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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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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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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안전대책 및 내수전 해안 해수욕장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안전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조업 중 기상악화로 귀항 중이던 어선이 전복, 침몰하여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산업의 특성상 조업현장에서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선의 인명 안전장비는 구명동의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존 구명동의는 착용 후 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선내에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난사고 발생 시 실종 및 사망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해양경찰 등 수색, 구조 시 식별이 용이한 인명 안전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사결과 새로 개발된 구명동의는 해난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튜브가 팽창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떠 있음으로 반사 표지판이 부착되어 주간 및 야간에서도 식별 용이한 인명 구조장비로 필요성을 느껴 2010년 추경예산에 인명 안전장비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전 해안해수욕장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전 해안은 여름철 지역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피서지이면서도, 해안의 큰 바위와 굵은 자갈 등으로 요철이 심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고 안전에도 취약한 면이 있으며, 일부 해안은 큰 바위가 도로면에서부터 해안전체를 덮고 있어 이용조차 못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안 폭이 좁고 도로와 해안의 높이차가 큰 해안특성을 고려하여 큰 바윗돌 제거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몇 개소에 진입계단을 설치함으로서 현재 보다는 이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내수전 해안정비를 위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해안정지 작업과 쉼터조성 및 물양장 TTP보강, 주차공간 확보, 노후 낙석방지책 교체, 가로등 신설 등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해안정비를 일부 시행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수풀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발주 시 해안정비와 낚시터 진입교량 설치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피서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와 저동항내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는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저동리 91-37번지에는 활어회타운을, 현 수협 냉동창고 부근 도동리 300-31번지 일원에는 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 시설규모 및 추진계획으로는 활어회타운은 44억원의 투자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저동항 여객선 등의 취항이 가시화 되는 등 주차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면적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구조검토를 시행하여 왔으며, 기존 선가장 어선 소유자들의 반발로 불가피하게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수정하여 3월 중에는 활어회센터를 착공시켜 내년 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시설의 시설규모 및 추진 계획으로는 도동리 300-31번지 일원 군유지에 22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574㎡에 지상 2층 규모로 냉동저장 108.4톤, 동결 21.6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온저장시설이 들어 설 계획으로서, 현재 건축허가가 득해져 12월 중에 사업발주가 가능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수산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항내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에 강릉-울릉간 신규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되어 여객선터미널 건립과 함께 주차장 확보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동항 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부지가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인근의 대체 부지를 적극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부지로 확보한 장소로는 지난 11월에 준공 한 저동리 동백타운 앞 주차장 및 내년에 착공예정인 소도읍 육성사업의 오징어회타운 건립부지,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예정부지인 저동리 48-7번지 및 48-14번지 중 한 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여객선터미널 인근지 3개 장소를 최대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동항에 취항하는 강릉-울릉 여객선의 여객수송량과 터미널 이용인원 등을 판단하여 주차부지의 추가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어항의 어항정비계획 및 기능 다양화를 위한 건의 및 사동항 이용계획 수립과 울릉도에서 심층수 개발 이용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어항의 어항정비 계획 및 기능 다양화를 위한 건의 및 사동항 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13개 국가어항의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있어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강릉항 등 4개항에 대하여는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을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에 대하여는 어촌복합 공간조성 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가어항인 저동항, 현포항, 남양항은 월파방지 및 항내 정온 확보 등 항내 본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으로 함께 고시되어 1,256억원의 예산으로 시설보강토록 계획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다기능항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어항구역 안에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변모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써 우리 군과 같이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심이 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위의 13개 항에 대하여 2012년도에 평가하여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에서도 다기능항 쪽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어항 관리청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건의와 함께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항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항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여객부두 270m, 화물부두 170m, 어선부두 500m, 유람선부두 900m이며, 여객터미널, 화물부두 야적장, 어선부두 야적장, 친수시설,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안항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지자체로 업무이관이 되므로, 이관 후 유람선사, 화물선사, 여객선사 등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 연안항만 시설 사용조례에 맞춰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사동항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의 해양심층수 개발이용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우리 군에서는 총 3개소로 현포, 태하, 저동 지역에 취수허가 및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가 나있습니다.
울릉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 등 천혜의 해양심층수 취수지역으로 해양심층수 개발로 울릉도특산품과 함께 청정이미지를 상품에 접목하여 생수, 소금 등 가능한 완제품을 지역에서 출시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함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 취수지역에 해양심층수를 소재로 하여 가족단위 휴양과 건강테마를 연계한 타라소테라피 등 차별화된 웰빙, 레져, 관광 등에 제공하여 지역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심층수 특산물센터 건립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어패류 중간 육성장을 설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함께 울릉도를 명실상부한 해양심층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저동 지역 해양심층수사업은 개발면허 목적이 공익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과 농업 및 축산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또한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횟집 등에 해양심층수를 공급하고 해양심층수 활어와 해양심층수로 중간 육성한 어패류를 공급해 울릉도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 방류수 관리는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해양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하여 결과는 기록 유지하고 이상 발견 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사실을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향후 심층수 배출수를 이용한 배수해역에 해중림 조성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4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08부터 2009년까지는 8개소에 7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3개소 준공, 2개소 공사 중, 2개소 설계 중에 있으며, 1개소에는 사업이 유보 중입니다.
공사 중인 2개소 중 도동리 농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계 중인 현포항 전망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는 신규사업 1개소와 계속사업 3개소로 전체 4개소에 29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올해로 제1차 연안정비계획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차 연안정비계획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6개소에 19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4개소 준공, 2개소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태하 지구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장기계속사업인 도동~사동지구는 2012년에 준공예정입니다.
2차 연안정비계획의 전체사업은 도동~사동간 계속사업지구 1개소와 신규사업지구 4개소로 계획되어, 전체 5개소에 422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며, 아직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10년 계획으로는 도동~사동지구에 2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어업인 안전대책, 그리고 내수전해안 해수욕장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구명동의 지원사업 같은 건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 하니까 크게 보충질문 할 건 없는데, (화면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거는 제가 한번 해 봤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이거는 구명동의를 입은 상태인데 지금 기존 있는 구명동의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 하셨지만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거의 방치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를 지금 보면은 지금 요게 제가 요거 해 놨는 게 요게 지금 가격대 때문에 하는데, 지금 가격대가 29만원 대까지 있더라고요. 10만원 대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요게 제가 지금 해 놨는 게 요게 10만원 대입니다. 10만원 대이고 25만 원 대에 아까 처음에 했는 아까 처음에 요게 이 장비가 25만원 대고, 다양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계획을 잡으시고 시행 할 때는 좀 알아보시고 우리 꼭 비싼 게 좋겠지만도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가 지금 보니까 포항시나 울진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시행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조업하기 전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내수전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 2개년 계획에 바다낚시 공원조성 사업해갖고 예산을 한 예산을 5억 투자 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낚시터 이런 정비공사를... (순혁씨, 자료화면 좀 비춰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됐어요.)
이게 제가 조금 사진을 찍었는 게 파도가 조금 쎈 날 찍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암벽 쪽으로 해 갖고 낚시터 안에 낙석방지책 하고 안전망은 다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실질적으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금 낚시인들이 활용도는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왜냐 하니까 포인트는 지금 암초있는 저 건너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지금 통구미 쪽에 보면 철계단을 해 놨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포인트는 저쪽입니다. 저쪽에 지금 철계단만 해 놓으면은 지금 낚시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전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해수욕도 많이 옵니다. 애들은 수영을 하고 부모님들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비가 5억 가지고 저희들 낚시터 조성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낙석방지책 끝 쪽에 보면은 완전 저 길이 없습니다. 파도에 의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 하는 데도, 연결시키는 데도 5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갖고 내수전 해안정비 및 이용객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고 다음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하자, 5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봐 갖고는 도저히
정성환 의원
지금 보이는 저 끝까지는 지금 도로를 한다든지 콘크리트 시설물 안 해도 충분히 건너 갈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정성환 의원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어느 정도 TTP도 좀 시설물 보강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5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성환 의원
그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래 갖고 추후에 예산 확보 해 갖고 하자, 이래 갖고 저희들 사업비를 이쪽으로, 내수전 정비 쪽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사업비에 대해갖고 저희들 교량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진입로를 닦는다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약 10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잠시 만요, 과장님. 제가 뭘 하나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를 찾아 놨는 게 없네요.
지금 보면은... (아까 화면 한 번 더 비춰줘요. 물양장 좀 비춰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물양장 쪽에 보면은 지금 산물 같은 게 내려오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보통 여름이나 보면 이끼가 많이 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보통 물양장에는 수난구조대도 있지만 또 어린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쪽에 지금 보면은 이끼가 껴가 여름 같은 경우도 얘들이 미끄러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큰 사고는 아니겠지만 요걸 좀 그거 해 갖고 채수정이라든지 이런 배수로 시설을 밑으로 좀 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요거 2010년도 사업때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그리고 또 내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군데군데 아까 돌계단을 설치한다 했는 거 좀 높은 데가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거 좀 해 주시고. 물양장 옆에 보면은 지금 옆으로 해 갖고 조금 확장을 시켜놨는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주차장 확보했는데.
정성환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 쪽으로 얘들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조금 올라오기가 높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해 갖고 얘들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올라 갈 수 있도록 계단식 그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요번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비 투자 할 때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갖고는 저희들 일괄, 또 청문 듣고, 주민들 듣고, 또 이용객에게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 해 드릴 거는 지금 보면은 해수욕장인데 우리 완전 정식 해수욕장 아니지만도 쉴만한 벤치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벤치를 조금 몇 군데 설치 해 줬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샤워장, 탈의장 시설이 지금 화장실과 같이 사용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얘들도 있고 해가 가니까 화장실이 어떤 데는 좀... 좀 볼일 보고 하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있으니까 좀 이용하기가 좀 그거 하더라고요. 샤워장이나 탈의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건 저희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정성환 의원
그래도 울릉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최고의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탈의장이나 샤워실이 완벽하게 갖춰 져 있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 거 저희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그거 검토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전에 했던 구명동의라든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업전에 해 주시고 내수전 해수욕장 정비공사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그리고 저동항 내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사업비가 205억이다 그지요? 거기에 오징어 타운 조성 70억.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해양박물관 조성 75억.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약소 명품화는 지금 저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빼고.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75억 중에 게이트사업비가 60억 들어가고 안용복은 15억 나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그래 돼 있지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준공이 언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이 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준공해야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돼야 된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12월 달까지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 국비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되면은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준공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준공 가능하다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상황으로 봐 갖고는 어차피 공사 시작하면 3월, 4월 돼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규모 이게 정해 지면은 사실 변경이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래 사실 우리과가 몇 개 과를 거쳐가 와가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지구에 해야 되는데, 한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B라는 지구가 적합하다 이겁니다. 변경하는 과정이 요런 게 상당히 필요한 걸
배상용 의원
저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느껴갖고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백로지 펴 놓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감이 안 와요. 이 사업이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워낙 막 섞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당체. 근데 문제가 뭔가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는 근본 취지에 맞아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근본 취지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울릉도의 최대 전략사업은 오징어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울릉도 한해 생산평균 수량은 6,700톤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보장.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50%밖에 안 된다. 수협에서 29%만 지금 현재 저장실이 있어 갖고 부족하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내용자체가요.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위판 등락이 워낙 심해갖고 1.8배까지 차이가 난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제대로 소득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 낼라 그러면은 급냉시설하고 수산물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게 오징어 현재 있는 사업에, 오징어 타운 사업에 근본 취지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데 이게 우예 됐는가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순혁씨, 화면 하나 주시죠.)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 나옵니다. 유통시설, 급냉 저장창고, 수산물 저장시설 조성. 이게 원래 근본 취지고 부수적으로 먹거리 해소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근본이거든, 그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다음. 여기가 처음에 기존에 우리가 활용을 할려고도 했는 건데 근본 건물주와 협의가 힘들어 갖고 결국은 길다방으로 옮겼습니다. 앞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옮겼는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은 원래 근본 취지대로 일을 할 거 같은면. (다음.) 이게 지금 1층입니다. 그지요? 현재 1층. 길다방에 있는 지금 설계도의 1층입니다. 1층인데, 기껏 해 봤자 한 14개 정도의 오징어 활어 파는 거, 썰어 파는 거, 2층에는 식당이 6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근본 취지대로 일을 추진 해 나갈려면은 이게 들어설게 아니고 1층, 2층에 급냉시설과 수산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온데간데없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만 이래 설계 해 놨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아까 말씀에 또 다른 급냉 시설이 다른 쪽에 들어선다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내용은 또 보고서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지금. 느낌 자체가. 그것도 언제 될지 또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배상용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당초 계획은, 당초 그때 설계에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1층에 저온저장 급랭시설, 2층 이상은 오징어타운 시설이 들어서기로 돼 있는데, 중간 설계서상에 중간 설명회에 어업인들이 냉동공장은 냉동공장 가까이 가는 게 좋다. 먼 거리 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게 효율적이다. 이래 갖고 이거 분리를 시켰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요, 그러면 지금 분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어떤
배상용 의원
급랭시설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어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원래 지금 예상을 했는 거는 1층에 급랭시설이 들어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2층에 타운시설이 들어간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래 했는 설계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금은 그러면 급랭시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냉동공장 부근에 들어갑니다.
배상용 의원
부근이면 오른 쪽은 안 될 거고, 건물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냉동공장 뒤에 보면 터가 큽니다.
배상용 의원
그쪽은 저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예전에 분탄 보관하고 했던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분탄은 연탄공장 바로 뒤에 든지 옆에 했고, 냉동공장 뒤에 보면은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거를 짓고 난 다음에 기존에 마음먹었던 길다방 앞으로 옮겼는 거는 식당 건물로 들어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오징어 회타운이 들어가지요.
배상용 의원
이거요, 문제거든요. 사업에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원 취지를 갖다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급랭시설과 수산실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놔 놓고 그거를 주민들 한 두 사람의 논리에 이끌려 나간다는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주민들의
배상용 의원
아닌 말로요,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거기다가 식당을 짓는다 치자. 단체장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짓는다 치자, 차는 어디 대 놓고 동백타운 거 위에까지 누가 차를 대 놓고 거기까지 내려와서 먹고 갑니까? 상식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의 한 두 분의 이견이 해가 왔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어업인하고 수협하고 관계자들 모아 놓고 저희들 중간설명회를 드렸고, 드린 결과에서 인제 분리 됐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징어 회타운은 저희들 지으면서도 만약 당시 설계대로 지으면은 11면의 주차장 시설이 나옵니다. 나오고,
배상용 의원
11면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나오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 갖고는 저쪽 동백타운 옆에 주차장
배상용 의원
기본적으로 이론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저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근본 취지를 벗어 나 갖고 활어하고 현재 있는 식당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만들어 졌다 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에 밑에 거 14개에다 위에 게 6개 인가 7개 인가 그렇지요? 합이 스물 몇 개 됩니다. 위에 식당은 또 있어요. 6개 인가, 7개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우리가 당초 개획은 밑에 활어 판매장이고, 위에는 식당이고 그런데,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그걸
배상용 의원
그 상태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그래요. 근본 잘못 됐는 상태에서 제 자신이 잘못 했다 얘깁니다. 이거 전부 다 옳고 그른 거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근본 취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상태에서 동백타운 까지가 거리가 얼맙니까, 걸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저기 냉동공장 뒤에는 거기는 급랭시설이 들어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거는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설계도 나왔습니다.
배상용 의원
나왔습니까? 그거는 사업비가 얼만데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2억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거의 얼추 맞춰 지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 44억 들고, 저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2억
배상용 의원
22억 든다라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리고 지금 오징어 회타운은 지금 아까도 답변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울릉-강릉간에 여객선 가시화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선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발로 인해 갖고 일단은 밑에는 띄우고 그 다음에 위에 2층에 식당을 하는데 그 밑에도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상용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현재에 있는, 저동에 있는 2층에 위판장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2층에 식당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거 처음에 우리 구성을 할 때는 거기도 군비가 투입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식당, 위에 식당
배상용 의원
예, 기존에 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돼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군에서 해 줬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럴 거 같은면은, 식당을 할 거 같으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그 쪽을 정리를 하고 식당을 갖다가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 44억 정도면은 지금 거기 싹 정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도 충분히 식당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수협 위판장
배상용 의원
그런 논리로 인해갖고 냉동공장 옆에로 정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수협...
배상용 의원
거기가 제일 활용요소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수협위판장 위는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수협위판장이 건립 됐는게, 오래 됐는 게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40년 가까이 되고 해 봤자 십 몇 년 정도
배상용 의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검토를 해 봐야 부분입니다.
배상용 의원
일단 지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군수님 논리대로 지었다 치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위판대, 그지요? 지금 오징어 이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파는데 위판대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거기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현재 저희들
배상용 의원
그 사람들 거기로 다 밀어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현재 수정설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그 사람들 지금 유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 또 유지 그대로 시키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일단 당분간 유지 시킬... 왜냐하면
배상용 의원
당분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당초계획은
배상용 의원
당분간이 그렇다면 훗날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훗날에 저쪽에 선가장에 이용하는 선박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갖고 그 안으로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결국은 거기 만들어 논 자리에 현재 2층에 있는 사람들 우선권을 줘 갖고 거기다가 집어 놓고 남는 인원 거기로 다 집어넣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안 들어 가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안 들어가면
배상용 의원
배 째나?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러면은 방법 없지요, 뭐.
배상용 의원
그게 좀 그래요, 사실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장사를 할 거 같으면은 밑에 평상에 펴 놔 놓고 장사 하는 게 훨씬 맞지 그것도 군에서 입찰 봤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봤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게 참 혼돈이 있거든요. 근데 입찰 보는데 있어 갖고는 어차피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가능은 한데 저걸 지어 놓으니까 이거 혼선이 오는 거라, 지금. 옆에 담당계장님 앉아 있으니까 웃고 있는데요. 심각하거든 자기도, 지금요. 그래서 결론을 낸다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일단은 뭔가 아직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우리 설계도 이래저래 연구를 많이 했잖아. 용역비가 많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럴 같으면은 근본 취지대로 급랭시설과 수산실이 들어가는 게 맞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식당은 저거는 문제가 있다, 거기 까지 갈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결론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결국은 내용대로 보면 근본 취지를 벗어나고 이래 됐는데,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동항 여객선 입항 시에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과장님은 씨스포빌 배가 들어 왔을 때, 한 몇 월 달 정도 들어 올거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자기들 계획은 지금 3월인데
배상용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자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결과가 아직까지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아가 될지 씨스포빌이 될지 아직까지
배상용 의원
일단은 넉넉잡아 5월 잡읍시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씨스포빌이 들어온다... 들어 올 것을 예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일단은 전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그럼 5월 달에 들어온다 칩시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인원은요?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풀이라고 봤을 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백 한 오십명
배상용 의원
450명 봐야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은 450명이라는 인원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작은 차 빼 놓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관광버스 29인승 한대 들어오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작은차 세대도 다 못 태웁니다. 그지요? 그러면 면적으로 봐 갖고는 관광버스 설명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게 봐 주니까, 인원을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렇게 봤을 때 몇 대 정도 예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배상용 의원
그래요, 제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한라건설 사무실 지금 하다가, 우리가 한다 했는 부분이 그게 약 한 125평정도 되는데 그게 약 30면에서 40면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내 봤을 때는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정확한 계산을 안 내 봤잖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법정 현재 있는 평수는 16인승 이상이면 무조건 7평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29인승 면적을 갖다가 7평 줄여서 그것도 6평으로 만땅으로 딱 잡았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벌써 108평이 들어가요. 18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25명을 실었을 때. 그러면 기본적인 108평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실제 가용면적은 차 빼고, 꼈다 봤을 때는 아무리 없어도 200평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근데 현재는 항만의 문제가 뭔가 그러면은 동선 확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동항이야 말대로 돌면 되는데, 뱅뱅.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는 한번 들어가면 주차를 해야 돼요.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터미널을 갖다가, 가설 터미널은 인제 짓는다고 결정은 내려놓고. 차 갈데없거든요. 면적은 확보를 하겠다라는데 언제부터 면적을 확보 해 갖고 차를 댈 것이냐. 웃동네 될 까요? 그 조그마한 식당 만들어 놔 놓고 동백타운 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차를 어디 댑니까? 그거를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세 군데를 지금 저희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만약 부족하면은
배상용 의원
만약 부족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부족하면은 그 인근에도
배상용 의원
인근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우리 물양장 인근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주차장 활용을 하고, 배를 차가 와 갖고 사람 실고 가면 되거든요.
배상용 의원
배 올려 놔 놓고, 별거 다 올려놨던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니, 그렇지요. 후 같은 거는 당분간 좀 양해를 구합니다.
배상용 의원
조금 비집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구해 갖고 활용하면
배상용 의원
이래 치우고 저래 치우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시간 타임으로 1시부터 2시에 배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배상용 의원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은 사실 배는 저동항에 못 대야지요.
배상용 의원
그런 논리를 펴시면은 이거는 내용자체가 얘기가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니까... (순혁씨, 저동항 한번...)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게 사진기가 어설퍼 빠져가 이래 나와 있는데
주차장 자리 없습니다, 그지요? 문화복지 시설, 급유급수 어업용 창고, 여기가 연탄창고 있는 자립니다. 그지요? 연탄창고 어디 갔나 몰라. 쭉 이래 돌아 와 갖고 해양수산 공공시설 건물 있는데 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제 여객선 편의시설, 관광레져 휴게시설 와 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여기 있는 돌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이 사업 평가도를 보면서 뭘 느꼈나, 그러면 현재 여기가 지은다 그랬을 때 여기 부지 매입하는 부분 있더라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럴 것 같으면은 현재 있는 과장님 논리대로 좋다 이거라. 우예 이래 말싸움 하자고 나온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디를 들어 가가 한다 치더라도 현재 있는 44억짜리 여기 붓는 게 안 나아요, 우예 보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44억짜리, 그거
배상용 의원
사업 주체는 틀리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행정안전부에서 “no” 그럽니다.
