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2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특위에서는 각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제2차 특위에서 각 안건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요. 당시에 본 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는데 여기서 요금은 더 올릴 수가 있습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예.

배상용 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는 인상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3만원에서 5만원은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며는 도에 뭐 도는 따라가는 그런 거는 아닌데.

배상용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지금 도 여비조례도 지금 3만원에서 4만원 됐고. 원 지침은 현재 시중에 있는 숙소를 모델로 삼아가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실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용 위원

특별한 기준을 정해논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바깥에 시중에 숙박비가 한 4만 원 선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저희는 봤을 때 그래요. 현재 있는 이런 여비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항같은데나 경북권으로 갈 때는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위원

좀 도시 쪽으로 가며는 사실 4만원 장 봐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기 위원장님 이거는 수정을 해갖고 좀 올리는 방법도 안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 부분에 대해가는 지금 도에도 도 산하 있는 직원들도 서울 가는 이런 출장 가는 어떤 여비조례 보면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지금 도에도 얼마 전에 이걸 수정해가 도 조례로 지금 의결했습니다. 했는데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쪽에도 4만 원 선을 가이드라인 정해가 운영하는데. 이거 사실 당직비 정하는 우리 한가진데. 조례로 시․군에서 하되 시중에 있는 숙소의 가이드라인 선에서. 실지 가면 서울 같은데 가면 8만 원짜리 방도 자야 되고 우리가 손해 있는 거는 사실.

배상용 위원

예. 그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예. 있는데. 또 그걸 다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고 우선에 3만원에서 한 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가지고.

배상용 위원

그렇다고 이게 뭐 좀 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재정에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뭐 그런 취지는 다소 좀 우리 예산에서 더 나가지 만은 이거 가지고 재정 압박 받고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래 한번 뭐 해보고.

배상용 위원

중앙에서 지방 내려오는 거는 싼데.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는 단가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배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요거는 이래 시행 한번 해보고 또 점진적으로 조례도 다음에 개정할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한 몫에 확 올리는 것 보다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배상용 위원

아무튼 기준은 없다. 정해논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그거로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이게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게. 당시에 그 문화관광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위원

우리 저기 체육담당을 갖다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위원

자치행정과로 옮길 때. 그때 우리 의원들끼리 말이 많았거든 사실은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위원

그게 거기로 갈 일이 뭐가 있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구리과에 가서 어떻게 감당한다고 그게 거기로 가나 해놨더니 결국은 이게 사실은 거기로 갔었거든요. 지금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기 안 맞다는 걸 느끼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마는 또 체육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가지고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 위주로 했지마는 지금은 인제 생활체육 이게 저변확대가 붐이 되가 군민들이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 이게 일어나니까 이걸 전담할 계, 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계, 팀을 한다. 그러면은 체육업무 지금 문화관광체육부 또 도에도 체육과하고 맥이 통하는 부서로 바로 가는 게 안 맞겠나.

배상용 위원

그럼 인제 문화체육담당 계장이 새로 생겼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렇게 되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예.

배상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진작에 미리 이래 됐으면 싶었는데 그게 한 3년 전에 벌써 논의가 됐던 얘기거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위원

이제 원위치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바로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재난상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환경이 맞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어떠냐 그러면 지금 개인 하수처리. 여기 재난상하수도과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심의 할 때도 뭐 앞전에 위원장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칭을 재난상수도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수도업무는 환경과에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우리도 심의하면서 있습니다. 있었는데. 취지는 뭐냐 지금 개인의 하수업무처리는 지금 환경과에서 그대로 업무를 합니다. 하고 다만 명칭을 이래 했다는 거는 토목시설을 수반한. 아직 우리 울릉군에 기반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게.

배상용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기가 조금 감내하기가 그렇고 어차피 토목시설 병행해면 그게 아마도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하면 최소한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듭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나서 언젠가는 통합해가지고 환경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인자 그렇게 되면 하수도 요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될 때는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배상용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안 만들어 놓고 현재 상하수도를 갖다가 사업소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것도 없는데. 검토를 했는데요. 앞전에 저희들이 사업소를 만든다하면 사업소장이 적어도 5급이 돼야 되는데.

배상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5급을 하나 때 낸다 그러면 그 5급 자원이 우리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5급이 그럼 현재 재난과가 5급 자리가 있는데 과장 5급 자리가 또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통폐합을 해가지고.

배상용 위원

업무분장을 이래 보며는 이 하수도 쪽이 상당히 일손이 사실은 많이 딸리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위원

보면 돌아가는 것 보면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차라리 뭐 종말처리장을 안 만들고라도 그죠? 사업소 때가지고 그 전문적으로 맡기는 게 안 맞겠나.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사실 이름은 재난상하수도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수도업무가 주가 되는 그런 시설 인력에 보면 시설직이 그 가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배상용 위원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과장님 저가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환경보전과 종말처리시설 그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위원장 정인식

관리를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조례 변경이 올라오듯이 한번 그 대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거를 참고삼아 드릴 테니까 가서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그 집행부가 했는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할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인식 이연주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출석공무원(1명)

조석종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울릉군의회

6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