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힘들었던 6.2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끈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한편으로는 낙선했을 때의 그 어떤 해방감도 있다며 자신을 애써 위로 하며 힘든 여정을 치렀고 또 다른 4년간의 재선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려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대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여러분께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점가 에서는 정의를 주제로 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최대위기는 시장권력의 비대화와 도덕성의 부재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그들만의 거래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기에 독선이 있고, 대화가 있기에 설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향 울릉도도 이제 무언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물러설 수 있는 아량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량과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의 공간은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속에 지금까지 그 어떤 잘잘못을 떠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합심이 있어야 하는 과정과 노력을 그 공간속에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가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울릉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좁은 동네이기에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볼 뿐 이 태풍이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울릉군 행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얘길 들어보면 울릉도 최대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건설의 무산소식은 최근 검찰청의 울릉군수 수사와 맞물려 보이진 않지만 그로 인한 그동안의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공항건설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민 모두가 이런 좋지 않은 행정의 공백기에 주민모두의 숙원사업인 공항건설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자체가 정부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40여일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일정과 군정질문에 이르기 까지 회기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약속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군정질문대에 오르긴 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감추기에 그리 수월치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7월에 군정질문은 서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일을 위한 열정으로 부딪혀 보는 그런 의미 있는 군정질문을 했음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 2008년부터 시행된 울릉고등학교 장학생선발로 경도대 입학과 졸업후, 울릉군에 임용되는 정책이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용확대 방안의 의지와 울릉군교육발전회 기금사용에 대한 운용론 즉, 5년 동안 기금 50억을 목표로 하는 운용방안은 왠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둘째, 2013년 1월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의 전면 디지털 전환은 곧 2012년 12월 31일로 지상파방송의 송출금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아날로그 TV는 방송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울릉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울릉군에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중 모범·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상수도 요금의 감면과 쓰레기봉투 등의 행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전문식당의 경우는 지정업소 기준에서 제외되어 행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적인 관광섬을 꿈꾸는 울릉도에서 단체관광객이 관광입도 인원의 70%가 넘는 울릉도의 관광형태를 감안한다면 좀더 열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단체여관에 대한 좀더 깨끗한 시설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여행사 전문식당들이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도동항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예정인 도동 부두의 화장실과 어민대기실, 해경 임검소 등이 입주할 건물이 아직 3층의 43평 공간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임대공간의 부족으로 여행사 사무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이 공동으로 사용 할 수도 있도록 임대를 해준다면 부두와 가까운 탓에 보다 빠른 서비스와 보다 깨끗한 이미지로 여행객들의 만족도는 울릉도 여행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관광울릉을 대표하는 종합여행사의 공간으로써 관광객들에겐 울릉도 이미지 제고에 터닝포인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행 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더 현실성 있는 국제적인 관광섬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열린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비싼 물류비로 인한 고물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여행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로 인해 그저 비싸기 만한 울릉도라는 이미지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울릉도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류비 도비지원으로 육지와 가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육지 물품반입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연히 울릉도의 내수시장 경기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성수기의 여객선 입도 시 도동부두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교통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오징어의 유통현대화, 관광자원화, 오징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기획하며 추진되었던 울릉오징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관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환경산림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현재 도동정수장, 사동정수장, 남양정수장 등의 운영에 있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험연구사 관련,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정된 인력확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신생아를 둔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증가효과도 기대를 하게 하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보건사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시는 관점과는 다르게 질문의 내용이 집행부의 생각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군정질문이니 만큼 준비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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