배상용 의원
“no”라 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업비 반납하라 그럽니다.
배상용 의원
어차피 내년 되도 반납 할 건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내년도 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이 돈은 이거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주차장 확보 방안 조금 전 말씀 드리 대로 지금 17번
배상용 의원
과장님, 아까 초기에 답변이 뭐였나 그러면은, 사실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현재 상태는
배상용 의원
우리가 눈 감고 봐도 차 댈데 없어요. 기껏 해 봤자 이 앞에 현재 있는 해양파출소 앞에 몇 대 대지 실제 가용인원은요, 관광버스에 18분의 사람이 나온다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떤 연구를 해서든지 어떤 사업비를 우예 하던 간에 주차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말씀 드렸습니다. 도동항 보다는 여유부지가 많습니다.
배상용 의원
틀리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가용부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배상용 의원
도동항은요 뱅뱅 돌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돌면 돼, 무조건 죽을 판 살판. 이거는 한번 진입되면요, 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요 문제는 저희들 해결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과장님 이쪽 입구에 돌체 부분에서 요 입구까지 길이 한번 재 봤습니까? 몇 m인지. 안 재 보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저도 안 재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적어도 일을 할 거 같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거기 몇 m 나와가 가용 부지가 얼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입장이 힘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현실적으로 물론 배의원님 말씀은 없다 치지마는 사실 가용할 부지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전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어업인들과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충분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전에 한겨레 오고 씨플라워 오고 들어 와 갖고 저도 몇 번 차를 갖다가 가지고 손님을 갖다가 모시고 가 봤거든요. 그 입구에 현재 있는, 그쪽 입구에 버스 한 서너 대 대고요, 저쪽 구석으로 옛날 터미널 앞에 두 세대 대 놓으면은 댈 공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부분요, 연구 잘 하셔갖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연구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뭔가 좀 답을 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오징어타운하고 이거하고요, 오징어 타운은 가능하면은 좀 시설을 갖다가 새로 보완 할 방법이 있다.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 말고 급랭 시설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안 맞겠나. 수산물 시설하고, 그래 보는 게 맞고. 이 주차장 시설 연구 하십시오. 이래 갖고 답 안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연구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저동항, 남양항, 현포항의 어항정비 계획 및 기능 다양화를 위한 건의 및 사동 이용계획 수립, 그리고 울릉도에서의 심층수 개발 이용계획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첫째 질문 드린, 개발계획 고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정확하게는 몰라도 5년 아니면 10년... 지금 2007년도 개발계획이 됐으니까.
신봉석 의원
근데 아까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은 아까 2010년도에 지자체 운영 이관 후 사동항은 계획을 수립하겠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2010년 이후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토지이용계획은 저 부지 이용계획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지금 돼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1월 1일부터 인제 지자체에 연안 업무가 이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동 관리 운영에 관한 거,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립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항만청하고 협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국토해양부
신봉석 의원
그런데 임의대로 우리가 하겠다해가 되는 건 아닌데 그 10년이라는 단위가 개발계획 단위 계획에 들어가나 이 이야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데 개발계획 관계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 확실하게 지자체 업무 이관 돼가 우리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지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알아보고 하고요.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먼저 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14개 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결정 고시 했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단위계획 중간에 변경고시를 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변경 고시를 했는 건데, 여기 와 보는 바와 같이 단위계획 수립 연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고시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단위를 의식하지 말고 울릉군에서도 빨리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건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다른 시군에는, 아까 우리 울릉군에는 어항보강 쪽으로만 신청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신청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울릉군에서 요청해서 신청을 했는데, 근데 다른 지역에는 보강을 더불어 관광 쪽으로 복합기능으로 돌아갔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우리는 한 걸음 늦어 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연도를 의식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요청을 해야 되지, 가만 앉아 있는데 너거 신청해라 할 사람 없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일단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청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사동항은 현재에 우리 군민들이 항만청이나 정부에 대해서 몇 십 년 공사다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을 세워 줘도 이용계획을 울릉군에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항을 적든 크든, 잘된 항이든 못 된 항이든 지어 줬는데도 울릉군에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때는 차후에 세우겠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2010년 넘어가서 세우겠다, 이걸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 확실하게 언제 쯤 세우겠다고 대답 해 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동항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세워 져 있습니다. 세워 져 있고, 우리가 관리 운영에 관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연안 업무가 우리 군에 넘어 오기 때문에 바로 넘어 옴과 동시에 계획 수립을 착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계획에서 진행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제 우리 배상용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물류 창고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터미널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그 항에는 지금 배후부지가 화물선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안 그러면은 여객선이나 화물선 복합적으로 세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여객선, 화물선, 그 다음에 관공선, 그 다음에 친수 시설, 복합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신봉석 의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야 되겠는데 현재에 보면은 저동항에 우리가 터미널을 짓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어 논 항에도 지금 선박유치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제도 논란의 대상이 됐지마는 물류창고가 대두되고 하는 판에 누가 거기에 여객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 계획 연도를 밝혀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어제도 제가 질문서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궁금함 밖에 없어요. 또 세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 또 들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립니다. 군에서는 지금 공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상에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지질공원하고 세계문화유산 공원하고 비슷한 이야기라요.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라요. 우리도 그 실체가 어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2010년도 1월 1일 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에 관한 건을 위임 업무로 한다 하니까 그때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다음은 심층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심층수를 현포, 태하, 저동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영업허가까지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도 두 군데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심층수를, 그 지역에 있는 심층수를 중심으로 한 이용개발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포에 있는 심층수로 했을 때에 심층수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리고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또는 어떻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개 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실 그런 계획은 사실 지금 저희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나열했는데 보니깐, 심지어 블루오션까지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조금 더 지나치면 앞으로 레드오션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심층수 공장 하나로써 끝이 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금 파나블루 같은 경우는 1차로 지금 소금하고 생수하고 지금 시판을 하고 그 다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2차에 2011년에 인제 손익분기점이 된답니다. 생수하고 소금하고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넘어 서면은 2011년 이후 부터는 비누, 화장품 쪽으로 지금
신봉석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질문코자 하는 건요, 어떤 공장의 사업전개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공장으로 인해서 제2차적인 어떤 경제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현포같은 경우
신봉석 의원
예,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대답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좀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저동항에 대한, 저동항에 지금 우리가 심층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오징어 세척, 농업인 이용, 수족관 관리, 또 이런 쪽에 주로 치우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오징어 세척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질문 드리고 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오징어 세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할복 하는 거는 지금 일반 세척수로 하고 그 다음에 씻을 때 인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징어 할복 하고 난 뒤에 꼬챙이 끼워 갖고 씻을 때 그 심층수 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복 할 때 까지 저거 한다면은 손이 상당히 시렵고 그 다음에 물이 3°, 4°C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척할 때 이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세척 시에 오징어를 심층수 물로 원수 가지고 세척을 한다 보면은 그 표면에 오징어 표면에 어떤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수축이 되지요.
신봉석 의원
수축이 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표면에 어떤 화확적인 변화가 나옵니까? 그걸 씻어가 좋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맛이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영양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들 아직 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즉 말해 갖고 지질에 대해갖고는 어떤 분이 핀다든지 이런 거는 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것이 연장이 되는, 부패에도 연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어떤 근거 있는 이야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연구했는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울진해양바이오센터에서도 연구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그 자료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자료 제가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안 그러면 자료 앞에 놔 놓고 그냥 설명 듣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한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은 고성이나 다른 시군에 가면은 된장, 간장, 어떤 발효식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거의 다 이 심층수를 가지고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제품 출시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오징어 세척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이런 막연한 이야기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오징어를 지금 현재 심층수 원수가 몇도 가량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3도에서 한 5도 사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5°C 전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5°C 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0°C~5°C라 보고, 고성에는 우리보다 낮습니다. 2°C~3°C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2°C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5°C 물로 가지고 그러면 10분을 세척합니까? 1분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세척 할.
신봉석 의원
이거를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제법 됐습니다. 여기 있는 최병호 의원님께서 현포에 심층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시험 삼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거 안 해 봤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안 해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있는 거 가지고도 해보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척 할 때 5°C 물로 가지고 했을 때에 오징어 조직이 수축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수축이 됐을 때에 건조시켰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축시킨 오징어를 꼬챙이에 끼워 가지고 덕대에 널었을 때에 그럼 이것도 확대가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확대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 과정의 어떤 변화를 모르잖습니까? 아무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심층수하고 표층수하고 염도의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같지는 않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조금 차이 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조금 차이 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현재 오징어 마른 오징어 건조 했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화적으로 식문화적으로 봐서는 그 바다맛에 우리가 배어 있습니다.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수 물은 표층수 보다 염보다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층수는 평균 32‰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심층수는 34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거를 건조 했을 때 심층수 물로 가지고 씻어가 건조 했을 때에 짜게 느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국을 끓여 먹어도 소금 조금 더 넣고 적게 넣는 데 맛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 이런 거를 예를 들어가 심층수 물에 씻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토대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이래 하는 거 보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동국대학교 보면 맛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지금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돼 있는 거 보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신봉석 의원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또 이걸 누가 용역을 줘가 결과를 받아 본 것도 없지 않나 이야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정식적인 용역은 안 줬지마는 그때 동국대학교 저희들하고 연구개발한 프로젝트가 있어 갖고 저희들 오징어(해독불가)
신봉석 의원
그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신봉석 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깊게 연구한 거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냥 막연한 연구만 해 놨지.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에는 과메기도 심층수 가지고 지금 특허로 내 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래가 할 수는 없지 않냐, 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 보고 또 그게 좀 더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보면은 연구기관, 또는 자문을 받던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예산을 확보 해 갖고 모든 걸, 영양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전부 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울릉도 오징어의 우수성, 그 다음에 심층수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 할 말로 어떤 성분이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변해가지고 인체에 상당히 좋아졌다든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좋은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결론이 나왔다 보면 이걸 우리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류수 관계에 대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 환경부 예산에 보면은 여기에 방류수에 대한 수질관리, 감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건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파악 못 했습니까? 먹는 물, 먹는 샘물 관리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조에 보면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먹는 물의 수질 관리에 관한 조사, 지도 및 감시, 또 2항에 보면은 먹는 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시를 위해 관리원을 지정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고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52조에 보면은 1,2,3,4항 해 가지고 나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지방비를 많이 투여하지 않고도 인력을 운영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난 후에, 사후에 방류수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아까 환경성 검토를 말씀 하셨는데 환경성 평가를 한다든가, 또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우리가 또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좀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 영양염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고영양염이고, 이게 저온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고염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로써 일단 우리가 공장에서, 심층수 공장에서 폐수로 방류를 했을 때에 방류수에 대한 주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주 광역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마는 방류구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일어납니다.
신봉석 의원
염도의 차이에 있고, 수온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고성에 일부 해 놨는데, 고성에서도 방류구 주위의 검토에는 결과를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동성 어류는 결집현상이 일어나고 정착성 어류는 감소현상이 일어났다 이 얘깁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에 대해서는 아주 법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좀 더 연구를 한다 보면 인제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이거도 우리가 우리 연안에 지금 현재 갯녹음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저동 심층수에 우리 용역설계서에 보면은 배수관 길이가 1.5㎞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1.5㎞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1.5㎞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1.5㎞.
신봉석 의원
그러면 항 밖에 까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항 밖에 까지 나갑니다.
신봉석 의원
예, 나가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용역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이거 항 밖에 까지 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게 오징어 세척물이기 때문에 항 안에 하면은 오염이 된다 이래 갖고 항 밖으로 배출을 시켰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오징어 세척이라 했으면 오징어는 일단 할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장이 일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오징어 내장은 상당히 기름기가 많습니다. 또 어류나 이 모든 해산 자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저수온, 고염분, 이 물이 혼합 돼서 나갔을 때에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은 염분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식물 플랑크톤 생체양이 증가 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그 증가에 의해서 규조류가 상당히 대량 번식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가 상당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부정적인 효과는 이런 것들이 고 미네랄 성분도 있고 영양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생활의 하수구나 또는 공장의 화학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병균이 침입했을 때는 어떻게 급 증식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막연하게 대처했다가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해에, 외해에 대해서 어족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분수식으로 지금 살포하는 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어족 어장을 형성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수중에 넣어가지고 해조류 분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쪽 까지도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배수관을 뺐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어업소득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래갖고 저희들 배수구 주위에 같은 데는 해조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신의원님 말씀 드린 대로 부정적인 거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 해조장을 조성 해 갖고 거기서 어류를 군집 시킨다든지 패류 양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니깐 제가 아까 우리 배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징어타운 조성이나 이 모든 게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어민들이 오징어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런 쪽에 기 1.5㎞를 빼 냈다 보면은 이런 쪽에 부가적인 시설을 한다 보면은 돈을 얼마 안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적은 돈으로써 어민들한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7월 달에 이 심층수와 오징어타운 사업, 소도읍 사업과의 어떤 통합구상을 논의한 적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통합 구상을 하면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해양심층수 사업은 지금 1월 달에 끝나고, 지금 아직 오징어타운 사업이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오징어 타운 조성사업이 만약 그게 된다면은 일부 심층수 물을 오징어타운 조성사업에 유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유입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심층수 물이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바로 집어 넣으면은 폐사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일단 탱크에 보관해 갖고 온도를 높여가 하는 방법, 그런 방법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소위 말하면은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한다 보면 히터 시설을 한다든지 상당히 비용이 수반 될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 아직까지 그 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자연적으로 좀 온도를 높이는... 조금 있으면은, 하루 정도만 있으면은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게 성과가 좋을 때는 어떤 히터식이든지, 그 다음에 데워갖고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신봉석 의원
하여튼 구상은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좋은데 상당히 심도 있게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고 미네랄성이고 고 영양염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영양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어가 이것이 무병균성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해저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공기 중에 노출 되고 생활 속에 노출 된다 보면은 예를 들어가 히터 한다. 그러면 히터 한다 해도 어류나 패류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온도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 과정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병원균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번질 수도 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강구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해야 될 거다 하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우선 심해 어종인 대게나 새우 같은 거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먼저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결과적으로 잘 못하면 고 비용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거 한데, 그러면 통합 구상한다는 게 단순히 수족관에 물 그거 하는 거 그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염양류
신봉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까 배의원님 질문하신 냉동 쪽에 심층수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심층수 물로 가지고 냉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아직까지
신봉석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왜냐 하면은 심층수 수족관에 심층수 물에 어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미지 효과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거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도 나중에 어류에 쫄깃쫄깃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추상적입니다마는 그런 거 뒤에는 우리가 한번 다시 연구 해 갖고 그 다음에 해 볼 그런 과제입니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세밀하게 좀 점검 해 주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심층수, 또는 중층수, 표층수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혼합 해 가지고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자칫 잘못 해 가지고 조그만한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적은 효과를 나타내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 쪽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 그럼 이 통합구상이라는 자체는 이건 좀 허황한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아까 저동 지구에 방향은, 심층수 사업의 방향은 배상용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은 건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심층수를 이용한 건조장. 그거는 계획 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아직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 아직.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방류수에 대한 거는 엄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용계획, 심층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심층수에는 2차적인 경제 개발 방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어항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한번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오징어 관한 것도 한번 다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점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하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 사업 및 연안정비 사업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해양수산과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의회 본회의에서는 약방에 감초나 똑같지요?
지금 조금 전에 도서개발 사업비 지금 현재 내역과 장기 10년 계획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가 1차 10개년 계획, 도서개발 사업과 연안정비 사업은 10개년 단위로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10개년... 예.
최병호 의원
정비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10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타당성 검토는 5년을 구분해서 정비한 뒤에 시행은 10개년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도서종합 개발사업비가 금년도 47억원, 그지요? 내년도 20억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 전 연도 25억원 정도, 그지요?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확보 했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는 거의 경상북도 나면은 예산 삭감이 거의 한 50%씩 됐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많이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전라도 쪽에는 150%씩 됐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신안군 같은 데는 300%...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건 어떻든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도서종합 개발사업비 당초에 계획 했던 거와 최근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변경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일부 변경이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변경을 하면서도 2009년도에 거의 한 40개 정도를 요렇게 하겠다 해 놓고 금액이 절반 정도 안 나오니까 반은 또 못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 중에 어떤 집행부의 권한으로 했는지 또 반에서 사업비 변경이 변경됐습니다. 늘어 난 데는 늘어나고, 줄어든 데는 줄어들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런 점은 앞으로 2010년부터는 확실한 어떤 우리가 계획성을 잡았는 거 같으면은 예산 부기에서는 그대로 시행 해 줘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가 우리가 목적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못 할... 거의 지금 논란 할 시기가 지금 아닌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사업은 어떻든 우리 도서지역의 개발에 목적으로 써져야 되는 데도 안 된다 말입니다. (순혁씨.)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이 계획이 2009년도에 이거 당초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알겠습니까? 태하 지구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들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지요? 지금 다행히 건설과에서는 여기에서 캔틸레버 빼가 지금 이 버스 지금... 우산버스가 이 밑에 내려오기 위해가 지금 설계 지금 거의 입찰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유독히 이 마을에는 집단적으로 가구 수가 많이 사는 데도 버스가 못 내려오고, 우산버스가 지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못 내려오고 이쪽에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을 해 놓고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그런데도 이 사업비마저도 일개 농로 포장하는 데도 3,4억 같으면 이거 충분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개만, 가구 수만 해결해도 충분하게 이 광장이 활용 되거든요.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버스가 전체 활용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물론 이거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하게 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서개발 사업비에 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사업비 지금 당초에는 4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억 정도 밖에 안 내려오니까 이게 삭감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2010년도에는 당해 연도에 예산 순위에서 빠진 사업은 넣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를 들어가 10개년 계획안에 들어 간 사업이 전부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해 지기는 해 집니다.
최병호 의원
하시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최병호 의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그거를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담당부서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개발 지역에, 낙후 된 지역에 하라고 돈 준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락가락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이 20억 정도 우리가 부족분을 받았는 거 같으면은 금년도에 기 시행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50% 정도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빠졌는 게 지금 여기 조서에 보게 되면은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지금 현재 3차 도서개발 사업비 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심의 위원도 접니다. 그지요? 저는 이거 한 두 번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2002년도에 의회 왔을 적에 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지요? 하다가 5년 후에 또 세부적인 사항을 또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40억에서 2010년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 보고 시에는 당초에 35억에서 65억 정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잡은 예산안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다가 어떻든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삭감이 되다가 20억 까지 내려왔는 해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때도 우리가 이거 지역마다 균형개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사업비를 바꿔 놨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다가 올해 또 다시 지금 집행부에서는 새로 지금 안을 2017년...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2017년도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정년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지금 다 해 봐야 5년 이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5년 안 남았습니다.
최병호 의원
5년 같으면은 이거 세월없습니다. 나간 뒤에 일로 지금 배정을... 이거 지금 보면은 뒤쪽에는 진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후순위에 밀렸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걸 다시 한 번 저희들 재검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때는 필요 하지마는 지금 또 후순위 밀릴 수도 있고, 그 당시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 또 필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검토를 한다해도 이미 하머 2010년도 예산서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해버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011년도도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이 2011년도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여기에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 했을 적에 조금 전에도 내 10억 들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한 쪽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10억 지금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예산. 도서개발 사업비 아니고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잡을 데 있습니까? 연안정비 사업 외 예산 확보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거는 거의 90% 이뤄진다 봤을 적에는 여기 의원들 지금 6명, 100가지도 더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장 실용성 있고, 주민의 우선순위 쪽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도서개발 사업비 지금 현재 계획을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는 지금 이미 하머 의회 제출 된 사항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마는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다 봤을 적에는 어떻든 이걸 주민 공청회도 지금 주민들 연론 수렴도 들어야 됩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각 마을의 주민여론 수렴 듣고 의회 의결을 얻어가 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유의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다음 정비사업도 연에 같은 우리가 취지로 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연안정비 사업은 저희들
최병호 의원
연안정비 사업은 거의 해안가에 침수 방지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의 항구 있는 쪽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친수 어떤 공간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친수 공간 및 침식 방지 시설. 예.
최병호 의원
침식 방지 시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태하에 지금 금년 12월말에 준공은 1차 준공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1차. 예.
최병호 의원
(해독불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1차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 2차 당시에, 2차 계획은 36억 정도 해가 십 몇 억을 해가 … 했습니다. 그 150m 더 나가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데크 등대 부두에서 저리로 더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산책로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거 지금 계획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1차하고 그 다음 2차 지금 산책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2차 지금 그 까지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중간에 땅 소유주가
최병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좀 있어 갖고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2차 지금 1차에 15억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1차에 20억 했잖습니까?
최병호 의원
그게 지금 나머지 십 몇 억 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준공한다는 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1,2차 다. 1차는 1,2차 저희들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2차 까지 저 넘어 다 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금 다 넘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등대 산판까지 밖에 안 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등대 산판에서 위에
최병호 의원
향목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향목
최병호 의원
대풍감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 등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쉼터나 산책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쉼터, 산책로, 그 다음에 전망대 지금
최병호 의원
다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호 의원
얼마 전에 제가 했는데, 등대 산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등대산판에서 바로 가는 거 그건 1차고요.
