, 집행현황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힘을 합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발주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을 마무리 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병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먼저 TV 난시청 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결론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사동1리 아랫구석은 제가 말씀 드리면은 일단은 난시청 지역에서 제외되는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난시청에서 제외되는 사... 울릉읍 지역에는 바로 말씀 드리면은 사업체에서 선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용 의원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업체에서, 그러니까 HCN경북케이블 쪽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 하는데 거진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원 넘게 들어간다는데요,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데, 읍 겉은 경우에 8,800원, 서북면 겉은 경우에 5,500원, 그거 내 갖고 10년 받아도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군 겉은데 울릉군... 현재는 읍 겉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시설물은 전부 다 군에서 지금 투자를 해 줬잖아,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읍 쪽에는 어지간한 시설물은 전부 다 사업체에서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노선은... 케이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케이블... 예.
배상용 의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케이블도 사업 측에서 한번은 많습니다. 읍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성이 있는 쪽에서는 전부 다 읍 지역에... 읍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을 사업체에서 그래 유선방송국 측에서 설치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원래 일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나 그지요? 우리 전화, TV시청은 이건 기본권이거든요. 이거를 놔 둬 놓고 현재 울릉군에서 기본적은 예산은 다 받아먹고, 받아먹는 얘기가 그런 개념은 아이지만은, 이 기본권을 갖다가 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현재 설치를 못 해 주겠다, 사업체 너거가 능력이 되면 너거가 설치를 해서해라...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TV를 못 보는 지역이 울릉군 전체에 많다는 이야깁니다. 많다는 이야기고, 사동1리 아랫구석 보다도 더 많은 마을이 군 예산을 필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더 많다는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지역 겉은 경우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워낙 산지부락에 대해갖고 떨어져갖고 하나 갈라면 몇 개의 케이블을 꼽아가 올라 가야 되는데, 여기 겉은 경우에는 저거 선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면 결국은 군에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배상용 의원
일단은요, 그러면 그거를 접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거부터 한번 들어 보시더.
예산 추이를 보면은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4,700만원 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전에 있던 2억7,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의회서 이월시킬... 저거 할 때 불용 조치 안 했습니까?
의회 불용조치하고 올해 2,000만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1억, 1억 의결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불용시키자고 얘기해서 불용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불용을 하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 (해독불가) 2007년도 본예산은 2억7,000,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2009년도 2월달에 결국은 사고이월도 가능한데 불용을 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고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없애고, 그 불용을 시키고 2억을 요구를 올해 했습니다. 했고, 사고이월 하는 거는 2008년도에...2008년도에 사업이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2009년도에 사고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 붙힐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고 회사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 케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그 케이블을 통해가지고, 그 케이블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송사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 했을 경우,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 TV방송 프로그램을 조정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겉으면은 시설만 해 놓고 TV를 볼 수 없다 그라면은 사업을 안 하는... 안 하는 거 보다 못 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논리로 따질 거 겉으면 현재 이거도 불법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어떤 부분이 불법입니까?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공중매체 자체가 일반 기본 방송 빼놓고는 갖고 오는 게 전부 다 스카이라이프 걸쳐가 갖고 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부분은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따진다 그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어떤 부분인가 그라면은 현재에 있는 그 2억7천의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이거는 군에서 의지가 없다로 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 드릴거는예, 2억7,000이 있었는데, 2억7,000이... 2억7,000을 사용할라 그라면은 2008년도에 사업이 개시가 돼야 됩니다. 개시가 돼야 되는데 2008년도에 사업이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2억7,000이 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켰고, 그래서 올해 처... 올해 다시 사업비를 2억 요구했고, 1억... 1억을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산 편성한 자체에 지금 사고이월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2008년도에
배상용 의원
명시이월로 넘어 갔는거 사고이월로 왜 못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2008년도에 사업이 계약이 돼야, 사업이 계약이 되고 시행이 돼야 2008년도에
배상용 의원
그때는 시기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고이월이 넘어 옵니다.
배상용 의원
사업시기가 모잘라가꼬 명시이월로 넘갔다고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이 넘어 왔...
배상용 의원
명시이월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명시이월로 넘어 왔으면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시킬 수가 있지요. 사업시기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 가꼬 못 하는데 그거 와 사고이월로 왜 못 넘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고이월... 불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아예,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2008년도에 사업
배상용 의원
예산편성안에 나와 있는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2008년도에 사업이 개시가 돼야 2009년도로
배상용 의원
개시 안 되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개시 안 되면 사고
배상용 의원
개시를 못 했는 이유가 시기가 부족해서 넘갔는데 그게 무슨...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런게 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라꼬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까지도 했는데 고때 인자 입찰을 붙이는 준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가 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고... 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요 프로그램을 그 케이블을 운용하는 업체는 경북 HCN 경북케이블입니다. 경북케이블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입찰을 봐 가지고 케이블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북케이블에서 기존 케이블하고 연결 시켜 가지고 TV 프로그램을 전송시키지 못 한다 그라면은 케이블만 설치 해 놓고 주민들이 TV를 못 보게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 논리를 따질 거 겉으면은 지금도 불법이기 때문에 똑 같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불법이라고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불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일반 위성방송을 이용 해 갖고 이거를 갖다가 다운 받아 갖고 뿌려 주는데, 저 스카이라이프에선 그랍니다. 지금 현재라도 걸면은 걸린다꼬.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고예.
배상용 의원
예,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고 다음 케이블 방송이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케이블 방송이 케이블을 통해서만 방송을 받는 거는 아입니다. 위성을 통해서도 받고, 케이블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위성으로 받아 가꼬 송출시키는 거는 불법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위성을 받아... 위성을 받아서 케이블 방송이, 위성을 받아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케이블을 받아서 전송하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성을 받는 게 어떤 건지
배상용 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얘기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일반 아리랑 방송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지만은 현재 울릉군에서 받고 있는 건 스카이라이프라는 얘깁니다.
그 스카이라이프에서 그래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방송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그 개념이거든요. 우리 저기 실장님, 이 책 한번 읽어 봤습니까? 울릉군 유․무선 TV 및 전송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저희들 보고 받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운용방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보고 받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보고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저희...
배상용 의원
어떻게 나왔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저희들이 용역하고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배상용 의원
보고 받은 내용이 뭡니까?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결론은 말씀 드리면은 울릉군에는 지역 특성상으로 어떻...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케이블 방송하고 위성방송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선의로 경쟁하고 추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방, 어떤 케이블이나 위성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집중 지원을 하거나 선택 할 수는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앞으로 대안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앞으로 대안은 마찬가집니다. 현재 케이블하고 위성하고 자율적으로 업체에서는 경쟁하고 주민들은 선택하고 하는 그런... 현재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지금 다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보고 받았습니까, 읽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용역을 주고 전 실과장인테 전체 용역... 용역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보고를 받았지요, 읽어 보지는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다 읽어 봐... 여기 책이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어떤 걸 얘기하나 그라면 제가요 4번을 읽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이 책...
배상용 의원
지금 시험 보면은 99점 맞을 자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받으십시오.
배상용 의원
여기에 나온 내용 자체가 뭔가 그라면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하고, 그지요? 독도울릉학 연구소장, 세 분의 교수진하고 두 분의 연구진이 2009년 3월달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나오나 그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주민들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92%가 현재 케이블 방송을 하는 이유는, 시청하는 이유는 군정방송이 시청되기를 원한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당연하지요. 예.
배상용 의원
현재 그래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은 그 만큼 어떤 지역 특수성에 봤을 때, 지역 군정방송에 의존도가 높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는 어떤 안을 냈나 그라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인터넷망을 갖다가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인트라넷 식으로 구축을 해가꼬 그 다음에 IP TV로 전환을 시켜가꼬 사용을 하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IP TV는 불가하다고 결론...
배상용 의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라고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케이블 TV를 그대로 이용을 해라... 라는 그 두 가지 안을 내 놨거든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내 놨는데, 결국은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태는 울릉군에서는 케이블 TV를 갖다가 그대로 운용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랐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결정을 내룬게 아이고요, 결정을 내룬게 아이고,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이... 서북면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까지도 케이블을 우리가 못 넣은 마을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케이블을 못 넣은 마을이 있는데, 케이블을 못 넣은 마을에는 저희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배상용 의원
그럼 현재로써는 지금 그라면 그 쪽에서 주장하는... 우리한테 권장하는 IP TV와 그지요? 지금 현재 있는 케이블TV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를 권장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는 예산을 갖다가 충당을 시키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케이블TV로 가자는 얘기 아입니까? 논리가 그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 케이블TV... IP TV하고 케이브...케이블... IP TV하고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케이블TV하고 두개만 이야기 해선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거는 현재 군정방송에 활용도가 없으니까, 전혀 못 하니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IP TV도 한가집니다, 지금은.
배상용 의원
아닙니다. 자체 IP TV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IP TV는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한 가집니다.
배상용 의원
(해독불가) 사실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IP TV도 지금은 한가집니다.
배상용 의원
지원이 됩니다. 나와 있어요, 여 지금요. 처음에 우리 실장님이 읽어 봐셨던 부분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IP TV를 얘기하는 거고, 이 쪽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울릉군의 자체 IP TV를 만들어라...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여...
배상용 의원
셋톱박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논리가 바로 뒷장에 나와 있거든요. 메인에 있는 몇 장짜리는 IP TV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현재 뒤에 있는 것은 IP TV는 안 되는데 울릉도 자체에 셋톱박스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은 가능하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회사나 학교와 같이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인트라넷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예. 당연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구축해서 여기에 장점이 뭔가 그라면은 원활한 실시간 군정방송 제공이 가능하다. 제가 썼는 거 아입니다. (해독불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예. 당연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런 논리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라라는데 군정방송이 가능하니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뭡니까? 결국은 일반 케이블TV로 가자는 내용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IP TV하고 케이블TV만 가지고 이야기 된 거는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이 내용자체가 그래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근데 고거는
배상용 의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라 그랬거든요. ... TV를 시청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요기서 언급한 거는, 전체의 언급한 거는 케이블TV, 위성, 그 다음에 IP TV, 그 다음에 소 출력의 FM, 고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거 뭐, 4... 4F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언급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배상용 의원
그런데 실장님, 그 내용이 아이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1,000만원예.
배상용 의원
1,000만원 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럼 1,0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울릉군 주민들은 대부분이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울릉읍에, 서면에, 북면에 한 1,300여 명의 성인 남․여를 놔 둬 놓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깐 전부 다 군정방... 방송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 울릉도의 100% 보는 거 아이거든요. 한 73% 정도가 인터넷을 갖다가 우리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KT에서 제공하고 메가TV라고 있지요, 그것도 보고 위성방송 보는... 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중에 있는 73%의 사람들이 그 중에 92%가 군정방송 때문에 본다...라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결론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맞습니까?
