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정윤열입니다.
울릉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답변이 최종... 우리 저는 4기고 여러분들은 5기입니다마는... 동안에 아마 최종 보고회가 되는 같기도 하고 답변 자리가 되는 같기도 합니다.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 드리고 그 이외 전문성이나 부분적인 것은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의원님과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미 개통구간과 보완을 해야 될 사동이나 북면 쪽에 도로의 사정이 원활치 못한 곳에 대해서 질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일주도로는 2001년 9월 26일에 총 44.2㎞ 중 39.8㎞가 한쪽 방향으로만 개통 된 이후, 해안 내륙노선 모두가 사업비가 매우 많이 소요되는 지형 또는 매우 험준한 난공사 구간이라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북도와 국토해양부에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미개통구간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던 바 지난해 11월 17일에 일주도로가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노선이 승격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주도로 미 개통구간의 노폭이 협소한 기존도로 전 구간을 포함한 일주도로 기본계획을 금년 9월 23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일주도로 유보구간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 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차례 걸쳐 건의,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사업 착공을 위한 사업비 50억원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지난 주 국회 국토해양위에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북도 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착공 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착공되면 일주도로 미 개통구간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 구간 중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불량한 구간 총 21.8km 구간 중 현재까지 9.8km 구간에 총 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과 낙석위험구간 피암터널 설치사업 등 기존도로 구간에 대한 확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 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울릉일주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기본계획수립결과 미 개통구간 사업비 1,627억원과 기존도로 확장․보강공사 사업비 1,089억원 정도를 해서 약 3천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 일주도로 미 개통구간이 착공되면 연계한 지속 기존도로도 확․포장 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으며 사동항 1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관광객 수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동 방면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사동항 1단계 사업이 끝난 부분부터 사동터널 입구까지 복잡한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폭 협소 구간에 대해서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을 우선적으로 시행코자 지난 12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0년도에 착공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과 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은 2개소로 총 95명 중 8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7개소로 총 정원 255명 중 119명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 350명 중 144명의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꿈나무 어린이집은 2010년에도 원아모집의 경우 정원을 초과, 13명이 정원 초과 신청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 외 울릉읍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은 결원이 많은 상황으로써 현재의 시설 규모로 유아들의 수용에 무리가 없으며 독도어린이집 1-2세 3명 결원, 유아 3-5세 7명 결원, 도동유치원 영아2세 6명 모집, 특히 관내지역의 영아 보육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영아 보육반 편성 확대와 취약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에도 공립보육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늘어나는 정원 28명 정도에 대하여 영아 보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노후 된 보육시설은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환경개선과 함께 보육시설 이용의 편중 현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없는 서면과 북면지역은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육대상 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보육서비스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신 시가지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도동 부두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제158회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 자료는 그 당시 답변과도 우리 그때 김삼권 과장님이 답변 드렸는데, 그 답변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기서 배의원님이 다시 질의 한 것을 보면 중요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도동에 항 게이트웨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장단점이 형성 될 것이고 또 저희들 지금 도로가 복개도로가 굉장히 D급 판정을 받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의 걱정 뿐 아니고 저희 군 행정에도 굉장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동시가지 개선에 관해가는 그래서 한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일주도로 사업비와 거의 병행 해 나가야 됩니다. 군의 재정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함께 검토 할 때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2002년도에 울릉군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지원․협력에 관한 협약을 한국수자원 공사와 체결하고, 2007년까지 사동, 내수전, 북면 정수장 취․정수시설 사업을 실행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 부실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도 되고 요번에 감사도 받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까... 