최병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전망대... 그 위에부터는 2차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연안정비 사업 계획에 2차분에 태하 지금 현재 향목 물양장 바깥쪽에 TTP 보강을 50m. 30m인가 나가는 걸 지금 계획이 돼 있지요. 그지요? 지금 일부 지금 현재 이쪽 탑 쪽에 보강을 위해가 밖에 임시거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임시거치 올해 2차분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2차분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2차분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후에 우리 지금 계획은 지금 안 세워 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그 후에 계획은 지금 연안정비 2차 계획입니다. 아까 그거는 말씀하신 1차 계획에 1차분 태하지구 1차분, 2차분 연안 정비 사업이고
최병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차 계획에 잠재시설 100억이 잡혀 져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내년도 예산은 지금 연안정비 사업이
최병호 의원
사동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차분이 사동에 22억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최병호 의원
22억인데 지금 사동은 지금 연안정비 사업 계획에 보면은 백 한 20억 정도 돼야 되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전체 105억입니다.
최병호 의원
105억인데 지금 늘어나가 지금 120억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마저도 지금 50% 확보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 됐습니까? 80억?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약 80% 정도 확보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80억 정도 지금 예산 확보 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이거는 지금 양쪽에 돈이 왔다갔다 지금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연안정비 사업하고 도서개발 종합 사업비하고 들어 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정비 그러한 그 목적에 맞는 연안정비 사업을 투자를 해 줘야 되고, 도서개발 사업비는 도서개발 사업비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도서개발 사업비를 그쪽 목적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넣고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이렇다 보면은 내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에 또 40억은 어차피 연안정비 사업은 그쪽 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 쪽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2011년도에 8억 정도, 예, 8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2011년도에 8억 정도만 들어가면 준공이 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확실히... 그렇다면은 내년도 후년 예산 8억 정도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최병호 의원
된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들어가면 준공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임시거치를 해 놓고 이듬 해 될 것이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러니까 태하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연안정비 계획에 100억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TTP에 보강사업 하는 게 부족한데 대해 갖고 보완을 시킵니다. 보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당장 2011년에 하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거기 가 보면은 가 거치로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임시, 임시인 데도 확실하게 어떤 짜임새 있게 놔 졌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놓더라도 그냥. 똑 같은 돈 주고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냥 조형물로 갖다 빠져 주는 거기 때문에 위치마저도 지금 현재 안쪽에 있는 것도 안쪽에 빠져 줘야 되지, 당초에 산책로 밑에 쪽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거기에 보면 해수공간이 너무 넓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그런 데는 내년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면 가 거치라도 지금 그쪽 쪽에는 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태하분에 TTP 찍었는 거 하고, 그 다음 내년에 태하 방파제에 어차피 항구가 못 나가니까 그 TTP를 찍어 갖고 보완 분에 대해갖고 그 쪽에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임시로 보강할 계획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래 다행히 금년도에는 태풍이 지금 한 3-4년간에는 울릉도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태풍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태풍이 있었더라면 아마 예산은 수백억 해도 복구는 못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든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나 연안정비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검토로 해 가지고 실속 있는 예산 쓰임,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과에서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징어 회타운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타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제외를 하고 현재 냉동시설 규모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모가 좀 작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시설규모가 약 한 660㎡, 약 한 200평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당초에 저동1동에 복합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러한 규모가 나오는데 이게 수협하고 어업인들의 분리요청을 해가 분리 하다 보니까, 또 옮기다 보니까 지금 각 개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김병수 의원
추가로 더 든다는 얘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추가 더 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병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 수협 냉동공장은 시설이 한 25톤, 팬으로 하면 약 한 3천팬 정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규모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울릉군에 어획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150바리 정도. 150바리가 누적 돼서 들어 올 때는 한 100바리 정도 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어가가 폭락하고 또한 조업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톤의 시설을 본 의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냉동시설 증가요인을 보면은 어가 유지를 위해서는 오징어 팬으로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쫄쫄이 하는 거 넣어 가지고 급랭시키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시설이 있습디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런 것을 이용하고 하면은 바로 지금 현재는 오징어를 잡아 와서 위판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가 유지를 위해서 오징어 팬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공급을 해 줘서 하면은 더 신선도가 더 좋고, 물론 시설 규모는 좀 더 복잡하고 더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더 규모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지금 냉동공장의 기존 팬으로 하면은 현재 냉동공장의 약 3,000축이 급속 동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초콜렛 오징어 동결은 부피가 커 갖고 약 1,800축 정도 내지 2,000축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냉동시킬 수 있는 박스 규모도 또 적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냉동공장을 지으면은 약 2,000축 정도, 그러니까 한 5,000축 정도가 수협꺼 하고 우리꺼 하고 하면 5,000축 정도가 동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도 흔히 말하는 초콜렛 냉동을 시켰을 때는 그것 보다
김병수 의원
부피가 더 많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부피가 많기 때문에 줄어 들 수가 있는...
김병수 의원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우리 군 입장으로 봐 갖고 지금 현재 냉동공장 새로 짓는 거에 대해 갖고는 조금 동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게 초콜렛 냉동 오징어가 상당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의 수요가 확대 되면은 냉동 동결되는 물량은 더 많아 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더 많아 지기 때문에 좀 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 섭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러니 그걸 이용하면은 오히려 앞으로 확장을 해야 함에도 조금 축소를 했다하는 자체가 조금 당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데 하는 것 보다 이전하면은 시설비가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규모가 적은 줄 알면서 시행해가지고 다시 시행착오를 하는 것 보다 내년 12월까지는 답변에 의하면은 다 준공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이거는 소도읍 사업에 대해갖고는 12월 달에 준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준공시켜 놓고도 그 다음에 뒤에 사업비 와 갖고 다시 증축해가 이걸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니 준공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우리 중앙부처에나 우예 건의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특별교부세라도 병행해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좀 확장하는 방안,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저희들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한번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현실이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우예 처음 시작 할 때 예산에, 물론 예산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라도 특별교부세를 좀 로비를 해서 얻어 오면은 시행할 적에 정말 한 50톤 정도라도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부의장 최병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시가지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 도동3리 시가지 하수도정비공사 악취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2009년 제일약국에서 관해정 구간에 배수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전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2010년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가지를 점검하여 추가적으로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울릉군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동항 물양장 내 하수구 정비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오징어 철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저동 시가지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질공원의 이해와 향후 울릉도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써 현실성이 적은 만큼 대상지에서 제외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지질공원은 국립공원과 달리 지질공원으로 지정 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통제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없이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울릉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는 유산을 보유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민의 자부심과 국가 홍보효과가 대단히 높으며,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으로의 면모를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는 국가지정천연기념물로써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현재는 문화재법에 적용되며, 질의하신 사동지역 대상지 제외 건은 기초조사 시작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세계 지질공원 추진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저동 시가지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부의장 최병호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제일약국에서 관해정까지 정비사업을 하셨다는데 퇴적물 제거를 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하수구를. 그리고 2007년도 덮개 설치를 하셨다 했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그게 조금은 주민한테 도움이 됐지마는 여름 되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제일약국에서 관해정 사이에는 식당가가 밀집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자료화면 한번 비춰 주겠습니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이 구간인데 보면은 식당가에 보면 여름 되면은 지금 덮개를 설치 해 놨지만은... (순혁씨.)
전부 다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걸 이중으로 다 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악취가 계속 올라온다는 말이거든요.
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우리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이 수립되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 올해부터, 2010년부터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강구를 하시더라도 지금 이래 저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미도슈퍼 앞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미도슈퍼 도로를 보면은 경사가 좀 있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저동파출소 앞에서. 여기는 배수가 원활하게 돼요. 여기는 악취도 안 나고, 여기는 식당가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약국에서 관해정 여기를 보면은 전혀 경사가 없기 때문에 구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침체물이라든지 계속 퇴적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경사를 구배를 주시던지, 아니면은 하천물을 유입해 갖고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이 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한번 시켜가지고 대책을 수립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2천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어민식당에서 수협 사이,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그 구간이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그래 보면 지금 근본적으로 이걸 또 일주도로니까 건설과 소관일수도 있는데 보니까 소관부서가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항만쪽에는 수산과,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일주 도로쪽에는 건설과, 또 나머지 시가지 쪽에는 또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이원화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근본적으로 일주도로 지금 저동같은 경우에는 저동 도로변에 배수로 뚜껑 있잖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주철로 돼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일주 도로변에요?
정성환 의원
예. 지금 저동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는데, 일주 배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2천만원 예산 잡혀 있다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 하실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도 그 부분은 보면은 연간 10회 이상, 2-30회 그 배수 뚜껑이, 주철 뚜껑인데 파손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얼마 전에는 차량이 한번 빠지고 해 갖고 타이어 파스나는 사고도 있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구간도 있지마는 일주도로변 보면은 남양에서 구암구간, 이런 데도 수시로 지금 주철 배수로 뚜껑이 깨지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관계 부서하고 할 때 같이 협조 해 가지고 점검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무조건 대책을 다 세우시겠다는 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한 2년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군정질문 때 했는데, 지금 시정 됐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협의 하셔갖고 각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본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아까 하천물 유입 해 갖고 한다하는 거는 전문가들이나 보면은 저동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일여관 있는 쪽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그 쪽에서는 하천물 충분히 유입할 수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정성환 의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사실, 유네스코 지질유산 등재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독도가 빠졌다는 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당시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에서 최종 보고회 자료를 보면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나 그러면은 독도에 지질 유산 등재를 해 놓으면은 독도영유권 및 실효 지배에 대한 국제 홍보효과가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침 튀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이 갑자기 제외가 됐습니다,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저는 봤을 때 이런 생각해요. 말만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서 이렇게 제외한다는 거는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일본에 정말 빌미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선전 효과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현재 독도는 지금 학자들 모여가지고 세미나 할 때 저희들도 들어 봤습니다. 독도는 지금 외교상으로 지금 분쟁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독도를 넣게 되면 사실상 유네스코 심사 받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답니다. 있어가지고
배상용 의원
근본 명분 갖고.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문화재를 보호하자고 문화재법을 만들어 놔 놓고 이게 국제분쟁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근데 이게
배상용 의원
저는 봤을 때 그래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국제적인 실사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행한다면 독도를 넣어 가지고 마땅히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울릉도를 지정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독도를 차후에 넣는 게 안 맞느냐, 순서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쟁지역하고 상관없이 환경론자들이 분쟁지역을 갖다가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게 과연 정부의 눈치 보기냐, 일본 눈치 보기냐.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지정하고 남은 뒤에 빠진 상태 지정이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그러니 우선 울릉도부터 추진하고 차후로 독도를 넣겠답니다. 지금 저희는
배상용 의원
더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거를 빼 놔 놓고 과연 그 어떤 환경 보전하는 논리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 할 때는 울릉군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참, 정부입장이 안타깝다, 이런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지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게 명분이 서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그래요. 어제 군정질문에서 지질유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사실 본전 다 나왔습니다. 본전 다 나왔고, 어제 신의원님 말씀 중에 울릉읍 도동리 자완화산암 명승지 지정. 이게 언제 거인가 그러면은 2008년 9월 25일 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독도박물관에서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나왔는 자체가 울릉 코끼리 바위하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자완 화산섬 지정에 대해서 명승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지정을 해야 된다, 결국은 2008년 10월 2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회신이 없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그 내용을
배상용 의원
특히 “부”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회신이 아니고 “가”에 대한 회신이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회신이 없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군에서도 한번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명승지 지정 건 자체가요, 국가문화잰데 반해서 현재 보호 규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 그러면은 울릉도 코끼리 바위, 명승 보존을 위하여 해당지역 어업 선박을 제외한 여타 선박에 대한 접안 통제가 있다. 결국은 통제 지금 현재 규제 사항이 붙어 있거든요. 향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울릉도에 있는 현재 문화재 아닌 문화재.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이 국수바위, 코끼리 바위, 거북바위, 삼선암, 대풍감 해안절벽, 황토구미 해안산책로, 관음도, 죽도. 이게 뭔가 그러면은 용역보고서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나열 된 곳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 중에 벌써 코끼리 바위가 명승지정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럼 다음에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나열이 되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명승지 지정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렇게 되다면 결국은 울릉도에 있는 부분부분 하나의 그 가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분들은 전부 다 명승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요. 사실 어제 신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자료 주문했는 부분이 좀 매치가 돼 있었구나. 과연 그렇게 본다면은 신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하고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일치를 하는 구나. 이거요.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중에 문화유산 지질공원 명승지 지정, 화산지질 체험관광, 이거 뭔가 찜찜하거든요. 느낌이 안 좋아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전부 앞 다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같은 경우는 울진군하고 저희 군하고 두 군데서 신청을 하고 제주도는 11월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청회도 참석을 해 봤는데 어차피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게 이게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현재요, 다른 데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울릉도 부분은 바닷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울릉도 코끼리 바위가 명승지로 지정이 돼가 국가 문화재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낚시꾼들요, 누구 말마따나 섬에 내려서 낚시 할일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 이거 접근을 잘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걸 너무 쉽게 봤고. 현재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다른 소프트웨어 적으로 조금조금한 부분들은 그거는 저희가 한번쯤은 검토 의견이 날아 왔을 때, 심도 있게 접근을 해 갖고 저희도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지난 상태고. 71년도에 12월 14이날 이 흑비둘기 서식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됐는데 이게 보면은 2년만 더 있으면 40년째입니다,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식물자생지도 아니고 식물 희귀종도 아닙니다. 단지 서식지로 구분 됐어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동물 서식지로. 구분이 됐으니까 그때는 민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단 취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고, 과장님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실사를 왔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거는 40년 전 하고 지금하고는 틀리는구나. 이거 제외 해 줘야 되는 거 맞다. 제외는 못 하겠지마는 그만큼 규제 거리를 좀 두자. 이래 갖고 많이 축소가 됐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이거 한번 추진 해 보십시오. 근데 저희가 문제가 이거 군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공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뭔가 정말 힘들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배상용 의원
앞으로는 이거 현재 관장님도 현재 이런 쪽에 어떤 내용에, 명승지 지정권에 관한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이거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받아 들여 갖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의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추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자는 얘깁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거는 세계지질공원 및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으로 지정 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통제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라 관리된다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 동일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국내법으로 제한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국내법으로 한다는 거는 즉 말하자면 공원법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공원법, 문화재법, 다 포함 됩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니 문화재 관계 법령 속에 공원법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용역보고서를 한번 우리가 의뢰해서 이제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 책자 속에 있는 거를 제가 발췌 해 가지고 뽑은 겁니다.
법적 제한인 국내법에 따라 관리 된다, 그랬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지정은 종합적으로 철저한 보전, 관리, 복원 등 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한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등재 자격 기준은 철저한 보전관리 계획이 필수적이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기준은 관리와 보전을 위한 적절한 행정 및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어야 하며 필요성이 제기되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의원 유추해가 말씀 드린 거 하고 같습니다. 가치가 인정되면 유사한 특성의 여러 곳이 모두 지정 된다. 그 다음에 세계지질공원 신청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질공원 신청 전에 이미 지질공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전제 된다. 관련 법정 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거는 환경청이 될 수도 있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문화재청.
신봉석 의원
문화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보호 방안과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소유권이나 통제에는 영향이 없으면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국내법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국내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이런 단어가 조금 혼란스럽게 만든다, 얼핏 생각하면 아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검토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생긴다보면 주민들한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물론 계획상에 사후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전부 다 하는 과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다 하면은 이건 절차상에 안 맞다 싶어요. 이걸 지정해가 좋은 일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적극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오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알게 모르게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질문을 통해 나가겠지마는 특히나 명이 군락지 지정 같은 이런 부분은 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공문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내 놓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절차상 좀 늦지 않냐.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수년 됐습니다. 4기 때 이야깁니다마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막바지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와 마찬가지고 같은 전처는 안 밟아야 되겠다. 지정해서 좋은 점이 많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주민들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 방안도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조금 전에 나열한 이런 단어들이 주민들한테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숙원사업인 섬일주도로 개설문제가 있고 울릉항 2단계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항의 건설이 전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작고 크고 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정주 기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으로 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냐, 즉 말하자면 속도 조절에 완급을 필요로 한다 이야깁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여기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도 검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 내수전 같은 데는 섬목 구간에는 너도밤나무 군락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급지 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1급지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지정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일주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숙원사업과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오픈 해 놓고 주민들과 협의해야 된다보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또 필요하다면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이래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지금 EBS에서 세계문화유산, 또 지질공원 지정 실태하고 방영했는 걸 테잎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면밀히 보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습니다. 그 지정된 바운더리(boundary)가 주민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이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구역을 지정해도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는 안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이미 제고, 또는 학자들의 유입, 관광객 유입 등으로 봐서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울릉군 같은 데는 이게 가용부지가 없습니다. 모든 지정되는 부분들이 주민들 집단 거주지역, 또는 산재부락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거기하고 설정이 다른 경우다,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검토해야지 다른 시군에 하니까 따라 간다.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다문 국․도비라도 받아가 공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주관은 버리시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예.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저도 세계자연문화유산하고 지질공원에 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사도 보고 화면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 1차 연도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해 가지고 용역을 벌써 줬는 상황입니다. 지금 끝난 상태인데 이것도 향후 추진이 1, 2년에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하는 데만 3년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1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신청서를 접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거 타당성 자체를 갖다가 전부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세계 전체를 비교하고 전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3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도 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 가지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3개년도로 작정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 지어가지고 지금 실사하고 같이 해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답변 됐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제가 또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차상에 그래 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은 2012년도 그랬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2012년도 신청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이 지질공원이나 세계문화유산 이 부분에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이야기가 도에서 보다 울릉군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제가 상당히 도에서 이런 용역보고서 나오고, 어딥니까? 울릉도, 독도 김남일씨 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거기 도에 있을 때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울릉군에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나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울릉군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심도 있게 걱정을 해야 된다. 간단하게 접근 할 문제는 아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용역을 주고 난리를 지겼어요. 이거요,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해도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도에서 왜 추진을 하느냐. 우리한테 추진하도록 종용을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은. 아까도 우리 배의원 질문해서 나왔지마는 독도를 포함해가 한다고 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느 날 독도가 싹 빠졌어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그건 사실입니다.