배상용 의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이야기가 IP TV만 이야기 하는게 아이고 케이블TV가 용이하다고... 케이블TV가 울릉군에는 케이블TV를 하든, 스카이TV를 하든, 어떤
배상용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쪽으로 하든
배상용 의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실장님이 얘기했던 답변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돈이 4,5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다...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차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하겠다
배상용 의원
케이블TV 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아이라... 예산확보에 하겠다는 이야기... 하겠다는 이야긴데, 사동 아랫구석은, 사동 아랫구석은 서북면 지역에 더 많은 가구들이 있으니까 그 쪽... 그 쪽부터 우선 하고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을 때는 사동 아랫구석은 순위가 늦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그 순위가 늦... 늦다는 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케이블TV 하는 늦다는 얘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나왔는데 군에서 봤을 때는 이기 케이블TV가 맞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을라고 추진 중 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
배상용 의원
결론을 본다면은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아니,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케이블TV하고 위성TV하고 같이,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이거는 다른데서 입수를 했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있는, 현재 있는 지금 지금 기사분도 계시지마는, 저 분도 아실 겁니다. 이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통구미-감을계 노선 본천부는 전자입찰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어떤 거요?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통구미-감을계 노선하고 지금 본천부에 있는 케이블은 전자입찰을 해 갖고 업체에서는 7,000만원에 낙찰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고 부분은 사고 보수 부분입니다. 기존 돼 있는 케이블 보수 부분입니다. 새로 까는 부분이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걸로 바꿀 거 겉으면... 보수 뭐하러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기존
배상용 의원
그래, 그 내용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또 뭐라고 나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있나 그라면, 평리하고 서달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진행 중인데, 견적을 올린 상태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평리하고 수의... 평리하고 어디요?
배상용 의원
평리하고 서달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서달하고 우리가 공사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검토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견적을 올렸을 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겠지,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시행 품의가 안 됐는 무슨 견적을 올립니... 그거는 우리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좀 전에
배상용 의원
검토를 하는 중이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거는 시행한 바 없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사동 아랫구석 겉은 거는 견적에 올릴 예정이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견적 올릴 예정이라고 우리는 견적 받을... 받을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일단 단지,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검토는 할 수는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 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현재 케이블TV를 갖다가 울릉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예산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케이블TV로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 70% 이상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제가 말씀드릴 거는예, 케이블TV만 자꾸 말씀하시는... 케이블TV 말씀 드리는 게 아이고, 스카이 위성... 위성방송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군정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모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전에 군정질문 때, 그때 12월 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난...
배상용 의원
작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작년 했을 때 나온 얘기들이 뭐였나, 그라면은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과연 군정홍보 방송이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됩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랍니다, 지금. 아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안 된다... 안 된다는 절대는 아니고, 안 된다는 절대로 아이고 될 수 있는데 굳이
배상용 의원
전문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예 실장님은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배상용 의원
사업 쪽에서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나 그라면은 밑에 자막방송은 가능하지, 군정방송은 안 된다 그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자, 제가 말씀 드리는데예, 밑에 한 자막방송은 한 40자 정도 흐르는 거는 무상으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0여 정도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케이블... 케이블 10번 채널... 10번 채널 같은 거 군정방송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식이고 그라면은 장비비가 한 1억2,500 정도 들고 위성 사용료가 1년에 한 1억8,000 정도 든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게 들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저기 위성... 저기 우리 군정방송이 가능하다 그랍디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가능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나는 이거 아무리 네 번을 읽어 봐도 이거 뭐 도깨비 안경을 낐나, 그기 와 안 보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가능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라면, SBS측하고 저희들이 고런 부분에 검토를 한 적이 있고요, 울릉군에 왔다 갔으며... 갔고,
배상용 의원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고거는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 없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여기에 있는 교수진들은 하는 소리가 현재에 있는 위성방송 체계로는 아예 군정방송 안 된다고 얘길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여 돈 1,000만원씩 들이가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 바본가, 와 이런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업비 들면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사업비를 들이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업비 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사업비가 마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군 재정이나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검토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그 논리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검토는 해...
배상용 의원
본다면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통구미하고 감을계 노선은 본천부하고 전자입찰이 됐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보...
배상용 의원
보수를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
배상용 의원
그라면 방송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그 감을계하고 통구미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단순한 링만 구성만 하는 것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이래 설치를 해도 방송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예, 통구미하고 윗통구미 그 부분은 기존 돼 있는 케이블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고압선이... 지내 갑니다. 고압선이 지내가는 데 고압선하고 우째 안 붙을라고 선을... 줄로 땡기가지고
배상용 의원
위성방송을 갖다가 할거 겉으면은 현재 이거 보수 할 필요 없지요. 돈 들이면서, 뭐 하러 보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하면...
배상용 의원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의장 이용진
자, 배상용 의원님,
배상용 의원
위성방송도 가능한데.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의장 이용진
본 질문 내용에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꼬리를, 꼬리를 물지 말고 요점 정리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제가 저희들 군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 케이블이... 케이블방송이, 케이블방송을 통해가 보는 거 군정방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면은 서북면 쪽에 케이블이 안 깔린 지역부터 먼저 깔게 되고, 다 깔고 서북면 난시청 지역에, 난시청부터 깔고 난 후에
배상용 의원
그 까는 지금 케이블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케이블... 그러니까 여게 올해 1억을 확보 했는 부분이 있고요,
배상용 의원
확보해서 이제 군예산으로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아랫구석은 저거 돈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랫구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아직... 그런 말씀 하면 안 되고예.
배상용 의원
얘기가 획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제가 이거 말씀 드립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서북면 지역은 난시청 지역입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 된 지역입니다. 사동 아랫구석... 사래, 사동1동 아랫구석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못 됩니다. 국가에서
배상용 의원
난시청... 난시청 지역... 이게 정의가 뭡니까? 텔레비가 안 나온다는 난시청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배상용 의원
그라면 서북면 겉은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가꼬 케이블을 깔아 주고, 지금 현재 사동 아랫구석 겉은 동네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투입을 해갖고 해라...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군에서예
배상용 의원
논리가 안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정부나 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 때 난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난시청 지역부터 우선으로 하고 난시청이 아인 지역을 사업비가 확보 되면은
배상용 의원
텔레비가 안 나오는 게 난시청 지역인데, 서북면은 난시청 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쪽은 군에서 투입 해가 해준다 그라고, 울릉읍에는 울릉읍에서 안 나오는 거기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난시청
배상용 의원
그거는 난시청 지역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제가 잠시 후에 말씀 드리께, 난시청 지역이라는 거는 방송법에서 지금 지식경제분데, 지식경... 경제부에서 고시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고 그라면은 그러이 KBS 1TV나, 2TV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거나 일부분이 안 나올 때 난시청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배상용 의원
제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쪽 부근에는
배상용 의원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수수료를 안 받고...
배상용 의원
제가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이 자료를 한번 들고 오께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제 어떤 말씀을 드리나 그라면은 제가 오래 전에, 의원하기 전에, 당시에 KBS 난시청 지역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도동2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거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당시에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받았습니다. 압니다.
배상용 의원
KBS에서 지금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돈을 주거든요. 지난 십 몇 년 동안 밀렸던 돈을 준다 그래요. 거게 들어 있는 게 현재에 있는 사동 아랫구석과 도동2동에 현재 있는 초등학교 뒤에가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 확정이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동...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 부분하고 여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사동 아랫구석은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이 안 된... 안
배상용 의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고 부분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배상용 의원
예, 알아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기, 요기 자료가 있어요.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자료가 있는데,
배상용 의원
저는 지금도 명단까지 다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 했든 안했든 떠나갖고 텔레비가 안 나오는 자리가 난시청지역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 난시청 지역은
배상용 의원
그라면 현재 군에서 판단하는 거는 난시청이 지역이 아이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여 자료가 있어... 전파 조사를 해 가지고 KBS 1TV나 2TV 중에 전부 다나 일부가 안 나올 때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 하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 고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 부분은예 저희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기 됐든, 안 됐든 떠나갖고 지금 현재 사동 아랫구석은 난시청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텔레비 안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텔레비는
배상용 의원
미치겠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러니까... 아이다,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 됐는지, 안 됐는지 요 자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걸 제가 한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실제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사동 아랫구석에 가갖고 일반 주민 8가구한테 울릉군에서 이 지역은 난시청이 아이랍니다. 안 해 준답니다, 이야길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자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배상용 의원
자료를 떠나가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난시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KBS 1TV 안 나옵니까?
배상용 의원
안 나오지요, 그 동네 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라... 안테나 설치해가 나온 줄 압니다.
배상용 의원
안 나오지요. 거 우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이라, 고 부분은, 고 부분은 저희... 제가 인자 확실히
배상용 의원
지금 나오는 케이... 케이블TV도 현재 하는 소리들이 우리가 저거 보고 있는 것들이 잘 못 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위성방송 깨끗한걸 보면은 이 방송이 잘 못 됐다, 알고 있거든. 그 다... 끝나고요, 이제 다 끝났다 치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언지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말씀 드리께요. 사동1동 아랫구석이 자료에는 난시청... 난시청 지역이 아닌 걸로 압니다. 아는데, 전에 배상용의원님이 그런 결정을 했다, 그라니까 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확인 해 갖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만약에 거게 난시청 지역이라고 치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 때는 다른 검토를 할 수 있겠지요.
배상용 의원
무슨 검토를 해요. 이거는 난시청 지역이라 그라면은 해 줘야지,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러니까...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8가구 하고예, 돈... 같은 돈을 들여가 8가구 하고 20가구가 있고, 30가구가 있는데, 있을 때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상용 의원
우예 됐든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 동네 많이 살아야 돼요, 그지요? 그래야 대접을 받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정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군정을 그래 받... 그래 하는 거 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저는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울릉군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정책 자체가 잘 못 된걸 뭘 느끼나 그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어이- 정부에서 무슨 얘기라도 우예됐든 간에 지금 이 동네자체에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다. 주민들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그럼 가갖고 무슨 얘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 못합니다. 많은데
배상용 의원
아... 그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텔레비를 안 보는 부분이... 안 보는 마을들이 더 많... 많은 마을이 있다는
배상용 의원
기본적인 논리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아이라는 소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입니다. 예,예.
배상용 의원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봐서 그래 말씀 드리께요. 울릉군에서는 이 동네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기 때문에 텔레비가 잘 나오는 동네로 알고 있으이께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말씀 안 드려도
배상용 의원
(해독불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말씀을 드리께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께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전에 현재 있는 테... 케이블TV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최병호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합디다. 현재 울릉도 시스템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앞으로 케이블TV 체제를 계속 유지 할 경우에는 울릉읍에 앉아 있는 현재 서버시스템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쪽에서 뭐라 얘기하나 그라면 태하나, 요런데도 한대를 더 놓으랍니다, 그지요? 그거는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은 다른 거를 떠나서라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에 있는 유선방송 체제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천부에 하나 놓고, 태하에 하나 놓고, 울릉읍에 세 개를 놓으면은 서버 시스템을 놔 놓으면은 어떤 사고가 부딪혀도 이쪽으로 못 오면, 저쪽으로 돌면 되니깐 무조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라고 교수진들 하는 얘기는 두 군데만 해라. 여기 놓고 태하를 놓던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거기 놓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볼 수 있으면... 예.
배상용 의원
된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근데 고 부분을 하라 그라면 우선에 사업비가 좀 마이...
