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 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절감 및 미 추진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사업 추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및 세외수입 조정 등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분과 미 추진사업 예산 삭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관리공단 설치, 울릉숲길조성사업 등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녹색섬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8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61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44억4천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3억8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9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0.7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9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7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6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3백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94억7천1백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51억5천2백만원으로 13억3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43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감소 원인은 일주도로 재 포장 사업비 30억원을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받아 이중 계상 되어 보조금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 사항입니다.
본청의 예산 규모는 1,189억1천4백만원으로 2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102억6천6백만원으로 15억3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건전재정운영에 6억2천6백만원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군정발전종합기획에 5억4천3백만원으로 8천5백만원과 예비비 10억9천2백만원으로 16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69억5백만원으로 3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지원 종합사업에 2억5천3백만원으로 2억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초생활보장에 12억5천만원으로 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3억6천만원으로 1천3백만원과 고용촉진사업에 2천4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은 7억9천9백만원으로 2억4천8백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4천3백만원으로 3천8백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3억9천8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1억9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은 190억9천5백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및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94억8천5백만원으로 7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및 지역육성에 67억3천6백만원으로 12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에너지 및 광공업 진흥대책에 14억7백만원으로 1억8백만원과 교통정책 및 차량관리에 10억2천6백만원으로 3억9천2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는 76억5천1백만원으로 7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축제진흥에 7억7천3백만원으로 1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관광산업육성에 66억3천9백만원으로 9억5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257억4천7백만원으로 6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어항 항만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62억7천3백만원으로
3억4천만원 이 증가되었고, 관공선 운영 및 도선사업 지원이 2억2천3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3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는 119억7천8백만원으로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상수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80억1천6백만원으로 25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도 건설 및 관리에 1억5천1백만원으로 28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주도로 재포장사업비를 도 재배정사업비로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57억1천3백만원으로 4억5천만원과 주택관리에 6천2백만원으로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에 4억1천5백만원으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는 26억1천만원으로 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25억4천8백만원으로 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안전문화운동에 1억1천7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5억3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110억7천만원으로 9억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추진에 7억4천3백만원으로 3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5억7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과 주민행정증진 및 국민운동 활성화에 3억2천7백만원으로 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촉진에 17억4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이 감소 되었고 지역 체육육성에 20억5천6백만원으로 11억5천5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6억9천6백만원으로 2억6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6천5백만원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에는 35억8천8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지원에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1억4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에 63억5천만원으로 1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4억6천2백만원으로 5천5백만원과 건강증진대책사업에 2억9천8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 예방의약 업무추진에 1억8백만원으로 2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0억3천3백만원으로 응급환자 후송 관계자 대기시설에 임대료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40억2천7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에 3억5천3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가축위생 및 방역에 3억4천3백만원으로 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에 16억7천5백만원으로 4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5억4천1백만원으로 3억3천만원과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1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에는 79억9천6백만원으로 10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무활동비로 10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독도관리선 운영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별 예산은 울릉읍에 26억7천4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면은 17억5천4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증가되었고, 북면은 16억5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5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1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백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6억5천만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4천4백만원으로 1억6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1천2백만원으로 1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9천5백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4천9백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6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201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군정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위한 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