신봉석 의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든 간 이걸 하자마자 소리는 아닙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좋은 일이 있다고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나 이러한 울릉도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나 또는 이런 문제들을 감안 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겠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3년 그러지만 3년 금방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할 단계에 가가지고 주민들 암만 반대한다고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이거 주민들 이해관계 걸리면 문제기 때문에 터놓고 해야 된다 이야깁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같이 다 해 놓고 한다는 그런 생각 보다는 아마 주민들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편이 낫겠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부의장 최병호
저희 의장님 형이 지금 1시 쯤 돼가 사망한 관계로 제가 이 단상에 올라 왔습니다. 어제 사실 상수도문제 때문에 보충질의 할려 다가 군수님이 답변 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조금 전 물병 어디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우리는 봤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봤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부의장 최병호
이 지역은 내일이라도, 그지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부의장 최병호
오늘 본회의니까, 담당 수도계장하고 가서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현재 서달 정수장 지금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내일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부의장 최병호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동 시가지 교통혼잡 지역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동시가지 교통혼잡 지역인 도동 선창횟집 앞, 도동1리 마을회관 뒤편, 해동각과 울릉초등학교 앞이 부분적으로 교행이 불가능하며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는 도동 시가지 내 상가 밀집지역으로 현재 도로확장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후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 마을에서 저동마을에서 봉래폭포구간 도로에 대한 도로확장과 우산중학교 밑 학생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도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3리 복개 종점에서 저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에는 보도 측으로 많은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학생 등 주민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당시 본 구간도로에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학생 등 주민이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천 쪽으로 보도를 포함하여 도로를 2m정도 확장하였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구간 도로에 많은 차량이 이면 주차함으로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하천 반대편에 학생 및 주민들이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후에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해체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해소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사업비 승인 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백아파트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2010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구간은 성의하이츠~동백타운 구간입니다. 공사내용은 도로확포장 공사 70m를 계획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도시토목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2010년도 사업시행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동 화신슈퍼~상록아파트 구간 및 보건진료소 구간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주요공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으나 주요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공사 중지를 해지하여 공사착수를 하고 있으며, ‘09년도 본예산 사업 및 2회 추경 사업에 길다방~보건진료소~주민복지센터~화신수퍼 구간 도로 재포장, 보건진료소 앞 램프구간 도로 확장, 상록아파트 인접 하천을 캔틸레버로 시공하여 도로확장 및 주차시설 확보, 주민복지센터 인접도로 확장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동슈퍼 앞 및 차량병목현상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병목해소를 위해 도로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 및 철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 매입 후 소방도로 개설 건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 재정비 시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동2리 성한교(家) 도로와 정봉권(家) 도로는 일주도로 통행이 불가할 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비상도로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비 법정 도로로 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현재 24개 노선에 총연장 60.8㎞이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2002년도 지방양여금 폐지 이후 전액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행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도 지난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 본 2개 노선을 포함한 비법정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도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신규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종고 앞 복개도로와 도동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종고 앞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울릉종고 앞~수협 위판장까지 총 연장 285m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울릉종고~서문교회 앞까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구간 130m는 시설물 상태평가는 B등급, 안정성 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다만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서문교회 앞~수협 위판장까지 철근콘크리트 박스구간 155m는 안정성평가 등급이 A등급으로 시설물 안정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울릉종고 앞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점검 결과 부재별로 국부적 손상 및 결함이 관찰되었으며 단면력 및 단면두께 부족이 확인되었고, 재하시험을 통한 공용 내하력을 산정한 결과 모두 설계 내하력 이하인 것으로 산정되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점검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 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북도청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현지실사를 통하여 D등급으로 최종확인 되면 이후 2년 안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3년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전체의 보수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계획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을 우선 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전체를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 및 농어촌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우리군 농어촌 도로는 총 24개 노선에 연장 60.8㎞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중령~감을계간 1.8㎞ 구간에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8년 7월 23일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통구미~감을계간 통행위험 구간에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후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사동~통구미간 해안일주도로 교통두절 시 일주도로 우회도로 기능 수행은 물론 지역관광 산업에도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 되며 아울러 잔여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자립개량이 어려운 농어촌 노후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므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자를 대상으로 그 중 읍면 지역 중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이며 노후불량 주택의 지붕, 벽채, 난방, 도배, 전기 등의 개․보수 지원 및 주택개량 신청자 중 미 선정 된 자를 선정하여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당 500만원, 총 4동을 보조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물외관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외관개선사업은 3가지 권역에 대한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총사업비 2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용역결과 조사되었으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 1단계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제도적 기반조성 단계이며 2단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단계이며 3단계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주민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관 개선 사업 진행단계이고 마지막 4단계는 2020년 이후부터 경관개선 및 관리를 위한 창의적 실험과 방안 개발 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일주관광권역 및 역사문화권역 세부사업으로 울릉군(황토구미, 학포지구)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시가지권역 세부사업으로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및 울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연계하여 건물외관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하여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재정 시 여러 규제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군예산 확보방안 등을 신중히 고려중으로 현재 2010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건물외관 및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도동3리 도로확장 및 우산중학교 밑 인도개설, 그리고 도동시가지 교통 혼잡지역 해결방안, 동백아파트 진입로 확장계획 등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부의장 최병호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혁씨, 도동3리 복개 끝나는데 화면 한번 비춰 주실래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됐습니다. 예.)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이 구역은 최근에 봉래폭포로 관광객이 증가하므로 인해가지고 봉래폭포로 차량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교행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해서 차량이 상시 서로 교행을 못 해가 기다렸다가 가고, 또 기다렸다가 내려오고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 인도가 제가 봤을 때는 150㎝정도 됩디다. 인도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m라고 말씀 하셨는데 2m는 기존 도로를 일부 잠식하고 포함을 해서 아마 2m로 답변을 하셨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습니다마는 차량이 있는 쪽으로 한번. 지금 이 자리가 차량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쪽으로 약 한 1m만 더 늘리면은. 인도개설을 반대방향으로 (순혁씨, 한번 해 줄래요? 아니, 아니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에 우측에 보면은 이쪽으로 중학교, 저동초등학교 쪽으로 인도만 개설하면은, 인도를 변경만 하면은 이쪽에 이면주차를 한대 정도 하고 그 다음 왕복 교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차량교행이 안 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 또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제설차가 제설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반대쪽으로 인도를 개설하고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반대쪽으로 인도를 개설하고 기존 인도를 해체해서 차도로 확보해 가지고 차량교행이 되고 또 제설작업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저게 바로 인도 개설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5억이 성립이
건설과장 최대현
예, 돼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돼가 지금 의회에 넘어 와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반대방향의. (순혁씨.) 반대방향의 그 자리, 이 자리가 현재 1.5m 됐는 걸 약 1m만 더 늘리면은 한쪽 이면도로의 주차도 가능하고, 물론 차량을 소지하면은 주차장은 본인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주차를 한 면하고 그 다음에 제설차가 다니고 차량이 교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당초에 제가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확장 할 적에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저 쪽에 인도를 개설 안 하고 이 인도를 없앤다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동 지역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 이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인도를 만들어 놨지마는 초등학생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저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우산중학교 쪽으로 해서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장 최대현
거기로 계단이 설치 돼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단 쪽으로 해서 그리로 가는데 지금 현재 아까 좀 전 화면에 있는 거와 같이 우측에 인도를 개설하면은,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측에 인도부터 먼저 개설하고 다음에 현재 기존 설치 돼 있는 인도를 해체하여 시공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니 이 주차난, 이면 주차한다 하는데 자꾸 본 의원이 왜 그 도로에 주차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은 도동1․2리, 그 다음에 도동3리, 저동쪽, 주차장 확보를 지역마을 단위로 어지간한데는 확보를 다 해 줬습니다. 유독 이 지역은 그럴만한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 해 가지고 인도 개설 후 도로확장해서 이면주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다음은 도동시가지 교통 혼잡 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혁씨, 선창횟집 앞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집을 돈만 많이 들이면은, 예산만 있으면은 집을 뜯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2안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차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버스 큰 거와 일반 승용차가 커브 길에 돌아 갈 때는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버스 2대는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과장님, 화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저쪽 앞에 보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과장님 앞에 보시면 요 계단이, 지금 이쪽 옆에 보면은 계단을 새로 하나 내 놨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아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요만큼이라도 1차적으로 공사를 하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차가, 물론 백미러가 있어가 보이기는 보입니다마는 요것만큼이라도 확장을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니까 버스 큰 거와 일반 승용차 하고 여기에서 교행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 물론 예산만 많고 협의만 잘 된다면 양쪽에 집을 헐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임시방편이라도 요 부분만큼이라도 확장을 해서 공사하면은 버스와 승용차가 바로 교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도동은 내년도에 배가 선편이 증편되고 하면은, 관광객이 더 오면은 지금 현재는 도동서 저동까지 가는데 정상적인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3,400원입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5,000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차량이 정체 되면은 택시요금이 올라가고, 그거는 마찬가집니다마는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택시요금을 더 내고, 주민들의 부담이 더 간다면은 우리 행정상의 문제점도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나중에 언제 금년에는 예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추경이라도 하면은 특별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다음 사진 한번 그거 할래요. 동명약국 옆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가만 있어봐. 여기가.
건설과장 최대현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체육관 있는 쪽이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현재 과장님 보시면은 건물을 철거 안 하고도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여기에도 요 버스가 커브 틀면 여기 차가 기다려야 되고, 이쪽에서 내려가 가 커브를 틀면 여기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 담장만 일부 헐면은 교행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실지 건물을 철거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과거에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요 위치가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였는데, 요 담장이 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요만큼을 매각을 했는데 이 장래를 못 보고 아마 매각을 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국가에서 사야 되지 않나, 우리 군에서 사서 요 담장만 허물면은 요기에 교통도 아쉬운 대로 교통흐름을 소통을 좀 완만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요것도 검토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혁씨.) 지금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농협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지금 문제는 의회 들어가는 입구인데 문제는 요 삼각집 하나 있습니다, 요거. 요거 아마 땅은 개인소유가 아닌 걸로 됐는 것 같고. 요기에도 지금 실지 여기에 깊이 차이가 한 45전에서 50전 정도 나는데 요거만 확장계획을 세운다면은 이 전체가 여기에서부터 이까지는 해서 바로. 지금 이 차들이 올라 와가 좌회전 할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가 백으로 해가 가야 됩니다. 요거만 해결이 된다고 보면은 바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요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길이 있으면은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이거 지난번에, 지난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마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번 드렸는 사항인데, 하면서 곁들여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위치가 실지 울릉도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곳이 요 자립니다. 기억하시지요? 울릉초등학교 앞에, 가게 앞에. 그래서 지금 푸른지붕 해 놨는 거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요 부분만 매입하면은 이쪽에도 교통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위치는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압니다.
김병수 의원
관계 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교통 혼잡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번 추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다음은 동백아파트 진입로.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위에 가면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멋지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 50세대에서 60세대 되는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또 위쪽에 조금 협소 해 가지고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도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계에서 동산교회 앞에서 동백타운까지는 확보 계획이 1억이 예산이 성립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예산 1억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마 새마을계에 알아보니까 이 동산교회 쪽에 요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도로 1억을 아마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완전히 이 전체를 복개를 하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쪽으로 한 2m만 내려가서 경사를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에 왕복 교행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디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니까 도시토목 사업에 따른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있는데 그걸로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답변 하셨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내년에 가능하면은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 하는데 도시토목사업에 불가능한 지역이 한군데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건 제가 이 자리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병수 의원
곤란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예, 어떻게 했던 간에 이 지역은 동절기에 사실 제설... 물론 주민이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도로니까 크게 신경을,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제설작업을 하겠지마는 이 지역은 사실 제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설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또 해야 되고 기 확보를 해서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다음은 저동시가지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동 화신슈퍼에서 상록아파트 구간, 그리고 상록아파트에서 보건진료소 구간. 여기 지금 도시토목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 돼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아까 전에 답변 하실 때 예산이 확보 돼 있다 했는데. (순혁씨, 화신슈퍼 입구에 좀, 화면 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화신슈퍼 입구에는 지금 이 입구하고 지금 보니깐 길다방 쪽 하고 지금 이쪽에 우리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지금 훼밀리호텔이 또 준공 되면은 여기 아파트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화신슈퍼 입구 여기하고 길다방 입구 쪽 밖에 없습니다. 길다방 입구 쪽에는 지금 보면은 건물들이 난립 해 있어갖고 건물을 부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화신슈퍼 입구 여기 진입로를 좀 확장하자는 계획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과 이걸 넓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쪽은 매입할려고 해도 이 건물 하나갖고는 이걸 확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혁씨, 앞부분 좀.)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소로가 나 있잖습니까. 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과장님, 아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소로가 있고, 지금 이 부지가 지금 군유지나 아니면은 우리 무슨 부지로 돼 있습니까? 재무부 하여튼 부지로 돼 있고, 지금 이 화신슈퍼 주인과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 게 여길 확장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건물을 내 놓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보면, 지금 자료화면을 잘못 찍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양조장 입구도 폭이 거의 한 3-4m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도시토목사업비로 해 갖고 6m 도로를 지금 낼 계획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지금은 6m 계획이 된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담자께서 답변 하셔도 되는데.
의장님, 담당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 최병호
아니, 담당과장님. 답변을 못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6m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주민복지센터 앞에서 내려 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정성환 의원
지금은 계획이 돼 있는 게 이 구간 전체가 다 돼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진료소부터 해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길다방에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진료소를 해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화신슈퍼까지. 맞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쪽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리 소로 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옹벽을 조금만 치면은 6m 도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그러니까, 화신슈퍼 뒤쪽으로 도로를 내자 이 말씀
정성환 의원
예, 뒤쪽으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지금 일주도로와 연계해 갖고 말입니다. 그래야 여기 진입로가 교행이 가능하지, 지금 길다방 입구 쪽으로 교행이 어렵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무슨 말씀인지
정성환 의원
그건 아시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그래 조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검토 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상록아파트에서 보건의료원 지금... 진주맨션 있는 쪽에. 옛날에 우리 주민복지센터를 짓다가 진주맨션 주민들과 조금 마찰이 있었잖습니까? 아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그 당시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게 거론 됐는데, 이 부분을 캔틸레버 식으로 어느 정도 그걸 주차공간을 확보 해 준다고 우리 지금 부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가서 약속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이런 거는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저동 슈퍼 앞 병목현상... 이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여기는 지금 저번에도 이거 15톤 차량이 이쪽으로 사고가 한번 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울릉도 전역에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저동에 삼부토건 사무실 부지매입 해 갖고, 이걸 매입해가 소방도로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물었는데, 제가 저번 군정질문 때도 이걸 매입하자고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자고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개인이 지금 매입했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 지주가 협의는 한번 해 봤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때 당시에는 지주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때는 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너무 많은 돈을 달라 해 갖고 못 했다 하는데,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그 전에 사항인데요.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도로는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도로가 들어 가면은 저거 막혀버립니다. 저 뒤에.
정성환 의원
막히는데 이걸 왜 확장을 해서 하자 하니까 지금 이 뒤쪽에 보면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이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농로 확포장 같은데도 2-3억씩 예산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재 시나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삿짐 하나 옮길라 해도 차가 못 들어 가가 이쪽에서 들고 갑니다. 전부 다. 그런 형편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근데 실지로 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도면을 보니까 과거에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저게 통닭집 있는 덴가 거기로 옛날에 도시계획 선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있었는데, 그게 사정에 의해가지고 폐지가 된 이후로 도로를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요, 이것도 조금 예산 예산타령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도 예산이고 지금 또 사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를 하고, 또 소유주하고 협의를
정성환 의원
지금 개인이
건설과장 최대현
해 가지고
정성환 의원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개인하고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 지금 용역 줘 놨는 게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정성환 의원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 이걸 제정할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최대현
국토이용계획하고
정성환 의원
예, 예. 국토이용
건설과장 최대현
도시계획 하고는 좀 별갭니다.
정성환 의원
근데 요번에 용역 줄 때 우리 담당계장님... 여기 담당자께서 조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부의장 최병호
예.
정성환 의원
예.
부의장 최병호
담당 계장께서는 보충 답변대에서 간단하게.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건설과 최하규입니다.
지금 방금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는 내용 중에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기존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는 저희들 헬스장하고 공영주차장 있는 수협 복지회관 옆에서 지금 보시는 그 도로 밑쪽에 보면은 KT 지금 대리점 하고 떡집 밑에 KT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연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 갖고 있었는데 저번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집을 다 철거를 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됐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반 정도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해 내년 6월 달까지 저희들이 울릉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쪽 조금 이동을 해가 지금 보시고 골목, 여기서 연결시점이... 예, 거기서 연결시점이 돼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연결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 할 때 도시계획도로 변경 할 때 요거를 좀 넣어 주시고 꼭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다음은 농어촌도로 신규지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아까 의장님이 보충질문 기회를 안 주셔 갖고 그냥 넘어 갔는데요, 아까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고
부의장 최병호
배상용 의원님.
배상용 의원
예.
부의장 최병호
그거는 다음, 다 끝나고
배상용 의원
다 끝나고
부의장 최병호
포괄적으로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그때 질의 해 주십시오.
배상용 의원
무척 긍정적인 답변 이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고맙습니다.
배상용 의원
2005년 9월 27일 날 수립을 했었고. 농어촌 정비법이 됐고, 5년 후면은 2010년 9월 27일입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9월 27일 아니라도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2010년도 계획년도가 되니까 저희들 정비계획을 변경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워낙 답변을 갖다가 명쾌하게 주셔갖고. 그 지금 현재있는.
(순혁씨, 사진 한번 띄어 보지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현재 여기가 성한교(家) 도로입니다. 그지요? 성한교(家) 도로고, 이쪽에 도로 따라 올라 오면은 그 다음... 넘기면은 여기가 인제 감을계선 넘어 가는 도로입니다. 이 두 곳만 현재 농어촌 도로만 되면은 만약이 이 도로 부두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나호텔에서 들어서면은 이게 바로 통구미까지 갑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대충 나오는 게 보면은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 생산 유통 향상시킨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이 기본적이 목적이겠지마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비상도로로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그지요? 그런 거 보시고 요즘 지금 현재 있는 감을계 노선 넘어 오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막상 왔지마는 다른 쪽에 연결 되는 부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 드렸던 거 같이 이 도로만 지금 농어촌 도로로 좀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사업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울릉도 기상 특성상 매년 2, 3회나 태풍이 오는데 그때 어떤 간선도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다음은 울릉종고 앞 복개 구조물, 도동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단상에 올라오실 때에 예산 얼마 가지고 올라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산 숫자상으로는 지금 복개 구조물은 100억을 들고 올라 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요? 하도 골목골목 다 해 준다 하니까, 시원해가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했는 시설 얼마 안 돼가 또 뜯어가 해 주니 정부 돈도 많지요. 복개에 관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조금 저거 한 게 저동, 일단 C급하고 D급하고 등급의 차이를 좀 설명 해 주실 랍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C급은, 쉽게 말씀 드리면 C급은 부분적인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D급은 심각한 어떤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긴급이라는 거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참, 쉽게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한 5년 정도 돼도 긴급한 건 아니겠죠?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사항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요.
신봉석 의원
5년 정도 되면 긴급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되면 긴급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중에 2년 계획 세워가지고 3년 이내에 보수를 한다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D급 정도의 판정이 되면은 좀 예산을 빨리 확보 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특법상 규정이 그래 돼 있다 하는 거를 설명 드린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이 복개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질문이 한두 차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3년 걸린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 빈도나 복개의 하중 걸리는 것들로 봐 가지고는 3년 정도는 앞으로도 충분히 견딘다고 보시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복개 구조물에 대해가지고 군비를 투입 해 가지고 보수를 할 것 같으면은 시일에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라 하니까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관리공단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추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현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복개 문제는 수년에 걸쳐서 제기 된 문젭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 결과 받았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올해 용역 줘가 결과 받았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행정적인, 일방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의회에서도 제기한 게 도동복개 문제는 제법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 줘가 결과 나왔으니까 앞으로 3년 정도 시일이 걸리겠다, 법적 시일이 걸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동 복개부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저동 복개가 일부 철근 노출도 있고 임시적으로 보수, 보강 할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현재 임시적으로 보수, 보강 할 부분은 노면보수 정도로 됩니다. 우리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복개 안에 들어 가 가지고 전부 외관 검사를 했습니다. 외관 검사를 했는 데. 외관 검사에 별 이상이 없었고, 또 용역을 한 결과에도 한 C급, D급, A급 등급이 구간별로 나왔기 때문에 저동 복개에 대해가지고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일단 제가 용역결과 나온 걸로 제가 결함에 대해서 잠깐 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부에는 D급 판정을 받았지요? 이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상부는
신봉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도동이고요. 저동에는 지금 현재 결함이 철근노출, 단면파손, 박리, 재료 분리, 백태, 벽채 쇄굴, 안정성 평가는 C급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철근 노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방치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C급이라 하더라도 수년 내에 D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하던지 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해야지요.
신봉석 의원
대답 간단하네요.
그러면 도동 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또 대답이 금방 예산이 어떻든 간에 세워가지고 조치하겠다고 이야기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닙니다. 도동 복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상부, 하부구조 하면 이래가지고 전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설계 내하력 이하로 이제 판정 됐고, 그 다음에 전 단면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의회 앞에서 저 밑에 커브길 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이거는 그런 질문에 대해가지고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보다도 제가 도동천 복개에 대해 지금 간략하게 제가 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는 제가 알기로 68년도부터 이게 부분적으로 복개를 시행을 해 가지고 복개가 형성 됐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쭉 시행을 했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 요래 해 가지고, 어떤데는 보면은 하부 구조가 석축으로 된 데도 있고, 또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데도 있고 또 상부도 이게 두께가 슬래브가 40㎝ 되는 데도 있고, 30㎝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신봉석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용역결과가
신봉석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용역보고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읽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봤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회 및 복개에서부터 저 커브 구간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도 부분 개․보수 하는 방법하고 다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 볼 때는 용역보고서에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대 줘야 되겠다는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걸 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수년째 걸쳐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니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법정 기한을 거치는 거 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신봉석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자꾸 이 자리에서 예산 빨리 세워가 전용해서라도 하겠다, 하겠다 이래 된다보면 아마 과장님 여기 올라 오셔가지고 아마 단상에서 여기에서 의원들 질문에 사업 다 해 줄려면 내가 볼 때 한 2천억 이상 돼야 될 거 같애요. 근데 간단하게 대답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도동 복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용역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12.8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는 거 같습디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차량통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복개구조물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내일이라도 통제를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지마는 울릉군 전체 흐름으로 봐 가지고 지금 그거를 당장 내일 당장에라도 통행제한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또 도동천 복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보수하는 방법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과장님. 신중하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접근하는 거는 우리 판단을 좀 지연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울릉도 내에서 교통이 최고 흐름이 많은 곳입니다.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이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 보면 개축을 하든 어떻든 간에 보수를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12.8톤 이상이고 어떻든 간에 중량의 제한을 안 하고 계속 사용하겠다 보면은 여기 D급 판정 보고도 이렇게 한다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3년 내로 한다고 보면은 또 신중하게 하자, 그러면 4년, 5년도 걸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4년, 5년 하는 거는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한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복개에 상부구조를 해체를 안 시키고 지금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 본 결과 요즘 신공법이 하부구조를 보강을 하고, 슬래브도 상부보다도 하부를 보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공법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저동 길다방 앞에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봐가지고 결과가 만족하지는 안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만족하다고 보고 지금 그거를 이 도동천 복개천을 큰 구조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정 기일을 찾아 놓고 그 기간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 해 가지고 빨리 도동천 구조물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구조물 해체를 안 하고 보강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그 방법은 기술진에 저희도 맡기는 거지, 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강 공사 또는 개축 시 까지 복개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에서도 그 일정중량 이상의 차량 통행을 좀 제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방법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보면은 만약에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12.8톤 제한을 하면은 지금 버스를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조금 전에 검토한다는 이야기 없었잖습니까? 곤란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 했는데 버스를 통제를 하고 안 하고는 결정은 군에서 하지마는 단, 12.8톤 이상의 용역보고서 그래 나왔지마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 중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을 좀 한다든지, 통제의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강공사 또는 개축 시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걸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의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보수계획을 세우는 대로 의회에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부의장 최병호
자리 정돈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외관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162회 답변 자료하고 지금 답변 자료하고 다 같은데 지금 사업을... 황토구미... 도동 게이트웨이?
건설과장 최대현
예,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하고
김정숙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이래 황토구미 일주관광 건하고 역사문화권역하고 이거를 다른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주체에다가 저희 의견을 좀 첨부 해 가지고 건물외관 개선까지 같이 곁들여가 하자고 그래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도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이거는 안이 돼 있고 계획서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러니까 저희들 건물외관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면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건물외관 개선에 주안점이 색채라든지 건물 외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사업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럼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고 안을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정숙 의원
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예. 조례안은 그러면 저번에는 162회 때는 제정 중이라 하셨거든요? 답변 중에 보면은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 현재... 지금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지금 준비 중이면은 이거는 언제쯤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까? 안이...
건설과장 최대현
그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제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숙 의원
예. 이게 지금 올해... 저번에 162회 때 답변서를 보면은 조례가 제정 중이고 모든 게 준비 중이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에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다 확보 하실는지, 안 그러면 이번 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올라올는지 했었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 가지고 도시외관 개선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과장님께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 일주도로 형편상, 도로 형편상 무질서하고 건물들이 막 무질서하게 돼 있는데 관광지로써 국제적인 관광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나 건물들이.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를 지금
김정숙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를 제가 지금 한두 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숙 의원
한 두 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면은 어떤...