배상용 의원
돈 한 5억 든다 그라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6억 든다꼬...
배상용 의원
예, 놔 주셔야지요, 그라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지요? 그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추경에 하든, 내년도 본예산에 끼우든 간에 정말 주민들의 이 전기와 전화선과 이 우리 방송 이거는요, 정말 기본권이거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사안에 드가는 기본권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교수진들 1,000만원씩 들여가 교수진들 얘기해도, 무조건 너거 거는 울릉읍에 한대 갖고는 안 되이께네, 북면에 한대 더 놔라, 천부에, 야? 태하나 하나 더 놔야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현재 있는 지역 전문가들도 여들은 더 도움은 되니깐 울릉읍에, 태하에, 천부에 그래 놔라, 세대를 얘기하고 여기는 두 대를 얘기 합니다, 그지요? 고 부분은 맞지요? 그라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배상용 의원
더 이상 얘기 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고 길고 하이끼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역 전문가는 케이블TV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그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두 대 보다는 세대가 낫지요. 세대 보다는 네 대가 낫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러니까 케이블TV 쪽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이 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요번에 추경을 하든, 누구 말마따나 내년도 예산에 끼우든, 이 서버시스템 하나는 더 구축이 돼야 된다, 최소한. 그라고 아까 우리 서로 이런저런 오갔던 얘기는 있지만은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군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검토 좀 해 보입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업자 측에서예, 경북HCN에서, 고 바로 윗마을에 있습니다. 같은 반입니다. 자기들이 거 여... 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으면은 케이블 측에서도 고 같은 반, 같은 마을에는 여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배상용 의원
아이, 계산이 안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세상에 돈 8,800원 받아가꼬 투입비가 1,000만원씩 드는데, 돈... 한 가구당 8가구 밖에 안 되는는 거 8,800 받아가 10년 모아도 800만원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투자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거 보다 더 못한, 더 많은 마을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동네서는 군에 투입해가 다 해 주면서 그 동네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라고 군에 돈 투입 못하겠다. 이거 문제 있어요, 사실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래 하고요,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고 다음 제가 또 말씀 드릴 거는
배상용 의원
아이, 얘기하지 마이소, 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고마 합시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내일 2일간 실시하는 군정질문 답변은 54건입니다.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의 요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각종 공사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실장님, 조금 전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 제안설명에 보면은 금년도 총 예산이 2,00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2,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000억 정도 하고... 1,0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1,000억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중에는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돼가 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요기서 인자 조기집행액에는 고 인건비는 빠집니다. 예.
최병호 의원
1,800억 중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천... 팔백억 중에는 1,081억 중에는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고 우리 목표액이 천공... 나머지
최병호 의원
그 나머지 지금 현재 800여억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중에는 인건비가 지금 포함 돼 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800억원은
최병호 의원
미집행 분에는 저거 인건비 꺼지 포함이 돼가 있고... 있고, 집행 했는 거는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킸다는 이거... 이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전체 인제 1,800억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 돼 있는데 고기서 인자 조기집행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인건비는 뺏뿌고 1,081억에...
최병호 의원
그렇지, 1,080억 이지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고 중에서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1,081억 이상을 집행 해가지고 100%가 넘었다고 고런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1,086억을 해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100.4% 지요?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인건비 빠진 부분입니다.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후반기에 지금 남은 잔여 공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대형공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울릉도에 주소지를 둔 지방업체 경기는 지금 이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나 군 정책으로 추진한 바로는 이어 진다고 상반기... 상반기 부분 가지고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없다고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공사 수주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한 99%가 지금 육지 업쳅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육지 업첸데, 지금 금년도 지금 현재 각 공사 선급금을 보면 거의 한 70% 정도서 끝난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나와 있을 수
최병호 의원
나줄 수 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나왔을
최병호 의원
국가 정책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막무가내 정부 시책으로 인하여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돈이 절반 정도 아메 육지로 거의 빠졌을 겁니다. 절반이상, 선급금이니까. 그렇다 보면은 본 의원은 10월 정도 가면은 아메 경기... 건설업은 거의 불황이 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힘이 듭니다.
최병호 의원
힘들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힘들고... 다음 이거 지금 만약 다음 추경을 가정한... 그 예산을 세운다 봤을 적에는 울릉군에 가용 예산은 어느 정도 쯤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가용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는 마이나스 예산 택이 됩니다.
최병호 의원
마이나스 겉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국가 예산을 무자비 받아 와도 지금은 예산을 세우지 못할 형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방채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아니, 예를 들어가 한 지방 분담금이 20% 겉으면, 1,000억 겉으면 200억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 재원을 확보 했을 시, 공사를 주겠다 했을 적에는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근데 인자 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한 200억 정도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불가능하다 보면은 내년도 본 예산도 거의 힘들... 힘들다고 생각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내년 예산은 현재,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긴축재정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재정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최병호 의원
없다고 보고요. 그래 어떻든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지금 연말꺼지는 어떻든 지방업체가 명맥은 이어줄 정도는 지금 돼 가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너무... 정부에서 시책에 조기집행 겉지만은 일이 한목에 갑자기... 지금 4월달에는 거의 5,000만원 이하 공사는 아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제때 준공 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겁... 거의 지연 됐을 겁니다. 원체 마이 퍼져 뿠기 때문에, 그 후반기에는 좀 이걸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풀 수 있도록 고런 방안을 저거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 부분이 울릉군에서도 고민 되는 부분입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대한 고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전망삭도, 태하향목 모노레일 등 울릉군에서 직접 또는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고와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2008년 2월 14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적 검토를 거친 후에 2008년 9월 26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설립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08년 11월 1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하기로 의결한 후에 2009년 1월 13일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설립 시기는 법정일자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설립기관인 울릉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회적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정시기와 맞추어 설립하기로 검토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09년 4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이후로 그 설립시기를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국가예산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는 큰 영향과 제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에 부응코자 국가경제 회생시기와 맞추어 그 설립시기를 늦추기로 하였으며,
둘째, 현재 추진 중인 관음도 연도교 건설,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 주요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설립시기를 늦추게 된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은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시설물 등 주요시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 사료되는 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시기에 법적절차에 따라 설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립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빨리 설립을 못 하는 이유를 나열 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떻고... 마이 나왔습니다. 국가경제는 이거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하고, 고 다음에 공... 공단 설립할 때 하고 똑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구실이다, 그거는. 단,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경제 창출액이 83.06%라 했습니다. 수익 창출이요. 맞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용역 보고 때에. 수익창출이 83.06%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떻든 간에 그 시점에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은 건데, 그러고 이 과정에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 고용창출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뿠어요. 지금 조금... 답변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창출을 한다 보면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하고도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합당치를 않다... 그러나 다만, 다른 행정적인 사유가 있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설명이었다면은 제가 납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 같이 뭐, 고유가 정... 그건 고유가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고래 세계 금융위기는 작년 연말에 발생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견 된 사항인데, 왜 이게 그 이후에 우리가 했는 사항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 이 얘깁니다. 그러이 고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들을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고 다음에 인제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 할 때에 10개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조례에
신봉석 의원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래 제정이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예. 근데 여기에 민간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그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입 된 인원이 있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 인원은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나 또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렇게 안하면 기능직에서 차출해서 그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일단, 기존 인력을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거는 기간제로... 기간제로 운영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고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의장님, 요 담당... 과장님한테 대답을 듣도록
의장 이용진
예.
신봉석 의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현재 삭도시설에는 기간제, 기간제를 지금 현재 7명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라면 요 기계운영이라던가는 종전에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고용인들 그대로 채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기사2명은 고대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7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창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창출인데, 여튼 고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들을 수 있는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신봉석 의원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신봉석 의원
고맙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검토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 중에 울릉유선방송사 송신기 고장으로 오후2시부터 본회의 진행과정이 군민들에게 방송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신기 고장으로 방송 되지 못한 군정질문 답변은 녹화 되어 있으므로 울릉유선방송사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녹화방송 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릉초등학교 앞 도로는 급곡각 지역이면서 도로 폭이 좁아 운전자의 시계확보가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불리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리, 학생전용 보행로 확보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도로확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밖에 선창횟집 앞에, 그리고 박가네 식당 앞 도로 등에도 차량의 병목현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가지 통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미도슈퍼 앞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 및 저동 상록아파트 다동 옆 덕성 부지, 부지 매입 등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추진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등에 설치된 주차장이 되겠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주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상지 2곳은 모두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의 경우 대상지 주변의 교통이용률, 이용자의 편의성, 비교적 넓은 면적 등으로 저동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 된 노상주차장과의 연계성과 진입로가 될 부분에 주차면적 축소, 그리고 앞으로 장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외주차장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동 상록아파트 다동 옆 덕성부지... 덕성슈퍼 부지의 경우 입지여건과 공공성 검토에 앞서 진입로의 종단구배, 도로폭, 그리고 차로확보를 위한 대상부지의 협소 등 현행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실상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군의 공영주차면수는 544면으로서 도동지역이 209면, 저동지역 190면, 그 외 지역이 주차면수가 145면이 되겠으나, 아직 전체 차량대비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가능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차면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관광업체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주사무소의 설치의 경우 차량기준 대수가 10대 이상 되어야 하며, 차고지와 사무실,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 교육훈련시설, 휴게실, 대기실 등 운송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영업소는 주사무소와 도 단위를 달리하는 지역에 차량 기준대수 5대 이상 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설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육지에 사무소를 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는 정합한... 적합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할 경우 행정의 귀속행위로 사업자에 대한 등록거부 등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타 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소 설치제한을 위해서는 행정의 제량이 부여된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로의 전환,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설치제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정책건의 시 도서지역으로서 특수한 우리군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 의견 개진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등록된 34인승 이상 규모의 버스는 전체적으로 15대가 되겠으며, 여객수송 버스의 특성상 여객선 입․출항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사실상 교통체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의 해결방안으로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제한의 당위성, 적법성, 버스 이용객의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회도로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곡각, 병목구간 개선 등 도로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기능이 밀집된 도동 시가지의 여건상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려움과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작지만 시행이 가능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량 대․폐차 시 34인승 미만 차량으로써... 34인승 미만 차량으로 유도 할... 유도하고 교통 혼잡 시간대를 벗어난 관광운행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 공영버스 또한 향후 차량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교체사유 발생시 규모가 작은 차량으로의 대․폐차 등을 우리 행정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운항관련 승선권 선매행위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8호에 규정 된 것으로 훈령이 발령되기 전인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의 면허조건... 면허 변경조건 지시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 대아고속선사에 대한 면허조건을 7월 15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단서에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승선권 이용에 여유가 충분하여 할당 또는 선매를 하더라도 일반이용자의 여객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주로 이용하는 포항노선의 경우 금년 5월까지 이용객의 승선 실적을 보면 210회 운항 중에 900명 이상 이용이 34회고, 이중 정원이... 정원 이용이 19회로... 열아홉 건으로 파악되어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승선권 확보의 어려움과는 다소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약순서에 의한 승선권 발매, 사전 여행사의 승선권 할당과 승선권 선매행위 등 면허조건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지도감독관청, 그리고 관련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매행위에 대한 사례나 근거가 있다 그라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포 풍력발전시설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령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시설은 1999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설치한 국내 풍력발전기 제1호기로 그 상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경북도의 소유로 관리되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보수와 고장이 반복되어 왔으며, 관리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도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그리고 울릉군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수 년 동안 논의하여 왔었고,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인 점검도 계속해 왔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울릉도 발전량이 적어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전력 주파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한전발전기와 호환성 문제로 한전계통연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전의 전력량 증... 전력량 증가와 시스템 개선으로 현재 풍력발전으로 계통연계에 큰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 할...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릉군과 함께 소유권에 대한 관리전환문제를 논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3년간의 유지관리비를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협의하였고 그동안 운영을 해 보고 고장 등으로 정상가동이 어려... 어려울 경우 경상북도에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6월 하순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험과 기술부족 등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거친 후 기기보수 및 설비보완으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해서 신 재생에너지의 상징성 제고는 물론 지역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 성장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 개념입니다만,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 경제성장을 하되 그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개념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는 총무, 환경, 경제, 예산, 건설 등 전 부서에 걸치는 사업으로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는 대통령님의 전년도 8.15 경출... 경축사에서 밝히기 전부터 죽도 풍력․태양광 복합발전, 그린홈... 그린홈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군은 그린아일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울릉군 신 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시행해서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에너지수요 예측, 신 재생에너지 가용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을 완료를 하였으며, 이를 향후 신 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제시와 지역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효율 연탄보일러도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4개소에 풍력조사기를 설치해서 풍력발전소 설치장소를 조사 중에 있으며, 우드펠렛, LED 가로등, LED 집어등 설치 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 추진 중인 에코트레일, 에코투어리즘, 친환경 탐방로 설치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쓰레기 감소 대책 추진 등 각 부서별로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지역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이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고, 좀 부정적이네예.
