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10년도 본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되는 각종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65억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1,446억5천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18억5천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43억9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3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 및 계속비 사업도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9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46억5천만원으로, 세입별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60만원 감액 하였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596억9천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38억1천3백만원으로 1천5백6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8억7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대비해서 증감이 있는 부서만 보고를 드리고 증감이 없는 사항은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07억6,3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4,7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66억300만원으로 주민복지센터 조경 및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는 88억7,400만원으로 그린아일랜드 마스트 플랜 용역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는 25억6,7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수산치어운송활어차 임차에 1,500만원 증액편성, 그 다음 태하 주민복지생활관 확장에 6,000만원 증액편성, 사동 해양공원 조성사업에 당초예산 6억원입니다만, 4억원으로 군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는 117억9,900만원으로 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25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의회 차양보수시설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용 활용부지 매입비 20억에서 5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는 101억8,200만원으로 여권발급관리에 1,560만원, 저동게이트볼장 확장에 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발전팀은 당초예산안과 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읍면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을 일부 조정 반영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5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29억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9억6,3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태하2리 경로당 건립사업 등 36건에 137억3,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지금 현재 난 0.87%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70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92억9,300만원으로써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 1억원이 증가한 2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64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5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111억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비비에서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70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5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 개발팀에는 208억1,400만원으로 영해기점 상징 조형물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입니다.
경제교통과는 95억9,600만원으로 연탄화목보일러 설치 지원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75억1,800만원으로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사동옥천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 등 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는 315억1,900만원으로 1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 국도비 부담분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 그리고 독도관리선 건조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에 18억2,200만원, 3회 추경은 거기하고 독도관리선 사업하고 남은 잔액, 이월 된 사업. 그거 반납하는 금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는 81억6,3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38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 재난관리 기금으로 풍수해 저감대책 및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30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는 95억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원, 2010년도 직원 수첩제작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에는 200만원을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64억8,000만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과 UPS교체 등 3,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39억9,800만원으로 친환경산채특화단지조성에 4,2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분 등으로 총 2,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에는 16억4,000만원으로 문화재보수사업 잔액반납분 등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독도관리사무소에는 66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25억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 하여야 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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