건설과장 최대현
그게 당초에 저게 육지에 어떤 계획된 창원이라든지 원주처럼 그 계획 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시가지를 이뤘는 거 같으면은 시가지 목적에 따라가지고 시가지가 조성이 됐는 같으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다도 집이 먼저 지어지고 난 뒤에 도로를 냈는 그런 상탭니다. 전체적인 형편으로 제가 봐서는. 그래서 도로와 건물의 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화롭게 지금 시설이 돼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 개선책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지금 아무런 조례도 제정 안 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 형편상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일주도로를 딱 하면은 과장님은 과연 그게 관광객으로부터 부끄럽지 않는 도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같은 거나.
건설과장 최대현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같은 거는 미흡하지마는 어느 정도 수준은 됐다고 봅니다.
김정숙 의원
예,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도 북면에 사업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주 가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예, 본 의원도 북면 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다 보면은 무너져 가지고 썩어져 넘어진 방호 난간, 무질서 하게 있는 가드레일, 이거 보면 참 진짜 관광객이 과연 와 가지고 봤을 때 어떤 그걸 보고 가겠는가.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도로고, 가다 보면은 경관이 좋지만 경관을 보다가도 가다가 가드레일 같은 거, 방호난간 같은 것도 그것도 하나의 관광의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선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가드레일을 할 때에 어떤 구간의 구간은 어떤 색깔로 표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형태로써 구간을 이렇게 조금 특색 있게 한다든지, 그거는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정숙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거를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천부에서 죽암가는 쪽에 보면은 방호 난간이 많이 훼손 돼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2010년도에 일주도로 보수계획이 수립 하면은 어느 구간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수립 되면은 이 방호난간도 같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도로의 부분적인 어떤 보수계획이 수립돼가 보수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이중투자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제가 의회도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여기.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제일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그 방호 난간이 아직까지 그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제관광섬 관광휴양섬이라고 우리가 내세우면서 과연 그런 거는 큰 예산도 안 들고 그거는 우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또 다른... 예산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 그거만 우선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인제 개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도로 개량 할 때 어차피 방호난간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시행을 하고, 그 시행에서 빠지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이중 투자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다른 것들은 이중투자도 많이 하더만요. 지었다가도 또 달리 또 그 계획을 해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선에 제가 말하는 거는 큰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선 관광객들이 와서 일주를 하다 보면은 도로가 그거는 부끄럽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그게 적은 돈을 들여서 관광객들한테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고. 방호난간 그게 무너진 거는 3년 전에도 무너져 있었겠지만, 허물어져 있었겠지만, 제가 의회 들어 온 날이 3년 좀 넘었기 때문에 그 때 부터도 지적을 몇 번을 했을 데도 아직 안 되는 것은 어떤 돈을 어떻게 투자 하더라도 그게 보기 좋도록 끔은 됐어야 안 되나 이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래 그런 것을 이래 볼 때는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경치가 아무리 좋다고 많이 좋다 감탄을 하다가도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가드레일이 질서 없이 막 이래 있고, 방호난간이 다 허물어져가 언제 몇 십 년 전에 건지 모르게 그렇게 보여졌다고 했을 때에 과연 관광섬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걸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건물들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아무런 외관개선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하려하니 어렵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검사하겠다, 하겠습니다... 내 그거 방호난간 그거 적은 거다 싶으지마는 지적이 많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의 작은 방호난간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모든 것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외관개선사업을 추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본 의원이 울릉군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은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방호난간 보수 말씀...
김정숙 의원
어데... 건물외관.
건설과장 최대현
건물외관이요?
김정숙 의원
개선사업.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지난 용역보고서에 구성 된 아름다운 울릉도가 가꾸어 지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정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다음은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일주도로 질문 어제 군수님이 답변 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거기에 보충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군수님이 일주도로 예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특별위원회에 50억이 지금 반영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아직 본예산 통과는 안 됐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내일 지금 아마 군수님이 이병석 의원과 아마 약속 된 걸로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지금 만약에 50억이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당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안은 지금 1,2,3,4안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지금 현재 2안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이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어제아래 제가 도에 도로과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50억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거 이것도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탭니다.
부의장 최병호
안 됐죠?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래서 그것부터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노선도 터널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돼 있는데 터널이 됐을 때는 아마 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과연 주민들은 50억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나 의문이거든요. 지금 환경성 검토 나 영향 평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예산 때문에 아마 군수님이 서울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확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줘가 9월 20일자 용역을 마친다 해 놓고 결국은 11월 달로,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연기 되고, 지금 거의 현재 국토관리해양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그러니까 그 점은 담당 과장께서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 된다 그러면은 물론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마는 여기 일주도로에 최선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조금 전 농어촌 노후주택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이 잠깐 답변내용에 보면은 현재 이거 지원 대상이 자립 투자 계획 어려운 집을 골라서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거기다가 지금 농가 쪽에만 이야기를 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닙니다. 농어촌
부의장 최병호
농가 다. 농어촌 다
건설과장 최대현
농․어가입니다. 농․어가.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근데 이미 이거 지금 풀 예산으로써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먼저 하겠다 했습니다, 그지요? 얼마 전. 우리 예산 심의 시.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의장 최병호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때 예산 심의 시에 제가 답변 드렸는 거는 그 2천만원에 대해가지고 내려 왔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때 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없었는데,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준이 내려오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부의장 최병호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준이 한 3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걸 인제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게 보면은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주택 개량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전부 뜯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융자를 4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큰 집이 아니고 소규모로 이제 어떤 부분적이 보수를 하는 집에 대해가지고는 동당 5백만원씩 이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부의장 최병호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이걸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4동이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그게 이 사업으로 하머 울진 죽변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에 한 달 전에 죽변리에 가면은 해변가에 마을 집단 부락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한 걸 지금 아마 뉴스에서도 크게 나온 걸로 지금 잠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제가 왜 현재 지금 사진은, 저 지금 현재 건물 저기에는 지금 앞에는 해양관광조성 단집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천부같은...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일주도로를 우리 타고 가 버리면은 차량으로 가 보면은 실지로 제일 저거 한 것이 지금 현재 저 구역입니다. 아마 저 지역은 울릉군의회 3기 때 거론이 한번 됐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은 거의 다 영세업자고 슬레이트 지붕 현재. 그래 죽변에 제가 가니까 지금 현재 요 마을과 비슷해요. 아름다운 어촌으로써. 그러니까 요런 점도 건설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어떻든 된다 하겠지마는 참작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저런... 울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사진을 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2010년도에 예산은 건물 4동입니다. 4동이 돼 있는데 저희들 도에 주택과에 한번 알아보고 어떤 집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이 투자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배상용 의원
우선 김의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제안하신 거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순혁씨, 봉래폭포 올라가는데 한번.)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도로거든요. 도로의 본질을 흐렸어는 안 된다. 현재 있는 차를 갖다 대 놓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주차를 갖다가 갓길 주차를 안 하면은 차가 교행을 못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에 있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이 차도 자체가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6m.
배상용 의원
6m면
건설과장 최대현
6m에서 한 7m
배상용 의원
차 두 대가
건설과장 최대현
됩니다.
배상용 의원
다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다닐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에 있는... 죄송합니다.
김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자체가 현재 보도도 다 돼 있고, 일반 도로도 다 돼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갖고 차를 갖다가 옆에 대기로 하고 차는 다니고 저쪽에서 지금 따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마는 도동부두에서 현재 읍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에는 개인 주차장 빼 놓고는 갓길 주차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결국은 이쪽에다 불법 주차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차는 교행이 다 되고 애들도 잘 다닙니다. 제대로 해 줘야 될 부분은 현재에 있는 보행자 도로 쪽에 난간이라도 세워 갖고 애들 더 안전하게 하는 게 맞지, 그거를 갖다가 차를 위해 갖고 차를 대는 건 인정을 하고 다시 보행자 도로를 갖다가 저 구석으로 낸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상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산 자체가 5억이 내려 왔는걸 봤습니다. 보니깐, 우리가 제안 설명을 할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문제를 한번 삼아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울릉도에 도로 전체가 다 있는데, 이거는 6m 도로로써 울릉도 도로 치면은 괜찮은 도론데 그거를 그쪽에 불법 주차를 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애들 도로를 갖다가 옆으로 따로 빼 놓고 운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건설과장 최대현
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에 대해가지고 차도와 보도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어째 보면은 또 이 길은 또 울릉도로 봐 가지고는 아동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도론데, 차량의 교행이라고 보다도 그런 측면을 떠나가지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라도 차도와 인도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배상용 의원
울릉도에서 이만큼
건설과장 최대현
구분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좋은 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요, 없는데 다른데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배상용 의원
제가 어제요, 어떤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현재 농협중앙회 골목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왜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느냐, 관광객들이 90% 이상이 거기 전부 밀집 돼가 올라갑니다. 근데 군수님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몇 명이 방이 어디 있고, 어디서 몇 명이 나오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갖고 거기서 울릉도에 만약에 20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중에 90% 이상은 전부 거기 모여서 그 길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확보가 안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 골목으로 해 갖고 케이블카로 올라가거든. 현재 입장이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만 다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봉래폭포 올라 가면은 도로 중에 최고 선형도 잘 나오고 보행자 도로 확보 해 주고, 도로 6m라는 도로는 저 도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읍내에서. 그래 저런 도로를 앞에 차를 댄다는 어떤 권리로 인해갖고 애들을 갖다가 구석 쪽으로다 몰아넣고. 엉뚱 밑입니다, 저거는요. 어떤 자리에든 간에 엉뚱 밑에는 그늘이 집니다. 그런 모습들 봤을 때, 과연 다른 동네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라.
건설과장 최대현
도로...
배상용 의원
이거요, 접근하실 때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접근 잘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해독불가) 그늘진다 하시는데 그늘에 5분 걸어 가가지고
배상용 의원
우리 자식이 한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데 이걸 애꿎이 옆에 갓길 주차를 하게 만들기 위해가지고 너거는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구석에 도로를 내 저쪽 구석으로 다녀라. 그 논리 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갓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현재에 저쪽 도로상에 차 대 놓으면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경찰서에서 스티커 끊어야 되지요. 차 대면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 군에서 이거 지금 차를 갖다가 대게 하기 위해갖고 차를 대 놓고 애들을 구석으로 돌려가 예산 5억을 저기 집어 넣어갖고 따로 도로를 만들어가 애들 다닌다, 이 논리는 잘못 됐다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저는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제 가장 임무기 때문에 일단 그래 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무조건 된다 예산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나름대로 지금 공직생활을 하신 분 같으면은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쯤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요.
제 말이 다 옳다고는 아니겠지마는.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입장으로써는 도로 중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 해 가지고 애들도 안전 조치를 해 주고, 또 도로 좀 넓으면은 또 이면주차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육지에 가도 다 이면주차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울릉도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육지는 이면주차를 하더라도 이래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래 있다가 차가 이래 가가지고 그게 되기 때문에 차가
배상용 의원
저거는 차가 지금요,
건설과장 최대현
여기는 울릉도는 한번 차를 이래 해 놓으면은
배상용 의원
일방 도로에
건설과장 최대현
24시간...
배상용 의원
일방통행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도로도 아니고, 교행가능한 도로 쪽에다가 차를 한대 대 놔 놓고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요.
배상용 의원
일방통행이면 가능해요. 갓길 대 놓고 차도가 두개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교행되는 차론데, 옆에 차 대는 공간을 비워 놔 놓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됩니까, 얘기 안 되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 때 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황당한 거라, 지금요.
건설과장 최대현
제가 교통업무가 제 소관 같으면은 제가 이면도로 주차를 한 것을 단속을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지마는 다른 과 소관이고 타 기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교행이 되는 도로인데, 똑같은 이야기 또 들어가는데요. 교행 되는 도로인데 거기다가 차를 갖다가 갓길 주차 해 놔 놓고 도로가 모자르니까 저쪽 구석으로 애들 도로 내 주고 다녀라. 이 얘기요, 여기저기 학교 다니는 누구 말마따나 학부형들이면은 인정 못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한 가운데 좋은데 놔 둬 놓고, 난간대를 해가 더 보장 해 주는 게 맞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병수 의원님이 질문한 군정질문 건이 사실은 저하고 중복되는 군정질문입니다.
우리 배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인도 쪽 좀 비춰 주십시오.
여기 지금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에 차량 주차를 인도 쪽에 주차를 해 놨었습니다. 인도 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애들이 인도로 보행을 하다가 보니까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가게를 간다던지 오다가 교통사고가 3번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도3리 개발위원회에서, 동장회에서 뭐가 됐나, 주민들이 양해 해 주시면은 주차를 주택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가 보면은 저동초등학교 쪽에는 전부 다 이쪽 주택 쪽으로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그쪽에서 의견이 뭐냐, 이 동네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 보다는 애들을 더 안전하게, 이쪽으로 해 놔도 이쪽으로 가도 애들이 이쪽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 줄 수 없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도3동 개발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전쳅니다. 배의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거는 주차난도 해소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전체 지역이 스쿨존 지역입니다. 지금 복개 이쪽에서부터 저동초등학교는 중학교부터 해가 전부 다 스쿨존 지역이라요. 학생들을 제일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번에 예산이 성립됐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배의원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더 애로가 안 있겠나, 불편사항이 안 있겠나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아까 이면주차면이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주차면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주차부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좀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 의원.
김병수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들까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동에 학교, 우산중학교, 울릉초등학교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일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문제가 사실 3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부 한 가족이 3명이 동시에 사고 났는 거도 있었습니다. 걔들이 병원에 몇 개월을 있었나 그러면 6개월 정도 있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조금 전에 정의원님 말씀 하셨는 거, 이면주차를 인도 쪽에 주차하는 것을 반대쪽으로 주차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했고. 지금 그 주민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안전한 곳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방안을 냈는 것이 반대쪽에 (순혁씨, 반대쪽에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네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반대쪽으로 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제가 안을 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이 도로가 6m 도로라고 하셨는데, 실지 재보면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도를 포함해서 물론 6m 도로는 됩니다마는 이 도로가 5m 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차가, 큰 버스가 가면은 사실 교행이 아주 천천히 가야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이 지역의 30㎞ 같으면은 30㎞로 하면은 사고 날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지 상태에서 교행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예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고려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원해서 물론 하는 겁니다. 또 당초에 시행 할 때도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인도를 반대쪽으로 하고 이 노폭만큼만 했으면은 이면주차를 하고 교행이 가능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과장님 잘 판단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원하는 또 앞으로의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에 대해가 제가 잠깐.
과장님 아마 이 도로는 과장님이 재난방재과장 시절 강두성 과장이 (해독불가) 걸로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당초 이 예산은 이 상록아파트 진입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 그지요? 거기에 땅 협의 안 돼가 예산을 변경 했는 상태...
건설과장 최대현
그 얘기는 제가 확실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요 위에는 현재 이 다리 위에서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시, 현장도 갔습니다. 이거 인도하면 안 된다. 윗측을 하고 인도를 하되 윗 측을, 현재 이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과장님이 지금 여기 구역은 학교가 정화 구역이니까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해가 그때 사실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법 개정이 돼가 그 스쿨존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지금 현재 과태를 해도 형사 처분까지 지금 받는 걸로 지금. 아마 내일, 이달 20일 자인가 지금 아마 시행령이 떨어 질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시는 지금 여기에 인도를 내자는 데 과연 인도를 넣어서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캔틸레버 밖에서 철 빔을 빼면 인도가 안 됩니까? 밑에 기둥은 안 박고.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지금 하머 기존 캔틸레버가 한 1m20에서 1m50정도 지금 돌출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해 가지고 한 2m 정도를 낸다든지 요런 거는 어떤 하부를 튼튼하게 하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기존 캔틸레버가 1m50 내지 1m20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1m이상 돌출을 시킨다 하는 거는 구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구조상 어렵다고. 지금 현재 캔틸레버 이거도 사실 50은 적었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 당시에 이걸 넓혀라 해가 다시 어떤 설계변경 했고, 위에 새마을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유원근 계장이 새마을계 있을 적에 변경을 시켰다 말입니다. 거의 한달 갔습니다. 구조상 어떻든 문제가 보든간에 이 도로를 확실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이쪽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 모습을 한다 해도 지금 기초 새로 해야 되지요? 이미 한다고 봤을 적에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확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단순한
부의장 최병호
이미 이 도로는
건설과장 최대현
인도를 하는 거는 중간에는.
부의장 최병호
어떻든 종합적인 이거 검토를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형여건상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지가 많아 기상악화시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급경사 위험지역 3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3개 지역에 대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울릉군풍수해저감 수립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재해위험지구를 내수침수위험지역, 급경사위험지구, 토사유출위험지구, 방재시설물 등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조사․분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대책 및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및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완료일은 2010년 5월 6일이나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57조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므로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공기가 연장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매년 재난취약 및 응급복구사업 명목으로 도 재난기금을 신청․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저감수립계획용역이 충분한 공기확보를 통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 시 복구계획은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피해상황 보고 및 복구계획 수립 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는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 긴급보수사업 등의 명목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풍수해저감 수립계획용역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제가 또 이 단상에서 짧게 또 질문을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에 재난지구 30개 중 최고 위험한 지구 지금 3개를 지정했지요, 그지요? 가다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가다물. 붕괴위험지구로 3개소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예, 가다물과. 또 2개는 어딥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남양지구, 천부지구, 사동지구, 그래 3개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남양지구는. 남양지구는 지금 어딥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남양지구에 지금 지정 된 곳이 어딥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도로변인데 위치를 제가 말씀 드리기가
부의장 최병호
그래 어떻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예.
부의장 최병호
지금 현재 이 3개 지정 고시는 군수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지정을 합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예.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해 놓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용역이 명년도 하반기 가야 거의 끝난다,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우리가 국도비 예산은 지금 6월 이전에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요. 어떡하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법 조항을 보니까 거의 이게 방재청장의 어떤 승인을, 방재청 승인을 받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거의 한 1년 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추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현재 추세대로 그렇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그렇다면 저희들은 아마 2012년도쯤 가야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나 싶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이 결과에 대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을려면은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시기적으로 그래 될 수밖에
부의장 최병호
지금 시기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그래 될 수밖에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우리가 용역을 늦게 줬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그렇지요.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그래 어떻든 내년 하반기에 돼 있는 용역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어떤 되잖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근데 지금 우리가 위험지구를 지정하면서 해안가에 지정은 거의 없거든요? 지정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태풍 내습이 되면 사동, 통구미, 남양, 태하지역은 거의 위험지구입니다. 해안으로부터 붕괴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이 용역도 이번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지요? 이 해안가 밑으로 지금 안 됐잖습니까? 근본 우리가 위험한 지구, 도로 위만 됐지 밑으로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라요.
부의장 최병호
아니, 밑으로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다 해야 되지요.
부의장 최병호
아니, 이거 지금 남해 같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밑이라는 거는 뭡니까? 도로?
부의장 최병호
아니, 지금 해안 태풍으로 인하여 가구가 피해 됐을 시에는 그 지금 위험지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아니, 저희들은 이 내용을. 지금 남해 같은데 가면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마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시장․군수가 고시를 지금 해 놨는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받는 침수지 이거는 10억... 겨우 해 봐야 1년 예산 지금 10억가 TTP 한 40-50개... 안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위험지구 지정 된 곳에는 방재청장이 인가 승인을 받은 곳은 장기적인 투입이 거의 시군에 100억씩 지금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쪽에만 지금 피암터널 쪽을 하고 있지마는 그 외에도 위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군청에서 주는 자료 여기 보면은 이거 진짜 위험지구 아닙니다. 지금 했는 거도. 그냥 휀스 칠정도 같으면요, 울릉도 안 칠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부의장 최병호
아니, 많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충분하게... 똑 같은 돈을 들여가 울릉군 안에 전반적으로 한다 봤을 적에는 해안도 넣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피해는 오히려 해안으로부터 오는 태풍 내습 시 피해가 본 의원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가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 전이니까 해안가도 접한 마을단위에는 같이 위험지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이거 해안가 위험이 더 많은데도 이걸 지금 뺀다 그러면은 안 되거든.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중간 고시 이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가드레일, 재난방재과에서 하는데 와가 면에 사람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거 위험 요소라고 본 의원은. 물론 그거 하지마는. 지금 실질적인 우리가 위험요소에 투입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이거는 군비는 2천만원씩 들면 실지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부의장 최병호
그리고 저는 재해 시, 지금 울릉군에서는 얼마 전 아마 제설차가 지금 등록이 된 걸로, 한대 더 지금 확보 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건설과 소관이지요? 또 재난재해시 복구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읍면에 일부 예산이 있고?
건설과장 최대현
목적사업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 총괄.
재해 피해가 발생 됐을 때 총괄적인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복구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각히
건설과장 최대현
부서별로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각...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도로, 군도, 일주도로, 물론 일주도로에는 지금 현재 제설차가 다 갑니다. 농어촌도로. 아직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는 울릉도 발령 받으셔가 울릉군에 아직 폭설이 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못 봤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석포에서 죽암 쪽으로 내려오는데 커브마리는 제설차가 못 오고 있습니다. 1m 정도 와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 그런 점은 어떻든... 건설과장님, 잠깐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죽암서 석포 올라가는 도로는 제설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현재.
