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 한해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 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절감 및 미추진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 생계유지와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 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및 국가재정 위기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분과 미 추진사업 예산 삭감, 지방채 발행으로 연안 어선어업 구조조정 사업,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의용소방대 시설보강, 태하항 위판장 건립, 한시 생계보호, 노인 일자리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진료약품 구입, 현포마을 주택보급사업, 울릉종합물류센터 건립 및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보전 등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4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9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1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91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4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사업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42억 원과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인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사업은 향후 예산확보에 유동성이 많아 기정 계속비 사업에서 연도별 예산 확보액 만큼 연차사업이 가능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계속비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부족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반영 하여 총사업비 36억4,381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612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0.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1,2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1,029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1,20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9,8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2억9,83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1억9,4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를 62억 원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감을계 통행구간 개선공사 등 10억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6,80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69억1,64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48억707만 원으로 25억3,07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21억 9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8,54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규모는 83억2,2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9,7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예산 총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9,148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5억4,905만 원, 일반행정에 41억8,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규모는 37억5,1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1,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증가 내용은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12억4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7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증가 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39억9,1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6,4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에 12억8,344만 원, 관광 부문 62억2,692만 원, 체육 부문에 18억2,567만 원, 문화재 부문에 46억5,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규모는 69억1,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5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서 45억104만 원, 폐기물 부문에서 18억9,121만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서 5억2,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73억8,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8,2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예산 총액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7억8,578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서 4억8,113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9억4,391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36억1,829만 원, 노동 부문에서 7,676만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 3억9,56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규모는 33억7,6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4,6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부문 33억5,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규모는 487억4,56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억90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 26억7,933만원, 임업․산촌부문 7억8,641만원, 해양수산․어촌부문 452억7,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규모는 122억9,346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1,4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 42억3,500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서 80억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규모는 126억2,10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8,6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에서 111억3,89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14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규모는 190억6,003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억2,0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증가 예산은 지역 및 도시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 분야 예산규모는 13억1,61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1,642만원을 감소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0.94%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9,94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4,478만 원 등 총 24억4,418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분야 4,465만원, 시도비 보조금 분야 1,116만 원 등, 총 5,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총 8억6.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억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군정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예산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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