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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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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용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욱 부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현욱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현욱 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야 됩니다만 출타중이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4회 울릉군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울릉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년 연속 의정활동비를 동결하는 등 항상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 해 오신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6대 울릉군의회 개원 이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해 오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울릉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확충 공사, 일주도로 유보 구간 조기 개설 등
군정의 주요 현안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해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국제 관광 휴양 섬을 건설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취임식에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 정치권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유치 시켰으며 그 결과 군정 전 분야에 많은 발전과 함께 미래 울릉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틀도 마련됐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6·2 총선으로 흩어진 민심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 화합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미흡한 것은 보완해 미래 울릉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을 놓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1년은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 마무리와 복지 예산 지원 등에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자체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93억원과 그리고 의존 재원인 광특회계 및 도비 보조금 등 100억원이 2010년 예산보다 12.6% 감소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2011년 지역 경제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하는 한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민선4기의 시작은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만들기의 터전을 다진 시기였다면 2011년은 군민에게 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민선 5기 시작의 원년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이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만큼 다음과 같이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의 미래 국제 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늘 길을 열지 않고는 미래를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세계속의 울릉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이 연계되는 입체적 교통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울릉 경비행장 건설과 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전천후 크루즈 여객선 유치 등 관광 거점 항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자 하며, 또한 울릉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및 저동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여 부족한 여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더불어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 시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여객선 입·출항 시 적체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육지를 왕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주도로 유보 구간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011년 3월중 조기에 턴키방식으로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25년 만에 버스 노선 및 배차 시간을 전면 개편한 대중교통 버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천부 해양 관광단지, 안용복장군 기념관, 관음도 개발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름다운 국제 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녹색섬으로 조성하여 신 성장 에너지 시대로 열어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녹색 성장이 곧 경제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 성장은 세계 속의 미래 비전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탄소 제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을 향한 세계적인 주요 패러다임 추세에 우리군도 덴마크 삼소섬을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삼소섬과 MOU 체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녹색 성장 시범 모델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섬으로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 현재 건립중인 생활 폐기물 위생 매립 시설을 마무리 하고, 분뇨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자연과 함께 숨쉬는 녹색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울릉도·독도는 우리나라 미래의 자산이며 우리군의 자랑입니다. 울릉도·독도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및 자연 공원으로 신청하여 세계 속에 관광 명소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자연유산 및 지질공원을 전담 할 수 있는 T/F를 설치하고, 관광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독도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 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독도 사랑 운동에 동참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개척사 테마 관광지조성,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 사동 해안 전망 탐방로 시설, 울릉도 둘레길 조성 등 관광 시설로 향토 생태 자원을 감상하고 자연을 체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 울릉을 실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사업 확대,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 양질의 노인요양병원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출산에 대비한 각종 출산 장려 시책과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지원 하겠으며 특히,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및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보건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와 심해 해양 생물 자원관을 건립하여 해양 자원 연구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양 심층수 테라소피아 체험관을 건립하여, 바다를 테마로 하는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양 심층수로 세척한 오징어를 대외 명품 웰빙식품으로 개발하여 어업인 들의 소득을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산물 가공 공장 건립을 비롯한 먹는 샘물 개발로 농민들의 정주 기반을 조성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고용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울릉도 막걸리 공장을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비전은 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초·중·고등학생 해외 어학연수를 확대하고 울릉 고등학교를 명문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장학기금 마련으로 인구 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일류 대학과 관학 협약 체결로 고등학생들이 일류 대학에 많이 입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장학생 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관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야별 역점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재정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8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65억원 보다 185억원이 12,6%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는 1,27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46억원보다 13.8 %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8억원 보다 46%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제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절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금년 500억원 보다 3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해양 자원 연구센터사업의 종료로 인해서 국비가 감소되었고 일주 도로 보수사업비 재배정으로 인한 도비가 또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올해보다 결과적으로 104억원 18%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우리군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11년도 주요 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하여는 항상 군 의회 의원님과 함께 울릉 발전을 위하여 슬기롭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가 성장률이 4.2% 내외로 전망 되고, 경기 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고유가 등 서민들의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아 체감 경기는 차갑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노력 한다면 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슬기롭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국제 관광 휴양섬을 향한 꿈은 반드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인심제 면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뭉친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한 문을 여는 힘은 바로 군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도 함께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꿈꾸던 세상, 자랑스러운 울릉의 미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 하시고 울릉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22.
울릉군수 정윤열 대독.
의장 김병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연설과 같이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는 더욱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기찬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상호 협조 하에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된 참다운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필요한 혜택이 적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 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10년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2명)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서상길 김영헌 배석오 이문석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정복석 김창욱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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