부의장 최병호
없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그러니까 한 곳에 지금 커브머리에 그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석포로 해가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최병호
그렇지요? 이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거기도 지금 붕괴위험 지구입니다. 아직 확인 안 됐지... 여기 지금 내용에도 없더라고. 거의 집 뒤에 경사지 개인 밭 뒤에만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부의장 최병호
그러니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해 줘야 되지, 그냥 우리 눈여겨봐서 우선에 지금 위험하니까, 물 내려오니까,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남양에서 통구미가면은 도로에 정상 밑에 지금 우리가 농어촌 도로를 하면서 하수구 지금 한 100m 지금 붕괴 된 도로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도 꼭 지금 현재 군 담당 재난과에서 하기 보다는 이거 아마 읍면에 총무계나 이런데서 직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이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장님뿐 아니고 자치행정과, 읍․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 갈 겁니다.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소규모 민원사업이나 정주기반 시설사업, 위험지구사업, 이 3가지 부분에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읍지역에 22건, 서면에 16건, 북면 14건, 재난안전과에 7건이 있는데 기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원사업에 또 4억5천만원 있습니다. 이 4억5천만원은 의원들이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풀어 놓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전체 다 포함된다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24건, 여기서 크고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보니까 거의 35억이 돼요. 거기다가 군수 포괄사업비 5억 중에 일부 한 3억 정도 포함된다 보면은 38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우리 단상에 계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그런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근데 (잠깐 화면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장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비춰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지, 새마을계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저런 부분들은 재배정 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상단부분이 지금 물이 상류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은 다음 또 비춰 주십시오.
하단 부분은 주택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밑에는 한 200㎜ 정도 관을 매설 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가능한 시설이냐. 저 위에 물을 한쪽에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울릉도에서 폭우 시에 흘러 내려오는 형태를 보면은 돌과 나뭇가지와 모든 것이 겹쳐서 내려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지도 보도 안 하고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에 손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히 그 시설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좀 비춰 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지금 캔틸레버를 빼가지고 도로를 확장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기둥입니다. 요 밑에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돼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상에는 없지만 여기 옆에 보면은 또 종 크랙이 쫙 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언급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어느 지역보다 급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도롭니다, 도로요. 아마 6m 도롭니다. (그 다음 또 비춰 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 휀스도 해 주고 난간도 다 해줍니다. 이 노인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위험한 축대 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물이 스며들지 말라고 이래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래 보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외진 곳에는 손 한번 뻗치지 못 합니다, 행정이요. 나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그날 사진만 찍었는데. 이러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가 사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비춰 주십시오.)
이건 대충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계곡수를 이쪽으로 받아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요 사진이 한 컷만 가져 왔지마는 요 위에 보면 철근이 하늘을 찌를 듯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손을 댈 줄 몰라요. 우선 여기저기 부탁하는 사업부터 한다고 이거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물론 다 주민입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의 기준이 없지 않냐. 우선순위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러이러한데 우선적으로 한다. 또 이러이러하면은 기본적인 설계 개념을 어떻게 가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시설 해 놓은 데가 더 못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과연 얼마냐. 제가 볼 때는 50% 미만이라 봅니다. 지금 제일 못한 부분만 내가 가져 왔습니다. 이거보다 좀 나은 부분도 많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데도 놔두고 그냥 딴 데부터 한다는 거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행정 내부를 총괄하는 부군수님께 드릴려 하다가 마침 부의장께서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시에 하겠다 해서 제가 뒤로 돌린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다시피 이거는 시설 해 논게 지금 붕 떠가 있어요. 한 몇 년째 됐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실과에 갔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는. 갔는데도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폭우가 왔다 보면 저 구조물 까지 내려와서 바로 밑에 도롭니다. 도로 차단은 물론 하천에 유입 될 때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업선정의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면밀히 파악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 다녀보고 확인을 하기에는 좀 벅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게 많고 저희들이 다 조사가 잘 안됩디다.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 들어 온 것만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쨌든 간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대답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울릉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좁고 구석구석 장소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소한도 며칠만 다니면 이거 다 파악 됩니다. 주민들 주거지 중심으로 또는 위험지구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소위 말하면 좀 속된 이야기 합시다. 물고 나르는, 속된 이야기로 용어가 있지요. 그런 쪽 의원들은 아닙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또 어려운 점을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실지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억울한 데가 있느냐, 또는 위험한데 있느냐. 미처 우리가 소홀한 적이 없었냐. 재점검, 실지로 발로 뛰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윤
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순혁씨, 건설과에 있는 사진 좀 한 장... 건설과에 사진. 미지트 앞에 사진. 다음 사진)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게 지금 사업의 주체가 누가 해야 될까를 모르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건설과에 이야기 하자니 건설과도 입장이 그렇고. 현재 있는 상수도 관련도 헷갈리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미지트 바로 앞인데 항상 물이 흘러요. 이 겨울 돼가 물이 이래 물이 흐르면 이거는 빙판입니다, 지금. (전에 낮에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대낮인데, 지금 현대 커브머리에서 단층이 딱 잘린 상태에서 현재 물이 밑에 있는 거는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물이요. 전체적으로. 흘러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저거는 밑에서 물을 묻혀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각 과에 조금씩 얘기를 해 봐도 이게 물이 어디서 새는지, 어떤 형탠지. 어떤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분수를 틀어 놓으면은 분수물이 나오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또 분수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꺼 놓으면 저거도 멈춰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결국은 그래 본다 그러면은 저게 지금 울릉도 주민들은 모두가 사용하는 도롭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심각한 문제라,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물이 안 흐르다가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 낮에는 크게 별로 못 느꼈는데. (순혁씨, 저녁 것 한번 봅시다.) 이봐, 계속요. 현재 이런 부분 보고 어떤 사업의 주체를 갖다가 어디서 맡아서 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사업비도 큽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 물이 새 나오는지, 저런 식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는 겨울철 돼서 저래 나오면은 저리로 차 일체 못 다닙니다. 요 부분, 어디서 맡아서 우예 할 건지 뭔가는 한번 좀 답을 내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군수 관사의 완전 철거 후 공원화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는 울릉읍 도동리 251-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40년에 지어진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써 기존 담장 철거와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 하고 서․북면 버스 이용 시 승객 대기소 시설 등을 마련 할 목적으로 본 건물을 제외한 관사정비사업을 2009년 5월에 완료 했습니다.
현재 군수 관사를 개방 했음에도 지역주민의 이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2008년 3월 문화재청 및 경상북도 문화재팀 위원, 국민문화유산신탁에서 우리 군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군수 관사 정비에 대한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근대문화재로서 충분한 보존 가치가 있으며, 관사의 보수 필요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관사는 울릉군 청사와 함께 2002년 12월 2일에 전 행정안전부로부터 양여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10년 이내에 양여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특약등기 상 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당장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관사관리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병호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군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지금 철거를 못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이 관사는 현재 지난 2002년 12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로터 소유권을 양여 받았습니다. 울릉군으로. 현재 등기는 울릉군 앞으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소유권 양여 받을 당시에 계약상 내용이 양여 받은 건물을 10년 이내에 양여 받을 당시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이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때는 계약 등기상 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관사로 그때 당시에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초에 계약목적과 다르게 때문에 사실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재산을 반환한다 그러면은 그 전체 건물과 토지와 다 같이 반환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번지상에 당초에 양여 받을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목적이 관사 목적의 용도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상물이 관사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당초에 계약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은 군수님이 군수님 공약으로 이걸 관사를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셨는 거네요.
재무과장 조석종
글쎄, 지금 이것이 영원히 안 된다는 거 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10년이라는 기한이 2002년에 받았기 때문에 2012년이 되면은 도래가 됩니다. 그래 2012년 말 도래가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은 당초 양여 받은 목적이 다 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래 되면은 다른 방안으로 저희들이 관사 관리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그러면 이거 군수님한테 이걸 물어야 되겠네요? 군수님이 그렇게 철거를 해 가지고 나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철거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활용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2000년도부터 지자체가 되면서 탈 관사 분위기로 많이 갔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거를 해서 군수님이 관사를 철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신다 했는데, 그럼 군수님한테 이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조석종
군수님은 그때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아마 관사에 입주를 지금 하지 않고 철거를 하시고 그런 아마 공약인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철거 보다는
김정숙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현재 이것을, 현재 군수님 현재 거기에 입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숙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이것을 다시 다르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찾아오는 관광객 쉼터로 활용 할 수 있게끔 지난 계획을 한 5월에, 약 예산 한 8천 여 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 담장도 허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만으로써 지금 지역민들이 활용할 참, 저런 여건이 활용도가 낮았다는 거는 아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조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건물은 상당히 문서로써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받지는 않았지마는 이거 일제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고택으로써 당분간은 좀 저희들이 현재 유지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철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야기 했던 계약상에 그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할 것인지 여부를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래 할 지금... 부서에서는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나름대로 취지가 관사에 입주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강하지 않았겠나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주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여기 가 보셨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8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해가 쉴 수 있도록 끔 담장을 바꾸고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그래가 예산을 들여서
재무과장 조석종
화장실도
김정숙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되가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랬는데, 거기 가 보셨으면 거기 쉼터가 되겠습디까, 거기에?
재무과장 조석종
지금 현재 쉼터를 할려면은
김정숙 의원
쉴 수 있는 공간이
재무과장 조석종
예, 공간이 지금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공터가 돼야 만이 그래도 쉼터로써는 사실상 좀 적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그 집. 제가 많이 가 봤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보존할 가치가, 뭐가 보존한 할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전부다 개선 됐습니다. 다 수리 되고, 다다미도 일제시대 때 그때 있던 다다미가 아닙니다, 이거.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중간에 다 새로 다다미도 다 다시 바꿨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근데 뭘 보존해야 된다는 지?
재무과장 조석종
아마 이게 저희들도
김정숙 의원
건물 껍데기를 보존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이런 분야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천상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의뢰하는, 의뢰․의탁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시기가 도래되면 이 부분은 철거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 아까 보고 했듯이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입니다.
김정숙 의원
행정안전부의 소유권 양여를 2012년도에 양여를 받는다 했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김정숙 의원
받았는데
재무과장 조석종
2002년도 12월 2일자로 계약을 해가지고 양여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으로.
김정숙 의원
그러면 철거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조석종
아니,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김정숙 의원
그거는 법상 그러면 묶여가 도저히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거 때문에
김정숙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그런데
김정숙 의원
진짜 그게 원인입니까?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현재는 지금
김정숙 의원
헐지 못하는 거는
재무과장 조석종
요 부분은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의회에서 한번 이뤄 졌는 거 같은데 요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김정숙 의원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재무과장 조석종
다른
김정숙 의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다른 이유는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러면은 2012년도에 가면은 철거할 그런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던지 요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다 탈피가 다 되니까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주민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이 관사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석종
특별하게
김정숙 의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들은 거 없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
주민들은요, 여기 전부 다 뜯어가지고 휴식공간을 해 주는 걸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재산이 행정안전부에 10년 이후에 권리가 우리한테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라야 이걸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건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모르고 이게 다 철거 안 한다, 한다, 그 논란이 많을 때 그러면은 이런 법이 묶여 있었는데 왜 그때는 철거한다, 안 한다 그랬지요? 행정 자체에서도 한다, 안 한다 말이 번번했지 싶은데요.
재무과장 조석종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철거를 할려고 하마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런 게 나와서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못 하고 왔지 않나, 저는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도동에 요기 아주 중심갑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중심가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육지에 많이 다녀보셔가 잘 알겠지마는 육지에는 여러 군데 휴식공간들이 많고 그럴 때마다 울릉도 사는 게 굉장히 한탄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근데 이 공간이 도동에 아주 중심가에서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거는 전문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철거 할 수 있다고 보고 철거를 원하면서 거기에 연못이 기존으로 거기 있습니다. 있는 연못을 좀 크게 해가 잉어, 붕어도 놀면서 거기에 다가 실시간 분수대가 올라오고, 큰 멀티비전에 실시간 상영이 되면서 벤치에 앉아 가지고 가족들이나 어른들 모시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친지들과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과장님 2012년도에는 이거... 그때 과장님이 이걸 그거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라야만이 이게 철거 된다...
재무과장 조석종
그전에 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지금
김정숙 의원
철거를 한번 해 보지요, 뭐. 법에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것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관계 규정이라든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슬려 가지고
김정숙 의원
실수라 해 가지고 한번 공원화라 한번 만들어 봐가, 그러면은 법에 걸립니까? 어떤 법에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러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김정숙 의원
그 법, 무슨 법에 어떻게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당초에 양여 받을 때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 법에 의해가지고 이런 지금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묶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는 거 같으면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사 실무 담당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김의원님께서 옛날에 연못 관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연못도 지금 그때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바뀌어 가지고 메우기도 이래 됐는데, 사실 보전할 가치는 저가 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김정숙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거는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끝까지 고집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적절한데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때 의지가 없었나 하면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좋게 한번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굉장하게 좋은 위치에 이게 만약에 들어서 있다면은 좋은 휴식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과장님, 잘 검토해가 계획 한번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생활체육회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및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으로 운동지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지도자를 1명 더 충원하여 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대회 참가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 체육회 운영비도 타 군의 지원액과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생활체육회에서도 시․군 생활체육회에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생활체육교실사업 예산부분에서 도내 군단위 도비 지원부분 1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타 시군과 달리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각종 대회참가 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이 가급적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종목으로 배드민턴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 도동 약수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설 당시에도 바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운동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이라는 입지조건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지금은 이용하는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이나 배드민턴 동호회 및 관광객 등 이용자들이 다수 있으며 시설유지를 계속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풋살 구장으로 전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풋살구장의 규격은 가로20m×세로40m이며 현재 시설된 배드민턴장은 가로6.1m×세로13.4m로 2면으로 합쳐도 풋살 구장으로 전환하기에는 규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부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진흥육성 방침에 따라 울릉교육청에서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풋살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공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레저 및 생활스포츠 이용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생활체육시설은 시설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무질서한 시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회원제로 하고 있으나 어느 특정인만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시설 이용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휴양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겸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부지 선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체육공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이용진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정성환 의원
올해 2009년도 경산시에 우리가 경북도민 생활체육체전에 출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된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도체전.
정성환 의원
경북도민생활체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2천만원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2천5백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산은 얼마 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산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2천만원인가 돼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총회 때 보면은 예산결산 할 때 보면은 4천95만원을 예산이 집행 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지금 그러면은 우리 새마을계에서는 지금 이걸 전용 해가 썼는 겁니까, 다른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산이 그 항목에 다른 운동경기에 나가면은 보조해 주는...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0년도 예산에 또 2천만원 올라 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경북도민 생활체전에 출전하게 되면은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내년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야구종목이 추가 돼 갖고 135명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60명 이상이 또 출전하게 되지 싶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니까 우리 경북도민체전에는 참가 인원이 92명입니다. 4일 동안 행사를 하지요? 예산이 6천만 원이고. 전년도 비굡니다. 참, 올해. 경북도민생활체육회 3일간 하는데 참가인원 135명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데 출전하게 되면서 울릉군에서는 보통 주 예산이 드는 게 숙식입니다. 숙식.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정성환 의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식사하고 주로 숙식입니다.
정성환 의원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부는데도,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2천만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내년에 생활체육에 출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생활체육회가
정성환 의원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2008년도에는 출전 했는게 85명이 출전 했고요, 올해
정성환 의원
몇 년도에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2008년도에요.
정성환 의원
2008년도 90명 정도 출전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올해가 130 몇 명이 됐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편성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90명 해가 2천4백만 원 정도 소요 됐더라고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 135명이면 예산을 증액 했어야 마땅한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도 4천만원 쓰면서 증액 안 해 놨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 했는데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타 시군에 이런 생활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조금 그거 한 게 물론 시 단위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문경시 같은 데는 9천6백만원 줍니다. 우리 울릉군 같은 데는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로 봐도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한 2천3백만원, 칠곡군, 성주군, 전부 다 1천8백, 2천만원, 울진구 2천만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우리 군에 보면은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체육시설이나 이쪽에 여가 생활 하시고 하니까 체육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가 또 건립되지요?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 되지는 안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러면 우리 울릉군 같은데 생활체육지도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올해 한명 더 추가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 더 협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우리군 특성상 보면은 이런 데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도 청송군이나 영양군, 군위군 이런데 비교 해 갖고, 거기도 2만이 안 넘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사가 6명씩 이래 지금 배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이런 활동비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일할 맛이 안 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타 시군, 군을 예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1천2백만원에 수당이 월 백만원입니다. 한 2천4백만 원 정도 되고. 영양군, 청도군, 칠곡군, 울진군, 이런데 전부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 울릉군에는 연봉이고 뭐고, 활동비고, 업무추진비고, 수당이고, 유류비까지 일체 없거든요. 이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게 많은 운영비를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수를 지급 안 하는 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정성환 의원
지급 안 하는 곳은 봉화군 하고... 예,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고령이나
정성환 의원
예, 이런데 타 시군에는 그래도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이런 또 다른 체육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덜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가 체육을 좀 전문적으로 좀 배울려 해도 그런 시설이 없잖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각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실행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군수님 계셨으면 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부군수님, 요런 점 충분히 조금 검토하시고 좀 그거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숫자 놀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 가로13.4m, 세로6.1m. 우리 그쪽 공간의 두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2면입니다, 예.
2면 돼 있는데, 그래 따지면 26.8m, 한 쪽은. 한 쪽은 12.2m. 저 쪽에 있는 지금 카메라 만지는 수정씨 같은 거는 1급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를요. 잘 알거라요. 들어 보면은. 최소 단위가 25m입니다. 최소가 15m고. 무리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숫자의 개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요. 어디서면 어떻습니까, 그지요? 어디서면 어떤데. 우리 지금 현재 어르신들, 저동 게이트볼 장 정말 멀리 있다 해 갖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얼마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3억.
배상용 의원
3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3억 올라왔습니다. 예산 없다 난리치면서 정말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시설 또 올라 왔습니다. 예산 없다는 말 이 명분 없거든요.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배의원님.
배상용 의원
그 집은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기존 있는 시설이 배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배상용 의원
지금까지 접근은 우예 해 왔습니까?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많이 멉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못 했는 거지요.
배상용 의원
이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많이 못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예산을 도비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100% 군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배상용 의원
100% 군비가 3억씩 투자 되는 걸 보면서 그래요. 없다 그러면 몰라도, 원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관계 된 어르신들 저 욕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년 동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가 밑에 좀 내려오라.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몇 m 안 내려 왔어요. 그 상황에 내려놓고 예산 없다 그러면서 100% 군비로 3억을 투자를 한다. 저는 그런 생각 이런 거 보면서요, 정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선거권이 있으면요, 벌써 지금 해결하는 어린이집, 수영장, 놀이터, 몇 개 생겼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이 자리에서 선거관계 까지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배상용 의원
꼬마들을 위한 그 흔한 풋볼장 하나 없는데, 예? 과장님 봤을 때 그 공간이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배의원님, 지금 사동에 지금 1동에 어린이 수영장을 시설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풋볼장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그 흔한 거 동네마다 전부다 어른신들 게이트볼 장 다 있습니다. 있어야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지요? 그런데 그때 그 분들 그런 말씀 했습니다. 하나 갖고 안 된다. 또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 사실 있었어요, 그때, 그지요? 대체 부지 하나 만들어가 보조 경기장을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틈엔가 싹 없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예산 없다고 그래 힘든데, 저는 3억 붙어 있어가 잘못 봤는가 싶어가 보니까 100% 군비라. 그래 예산 없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군비로 3억씩 내려 와 있는 상황 하에서 이거 어린이들 풋볼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게 그래 힘듭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풋볼장도 부지만 확보 되면은
배상용 의원
기왕 부지 확보하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되면은 저희들도 시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 문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문제는
배상용 의원
여기 군수님 계셔야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겁니다.
배상용 의원
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신 게 답답한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를 합니다.
배상용 의원
어디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용 의원
현재에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제가
배상용 의원
울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요, 지금 현재 도비가 2억 내려 와 있습니다. 한다고. 그거는, 그 부분은 어차피 자리 깔아 놓으면은 꼬마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생활체육인들이 축구하는,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축구도 하고
배상용 의원
그거를 그 쪽에서 돈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수업도 보고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 쪽에서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등
배상용 의원
도비 2억 내려 와 갖고 붙어 있는 거 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거도 인조잔디 구장도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까지의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래 아시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해요. 봤을 때. 우리 학부모들, 현재 있는 젊은 주부들 보면은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울릉도에 정말 놀이터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당 놀이터에 조금한 거 하나 붙어 있고. 꿈나무 어린이집에 미끄럼틀 하나 놔 둬 놓고. 그게 놀이터의 현실입니다. 애들 데리고 갖다 놔 갖고 걔들 놀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집에다 넣어 놔 놓고. 일반 가게에 보십시오. 최고 잘 나가는 게 비디오 가게 뭔지 압니까? 만화영화라요. 애들 끄집어낼게 미안하니까. 이거 한번 빌려가면 수십 번 봅니다, 애들 앉아가. 그게 울릉도 지금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배상용 의원
그런 상황 하에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그 분들한테 게이트볼장이 없는 거는 있어야지,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 그리 좀 멀다 해 갖고 내려 갖고 예산 없다는 거 3억씩 전부 군비로 붙인다는 거, 이 문제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배의원님.