과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경제교통과 질문이 아닌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소관부서에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동... 도동초등학교 앞 부지 매... 지금...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듯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습니다. 이런 빠른 조치가 필요한건 인정 하시지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아까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던데, 이래 보면은 우리 군에 여 저동... 울릉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울릉도에 각... 울릉군에 각종 대형행사가 다 여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군체전 입장식도 그렇고 지금 행사시에 보면은 중학교에 지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이런 모든 사항을 보면은 빠를 시일 내 이걸 추진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면 도동에 추진 중인 주차타운 추진은 지금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도동에 추진 중인 주차타운
정성환 의원
지금 전번에 주차타운 카니까 세 개 안이 안 나왔었잖습니까? 저 터널하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터널 설치에는
정성환 의원
구 체육관 하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터널...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금 초등학교,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문제는 지질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곤란합니다. 더 이상 추진 할 수는 없는 문제에 있고, 고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 됐는 울릉초등학교하고 울릉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시설은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 울릉군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린냐 하면은 공영주차장은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성환 의원
좀 불가하다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의견 같으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면 아까제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저 본 의원도 이래 보니까 지금 주차면수를 보면 읍지역에는 428면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2,551... 한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지금 공영주차장 그게 한 17%... 16%, 17% 대에 지금 되고, 서면 보면 62면에 자동차 대수가 607대니까 한 10% 수준, 그라고 북면 같은 경우 54면에 474대니까 11%대... 정도 밖에 안 더라고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면, 지금 제가 향간에 한번 주차를 해 놨었는데, 오우- 음주를 했는지 차를 오이 박아가 교통사고를 내 놨어예.
근데 제가 이걸 보험처리를 해 준다 케갖고, 저... 어뎁니까? 넣었어예, 카센타에. 넣으니까, 어- 차... 차를 찾으러 가니까 20%에 대한 부분을 개인... 그러이께 과실로 해가꼬, 제 과실로 해가꼬 20% 내라 켔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나 카니까 주차선 안에 주차를 안 해 놨을 시에는 이게 본인 과실이 있기 땜에 20%의 부담을 해야 된다 캅디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시데예. 그래 그거는 차주와 해갖고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울릉도에 특히 도동지역, 저동지역, 참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래도 서북면이나 사동지역에는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좀 덜 한데, 이런 면에 좀 신경 써 주시고예.
다음은 저동 미도슈퍼 앞 삼부토건 부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필요성은...
정성환 의원
근데 이거는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게 아이고 건설과장님께 좀 드리께요. 건설과장님 답변 되시나...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전번 군정질문 때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부토건 주차...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 할 수 있냐, 이래 해서
건설과장 최대현
잘 기억을 저 못 하겠네요.
정성환 의원
이게 한 1년 조금 밖에 안 지난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물론 전문가이신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이 답변을 안 듣고 왜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라 카이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예. 검토 해 보겠다, 그래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동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거든예. 근데 지금 과장님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카니까 제가 황당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교통문제가 계속 건설과에 있었으면은...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이 경제교통과로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사실상 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고, 잠시만예. 내가... 제가 이래 깊이 있는 그걸 자료를 못 찾아 컸는데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카셨는데, 지금 미도슈퍼 앞에서 저동파출소까지 하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보면은 모든 부식가게, 슈퍼, 식당이 밀집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라이까 저녁... 아침, 저녁으로는 그 차들이 주차하는... 할 데가 없어가꼬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맞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그런 걸... 법률적으로 지금 안 되신다고 켔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저동 쪽에, 그 쪽 보다는 이용률이 이 쪽이 더 많은 걸로 저 본 의원은 생각 하거든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부토건 부지가 법률적으로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상록아파트 부지는 좀
정성환 의원
고거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공영주차장으로서
정성환 의원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요기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먼저 말씀 해 주시고, 하나하나씩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러...
정성환 의원
짚고 넘어 가지시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러니까예.
정성환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 삼부토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법률상은 크게 문제가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상록아파트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앞으로 좀...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환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릉초등학교 앞에 문제는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 부분은 인제 도시계획 시설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 해서 아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정성환 의원
말씀을 잘 못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드렸고요.
정성환 의원
들은 것 같네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예, 고 점은 넘어 가시고, 카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 다음에 인제 구 삼부토건 겉은 경우는 입지여건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충분한 면적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주차장 면수가 일단, 좀 줄어듭니다. 안에 인제 시설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중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인제 부지매입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 소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건축비가 일단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종합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건물을 주차타운 같은걸 안 짓고 그냥 노외주차장 캅니까, 그걸? 그냥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상
정성환 의원
노상주차장으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구분을 하면은 인제 도로하고 연접 해 있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 노상주차장 이외의 부분은 전부 다 노외주차장입니다. 예.
정성환 의원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러이께 노외주차장이 지금
정성환 의원
예, 도동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공영주차장 전부 다가 노외주차장입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도동 쪽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라 카면은 정말 지금... 어뎁니까? 울릉회타운 앞에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한 면에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6,7천만원을 들었는지 알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맞습니다.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저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주차 공간이 한 십 몇% 밖에 안돼요, 공영주차장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래서 제가
정성환 의원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라고 군 자산으로도...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 그기 인제 그냥 건물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성환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 하이튼 그거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의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게 종합적으로
정성환 의원
긍정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판단해서
정성환 의원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상록아파트 다동, 덕성슈퍼 매입,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이 건은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주민복지센타를 지을 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가동, 나동 뒤에 보면은 두 동은 켄드로바 식으로 자료의 화면에 보면은 나오는데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켄드로바 식으로 지금 수직... 저 뭡니까, 수평으로 지금 주... 주차가 돼 있는데, 이거는 수직으로 인자, 그라이께 주차 댓수가 한 세배 정도 늘어 날 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무슨 말씀인지
정성환 의원
다동, 나동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건설과장님이나 이 관련 부서가 어덴지 모르겠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이거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제 추진 할 것이며, 지금 주민들이 관심사 거든요. 그라고 지금 건의사항으로 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진주맨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런, 지금 덕성슈퍼와 이 말을 왜 내... 제가 하면은 지금 다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주민복지센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앞에 공간을 여유로 해 가꼬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활용을 했었어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주민복지센타가 들어 섬으로 해서 다동에는 지금 주차공간이... 화면 좀 돌려 주시겠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아- 여기네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다동 쪽에는 지금 주민복지센타가 섬으로 해서 위에 옥상주차장을 8면을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그라면 그 진입로를 포함해뿌면 다동에는 주민복지센타를 야간에는 활용 할 수 있겠죠, 물론, 복지센타 주차장은 또 날... 낮 경우에는 복지센타에 볼일 있으신 분들이 사용 할... 하실 거고, 그래 지금 다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왜 가동, 나동은 이래 주차장을 확보 해 주면서 우리도 여 옆에 있는, 여 덕성슈퍼 하나... 하나만 없애면은 뒤에 지금 보면은 오징어 건조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별로 활... 활용 용도가 없어예. 이 곳을 좀 주차장으로 할 수 없겠냐, 왜 우리 공청회 때 그런 건의를 했었었는데, 또 왜 좀 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마이 들어 왔었어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금 얼마 전에 다동 주민들의 또 자기들끼리 반상횐가 한번 모였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 보다는 제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이걸 좀 건의 해 주십사... 컸고, 근데 이걸 공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단은 주차공간을 지금 이기 복지센타를 만들면서 지금 부족하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다동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사실 주차 할 데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그러이 여...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 드리면 아까 원론적으로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써는 입지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그라니까 공영주차장을 할라 그라면은 법정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입구 좌․우측에
정성환 의원
제가 공영주차장으로 켔는게 아이고, 제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정성환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기 앞서갖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제가 이 관련 부서가 아니면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러니까
정성환 의원
먼저 양해를 구했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성환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이거는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마는 주로 인제 설치를 해 놓으면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인 걸로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할라 그라면 개념 정리를 아파트 부설상형태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주맨션 앞 주차 공간 확장에 대해서 요건 건설과장님 한테 말씀 드려야 되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정성환 의원
해양수산과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소관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진주맨션 앞에 6m 도로가 나잖습니까?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과...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정성환 의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장 이용진
답변하여
정성환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은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도로를 하는게 아이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성환 의원
도시계획도로 상에 그때, 우리 의원의... 의원들한테도, 의회도 찾아오시고 지금 진주맨션 주민들께서 우리 지금 있는 주차공간이 다 그거 되니깐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서 그때 본 의원이 약속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라면은 도시계획도로를 6m 내면서 지금 그 앞부분에 보면... 자료화면 좀 비춰 주시겠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이 부분이예요.
지금 정일권씨... 보면은 건조장 있는 쪽으로 해가꼬, 지금 사실은 저 건조장까지 지금 켄드로바 식으로 안 빼내도 6m 도로는 나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켄드로바 식으로 해가꼬 좀 더 빼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로 어느 정도 주민들... 진주맨션 주민들과 약속 아닌, 약속이 됐었어요. 건설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모르는 게 아이고, 일단 하천에 대해가지고 복개라든지 이런...
정성환 의원
그라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일부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면 완공은 언제쯤 돼...
건설과장 최대현
금년도 사업은 아마 제가 완공예정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하고
정성환 의원
근데 제가 와 이 말씀을 드리노 카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같이 이걸 해야지요. 켄드로바 식으로 빼 내야지. 아니면 이중으로 하면 조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 아니지만도 공사하기가 좀 그거 안 하나... 안 하나 싶어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동백타운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께예.