지적 해 주신데 대해가 소상히 답변 드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가 더 열심히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군의 계속적인 문제점을 도출, 즉각 시정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먼저 사동지역 시설물의 경우 우리군의 요청으로 2009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수돗물 누수탐지 차량을 동원하여 배수관 점검 작업을 한국수자원 공사가 실행한 결과, 상수원에서 시간당 70톤의 누수현상을 감지하고 관로를 점검하여 3곳의 대량 누수지점을 발견한 후, 하자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 군에서 시공사인 상원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2009년 11월 25일 누수지점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누수지점 3개소 중 사동3리 경로당 앞 일주도로 부분을 굴착한 결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한국수자원 공사에 통보 하는 한편,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인 상원건설과 협의 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저류조 공사를 금년 내 마무리하여 사동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 책임을 물어 원만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정상화를 위한 관로 긴급복구 전담반을 편성하여 향후 급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 점검에도 전문기술 진단을 의뢰 하는 한편, 기 시행 된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면밀히 검토 요구하여 하자에서 복원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관계는 추산에 상수도, 우리 소위 광역상수도라 합니다만 사실 울릉 전체 상수도를 그거 하기 위해가 전반적인 걸 내년도에 36억 하머 예산이 내려오잖습니까, 그걸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특보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 여건상 기상예보구역은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의 경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예보와 기상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예보는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제29조 특보구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광역예보제 시․도단위 운영으로 울릉도의 예보구역을 동해 중부해상이며, 울릉도는 동해 해상의 독립된 도서로 형성되어 주변의 바람을 막아주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고 기상변화가 아주 심한 지역으로 예보구역이 세분화 되지 않아 현재 기상예보와는 일부 불 부합한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울릉읍과 서․북면의 해상기상이 현저하게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예보구역을 세분화함이 타당하나 울릉도의 기후변화가 심하고, 해상 관측시설이 미비하여 예보구역 세분화에 어려움이 많으나, 예보업무규정 제13조 해상예보구역입니다. 의 규정에 의한 앞바다는 해안선에서 12해리인 울릉도 근해 앞바다에 확대 지정하여 지역 내 소형 어선 유․도선의 운행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재 울릉기상대의 조직과 관측시설 확충 등 예보구역 세분화를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수구역은 항만 내 만 안의 수면이며, 연안바다는 해안선의 2해리 3.7㎞이며 앞 바다는 해안선의 12해리 22㎞ 안의 해역입니다.
먼 바다는 해안선에 200해리 370㎞의 안의 해역입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및 구체적인 사용방안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택 증축․개축․보수 및 경상경비 삭감으로 희망근로 사업비에 투자한 내역과 투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미활용 현황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유는 현재 미활용 공유재산은 15건. 현재 공용 및 공공용 활용 부지로 조성 중인 재산은 12건이며, 구상 검토 중인 공유재산은 북면 현포리의 610번지 외 1필지, 상수도 배수지 조성 부지 및 울릉읍 도동리 577-2번지 외 1필지는 주차시설 및 주민휴식 공간 부지, 서면 남양리 659-8번지는 주민자치센터와 교회사이의 부지 등 3건입니다.
구상 검토 중인 3건 중 현포리 610번지외 1필지 상수도 배수지 조성 2009년 3월 19일에 매입 및 도동리 577-2번지 외 1필지는 주차시설 및 주민휴식 공간 부지입니다. 그건 2009년 4월 3일에 매입 했는 겁니다. 현재 농경지로써 2009년 9월 24일 사업계획 확정시 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관리함으로써 농지로서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서면 남양리 659-8번지 소재 주민자치센터와 교회 사이 부지는 인근에 학교, 궁도장 등이 있어 각종행사 시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추후 행정목적이 적합한 사업이 추진 될 시 적정하게 이용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사택 증축․개축․보수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서․북면 사택은 다소 협소하나, 본청 소속직원의 사택은 울릉읍 도동리 168번지 외 4개동으로 울릉읍 도동리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총 47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읍 도동리 168번지 울릉교육청 앞 사택은 198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1998년도에 증축 했으며, 울릉읍 도동리 238-11번지 울릉초등학교 뒤 사택은 1991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1992년, 1998년도에 2회에 걸쳐 증축 하였습니다.
울릉읍 도동리 577-33번지 (구)도축장 위 사택은 2006년도에 울릉읍 도동리 353번지 저동초등학교 앞 사택은 1994년도에 각각 신축한 건물로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택의 증축․개축․보수 등의 추진의사에 대하여는 이미 증축이 이루어진 사택도 있으며 건물의 증축 시 설계 및 구조 등의 안전진단으로 증축 가능여부를 신중히 판단 후 검토 하겠으며, 개축․보수 등의 매년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 9천만원 정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거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상경비 절감 및 경제 살리기 재투자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자리 나누기 계획을 추진 시행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4억9천만원을 포함한 경상경비 12억7천만원을 절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6억4천2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서민생계안정 분야에 3억5천7백만원, 농어업인 지원 분야에 2억7천1백만원을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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