배상용 의원
예산 없다 그래 갖고 현재 우리 의원들요. 예전에 사업비도 5천만원씩 군수님한테 받던 거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 할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그래요. 이 분들 받는 거 자기 집에 콘크리트 칩니까? 아니잖습니까? 전부 주민들 위해서 쓰는 건데. 그 돈도 예산 없다 해 갖고 한 푼 못 받았는데, 그 돈 3억이란 돈이 현재 있는 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또 만들어 준다, 문제 있습니다. 이런 말 한번 드릴게요. 생활체육, 현재 이 이거요. 우리 생활체육이 뭡니까? 우리 유아부터 노인까지 국가에서 정말 노후생활 여유생활 잘 즐기라고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가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현재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있는 어르신들 제명을 시킵니다. 그것도 영구제명입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어떤 실수를 하던 간에 프로 선수들도 정말 볼썽사나운 폭력사태나 별거 다 해도 영구제명은 안 시키거든요. 이 무슨 프로 단체입니까? 어른들 연세에 60세, 70세, 80세 넘은 분들 영구제명 시킨다는 내용은 뭔가 그러면은 그 분들 세상 버릴 때 까지 게이트볼 장 출입 금지라는 얘깁니다. 그게 생활체육의 현실입니다.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배의원님.
배상용 의원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지금요. 이런 부분,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이거요, 시급하게 바꿔 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배의원님 그 편지를 내가 보고 일단 총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자고 자기들끼리 규약을 하든지 이런 걸 바꾸는 게 안 좋겠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영구제명 됐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영구제명 됐는 두 분인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제명은요. 일시간 제명을.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일시제명도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요, 웃기는 얘깁니다, 지금. 어르신들 각종 대회 나가갖고 술 한 잔 드시고 취해가 못 칠 수 있어요. 그 당신들 입장에서 그런다, 어디 대회에 나가갖고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느냐. 그게 어떻게 (해독불가) 할지 몰라도, 그거요. 그런 부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갖고 이거를 갖고 울릉도 들어 와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영구제명 시키자. 연세 80 넘은 노인네들, 예? 지금 할 일이 뭐 있으면 집에서 바둑 한판 두고요. 밭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게이트볼 장 가는데 문제 있으니까 영구제명 시킨다, 출입금지 시킨다. 이 논리요, 문제 있는 논리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노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게이트볼장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규칙이 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영구제명 규칙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이사회에서도 절차를 거쳤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같이
배상용 의원
정말 이 문제랑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배상용 의원
제가 문제를 한번 싸워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이야기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니잖습니까? 현재 과장님이요, 하다못해 지금 연세에 비하면은 테니스를 친다 칩시다. 좀 실수를 했어요. 영구제명 시킨다면은 과장님 같으면 가만있겠습니까? 평생 오지 말라는데, 세상 버릴 때 까지 영구제명인데.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자기들이 노인들끼리 하시는 걸 갖다가 저희들도 크게 그거를 갖다가 관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배상용 의원
간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해야 됩니다. 아니잖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연세 60세 넘은 분들이 게이트볼 치는데 뭐가 잘 못 됐으면 그 만큼 잘못 됐고, 뭐 얼마나 한 맺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지는 몰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고, 정말 여가생활 못 챙겨갖고 난리 났는 분들. 이래 계시는데, 시간 보낼 때가 없는데, 경로당도 하루 이틀 앉아 있습니까? 몇 시간 앉아 있습니까? 그런 분들 놔두면 어르신들이 이 사람 영구제명 시킨다고 나오지 마라. 이런 부분요, 자식이라는 사람이 만약 이런 모습을 지켜본다 그러면은 이거요, 아니거든. 이런 모습이, 어르신들 보면 또 그럴지도 몰라요. 젊은 놈이 되도 안한 소리 한다 그러지마는 모든 거는요, 자기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좀 마음 넓게 생각하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게이트볼 협회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게이트볼협회에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완화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운영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릇된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다시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거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아까 풋살 경기장 어디에 설치 한다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어디에 지금 협의를 해갖고 설치 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지금 현재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배상용 의원
어디 초등학교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어디 초등학교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지금 저희들이
배상용 의원
지금 운동장 좁아 죽겠는데. 저동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을 접근을 하실라 그러면은 어르신들 게이트볼 장 만든다고 밑에 지금 산림조합 옆에 자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몇 평 안돼요. 저는 계산 놓을 줄 모르는데 국제경기가 최소 38m, 18m랍니다. 몇 평인지 계산 안 해 봤는데, 기왕 3억짜리 하는 거 옆에 부지 좀 해 갖고 하나 닦아 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아니, 부지가 나오면은
배상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크게 나오지 않지 싶습니다. 나오면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기왕 어르신들을 위해 갖고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예.
배상용 의원
돈 3억 쓰는데 애들 위해서 한 1억 쓰면 안 됩니까? 똑 같은 세금인데.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좋은 방법이지요. 예.
배상용 의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아무튼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의장 이용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본 질의에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원화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조금 전 설명.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 했는 내용이나 정성환 의원이나 배상용 의원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좋습니다. 그지요? 어떻든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예.
최병호 의원
부지는 적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러자니 예산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런... 울릉군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는 문제는 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울릉군에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투자는 그 지역에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바람.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 친다 보면은 1년에 10일 못 칩니다. 정상적으로 치면은. 비바람. 저희들이 천부 면 사택 뒤 두 면을 만들어 놓고 쳤는 게 거의 한 보름 정도 치니까 못 치겠던데. 근데 제가 얼마 전 육지를 몇 군데 가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는 다양한 운동시설이 많이 돼가 있습니다. 풋살이라든가, 바람의 영향 없는 풋살구장. 그 축구장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보다는 1/4정도 되면서도 상당히 지금 동호회가 많고, 퍼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십니까? 못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안 봤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죠. 그런 지금 운동시설은 바람과 전혀 상관없고, 그 규격이 단식은 3m에서 7m, 복식은 넓이 4m에 길이 7m입니다. 탁구와 테니스 복합운동. 지금 육지에는 이거 아마 상당히... 이거는 비바람과도 바람하고는 관계없고.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또 배드민턴과 테니스 복합도 지금 한창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시,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태하 종합운동장 선다 하더라도 지역에 동호인들은 거리가 멀어서 아마 좀 우려하지 않나 싶지마는 지금 육지 가서 운동 동호회 쪽으로 가면 차타고 한 30분, 40분. 차 막히면 병목현상 일어나면 40분. 좀 멀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예를 들어가 한 면인 같으면은 수용인원이 4-50명 되는데 한 면 같은 경우는 어떻든 다음 연도에 가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동네마다 지금 읍․면도 조금씩 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장이 아니고 가보면 놀이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게이트볼장 시설을... 시설하는 그런 관계는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고려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그 관계 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까지 체육시설 할 때는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완벽한, 동절기에도 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떻든 지금 국가, 지금 얼마 전 문화관광부 예산 보면은 포항 같은 데는 지금 오천읍에도 종합운동장, 11월 달에 착공식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기공식, 예.
최병호 의원
이상득 국회의원 내려와가 직접 백 몇 십억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우리군도 그야말로 짜임새 있게 한군데 하더라도 한 30억씩 투자 해가 실질적으로 지붕만이라도 돋울 수 있는... 지금 테니스장이 사동과 남양, 천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야외테니스는 세 군데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세 군데. 예.
최병호 의원
있지마는 지금 사계절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잠깐 건의 했는 내용은 과장님, 숙지하시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우리 회의하기 전.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그런 문제도 매끄럽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떤 우리가 건의사항은 한 두 사람이 한다 해 가지고 어떤 시설로 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떻든 운동시설이든 다른 구조물이든 간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 줘야지, 한 두 사람이 건의 한다 해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해 봐야 할 사람 없습니다. 야외에.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실내 아니고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예산 확보에 대한 상당히 어떤 걱정이 될 겁니다. 돔 하나 한다면 테니스장 한다해도 6,7억은 돼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돔 할라 하면은, 지붕을 한다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최병호 의원
많이 들지요? 최소한 10억 이상 들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본 의원은 그게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지금 무릉정이... 울릉정이죠? 지금 현재 궁도장.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저동 궁도장요?
최병호 의원
두 군데.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저동 궁도장.
최병호 의원
두 군데 돈이 30억 정도... 그렇지요? 그 만큼만 담당과장이 열정 있다면 그 어떤... 지금 투자 됐는 금액이 거의 6년 정도 계속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계속 사업을 했지요.
최병호 의원
그지요? 어떻든 도의원분들이 도비로 내려 주니까 군에서는 분담금이 있으니까. 매 년 보강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 정도 열정 같으면요, 지금 담당과장님 일 년에 두 개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하는 나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최의원님, 하여튼 앞으로 체육시설 할 때는 최의원님 질문대로 체육공원과 겸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태하 우리 우산국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냉동 공장 아마 건물을 주민들 문화체육활성 방안 쪽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의장 이용진
예.
최병호 의원
잠깐 좀 답변...
의장 이용진
그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상에 복합기능시설로만 지금
최병호 의원
복합?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조성
최병호 의원
관련해가 복합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체육도 포함 됩니다.
최병호 의원
포함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한다 그래도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시설을 할 수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어떤 체육종목
최병호 의원
아니, 예를 들어가 체육시설로 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그거는 적합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그 구조라든가 모든 걸 여건을 봐서 선정해야 되겠지요.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체육담당은 자치행정 과장이고 문화체육은 그쪽에서 지금 또 매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도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예산이 어떻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군비 한계는 지금 군비 지금 거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금 군비 확보는 거의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 쪽에는 예산 투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바로 초부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예산을 건의라든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최병호 의원
해 놓고 있는 상태는 어떻든.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이 지금 상태는 2월말 돼야 문화관광부에서 저거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신청 해 놨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열심히
최병호 의원
지금 일주도로 저거 50억도 내일 모레 결정이 나야 우리가 믿지 그 전에는 삭감 될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이 예산도 2월말 결정 나기 전에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응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발전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은 정책발전팀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의장님 말씀 계셨지마는 정책발전팀에서 답변 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교 교사의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법규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규 개정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법규가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은 관내 교육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관내 많은 교사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관에서만 활동해도 충분하게 해결이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울릉군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는, 혹시나 우를 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교사 분들이 울릉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무 환경입니다. 울릉도에 오셔서 열심히 근무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분들이 성적을 위한 어떤 가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3년 정도 지난 후면은 원하는 지역으로 돌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도 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산하 공직자 350명, 산업 공직자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서․북면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승진에 대한 가점 같은 거 없습니다. 없어도 묵묵하게 근무를 합니다. 평생 군 청사 안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육지나 이런데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울릉장학회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도 제가 울릉장학회 이사장님하고 전화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군에서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이런 부분은 군청에 관련 부서하고 장학회 관계 분들하고 협의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책이 있으면은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 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알려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독도아카데미가 경상북도에서 계획한 그 행정선진화 명품과제에서 경상북도는 23개 시군하고 경상북도청 전 부서하고 과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선진화 과제 부분에서 울릉군 독도아카데미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고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울릉도에 오신 분들, 그 수강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작은 선물 같은 걸 증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지역 어떤 상품권 같은 것을 활용 해 가지고 지역 경기 같은 거 활성화, 그 다음에 어떤 개선방안을 그런 거 말씀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독도아카데미 개강하기 전까지 어떤 쪽으로든지, 세부계획을 세우던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 중에 관내 학교교사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그리고 울릉장학회 지원 방안과 독도아카데미 운영 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원래 정책발전팀장이 해야 되는데, 우리 원래 실장님은 저쪽에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그지요? 날씨가 궂어가 이래저래 안도와 주신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부분은 조금 여기서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배상용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팀장 오시면은 그때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일체 이 문제에 대한 초점은 교사들에게만 두지 말자. 어떤 그 문제들이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 이 얘기가 또 이상하게 들으면은 이런 특수지 근무지에 대해서 그런 점수의 어떤, 특수 근무에 대한 점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울릉도에 오는 교사들은 전부다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냐, 또 이렇게 판단하면 이상하게 될 거 같애 갖고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부분인데, 대부분들이 그래요. 전에도 말씀 드렸겠지마는 어떤 봉사, 학생들에 대한 사랑, 그거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울릉도에 들어 와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대부분이 지원에 의해서 여기 들어 와 갖고 한번 근무를 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배점을 받아 갖고 근무를 하다가 육지에 나갈 때 좀 승진도 그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 교육이야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부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그러면은 그 어떤 다른 부분들, 그거 당신들 보는 거 이상으로 이 분들은 어떤 그런 특수 배점을 받기 위해서 울릉도에 들어 왔는데 가족도 헤어져서 자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그러면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 왔고. 또 개중에 정말 낙도에 가 갖고 한번 봉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급여 계획서, 지금 현재는 읍지역은 “나”등급이고, 현재에 서․북면 지역에는 “가”등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가”등급이 제일 나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2009년 4월 14일 날 특수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공문이 나왔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 “나”지역이 서․북면조차 “다”으로, 울릉도를 “라”지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할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당시에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지역위원들 전부 모여 갖고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인정 못 하느냐. 그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능력 있는 지원 해 갖고 오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건데,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선생님들도 이해를 또 이상하게 하시는데. 현실이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도 당시에 학교등급 조정 반대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방송도 하고 언론매체도 다 뿌리고요. 그때 군수님도 그 뜻을 인정을 하시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논리는 군수님조차 이거 무언가 학생들에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취지를 가지시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갔다 오신 걸로 압니다. 그때 정책팀장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현재 있는 서북면 지역은 “가”등급으로. 예? 그대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런 말씀은 전부다 드러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지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 한 가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은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가점을 안 주고 등급이 다를 때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아까 조금 전에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행정공무원은 말입니다. 서․북면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은 서․북면에 근무해도 주민들한테 서․북면에 근무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영향을 주거나 불편을
배상용 의원
주민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초래하지는
배상용 의원
학생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절대로 안 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실장님, 주민하고 학생들하고 틀립니다. 현재에. 그러면 군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에 의해 갖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가가 직접 반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 올라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리고요
배상용 의원
정부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또 한 가지
배상용 의원
그거부터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부분은 가점을 안 준다 하더라도 울릉군에 올 수 있는 교사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생각을 한번... 제가 건의를 안 한다고 얘기 했는 거 절대로 안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세상을 보는 기준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은 항상 자기 눈높이에 맞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장님이 그런 논의로 얘기를 하실 거 같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배의원님도 마찬가집니다.
배상용 의원
그때 당시에, 아닙니다. 지금 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부모들, 운영위원장들, 지역 위원들, 군수님까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가 갖고 이거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가신 이유가 어떤 거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말 낮게 책정 됐을 때 이야기고 그래 가지고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상태 원상태로 돌렸는 상태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건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상용 의원
고려 할 부분은요, 일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자재 분들이 모두 성장을 해 갖고 잘 모르시겠지마는 현재 초등학교에 부임됐는 선생님들은 가능하면은 여기서 한 보통 3년 정도 있습니다. 오래 계시는 분들은 8년까지도 있어요. 여기서 한 1, 2년 있다가 기왕 근무 할 거 같으면 좀 벽지점수가 높은 서․북면에도 들어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울릉읍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교사들은 그래요. 기왕 고생하는 거 점수 조금 더 높은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보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장단은 다 마찬가지 라요. 어차피 서로 가치관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서․북면에
배상용 의원
이래 되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서․북면에 근무하시는 교원들하고 울릉읍에 근무하시는 교원들하고 근무형태가 다릅니까?
배상용 의원
점수가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열정이 다릅니까? 학생 대하는 열정이 다릅니까?
배상용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지금 현재 있는 행정안전부에 갔던 군수님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 부분은
배상용 의원
그거 문제 생겼다고 일반 학부모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처음에 제가
배상용 의원
세상 모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상용 의원
사람이요, 실장님만큼 그 만큼 고향사랑하고 맑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크게 많지가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처음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했고, 다른 부분
배상용 의원
그럴 거 같으면 건의 뭐 하러 합니까, 건의 하지 마시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다른 부분 충분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실장님이 만약에 교사가 되신다 그러면은 읍에 있으면 좀 점수가 적고, 서․북면에 있으면 점수가 많으면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러니까 제가
배상용 의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수 가점이 없어도요, 가점이 없어도 아무 군소리 없이 근무하는 지방 산하 공무원들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배상용 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꺼내는 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조금 있으면 의장님 또 말씀 나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래요. 기왕 점수 줄 거 같으면은 현재는 서․북면 쪽이 지금 “가”등급 이고, 점수가 높은. 현재에 있는 울릉읍에 있는 분들은 이게 “나”등급이니까 기왕이면 점수를 갖다가 같이 해 놓으면은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좋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 얘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좋습니다.
배상용 의원
할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알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진행하신다며요? 진행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뭘 해요?
배상용 의원
한번 건의 하신다면요. 행정안전부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러니까
배상용 의원
“가”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부서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했다 이 말입니다.
배상용 의원
점수 많이 주면 좋잖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건의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원무과장 이문석입니다.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응급환자 후송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환자 진료 및 후송체계에 관심을 가져주신 배상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현재 응급환자의 헬기 후송환자는 32회에 39명을 후송하였으며, 그중 동인병원으로 후송은 30명이며, 그 외 7개 병원으로 9명을 후송하였습니다.
환자 후송 시 병원은 보호자가 선택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릉 동인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자 후송 시에는 보호자에게 병원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병원선택폭을 넓혀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과 강릉동인병원은 2008년 10월 13일 협력병원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응급환자 후송 시 최우선은 본 원 보다 우수한 종합병원으로 빠른 시간 내 이송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신속한 의료진 대기, 구급차 및 보호자에 대한 배려와 원무 팀의 운영이 원활한 강릉동인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강릉동인병원은 25개의 진료과목과 608개의 병상을, 강릉아산병원은 31개의 진료과목과 638병상수를 갖춘 종합병원 급입니다.
동인병원과 아산병원은 같은 종합병원 급으로 각각 자기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보건의료원과 강릉아산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체결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주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요양병원은 2008년도에 2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512㎡의 규모로 2009년 4월 16일 준공되었으며, 병실 42병상과 운동실, 간호실, 식당,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7월에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 1인, 간호사 5인, 요양보호사 4인, 요양병원관리인 1인,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 4인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총 13명이 입원하여 6명이 퇴원하고, 현재 7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적으나 입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입원에 대한 상담과 방문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원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더 많은 환자가 입원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정 방향은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 시책으로 삼아 요양병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으며 원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원무과장님 답변 중에 응급환자 수송 체계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39명 중에 30명이라고 그러면은 제법 한 70% 된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2008년 6월 10일 경북도청에서 울릉도 응급환자 수송체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때 해군1함대 사령부, 해군6전단, 동해지방해양경찰서, 소방본부 울릉군, 회의 후에 상당히 후송체계가 협조적이고 상당히 좋아 졌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헬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하는 소리가 현재 동인병원을 갖다가 가갖고 보니까 이거 특별한 게 없더라. 한두 시간씩 이래 기다렸다가 결국은 강릉아산병원이나 지금 서울, 대구로 이동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 중에 그런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요. 저는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겠지마는 강릉동인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 전체적인 규모를 이래 보면은 사실은 강릉아산병원이 조금 낫다, 그지요? 안 낫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예, 병상수도 많고 진료과목이 한 세 개 과목 더 많고, 의사수가 많습니다.
배상용 의원
많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여기 현재 있는 강릉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내과 의사가 없고, 호흡기 내과 의사도 없고, 류마티스 내과 의사도 없고, 그래요. 외과에는 흉부외가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강릉동인병원에 있는 이 기록표에는. 저는 현재 있는 과장님이 주신 그대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이거
배상용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동인병원에 흉부외과는 있습니다. 내과 중에 한 3개 과가 아산병원에는 8개 정도 있는데 동인병원에는 5개 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는 아무튼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과에.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런데 흉부외과는 지금 인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털어 놓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인 병상 수는 떠나갖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사나 과는 아산병원이 훨씬 낫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판단 할 때는 어떤 판단을 느꼈나 그러면은, 종합병원이 인정하는 그 과 수에 맞추기 위해갖고 현재 동인병원은 그렇게. 종합병원을 갖다가 되기 위해서 욺직였는 사람들 밖에 안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인원수가 전부 한명이라. 어지간한데 빼 놓고는. 세 명, 두 명 빼 놓고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면 100 병상만 있으면 종합병원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근데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몸이 아플 거 같으면 동인병원 가실 랍니까, 아산병원 가실 랍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그거는 지금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후송하고 있고요, 환자들이 지정 병원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동인병원으로 후송하고
배상용 의원
그래도 염도 철도 모르고 갔으면 어디가 좋은지 모르고 가만있으면 무조건 동인으로 간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협약병원이 돼서.
원무과장 이문석
협약병원이 됐는게 아니고 아산병원하고 다른 병원하고 지금 원무 팀하고 우리가 후송과정에서 협의를 해 보면 구급차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면 아산병원에는 얘기 해 보면 우리는 구급차 갖고 갈 수 없다 얘기 합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동인병원에 협조를 요청하면 잘 응해 줍니다.
배상용 의원
왜 거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그거는
배상용 의원
장사라고 얘기하면 뭐 하지마는 환자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끄집고 와가 할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원무과장 이문석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정말 환자가 우리는 항상 아쉬운 게, 묻는 게 좀 힘든 게 병원보고 의사보고 장사 잘 됩니까, 물을라 하면 좀 이상해요. 환자 많습니까하고 묻는데. 묻는데 그 쪽에서 우리가 가능합니까하고 묻는데 동인병원에서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지금 아산병원에서는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쪽 강릉지방에서 동인병원보다는 아산병원이 낫기 때문에, 그쪽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안 받는다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원무과장 이문석
의료의 질을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상용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배상용 의원
그쪽에서 코치도 한답니다. 이게 정말 동인병원하고 아산병원하고 비슷할 거 같으면은 아이고 여기 아산 가지 말고 대구나 서울로 가소, 그럴 건데 여기보다는 아산이 나으니까 아산으로 갑시다. 가소하고 코치를 해 준답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환자가 있어가 헬기로 환자를 후송 했는데, 제일 처음 동인병원에 치료가 불가능 해 가지고 원주 기독병원으로 제일 처음에 후송할려고 했다가 아산병원으로 후송 했습니다. 동인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배상용 의원
근데 아산에는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그런 모습 봐도 분명한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산병원이 동인보다는 낫다. 헬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자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보면은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왕 보낼 거 같으면은 좋은 병원으로 가는 게 이치고, 그지요? 그래서 어떤 병원 측에서 울릉도 입장을 얘기를 하고, 아산병원에 가능하면은 협력을 체결을 좀 해 갖고 아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상용 의원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앞으로 아산병원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병원현황을,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호자들에게 병원 현황을 상세히 설명 해 가지고 보호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설사 아산병원에서 응급차 지원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그냥 구급차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만 주면.