지금 동백타운 여 지금 진입로하고 여기는 지금 예산은 1억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동백타운 부근에 그 주차장은 지금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저희들 지금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안, 2안으로 설계가 1안... 예를 들어가 1안에서 주차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리는 경우가 있고, 고래가 지금 사업비에 맞춰갖고 지금 저희들 지금 설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정복석
그라면 설계가... 설계비가 과다 좀 그거 됐네예.
정성환 의원
예.
해양수산과 정복석
어떤
정성환 의원
오바 됐는 모양이지요?
해양농정과 정복석
예를... 예를, 1안으로 하면은 설계비가 과다 될 수가 있... 과다가 나 올 수... 예를 들어 들어 3천만원, 4천만원이 더 나올 수가 있고, 1억보다. 그 다음에 고에 대해갖고 1억에 맞춰갖고 저희들 지금... 지금 설계 고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람... 부탁 드리면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지역 관광업체 보호방안, 그리고 도동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방안, 여객선 운항관련 승선권 선매 행위 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과장님, 지역관광업체 보호방안하고 여객선운항관련 승선권 선매행위.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사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좀 그래요. 따로 뭐 카테고리로 분류 해놨지만은, 좀 그런 거 겉에요. 순혁씨 여 도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여기 함 보시면은 여행사 선표 할당 도푭니다. 이기 원래 불법이거든요. 이기 정말 내부 사항인데, 현재에 있는 울릉도에 있는 썬플라워호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승선인원은 920장인데. 대아여행사하고 한미여행가 50%를 차지합니다. 450장, 보통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21세기와 대왕, 미래가 30%를 차지하고 푸른, 하나로, 뉴동해, 가이드사가 20%를 차지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거는 관광업을 갖다가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이런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 내부사항이죠. 근데 내부사항도 아닙니다. 일반민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부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끄지 말고 놔두세요.
이게 현재 전세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전세버스, 말 그대로 규정만 지키면은 이거는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현재.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상황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문제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뉴부산 여행사라는 데서 차가 5대 들어왔습니다. 현재에. 현재 울릉군에 등록 돼 있는 새부산 관광이죠. 뉴부산이 아니고요. 새부산 관광에 5대가 들어왔는데, 35인승 2대하고 현재 29인승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사 표가 할당이 됐다 하더라도 전부다 서로 표를 나눠 먹었거든요. 그럼 자기 손님들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부산이 5대. 35인승 2대에 29인승 3대가 들어오면 총원이 기사 한명씩 빼고 152명인데 오전, 오후로 따지면 하루 평균 304명의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920표 표를 갔다가 전부 인원이 들어 왔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400표, 450표 중에 304명을 운행을 하니깐, 쉽게 얘기해서 표를 할당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른 타인의 명의로 차를 갖고 온 상태에서 결국은 선표를 빌미로 내가 표주께, 내 차에 실어도. 이래갖고 운행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긴가 그라면은 말 그대로 현재 있는 920명 표 중에 그 중에 300개 이상은 자기들이 다 실어버리니깐, 다른데 있는 현재 울릉도 관광버스, 이 전세버스 57대 중에 5대가 장난을 다 쳐버리는 거라. 이거 사실 문제거든요. 이런 논리에 있어갖고 내가 만약에 새부산에 관광에 차를 5대 갖고 온 사람 같으며는 다른 명의 시켜가 5대가 더 갖고 옵니다. 왜 영업 논리가 영업소 조건만 맞추게 되면은 또 5대 더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지요? 300명 인원이 600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삽니까? 현재 택시들도 사람들이 없어가꼬 지금 울릉군에 그지요, 교통과에 제발 감차 좀 해달라는 이 형국에 전에는 표를 줄때는 그래도 표를 쥐고 있는 이 여행사의 이 사람들은 표를 나눠 줬는데, 여행사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갖다 놓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대충 사연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뭐 대충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문제하고는 사실은 별 뭐...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뭐...
배상용 의원
이거 지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말씀 드렸다 시피 전세버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만 하면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게 전세버스 등록... 등록 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짓고 준공처리를 다 해서 등기소 가서 내가 등기하는 게 바로 등록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가 면허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렇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을
배상용 의원
사실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하면은
배상용 의원
과장님, 그런...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신청을 하면 무조건하고 해 줘야 되는 게 등록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 부분은 인자 또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물론 여기서 인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관건이 차고지가 됩니다, 차고지. 차고지에는 대단히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들 교통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절차만 이행할 뿐이지 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제 차고지를 할라 그러면은 농지 겉으면 농지 전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용도구역에 맞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기가 울릉군에선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새부산관광인가 이것도 아마 한 6개월 이상은 아마 수요가 됐을...
배상용 의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러면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런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우리나라에 있는 법도 틀려 먹었는 게, 주차장은... 차고지라는 거는 남양에 갖다 붙어 있고, 영업소는 지금 사동 옥천골에서 붙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전혀 관계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전혀 관계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이게 법이 더러븐 거라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더러버도 지켜야 하잖습니까.
배상용 의원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던 부분에 면허제 설치로 전환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게 인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인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인제 법을... 입법을, 법을 좌우하는 부처에 다가 인제 저희들이 의견을...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반영 되도록 하는 노력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상용 의원
법은 맞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운행형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법도 좋고 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은 안 맞는 얘기지마는.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뭔가 묘안을 짜내갖고, 이 형태면은 내 겉은면 또 갖고 들어옵니다. 이래 들어 와가꼬 밑에 있는 업체들 우예 먹고 살 거냐. 57대가 있는데,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인제... 이게 제도 시책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특허를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순 허가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등록...등록사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똑같은 형태의 얘기가 되풀이가 되는 입장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게 참 난맥상 문제가 있다. 이 표를 갖다가 920표에 거진 한 50%, 45%를 갖다가 자기들 차를 갖고 와 태운다. 앞으로 5대가 들어 온다고... 더 들어 온다 보면은 거의 7, 80%를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현재 그 기준하고요. 과장님 겉은 경우는 왜 여행업자들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육지의 전세버스를 갖다가 영업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10대를 여 지역에서 할라 그러면 10대를 기준으로... 기준에 10대가 돼야 되는데.
배상용 의원
그런 논리일 것 겉으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울릉군에 다가 영업... 차리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울릉군에 차릴려면 10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이지요. 예.
배상용 의원
울릉군에는 10대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저쪽에서는 5대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명의로 5대 더 갖고 오면 똑같은 얘기 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때 되면은 인제 10대가 돼도 영업소가 될 수도 있겠죠.
배상용 의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이 문제가 서로간의 법적인 문제로 따지고 본다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저도 갑갑한 점이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이래 따지고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전혀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거는 까다롭게 하고, 그런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래 말씀...
배상용 의원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들도 표를 갖다가 못 구해서 못 다니는 입장에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표하고 뭐 이거하고는 인제 관계...
배상용 의원
똑같은 표 아입니까, 지금 현재요. 이거 지금 다 합해보세요. 몇 장 나오나. 결국은 남는 장수 한 100장 정도 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교통부서에서, 뭐...
배상용 의원
이렇게 돼 놓으니까, 이거 독점업체에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여객선표를 가지고 얘기 할 수는 좀
배상용 의원
독점업체에서 표를 배당 받은 사람이 자기 차 갖고 들어와 갖고 장사한다. 이 논리가 이거 공산주의 국가도 아이고 이 너무하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라면은 윗선에 있는 사람들, 쉽게 해서 우리 잘 아시는 황대봉 어른이나 지금 황인찬 사장이나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겉에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데... 공청... 지난 공청회 때 참석을 안하셔가 모르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아여행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떼기로 황인찬 회장님이 그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럼 그분이 들어봤을 때도 참 대책이 안 선다, 그죠? 그분이야 표만 팔면 돈이 되는데,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쳐버리니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런 말씀 나오시면은... 잘 된 얘기네요. 이 행정 쪽에서 정말 우선에 진두지휘 하시는 사장되시는 분한테 울릉도 사태가 이렇다. 이거 아시면은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이 울릉도 있는 소시민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이러한
배상용 의원
라는 식으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이러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이런 사실들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한 걸로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 황인찬 사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라면은 대아에서는 손을 안 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배상용 의원
그럼 그런 약속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원이 됐으면 싶고요. 이거 사실 여행사 할당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 논리가 그 논리고 똑같은 얘기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이 현재 있는 행정... 어디지요? 국토해양부 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객선사는 실수자 제한순서에 따라서 발권을 해야 되고, 승선권 할당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응급환자 불가피한 경우하고 그 밑에 있는 표가 남았을 때는 할당을 안 줘도 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근데 결국은 표가 없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근데 실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배상용 의원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나 그러면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경쟁노선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들을라고 육지에 타 기관단체에 갔는데, 지자체지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 함 들렸습니다. 해양항만청이지요. 해양항만청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을 놔두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대아해운에서 천만 원 번답니다. 농담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밖에 나와서 그런 소리 했지요. 하루에 천만 원도 웃기는 데 한 달에 천만 원을 번다. 참 대아고속 힘들다. (-․-) 지금요. 바닥자체가. 이 뭔 얘깁니까, 지금. 하루에 920명 정원 태워갖고, 몇 천만 원이 남는 사람들이 명색이 그래 관할 지휘를 하는 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천만 원도 아이고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요? 제가 여 거짓말 겉으면요, 여기에 증인 분들 다 계십니다, 의원님들. 명예훼손 당하지요, 제가. 고발당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있는,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큰 힘이 없겠죠. 저는 요, 현재 있는 경북권 내에 있는 청장들요, 안 믿습니다. 전부 다, 거진 20년부터 85년도부터 울릉도 배 들어올 때 그때 부터 20년 동안을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간에 조선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게 되면 정이 들고, 그런 논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그래 되면 하다못해 이 행정에 규제할 부분이 생기며는 이거는 밑에 있는 청장을 찾을 게 아이고 감사원부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고발 넣어야 됩니다, 군에서요. 사회단체가 정말 울릉군에 똑바른 사회단체가 있으면 이런 걸 할 건데 현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입장자체가. 지역민들의 입장들도 있고. 답답해요. 그래 이번에 갔다 오면서 머릿속에 들었는 거 딱 하납니다, 의원님들. 이야- 이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문제 해결 접근은 어떤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 (-․-) 무슨 얘기를 하나. 뭔 얘깁니까. 의원들 하고... 같이 앉혀 놓고 하는 소리가. 대아고속에서 힘들다 생활하기가. 한 달에 돈 천만 원 번다. 포장마차도 한 달에 천만 원 법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집은요. 지금 이거 34인승 버스 제재 방안에 대해서 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인터넷을 갖다가 며칠 동안 한 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데요. 제주도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등 5개 부속도서의 차량운행 제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도서지역의 도로와 교통여건을 분석 해 차량통행... 통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섬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차량반입 제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주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및 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 할 수가 있다. 입법예고 돼 있는 지금 사항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제주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거기에 비좁은 도로에 교통 혼잡은 두 말할 것 없고, 교통사고 위험에 자동차 매연까지, 결국 대안은 자동차 총량제다. 저는 이런 거 같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야- 자동차 총량제. 이 울릉도에 자동차 중량도 필요하겠다라는 싶은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울릉도에 주 간선도로, 읍내 쪽에 갈 때는 도동을 빠져 나갈 때는 전부다 이게 복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야- 차를 34인승, 38인승 들어오는 규제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짜내도 방법이 없다. 이거 무슨 답이 없습니까? 하니깐, 경찰서에서 하는 모 담당자 분이 하는 소리가 정확한건 모르겠지마는 울릉도 복개도로 둘둘 울리고 상태 안 좋잖아요. 이거 복고... 복개도로의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 갖고 울릉도 차량은 복개도로기 때문에 34인승 차량의 어떤 무게 기준을 두고 더 이상은 못 들어오게끔 조례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봉사 이거 귀 열리는 식으로 가만 들어보니깐 그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2008년도, 현재에 있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뿐만 아니고 2008년 4월 달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차량통행 규제가 가능해 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법규를 마련하든 간에 현재는 그 조례 자체가 인제 바뀌었으니깐 한 번쯤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데,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수님.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내용 얘기를 할 정도면은 울릉군에서 좀 접근을 해갖고 도동 쪽에 있는 이 복개도로 인자 연구를 좀 해서 정말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은 그래도 한결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인제... 인제 그러한 문제가 중량으로 어떻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뭐 경찰이나 도로부서에서 통제를 한다, 그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인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떤 중량 갖고 조정을 하던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배상용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좀 들어보시고
배상용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말씀을 한 번 하십시오.
