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모든 정책 이슈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군정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새해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적은액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인해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많이 적어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등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 숙원을 적극 해결하고 해양개발과 병행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에 대하여는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으나 저동 여객선 터미널 및 울릉항 여객선 터미널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다른 부분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등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등 사회 소외계층지원, 공공의료기반 구축, 도로 교통망 확충, 교통구조 개선,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기반구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에 지속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65억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1,422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1,446억5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1,402억원보다 44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5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 된 규모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43억9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저동항 및 사동항 터미널 신축에 대비하여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비롯하여 모두 13건에 274억9천8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46억5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억2천1백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19억5천만원 보다 2천9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3억7천2백만원, 재산세 1억9천만원, 자동차세 5억5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6천만원, 지방소득세 4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7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9천6백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166억6천2백만원 보다 61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7억6천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5천만원, 사용료수입 11억5천8백만원, 수수료수입 9천6백만원, 사업수입 2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4천6백만원, 예금이자수입 27억1천만원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0억 3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7억원, 잡수입 및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등 12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4억9천만원, 분권교부세 4억원, 부동산교부세 41억5천만원 등, 총 550억4천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09억8천8백만원 보다 59억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1천8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1억5천5백만원보다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596억7천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94억4천4백만원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0.38% 정도 증가, 소액입니다만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 보조금 입니다.
일반 보조금은 170억9천3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55억9천5백만원, 국가기금이 11억1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37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58억7천6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8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07억1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 사업은 난시청 지역방송 시설보강에 2억원, 독도어울림 프로젝트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65억7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난방연료구입지원비 2천만원, 계절영세민 일자리 지원사업 2억,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8억9천6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장애인 수당 지급에 7천9백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시설장기요양보험 23억1천4백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3백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9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에는 188억9천6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도(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45억4천만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15억 8천만원,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에 31억1천4백만원, 섬목-관음도 보행연도교 및 탐방로 조성사업에 25억원,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에 23억1천4백만원,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에 20억원. 요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울릉공설운동장 건립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는 86억7천4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풋산채 및 건산채 계통출하지원 9천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비 지원 9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5천만원, 연안여객선 울릉군민 운임지원이 3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2억2천6백만원, 택시유류비 지원에 1억8천만원, 저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보강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68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편성 내역은 오징어 축제에 1억2천만원, 우산문화제 등 축제행사 지원에 2억2천1백만원, 성인봉 등산로(나리)주차장시설 1억5천만원, 봉래폭포 관광지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억, 남양해수풀장 설치사업에 15억,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6억, 행남화산지질 해안 산책로 조성에 5억, 동해안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251억9천2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어업용 면세류 수송 및 유류비지원에 4억3천7백만원, 해적생물 구제에 5천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5천6백만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사업에 37억7천9백만원, 내수전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5억5천3백만원, 현포항 전망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에 27억1천만원,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에 38억9천만원, 남양리 해양관광친수공간 조성에 11억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에 8억원, 태하항 방파제 보강에 8억원, 그리고 저동항 및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건립에 40억원, 요게 기채가 되겠습니다.
저동항 오징어 세척시설 노후파이프 교체에 5천만원, 어업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에 3천5백만원, 오징어 집어등 지원에 1억6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총 117억8천8백만원이 되며 그 중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52억8천6백만원 정수장 저류조 설치사업에 3억3천3백만원, 현포1리 하수관거사업에 1억원, 도동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3억3천4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3억2천8백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8억원,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1억원, 본천부 마을 분뇨처리시설에 2억3천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7억원, 우산고로쇠 수액용기 제작비 등 지원에 3천만원, 펠릿 보일러 보급지원에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05억4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며는 태하1리 서달 진입로 확포장 3억원, 천부4리 선형개량공사에 3억원, 태하2리 학포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도동3리포장 보수공사에 1억원, 농어촌도로, 신리 중령 감을계입니다. 도로정비공사에 24억원, 사동3리 중령 배수로 시설공사에 1억4천만원, 저동1리 도로개량공사에 5억원, 일주도로변 가로등 신설 1억, 저동1리 도시계획도로정비 4억, 약수터 진입로 정비 2억6천만원, 도동3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됩니다.
총 26억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 내역은 저동천 정비공사에 2억, 사동천 정비공사에 2억, 평리천 정비공사에 7억4천3백,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보강사업에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는 총 30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동보건진료소 리모델링사업에 6천만원, 공공활용 부지매입사업에 20억원, 청사 물탱크 및 배관이전공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총 98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5천만원, 해안도로 교량 정비도색에 4천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 배수로시설 사업 등에 9억5천만원, 남서1리 마을회관 증축에 1억2천만원, 도동2리 마을회관 건립에 3억원, 경북도민체육대회에 6천만원, 울릉군민체육대회 지원에 9천만원, 공무원교육훈련강화에 8천8백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2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 소관입니다.
총 35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지역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4천5백만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억원,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2억5천만원, 신활력사업에 28억4천6백만원, 원어민 교사채용에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1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5억1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사항입니다.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61억7천5백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0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주요 편성 내역은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4억7백만원, 건강증진대책사업에 2억8천6백만원, 출산장려대책에 1억2천1백만원, 진료체제기반구축에 23억7백만원, 예방의약업무추진에 8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에 3억6천7백만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양곡관리에 7천7백만원, 건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에 9천만원, 산채고급화 기반조성 1억8천6백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억2천6백만원, 산마늘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1억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3천6백만원, 축산진흥사업에 4억7천6백만원, 가축위생 및 방역에 2억9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에 12억1천1백만원, 독도관리사무소에 76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주요 편성 내역은 독도박물관 영상실 영상물 교체공사에 1억9천3백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8백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도관리사무소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독도문화재보존관리에 5천만원, 독도현지 관리사무소 설치에 50억원, 독도체험장 조성에 3억5천만원, 독도주변정비 사업에 1억원, 독도관리선 관리에 11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이 26억5천9백만원, 서면이 17억4천2백만원, 북면이 16억4천3백만원이 됩니다.
울릉읍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자치생활지원에 1억3천5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1천7백만원, 재산관리에 5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자치생활지원에 1억9천1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2천2백만원, 재산관리에 5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생활지원에 1억8천1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9천4백만원, 재산관리에 7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앞서는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내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5천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5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억6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백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5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에 5억8천5백만원, 수수료 수입 4백만원, 사업수입 1천6백만원, 기타잡수입이 2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액이 1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1억9천만원, 일반행정운영 경비 1억9천1백만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 등에 3억7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천4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5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및 잉여금이 2백만원으로 총 1억3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7천6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및 기금운영에 3천6백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1천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이 2억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천3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4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전부 다 4백만원씩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로서 총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 및 관리비에 5천3백만원, 부지보상비에 4억4천7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10년도 예산안은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위한 지역 개발과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군은 타 시군 동종단체에 비교 경상경비가 한 7.6% 정도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 해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에서 5억4천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5억4천 정도 적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경상경비를 다소 줄이는 방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아직 우리 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실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올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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