원무과장 이문석
예, 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급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시는 거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원무과장 이문석
그런 부담 능력도 없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구급차 비용도 부담 못하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부담 못 하고, 이런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병원비 부담 못 할 거 같으면 동인 가도 어차피 병원비 부담 못 할 거 아닙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그런데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면 일단은 치료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협조가 잘 되는
배상용 의원
앞으로는 병원 나은, 기왕이면 오시면은 지금 현재 동인보다는 아산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그 쪽으로 좀 옮기는 방법, 그리고 좀 협약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노인전문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노인요양 병원입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서 이야기 하는 전문병원이고, 지금 요양병원입니다.
최병호 의원
요양병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현재 입원 환자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7명입니다.
최병호 의원
13명 있다 7명으로 줄었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전체 13명이 입원 계속 쭉 가며 해 왔다가 입원했다가 퇴원 하신 분이 6명이고
최병호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이 7명이지요.
최병호 의원
지금 앞으로, 어떻든 앞으로 효율적으로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는데 지금 이거 그러면 회계법은 실질적으로 지금 별도로 그 요양병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원무과에서 총 밑에 울릉의료원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실제로는 요양병원하고 의료원하고 별개의 법인 택입니다. 별개의 법인 택인데 운영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원무과에서
최병호 의원
(해독불가)
원무과장 이문석
요양병원과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같이 지금 회계를 담당하고 있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가 요양 현재 병원에는 적자다 흑자다 깊이 나갈 수 없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이게 의료시설이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의료원도 적자고 전체가 적자입니다. 그 개념으로
최병호 의원
예. 지금 어떻든 복지 쪽으로 노인들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아무리 나도 현재 과장님은 관계가 없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복지는. 수입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투자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최병호 의원
투자 밖에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 수급 받는, 월 수급비를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60만원 받고 있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50만원에서 60만 원 정도
최병호 의원
60만원? 예를 들어가 치료를 하게 되면 별도로 또
원무과장 이문석
예, 치료가
최병호 의원
플러스 되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치료비가 치료를 많이 받는 분은 많이 내야 되고 치료를 적게 받으시는 분은 적게 부담하시고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그 환자 중에, 7명 중에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환자상태를 보면 급성기 질환자가 많습니까, 만성기 질환자가 많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대부분 만성질환자
최병호 의원
만성기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만성기는 실질적으로 거기 안 가고 학포 용양원에 가도 큰 지금 문제는 없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큰 문제없는 거는 아니지요. 요양원은
최병호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만성질환자 중에 일정약만 투약 되면 되는 거고 병원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진료를 의사가 한 분이
원무과장 이문석
예, 매일 순회하면서
최병호 의원
한다는 데는 그 담당 의사는 지금 어떤 전문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병호 의원
가정...
원무과장 이문석
의학과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학과 전문의가 원장겸 진료를 담당하고 있네요?
원무과장 이문석
원장은 아니고요. 원장은 울릉군수가 대표자이고 의사는 담당의사지요.
최병호 의원
담당의사가 하고.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원장은 울릉군수고. 의료원의 원장은 지금 현재 김원장이고.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이 복지요양병원에 지금 현재 원장님은 총괄하고 있는 분은 질병에 대한 상식적은 저거는 있습니까? 지식은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어떤 분을?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군수님이 원장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원장이란 개념은 경영에 대한 원장이지, 진료에 대한
최병호 의원
아니, 요양병원에는 원장이 군수가 돼가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법상 그래 돼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허가 받을 당시에 그래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원장?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병원장은 울릉군수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대표자로. 그거는 의학의 전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그렇고, 예. 어떻든 고맙습니다. 지금 설사 이거 앞으로 어떤 복지개념으로 울릉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진료비를 낸다고 봤을 적에는 60만원도 본 의원은 비싸다고 생각 하거든요.
원무과장 이문석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진료를 많을 받을 때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호 의원
많이 해야 된다고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치매나 중풍 환자들이 육지에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릉도 주소를
원무과장 이문석
예, 요양원하고... 아까 말씀한 학포에 있는 송담요양원이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요양병원입니다. 병원은 치료의 목적이고, 요양원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치료의 목적이 덜 한 거죠.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그런 개념입니다.
최병호 의원
의사가 상주하지 않다 하더라도 학포 요양원은 가격이 저렴하고 거기에 가 보면 간호사도 물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적에는 울릉군의료원에서 출장 가야 되지요? 방문진료.
원무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모시고
최병호 의원
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예, 의료원으로 오셔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면 그쪽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구급차가 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거기에 보통 병원에 올 때는 119에서, 소방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올 때는
최병호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119를...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서에서 의료원까지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최병호 의원
지금 학포 지금 요양원 요율 표를 보게 되면은 등급 받은 2급 정도 되면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지금 울릉군 현재 요양병원에는 식대비하고 거의 일반요양보다는 수가가 많이 높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조금... 그것도 요양원 기준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의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밥값만 내고?
원무과장 이문석
예, 요양원에는.
최병호 의원
아니, 요양병원에.
원무과장 이문석
요양병원에도 인제 종류에 따라가 틀리는데 개별 부담하는 게
최병호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요양원에 1인실을 이용 할 시에는... 2인실을 만약에 이용한다하면 병원실 이용료가 일당 만원이고요.
최병호 의원
예.
원무과장 이문석
그 다음에 간병료가 2만 원 정도 부담하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최병호 의원
3만원 같애도 30일 동안 90만원이잖습니까,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그렇죠. 2인실 이용 했을 경우.
최병호 의원
우리가 중산층 이상은 백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네들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요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울릉군에 16% 정도 노인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입니다. 16% 정도.
원무과장 이문석
2008년 현재 우리 군에 노인인구는 17.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거의 한 10% 이상은 아마 저소득층일 겁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우리가 소득층을 분류로 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같으면은 내가 만원을 벌면은 10원도 거의 저축을 못 하는 사람들로 거의 저소득층 분류가 돼가 있습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돈 벌이가 없는데 거기 들어갈라 하니까 자식들 눈치 봐야 되고 못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그런 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면은 어떤 지금 현재 원장님은 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가로 더 낮출 계획은 없는지, 그 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예, 그거는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떻든 지금 요양병원을 운영 시,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보게 되면 병실이 100실정도 이상 돼야 투자만큼 거의 제로제로 된다고 알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41인실에
원무과장 이문석
예, 41인실에 7인 지금 입원 해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그 요양사들도 지금 몇 명 있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요양보호사
최병호 의원
보호사
원무과장 이문석
요양보호사 4명.
최병호 의원
4명. 간호사 조금 전에 몇 명 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간호사 5명.
최병호 의원
5명이 상주를 해가. 그러면은 간호사 한 사람,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환자 한 사람을 돌보고 있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 담당 의사분 하고 (해독불가)
원무과장 이문석
지금은 그런 상태지요.
최병호 의원
매일 출근해가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해야 되고.
원무과장 이문석
요 시설이 어차피 단기적으로 5년을 보고 시설을 했는 거는 아닐 것이고 어차피 장래 10년 이런 장기개념으로 시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투자 사업은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요양병원입니다. 그렇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우리가 많고 적고 그것이 논란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요양사 1명, 간호사 1명, 의사는 아침에 진료, 환자 1인당 보면 되겠네, 그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울릉도에서 최고 좋은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지금 상태는 그렇다고...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복지시설에는 모든 게. 지금 항간에 의료원에 식대도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예전에 어떤 타 병원 보다는 월등하게 낫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식사 나오는 게. 그러니까 꾸준히 일반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육지에 비싼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여기에 저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체계를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그 문제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전체 사항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대한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원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인섭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관리계획 및 친환경농산물 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군 관내 휴경지 면적이 530㏊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농지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경요인으로는 오지농지의 영농불편과 영농인력의 노령화뿐만 아니라 최근 외지인의 농지구입이 늘고 있음에 있다하겠습니다.
휴경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영농의지가 없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용 모노레일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소득 작물개발과 재배권장을 통하여 농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기존의 유휴농지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에 사료작물종자지원으로 조사료 재배지로 유도하는 등 유휴농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09년 현재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153호, 140㏊이며, 특히 금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67호의 농가가 신규인증을 받게 되어 농가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또한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ha당 674천원을 3년간 지급하고, 택배비도 건당2,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 외에도 내년부터는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건 산채 포장지 및 박스도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도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 수매하여 친환경인증 농가로 하여금 소득원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TMR공장 설립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TMR사료라 함은 조사료와 농후사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완전혼합사료를 말하며, TMR사료공장 설립은 관내 부존 약초 등 조사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사료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료도입 비용 절감과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8년도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에 따라 신활력 사업비 18억5천만원으로 2010년까지의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서면 남서1리 107-3번지 외 6필지이며 대지면적 781평, 건축면적 250평 규모로 지상1층의 철골 구조입니다.
시설 내용은 제조동 1동과 창고동 1동 건축에 저장, 배합, 포장, 장비 등 사료제조 플랜트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7개월이 소요되며 사료생산능력은 1일 20톤으로서 1개월에 20일 가동으로 약400톤의 TMR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중에 휴경지 관리 및 친환경 농산물 관리체계, TMR공장 수립 과정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시, 휴경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센터에서 했고, 지금 어떤 법적조치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근래에 휴경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거 밭 매는 농촌에 일손 돕기 인부들이 거의 고령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이 분들이 품팔이를 해 가면서 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거의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울릉도에 있는 현재 토지를 보게 되면은 1년만 그냥 묵혀 놓으면은 그 이듬해는 전 풀밭입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농가에서는 이 사업 현재 당연 우리가 일손이 흔할 때 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지금 느끼거든요. 10번 맬 거 지금 20번 매야 됩니다. 인력은 없지를. 그렇다고 생산성은 어떤 고소득 작물이 아니고 내 밭이니까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만으로 돈이 되던 안 되던 간에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로 해가 각 지역에, 농촌지역에 밭을 보게 되면 거의 휴경지입니다, 그지요? 근데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과태료 매긴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보니까 제법 몇 건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농지법이 개정 되면서 교묘하게 또 운영을 하는 일부 투자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센터에서 관리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관련 체제를 지금 우리가 1년에 3년 거치, 조금 전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은 3년에 65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 했습니까? 하고 육지에 배송 시 건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2,500원.
최병호 의원
2,5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지원. 그지요? 근데 현재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지금 가구 수가 지금까지 153호가 돼 있고, 지금 67호가 또 신규로 등록했다 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한 지금 혜택은 일반 농업인들 보다는 지금 60 몇 만원 혜택 받아가 부수적으로 톱밥비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또 보조 되는 게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부직포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부직포... 여기에 발표는 못 드렸지마는 여러 가지가 더 많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 보다 부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본 의원은 우리가 지원은 지금 울릉군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짓기 위해가 등록은 해 놓고 수확 시 지금 건채라든가 모든 거 보면은 지금 일반농가하고 거의 믹서를 해 가지고 똑 같이 지금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그래가 농협과 협조 해 가지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와 일반 농가와 차별화를 꾀하려고
최병호 의원
그렇지, 차별로 줘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일반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 가고
최병호 의원
친환경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고소득 쪽으로 가 주지. 이거나 저거나 똑 같은데 지원은 더 받고. 똑 같이 취급한다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가 친환경인증제도를 한다 봤을 적에는 처음부터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값은 똑 같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일반농가에서는 오히려 어떤 울릉도의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이 브랜드화 됐을 시에는 덕은 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를 못 받으니까 혜택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취나물 공장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얼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요? 이런 점은 아마 센터하고 서로 유기체계가 돼 가지고 그게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조사한 바와 물론 그 자료는 같겠지마는 어디서 주관하던 간에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최대한 활용 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TMR공장을 남서리에 부지 781평에 대지 조금 전에 251평인가 지어서 창고, 공장. 그지요? 한다 했습니다. 1일 생산량이 20톤 했습니까? 20톤 기준으로 20일 해가 400톤 정도, 한 달에 생산을 한다 했는데 20톤을 기준으로 한다 보게 되면 한 마리가 1일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성우 기준으로 10㎏에서 15㎏
최병호 의원
15㎏ 정도.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700두 정도는 충분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그래서 지금 최대 생산량을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앞으로 울릉도 증식 예상해서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1,500두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1,500두 지금 목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공장을
최병호 의원
공장을 짓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최병호 의원
이거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사료를 20톤을 받는다 보면은 곡식류는 주로 옥수수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취나물... 부지깽이 마른 대, 칡넝쿨, 억새풀,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과연 지금 만약에 매일 20톤을 생산한다고 봤을 시, 이게 재료가 생산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서 지금 현재 농우 사료는 어차피 우리 섬 내에서는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최병호 의원
불가능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거하고
최병호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조사료는 최대한 섬 내에서 우리 울릉특유의 울릉약소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사료를 최대한 조달하도록 그렇게
최병호 의원
조달하는데 지금 없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조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조달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머 4기때부터 각 읍면 단위에 초지조성을 하자. 건의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서면 하나, 북면 하나. 최대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토지가.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지금 초지가 좋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한 1㎞ 정도 깔았을 적에 지금 우리가 보조 주는 게 300m에 2천만원이지요.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2천만원인데, 기계 빼 버리고 나면은 350m정도 깔 수 있습니다. 그 돈 같은면은, 그지요? 그러면 6천만원 같은면 충분하게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충분하게 조사료 울릉도 풀은 된다니까 저희들의 조사와 지금 현재 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좀 상이하다 말입니다.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만약에 조사료가 부족 시는 초지 조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님 말씀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단위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초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휴경지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지금 현재 조사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현재 700두 지금 먹이는 조사료도 실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는 짚 뭉치당 운송비 보조해가 가져오고, 지금 또 3농가 정도는 그것도 두수가 많아서 한 100두 정도는 외국산 풀을, 압축했는 풀을 갖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지요? 조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조사료가 여기에 충분하게 풍부하다 그러면 그 분들은 여기에 육지에서 풀을 안 가져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거는 각 가정의 일상산데.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각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울릉도도 조사료 확보는 충분하게 (해독불가)
최병호 의원
같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러니 자기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려고 생각을 그쪽 포커스로 맞추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센터소장님 포커스는 만약에 그쪽으로 맞췄다 하면요, 직접 한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게지고 풀 한번 베 보십시오. 직원들 중에 한번 시켜 보십시오. 하루에 남자가 풀 벨 수 있는 시간이 지게 짐으로 10짐 이상 못 집니다. 그렇다고 차에 세렉스 1톤에 실을 수 있는 두 차 베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만큼 노동 인력 단가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 울릉도에서 예를 들어가 그 조사료 베는 단가 같으면요 지금 외국산 풀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몇 배로 갖고 옵니다. 한 달만 하는 것 같으면 1년 조사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든가 노동비 시간당 원가 계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든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칡소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1,500두 정도를 키운다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울릉축산 농가에 범위 안에서 지금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축산 농가는 10%도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형태로 나가면은. 지금도 사양길에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울릉도 전 아무리 풀이 흔하다 하더라도 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료를 20톤 정도 매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봉 원시림 주위에 대한 산마을 군락지 지정 등과 관련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우리군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청의 울릉 산마늘 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과 관련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 2009년 7월 문화재청으로 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역사적 유래가 깊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식물 군락지 발굴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울릉군에서는 산마늘이 포함 되었다는 사실을 공문과 함께 알려 왔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PDF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추후에 울릉군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현재 현지 실사가 예정 되어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 10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담당자와 문화재위원 3명이 우리 군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 현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다시 군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떠났고 결과 지난 11월 16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관련 울릉군의 의견 조회 요청이 왔길래 곧 통보할 예정입니다마는 문화재청이 우리군에 의견을 물어 온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울릉 성인봉 원시림, 나리동 산 44-1번지입니다. “원시림”을 “성인봉 자연림”으로 명칭을 변경 하는 일.
그리고 이 명칭 변경과 함께 지정구역을 기존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5만4천 평을 약 12만평 정도로 확대한다는 안.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12만평 정도로 확대 예정면적 내에 3만2천 평 정도를 울릉성인봉 산마늘 군락 천연기념물로 신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 군에 의결을 물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첫 번째, 명칭변경 문제입니다.
“울릉 성인봉 원시림”을 “울릉 성인봉 자연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일반적인 지정면적 확대 의사는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으며 1967년 7월 12일자로 성인봉 원시림을 지정할 당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 군은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않고 있기에 반대 한다는 점을 문화재청에 통보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 신규 지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산마늘은 우리 지역 주민의 식생활 및 지역 경제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물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계획성 있는 산마늘의 분포 현황 조사, 생산량 변화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산마늘의 지속 가능 이용과 보존을 위한 대책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문화재 지정, 혹은 군락지 구역 설정은 우리 울릉 주민의 생계유지 및 생업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기에 산마늘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술연구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지정하려 한다면 신중히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함께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박물관장님 답변 중에 최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봉 원시림 주위의 산마늘 군락지 지정과 관련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장님의 신중한 접근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산마늘 군락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문제 때문에 이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현재 산마늘이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돼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우려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 공문이 오고 간지 상당히 긴 기간이 있었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저희들은 올해 2009년 7월에 공문 접수가 된 것만 확인 되고 있지,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 문화재과까지는 뭐가 온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7월 달에 용역이 결과보고서 PDF파일과 함께 울릉군에 산마늘이 소위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문화재 업무가 독도박물관으로 이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저희가 추적이라면 좀 곤란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 본 결과는 그 전부터 이 군락지 지정에 관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조차도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정면적 확대나 신규지정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의장님,
의장 이용진
예.
신봉석 의원
예, 산마늘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서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의 취지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성인봉원시림을 중심한 일대에 명이나물 군락지를 지정코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마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최근에 산마늘 재배지가 전국 여러 곳에서 아마 밭과 임야에서 재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지금 현재 산마늘 씨가 사실 외지로 반출이 많이 되서 지금 도내는 물론 강원도까지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중국산 내지 러시아산까지 지금 상품이 지금 국내로 반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군내는 관내 79농가에 지금 현재 27만5천894㎡에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 산마늘 현재까지는 산에서 재배하는. 잎만 따는 거는 불가능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지깽이나 취나물이 옛날에 산에 있던 것이 밭에 내려 왔듯이 결국은 산마늘도 밭에 내려 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원을 군비로 예산을 더 계상하여 내년에 부터는 산마늘 재배위주로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물론 때에 따라서 식생지를 원 식생지를 보호하고 또 산마늘 원종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관리 방법도 있겠으나 현재는 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가 시도되는 지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에 기술센터에서 산마늘 관리 방안이라든지 또는 보존방법을 대책을 세워 본 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저희들이 제가 2006년도 부임해서 2007년도부터 산마늘 발아 시험재배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어떻게 하면은 발아를 하느냐, 그것을 나리분지에서 재배한 결과 지금 현재는 완전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농가에 지금 충분한 기술을 보급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신봉석 의원
일단 발아시험 같은 거는 일반 농가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일반농가에서 발아 시키는 거는 막 채취해서 바로 뿌리면은 거의 100%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험보다도 산마늘 분포지역을 조사해서 관리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쪽에 이야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산에 있는 걸 농경지로 불러들이는 거는 부단히 노력하고 해야지요. 소도읍 향상을 위해서요. 그러나 산에 있는 것도 보존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문화재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거를 군락지 확대 지정이라든가 또는 이게 보호 수종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 부분은
신봉석 의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인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의장님.
의장 이용진
예.
신봉석 의원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좀 대답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환경산림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예, 저희들은 지금 보존대책으로 산마늘 씨앗을 야생으로 뿌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보호단속을 병행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또 천연기념물 보호 확대지정 관계 같으면 저희들로서는 보호하는 차원이 마땅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반대를 하지마는 앞으로 보호단계는 저희들이 보호단속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도박물관장님,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할려는 장소가 현재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42만㎡. 그러면 12만6천 평 가까이 되는데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지금 서류에 보면은 성인봉에서 북면 쪽으로 나리분지 입구까지입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자연림으로 확대 구역 조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예. 어떻든 간에 원시림을 자연림으로 확대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어차피 보호되고 문화재법에 저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촉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왜냐면 여태까지 사실 성인봉 원시림이라는 이름으로 또 규제가 늘 있어 왔었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67년 이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속에 어느 부분, 몇 평 군락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 된다 보면은 결국 12만 6천 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만6천 평 속에 3만2천 평 확대 지정한다 그랬으니깐, 이 부분이 전체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우선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안은 산마늘 군락으로, 천연기념물 군락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만㎡인 약 3만2천여 평이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기존 확대 이전에 그 부분에 포함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나리동 산44-1번지 내에 확대 이전의 원시림 구역 내의 약 3만2천 평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석 의원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확대 되는 것은 물론
신봉석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 하지마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시림을 명칭 변경해서 확대한다보면 그 부분에 제재가 들어간다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제재범위를 넓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속에, 넓혀진 속에는 식물이라든가 어떤 자연의 어떤 훼손도 사실은 문화재법에 위배 되거든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성인봉 자연림으로 명칭변경 해서 그 구역을 넓힌다는 것도 조금 고려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무슨 말씀인지
신봉석 의원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박물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이종진 최수영 김삼권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백응관 김수한 이문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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