배상용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말씀하시는 요지가 34인승이 인제 대형버스기 때문에 좁은 도로가 이 대형버스가 인제 좀 체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지잖습니까?
배상용 의원
요지가 그렇죠.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래서 이걸 해결 할라 그러면 결국은 도로를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은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 그라면은 차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로를 확충하거나 이거는 우리 인제 도로부서가 조금 인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럼 통행을 제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것도 인제 경찰서와 도로부서가 협의를 해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회도로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 인제 34인승이 울릉도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이게 과중하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할 때 인제 앞으로는 대․폐차 할 때 차량, 대․폐차 할 때 가능하면은 인제 소형으로 이렇게 대․폐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우리 행정이 우선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도 지금 버스를 한대 구입을 했는데 소형으로 구입을 했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구입한다 그라면은 인제 또 소형으로 하면은 앞으로 공영버스는 전부다 소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앞으로 전세버스 같은 것들도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
배상용 의원
아무튼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전부다 전문가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차량통행 규제가 가능해졌다 라는 얘기를 하니깐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우리 조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 처음 생겼는데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됐으면 벌써 바뀌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렇겠죠.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요 부분을 좀 분석을 좀 잘 해가꼬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애요. 그래도 경찰 쪽에 관계하시는 분이, 야- 복개도로 이거 함 연구해볼만 한 거 아니냐, 중량제로. 당장 큰 거 자꾸 들어오면은 무너질 텐데, 그지요? 누구 말마따나 도로 생각 없이 지금 현재 버스가 50인승 안 생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차 주책없이 울릉도 들어오면 또 대책 없을 거 아닙니까? 고거를 좀 심사숙고 하셔갖고 검토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시행 가능한 거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현포 풍력발전시설 운용 방안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설명과 같이 그 동안 호환성이 맞지 않다고...라고 한전에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고 다행히 올해에 호환성을... 호환성이 접근 가능하다 해서 도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데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깁니다. 근데 인제 제가 이 풍력발전기만 보면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 서두에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는 경북1호입니다. 그러고 아까 저탄소 에너지, 바로 이게 풍력발전도 저탄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에너집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이 활성화 됐을 때에 비로소 울릉군에도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고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예가 있습니다. 풍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전력이 병렬식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호환이 안 된다, 이래 돼 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인근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해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될 거 아이냐, 또는 울릉도에는 가로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력 예산이 들어가니깐, 가로등에 일괄적으로 공급해도 되는 거 아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듣고는 끝나뿠어요. 끝나뿠는데, 이 풍력발전기가 활성화 됐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넣는 질의 자체를... 질문 자체를 하는 건데, 그럼 최근에 우리는 태양열 발전시설을 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태양열과 풍력발전하고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가용... 가용부지가 모자릅니다. 특히 육지 같은데도 태양열 전지를 설치할려... 할려면은 많은 부지가 필요로 하고 또 그 시설 했는 것에 대한 도시환... 도시 미관상에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인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위권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울릉도의 생활권이라는 거는 생활 경제활동 범위가 뻔합니다.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은 활용을 할라 합니다. 생산적인 활용, 농가에서는 고추를 넌다든지, 또 농작물을 적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슬라브 집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면 지역에는 설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업지역이 가능 하겠냐, 상업지역에도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시설을 옥상에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안 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설치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가용부지가 충분치 못한 울릉군에선 조금 고려가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예를 들어가 도동지역에 이 전... 태양 전지판이 설치 돼 있다고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김정숙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미관상 좋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 이게 예를 들어가 3k 시설 할라하면은 적어도 10평 가까이 듭니다. 자기네들은 6,7평 그라는데 제가 볼 때는 10평 가까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고 다음에 제가 올해 신청했다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은 설치업자가 와서 투덜거려요. 바람이 시다고. 바람이 신 지역에는 또 못합니다, 이거요.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남서풍이 불면은 막... 직접적으로 바람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거든 줘라, 하고 제가 포기 하겠습니다는 소리 했습니다. 그러이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설치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이야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요런 부분이 있다, 이래보고 고 다음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시설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규모를 축소시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현포에 있는 거는 600㎾ 지마는 중형, 소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도 가 보셨지만, 간절곶에 가면은 가로등 가체가 풍력입니다. 그러고 자동점멸로 돼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관리도 좀 쉬운 편입디다. 그러이 특히나 울릉도 같은 데는 바람이 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이냐... 지금 대구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공장지대 가도 풍력을 사용합니다. 제주도 가도 호텔 쪽에 풍력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풍력발전기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난잡하게 하면은 또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좀 고려 돼 보면은 안되겠냐, 이런 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풍력발전기가 하루빨리 가동이 돼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의 효시가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린 또 이걸 관광객들한테 상징성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풍력발전... 발전기가 곧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니깐 반가운 이야깁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용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포괄적인 어떤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하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기... 이기 지금 현재 녹색성장 사업은 아메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매스컴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다 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시는 울릉군은 이때가 기회다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 조금만 더 하면 가장 친환경적인 어떤 건설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래서 노력을 마이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용역에 의존도 너무 예산의 낭비지마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5개년 계획 정부예산이 107조원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 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각 과에서 각 분야별로 용역에... 용역을 줄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굳이 언론에 이미 발표 된 사항도 있고 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상당...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국책사업이고 예를 들면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RND분야, 그리고 연구기술 분야 이런 것... 이런 데 대규모... 국가시책 사업으로 다 추진이 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군 차원에서 당장의 얻어 낼 수 있는 그기 뭐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하머 제주도... 조금 전 신봉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이미 한림 쪽에 가면은 해안가 가로등이 거의 풍력으로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 그걸 저희들이 보고 수차례 하머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도 지금꺼지도 아무런 어떤 보고조차 없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근데 고기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저희들이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그라면은 그 풍력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을 때는 발전이 되고 바람이 없을 때는 발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 가로등에 쓴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활용하기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에 사용하고 가로등에 쓸라 그라면은 거기에 따르는 장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장치가 이제 별로도 이제 스트로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라 그라면 축전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은 인제 아까 우리 신봉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안전...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울릉도에서는 그래도 태양광과,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도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좌․우측이 햇빛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우측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하기가 힘이 들고, 좌측에는 넘어가는 서쪽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울릉도하고 또 틀리고, 제주도는 이미 발전양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풍력 발전을 일으키더라도 원래 발전 시스템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조금만 부화가 걸리면은 한전 시스템이 다운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게 어제, 오늘이 아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기 전 즉, 경제교통과가 생기기 전부터 의회에서 몇 번,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제주 가면 이런 지금 풍력발전 가지고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도 검토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 줬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결과 보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정의 어떤 시책사업인지,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또한, 물론 녹색성장 사업이라는 이 중에는 저탄소 성장이 필요 하지마는, 친환경 적인 건설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어저께도 저가 건설과에 다가 기존 현포 평리 도로에 옹벽이 높은 도로에 색소 1%라도 넣어서 다문 어떤 공구리... 콘크리트 색을 좀 보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봐라고도 그저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통구미 지금 현재 가다물 피암터널 가면은 붉은 계통 저거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무슨 말씀인지
최병호 의원
들어 있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석포 내수전 저거 현재 비상도로에 석포 쪽에 가보면은 점토식 블록을 해가 4m씩 그냥 닷발을 막 올려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적게 투자하면도 가장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그저 막 갖다... 저거 4m, 5m씩 막 높여가 어데 또 성벽 쌓았는 맨치로 이런 꼴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최병호 의원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한 쪽 과에서 하는 것이 담당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걸 맞는 실과에서 그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경제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레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바다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섬목-관음도연도교 건설, 남양해수풀장, 천부해중전망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지만 해양관광 분야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해상놀이기구인 펀보트, 어린이용 패들보트, 성인용 카약과 안정적인 해수욕장 등 레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수상레저사업인 펀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로세로 25m 내지 30m의 안전시설을 갖춘 사업장, 다시 말하면 정온수면확보가 되겠습니다...에 한하여 8대의 펀 보트 운영이 가능하고, 펀보트의 대당 가격은 현재 시가로 4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비상구조선 등을 갖추면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관할 해양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식 해수풀장의 경우에도 펀 보트와 같이 25m 내지 30m의 조정이... 요 크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시설에 가로 세로 안전휀스, 바닥은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바다 특성상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이용기간이 짧고, 제작 설치 및 회수... 철수 등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사업으로 추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남양해수풀장 시설의 정온수면 확보를 위한 잠재시설이 완료될 시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해양레저관광을 활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지정관광지 6개소, 소규모 및 자연발생 관광지 등과 전망대의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관광지 6개소에는 모두 차량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및 자연발생 관광지 대부분은 차량으로 이동 후 트레킹 코스, 산책전망 시설로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어떠한 층의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한다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을 경험 삼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소재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규모 및 자연발생관광지 대부분이 주변 자연경관을 살펴 볼 때 진입도로 개설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마는 현지 여건이 가능 곳... 가능한 곳이라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공법으로 최소한의 관광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동 좌안해안 산책로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 질문하였으나 관광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동 해안... 좌안 해안 산책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지형, 지물을 최대한 살리고 낚시 등 레저를 병행 할 수 있는 친환경 적인 관광코스로 개발 되었으며 최근 저동항 촛대바위까지 연결... 연 산책도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행남등대의 현대시설과 함께 울릉도 내 최고의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구간은 약간의 파도에... 파도만 일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랑주의보 시 잦은 통제로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풍랑주의보로 독도관람을 하지 못하는 시간 대에 이 구간은 대체관광 코스로 활용 되어야 합니다만, 주의보 시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통제가 되기 일수니까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 구간에 대한 기존 도로의 암벽을 설치하고 우회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높은 파도와 낙석에 대한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암벽 설치 또는 구조물 보강 등은 자연경관 훼손을 가져 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곳의 주요 시설은 도서생활 개발 사업과 연안정비 사업으로 개발 되었지만 관광객들의 편의와 활용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현재 활용이 용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입장료 징수 문제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지로 지정 되어 있는 행남지구의 종합개발 등과 함께 풍랑주의보 시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의 검토와 함께 현재의 문제점인 산책로가 낮아 조금... 조금 높은 파도에도 올라가는 위험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기상 여건에 따라 통제하는 방안을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활용 높은 산책로 코스가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산 인공폭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산 공공... 인공폭포는 북면 지역의 관광명소인 용출소, 나리~추산 산책로, 송곳산 등 자연경관 조망과 현재 우리 군이 수립... 수립,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수도병 생산 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북면 나리 397-1번지 외 2필지 5,423㎡, 약 1,640평이 되겠습니다...을 지난 2008년 1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1차 사업으로 동 부지 중에 4,139㎡, 1,252평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병 생산사업 예정지를 제외하고 인근 군유지 일부를 포함한 3,200㎡,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소...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공폭포 2개소, 파고라 2개소, 조형물 설치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구 내에 동선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 등의 이용자들이 주변 자연경관 조망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예산이 확보 되면은 주차장 시설 및 쉼터 확장과 인근 산림을 활용한 산책로 개설 등 보다 쾌적하고 웰빙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이 쉽게 찾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공폭포에 사용되는 용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알봉 계곡부에서 흐르는 계곡수를 취수하여, 50㎜ PE관 2개관을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일일 최대 사용량 한 1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수도병 생산 사업은 관련법이 정비 되면 되... 정비 되고 생산판매가 가능할 경우에 인공폭포 위쪽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 결과 수원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산 용출소 수량에 대하여 측정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한전과 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초당 0.23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수량으로는 일일 한 1만9천톤 정도 용출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수도망 구축에 필요한 수량은 하루 3천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 제2 수력발전소에서 발전에 쓰고 있는 양은 초당 0.13톤, 즉 일일 한 1만1천톤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수력발전소에서는 위... 윗부분의 제2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용출소와 알봉 계곡수, 그리고 하류 계곡수를 이수하여 최대 발전용량 식이 되겠습니다. 초당 한 0.5톤, 일일 4만3천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1월달에 한국전력공사에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른 그 용출소 사용협의를 한 결과가 한전 측에서 수력발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광역상수원 이용에 동의를 하여 왔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수사용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용출수, 일일 용출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기관의 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데이터화 하고 차기 어떠한 자료 활용에도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이동식 해수풀장 및 펀보트 체험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이게 보면 진해에 마린어드벤쳐라고 이게 지금 그겁니다. 지금 아까 계류장이나 모든 시설이 갖추어 져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음, 다음)
지금 자료화면에 멀티플로터 컽는 지금 조립식 수상 구조물인데 이게 지금... 아, 요거요, 나오네예. 이게 지금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요걸... 이걸로 이용하면 지금 내수전 같은 경우나 지금 천부, 하이튼 방파제가 돼 있는 데는 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정성환 의원
이 부력도 좋고, 그라고 이게 제가 이 업체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깐 이게 얘들이 지금 제작을 해서 (해독불가) 들 수 있나 카니까 들 수 있답니다. 지금 조립식으로 저기 연결하면 계속 되고, 아까 전에 이동이 좀 불가능 하시다 켔는데 지금 이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앙카만 박아 두면은 언제든지 보트로 그냥 항만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울릉도 태풍이나 주의보가 자주 떨어지는 경우에는 울릉... 울릉 우리 면은 4면이 바다 아닙니까. 현포항에 갖다 놔도 되고, 천부쪽, 아무데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라고 이 지금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안 그래도 관리문제는 해난구조대라고 지금 내수전 해수욕수장 이래 보면은 한 한달정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디다. 이런 시설물을 갖춰 놓으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나 카니깐, 가능합니다... 그라고 지금 우리 울릉군이 4면이 바다고 이런데 사실 이 펀보트 컽는거, 아까 전에 펀보트 체류장을 만들자 카는게 아니고 해수풀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펀보트나 이런 걸 탈수가 있습니다. 한 두 대만 놔 둬도. 그라고 지금 우리 울릉도 어린이들이 문화혜택이나 이런 정말 놀이 시설 되는데 한번 갈라 카면은 육지에, 제 같은 경우는 자식이 세 명입니다. 한번씩 가면 비용이 엄청 나요. 근데 울릉도에 충분히 업체에 물어 보니까 이기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하니까 한 5천, 그라이께 이게 지금 바닥이 지금은... 아까제 말씀하셨다시피 수심은 언제든지 이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라고 양쪽은 그물로 해 놓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예.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던데, 그래 이 여기 보면은 꼭 이런 걸 해가 펀보트가 아니람도 지금 울릉도에 이 해수면이 완만하지 못하고 급경삽니다. 사실 조금만 가면은 1m 이상의 수심이 다 나와예. 얘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내풀장이 있습니까?
있다고 케봐야 지금 천부 쪽, 수심 1m 미만입니다. 얘들 놀기는 좀 그거하고, 정말... 유아들이나 놀 공간이지 어린이들이 놀기는 좀 그거 하거든요. 그래 이런 쪽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정성환 의원
예,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예, 그 설치비용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많게도 들 수 있고, 적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정성환 의원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고런
정성환 의원
말씀 드렸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문제,
정성환 의원
해남구조대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명단이
정성환 의원
해남구조대 구성원들은 제가 말씀 드리께예. 119... 직원, 지금 하고 있는, 저 어뎁니까? 레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킨스쿠버, 다 있습니다.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온수면을 확보 할 수 있는 고런 여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기 중요합니다.
정성환 의원
정온수면이라 커면 어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파도가 잔잔한 쪽, 그러니까
정성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조금 파도가 있더라도 고 부분은 파도가 없는 쪽, 그러이까네 잔잔한 쪽이지요. 그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남양에 해수풀장 하기 위해서 밖에 한 50m 밖에 잠제시설, 그러니까 파도를... 파도가 없도록 해 주는 쉽게 말하면 방파제 그런 역할을 하는 잠제시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되고 나면은 조금의 남서풍이 있더라도 고 안쪽에는 정온수면이 유지 되니까, 그때 그 여건이 됐을 때 사업자는 민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정온수면 케갖고 나는 거치... 잔잔한 쪽에,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북면 쪽에 여름에 정말... 정말 잔잔해요. 똑 내수전 쪽이 아니람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포항에... 항에다가 놔도, 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저동 쪽이나 도동 쪽에 비해가 아직 오염이 덜 됐거든요. 항 안에도 충분히 이런 시설을 즐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고런 것도 저희들 데이터나 요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유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좀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고 접근을 그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뭐... 제가 꼭 이거 뭡니까, 여 진해 마린어드벤쳐 이런 쪽에 완전 스파나 이런 시설로 하자컸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냥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정말 안전하게 수영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및 도동 좌안해안 산책로의 위험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이용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좌안해안도로부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예, 드리겠습니다. 순혁씨, 그 해안도로 쪽 동영상 한번 띄어 주시지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게 지금 좌안해안 도로의 용궁 있는, 현재 거기 포장마차 지나서... 예, 사진인데, 중간에 보시면 저기 저 뛰어가는 거 보시... 보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물이 지금 현재 보트를 타고 밖에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기다렸다가 뛰거든요. 현재 요거는... 현재 좌안도로 입구의 영상입니다. 저것도 가만만... 조금만 있어도 파도가 계속 올라 오는...
보트가 거 떠 있을 정도면 그지요, 예... 촬영 할 정돈데, 아까 그 순혁씨 고쪽에 한번만 더 플레이 한번 해 주십시오.
여 금방 끝나니까...
저 쪽에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 있는 고 자리에, 있다 보면 지금 기다리거든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거 저래 뛰다가 지금 현재 동영상에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 위쪽으로 물이 계속 올라 옵니다. 전부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혁씨, 스톱하시고요, 거. 입구에 있는 사진 좀 한 장 부탁합니다. 그쪽 말고요. 예, 고게 사진요.
여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쪽 입구에 좌안해안도로 이 입구하고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저쪽 입구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이 정도 올라 올 정도면은 요게 3분의 1정도만, 사람 키 정도만 구배를 맞춰가꼬 고대로 이래 놓으면서 기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지요? 어떤 뭐 원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이고, 가다만 세워갖고 한 사람 키 정도만 이래 맞춰 가 고대로 일자로만 맞춰 주면은 이쪽 구배하고 저쪽 구배 같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아까 그 쪽에 안 나왔던 동영상 부분은 구배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마는 현재 요 쪽에 처음에 입구에 있는 자리는 같이 양쪽을 이래 돼 있으니까, 수월치 않겠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길이 해 봤자 한 20m... 지금 될란가요, 고거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이 자주 내려 가 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보트 타고 요 앞에서 요래 찍을 정도 이래 올라 오는데 그럴 겉으면 입구에다가 가다 짜갖고 좀 붙여가꼬 하면 안 낫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현재 보트가 운행 되고 촬영 했다는 거는 기상특보시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근데 울릉도에는 저런 경우가 많으니까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고... 고 구간에 대한 한 1.5m나 올려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까지 진입 되면 또 고건 다음단계
배상용 의원
또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고, 고거만 보고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고거도 저희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 한번 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입구...
배상용 의원
무리한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예산 드는 부분은 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부 판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2004년 9월 9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원고는 정국용, 최수용... 최수영, 피고는 울릉군 대표자 군수 오창근. 피고는 원고 정국용에게 7,960만원, 원고 최수영에게 8,800만원 및 각 금월에 대한 2003년 4월 5일부터, 결국은 이 내용이 뭔가 그라면은 당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울릉군에서 이 분들한테 자식 세상 보내고, 버리고 난 다음에 1억6,78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 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 말고 사실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좋지도 않는 일인데 언급할 필요성도 없고요. 이런 인사사고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좌안해안도로 겉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이는걸 보면은 기본 관광코스로도 잡는 분이 있긴 하겠지마는 여객선 입출항 시에 시간이 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이 끝까지 안 가더라도 그 입구에서 왔다가 한바퀴 돌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배를 타고 나가갖고, 저는 수영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보트 타고 큰 파도도 아인데 앞에 서 갖고 사진을 찍어 보니깐,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봤을 때 저거 정도의 지금 현재 예산 투입 될 정도면은 저거는 큰 예산은 안 드간다고 보거든요. 보고, 지금 현 군수님 계시는 이 재직기간 내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지마는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갖고 군에서 두 건에서 한 건만 따지고 봤을 때, 1억6,700만원씩 보상할 바에야... 돈을 문제를 떠나갖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갖다가 보냈다 말입니다. 그 부모들은요, 거게 관계 된 사람들은 울릉도 안 들어옵니다. 얘기 비유자체가 이상할 지도 모르겠지마는 그런 아픔을 겪는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보시고요, 아까 사람 뛰어 가는 그 관광객 뛰어가는 그 부분은 제가 사진을 찍고 봐도, 야- 이 연구를 우예 해야 되나, 생각을 했지마는 입구 부분은 제일 많이 들어 올 거 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고런 부분은 한번 이래 생각을 하셔가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차도 등산로 병행 도로추진 부분, 이 부분... 그런 소리들 해요. 흔히들 여행업자들 한테는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오는 지금 관광객들, 4월달, 5월달, 6월달, 이게 농한기 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이때 장사 못 해버리면 1년 농사 망쳐 버린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라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상을 찾아 봐도 50%가 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성수기 얘기 하지만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 까지도 사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전문업자들 한테 물어 보면은 울릉도 성수기 한 20일 쯤 되겠나, 그게 인제 얘들 방학 시작해서 좀 준비 기간, 방학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분들, 사람들 주류를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나 그라면 제가 이런데 한번 물어 봤습니다. 대아고속 그 최영근 소장님한테 소장님, 현재 들어오는 입도 관광객이 4월달, 5월달, 6월달 되면은 그걸 떠나갖고 입도 관광객 중에 연령층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 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60% 이상이 60대 이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논리를 얘기 하나 그라면은 앞으로 좀더 나아지겠지마는, 현재 울릉군에 들어오는 입도 관광객은 아직까지는 젊은층이 늘긴 하겠지마는 장년층이,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지 젊은 사람은 좀 적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그런 얘기해요. 보통 4월, 5월, 6월 때는 농한기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자 농사일이 없으니깐, 보통 7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제가 그 자료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월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가 결국은 그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기 1년 여행객의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농한기에 들어오는 7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우리 흔히 7,8월달, 이거는 말이 7,8월이 따지고 보면은 성수기 때 얘기에는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는 게 사실이구요, 그다음에 9,10월달은 단풍관광이 있는 50대, 60대 등산객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현재 울릉군의 관광체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에 있는 그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아직까지는 중장년층이 많이 주를 이루는 관광객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기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고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종전에 보다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상용 의원
나아지고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현재 표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라 그라면은 이용대상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우리 흔히들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우리 무슨 알뜰 장터나 육지의 축제장에 가 보면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진 80% 이상이 어르신들인데, 거기다가 무대 설치 해 놔놓고 누구 말마따나 엿판다고 거기에 다가 원더걸스고 샤이니고 잘 나가는 애들 올려 놓으면 노인네들 안 모이거든요, 어르신들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이 올라가야지 어르신들이 모이는 형태와 같이, 몰라 이 비교자체가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있는 추이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광객이 많고, 많은 그 와중에 그 분들 중에 장년층을 이루는 분들이 거진 한 60%, 70%를 갖다가 이룬다 그라면은 제가 그 얘기 했던...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은 어떤 답변인가 그라면은 현재 있는 거를 개선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앞으로 개설을 할 때 이게 같이 정말 지형만 허락을 하고 큰 무리가 없다 그라면은, 같이 만들어 준다 그라면은... 얼마 전에... 어딥니까, 의장님도 그때 계셨을 때, 보고를 하시... 하고 왔을 때 우리 모노레일 설치 된 데 성인봉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의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야- 이거 등산화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위해갖고 이 도로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 산꼭대기 까지 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지마는 요, 요즘은 그게 크게 없는데 예전에는 봉래폭포에 이래 모셔다 놓으면은 어르신들 열 분 내려 놓으면은 사실 다섯 분 겨우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우리 석포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수전 전망대, 꿈도 못 꿉니다, 이 어른들은요. 사진만 보고 가지. 석포... 지금 제가 내수전 전망대에 차 올리자는 소리는 사실 무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기 아니면은 뭐 조그만 모노레일을 놓던가, 아니면 가능하면은 어떤 관광지 개설 할 때 염두를 해 둘 때, 이거 추진을 할 때, 아- 그때 맞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다, 한번 염두 해 보고 추진 해 보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한번 생각 해 보시고요, 무리한 얘기는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다음에 다른 관광지 개설을 할 때 도로도 같이 추진 해 주면 안 낫겠나, 그래 생각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추산 인공폭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 우리 사업비가 얼맙니까? 두 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5억 됐다가, 7억 됐다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 예산상으로 7억 1,200이고예,
신봉석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고... 저희들 공원화에 지금 계약 돼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게 5억 얼맙니다. 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라든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전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억... 7억1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7억1,200입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이게 보고서가 네 번 올라 왔는데 중에 두 번은 5억이고, 두 번은 7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아, 고거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게 일괄성을 가져 줬으면은 혼란은 없다하는 생각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 여기에 규모가 아까 자체 말하면 1,000평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약 한 1,000평 됩니다. 960... 970평.
신봉석 의원
1,000평 그랬는데,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1,000평 가지고 불가능한 거 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사실 맞습니다. 공원기능은 조금 부족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건 저는 암만 생각해 봐도 이거는 부잣집 앞마당 정도밖에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이걸 가지고 공원 조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공원은 공원 다워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울릉도 들어 올 때는 촌스러운 걸 보러 들어오지 서울 같은 시설 해 놓으면 안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서울서 보지 뭣 땜에 이까지 옵니까. 바다 중간에 있고, 또 울릉도다운 어촌, 또는 산악지대의 맛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 돼서,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저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잖냐, 그라면 때로 가면은 일대의 보면은 저기도 저 화면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사진을 찍어 보며니까 저렇게... 그리 얼마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러이 저거를 뒤에, 뒤에 보면 저 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좀 확장 할 필요가 있다. 기이 할라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공원이 공원다워야지, 부잣집 앞마당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 다음에 여 사업 중에 아까 그 수도병 사업 또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근데 요거 조금 있다 돌리고요. 일단은 요 장소에 추진 한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고...
신봉석 의원
... 그 다음에 인제 요기에서 인공폭포로의 인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용수... 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50㎜ 그거는 저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현재 고 수원은 올라 가다가 우측 편에 그 계곡부가 있습니다. 그게 알봉 계곡순데, 고기서 취수 50㎜관 두개 정도를 해 가지고 인공폭포하고 그 공원에 소요 되는 그 소규모 수리시설 요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러이 일일사용에 한 100톤 정도.
신봉석 의원
네, 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우리가 하면서 저부분의 물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도 좀 염두 해 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물이 일단은 저 부지에서 우리가 물 흐른... 하는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물이 방향을 틀어 질 가능성이 있기나, 또는 저기에 천공은 안 해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천공은... 보링은 안 해 봤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아, 예. 보링은 안 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보링도 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관계 때문에 보링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예.
신봉석 의원
왜 그러냐하면 울릉도 전체의 물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을 광역화 수도지역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고 다음에 저기 인제 광역수도망 해가지고 아까 일일 3천톤 계획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거고요. 그럼 이 광역수도망 구축... 이게 필요한 용수는 어디서, 원수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요거는 추산 용출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용출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용출소 가기 전에 우측 편에 계곡 수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고 다음에 알봉계곡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물 수량이 얼마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현재 고... 유량을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 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요,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고 다음에 저쪽에 용출수에는 파악이 된 게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고건 대... 고것도 정확하기는
신봉석 의원
... 좌우지간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제가 한전 쪽에 알아 보기나 또는 한 거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 보께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하루 최대 수량이 19,000톤입니다. 고 다음에 최소한도 17,000톤은 안 나오겠나, 하는 계산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고 다음에 지금까지 갈수기에는 15,000톤 계산을 대고 있습니다. 그라고 한전에서 사용하는 제1발전소에는 하루에 11,000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11,232톤 정도가 사용 되고, 요게서 남은 것이 7,760에서 3,776 정도 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19,000톤에서 빼면 그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인제 최고 많을 때와 적을 때를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최대 할 때
신봉석 의원
예, 고 다음에 알봉 물이 얼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봉 물에 대한 어떤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지금 제2발전소를 가동 했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돼냐 하면은 제1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11,000톤과 고 다음에 용출소에서... 알봉 쪽에서 내려오는 물 12,000톤 가까이 해가지고 43,000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소요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래 이 알봉 물이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이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32,000톤은 넘는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제2발전소가 가동되고 제1발전소가 가동 된다 라고 가정 한다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군수님이 얼마 전에 행자부 장관 오셨을 때에 전력증가 문제를 건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산발전소가 언젠가는 풀 가동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 증가가 되기 전 까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고 다음에 북면 정수장에 2010년도에 매일 1,000톤 소요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군청의 각종 자료로 보면 그래 나와 있고, 고 다음 광역시설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3,000톤, 인공폭포 중에 50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계 울릉군에서 필요한 거는 4,500 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4,500 톤...
신봉석 의원
즉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제1발전소에 남은 7,700톤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실 때에는 이쪽 알봉 쪽의 물도 일부 취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러이 알봉 물의 정확한 수치 없이 과연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수돗물병 문제라든가, 그러이 이게 그냥 막연하게 검토가 돼가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나. 고 다음에 한전에는 제1발전소만 생각하고 잔여 용수량을 준다는 이야기가 됐는 거 아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여 통계자료에 대로 한다 보면 이건 사실 잘 맞는 이야기는 아이다... 이 쪽에 알봉 쪽에 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걸로 나는 안 보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가도 현장에 가 봤고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마는 평소에 흐르는 거 보면은 용출소 물이 엄청 많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일단, 저한테 들어 온 한전의 자료라든가 또 이런 것들 토대로 해 가지고 계산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해 본거는 없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 물들의 어떤 용수문제가, 수량문제가 제기 된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계획을 또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공원 쪽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에서 또 요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고 다음에 생수공장은 사실 하루에 500 톤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고거는 하는 부서가...
신봉석 의원
예, 어떻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이제까지 울릉... 의회에 보고 된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인제 사항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500㎖짜리가 50,000 병이고, 2ℓ가 30,000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대 볼 때는 한 500톤 정도 안 되겠느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 잘 못 댔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고 정확
신봉석 의원
여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한 거는
신봉석 의원
6만ℓ로 같으면은 상당히... 하여튼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6만ℓ면은 60톤,
신봉석 의원
제...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요거 하고 앞에 또 보고서하고 또 틀리네요, 병수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앞에 걸 계산 대다 보니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이 이런 부분들이 물 수량 확보 문제를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러고 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앞으로 추산 쪽에 물 흐름을 방해 놀 가능성도 점검 해 봐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만약에 물 흐름이 달라질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번집니다. 그래서 고런 문제, 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수공장도 거기에 다뤄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신봉석 의원
아- 요래서 요 부분은 제가 시간을 좀 가더라도 이거는 서로가 토론 해봐야 될 부분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예.
신봉석 의원
인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알봉의 수원이 어느 정도냐,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요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고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한전에서 앞으로 제1... 제1발전소를 우리가 필요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전력이 엄청나게 모자린다 보면은, 또 그 가능한 이야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과 까지만 받고 해양수산과 부터는 제3차 본회의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황병근
출석의원(6명)
이용진 최병호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9명)
정윤열 이종진 최수영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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