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2일 정성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1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황병근입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과 배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금년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고 또한,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충족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내용 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 당연직 위원에는 경제교통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직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원, 기타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 지원입니다.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 또는 단체등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조례안 제10조 보고 및 검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의 근거 명시와 재정·경영지원 후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12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입니다.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장려하도록 하고, 조례안 1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지역내 민간기업 단체 등의 사회적기업 등 설립 및 육성 참여를 위한 방안 강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도 1월 4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목적이나 정의를 보면 그럴듯하게 사실은 적어놨는데요. 그죠? 그런데 느낌 자체가 오지를 않거든요. 개념자체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육지에 있는 타 자치단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북 23개 시·군에 거의 동시에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일부 시군에는 조례를 통과한 시군도 있고 일부 반 정도는 1, 2월 달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기업의 인정요건이 우리가 보면 민법에 의해서 법인조합이나 상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를 하고 정관을 갖춰서 하는데 사회적인 조직형태가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공익법인이 설치해서 사회적기업도 할 수 있고, 민간 비영리단체 법에 의해서 민간조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떤 요건만 갖추면 정관에 의해서 법인 등록만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조례안 검토를 하실 때 나름대로 그림 그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울릉도 주식회사 제일산업이라던가 이런 산업회사에서 종이컵 판매를 위해서 기업을 만들었을 때 종이컵을 제작하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을 넣어서 일자리를 하면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본다. 그죠?

어떻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법인등록을 마쳐야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등록하기 전에 정관이나 다 만들어서 공익법인을 설치하기 전까지만 예비적 사회기업이라 하고 다 마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나 아니면 산림조합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쪽에는 따로 서버 쪽으로 빼갛고 만드는 경우도 생기겠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조금 취지는 안 맞습니다.

노동력 확보가 최고 우선이 되고.

제일 문제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를 전체 고용인원의 일자리를 50%를 하느냐, 30%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보니까 사업계획의 용도 외에 사실이 아닌 경우에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다 소리는 좀 재량사항으로 들리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건 귀속사항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무조건 반환을 시켜야죠.

보조금이 일부 나갔을 때 조례상에 강제규정을 조금 풀어놨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귀속사항을 강제성을 좀 띠어야겠는데.

준칙이 내려올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 목적외 사용할 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시군하고 도하고 전체 협의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일부 재량권의 여지를 조금 풀어놨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건 재량권을 좀 풀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귀속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잘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병수의장님 그리고 배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 조사연구의 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타의 위치는 북면 현포리 724-1번지에 설치하며 제4조 업무 및 기능은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관측과 해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보존·복원기술 연구,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연구 및 산업화, 해양연구센터 입주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의 전시 및 홍보, 활발한 대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능 수행 및 울릉군 출신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 울릉도·독도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끝으로 국내외 산·학·연·군·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동해 해양연구 거점 조성입니다.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은 해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운영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다만 군수는 해양연구센터의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지원규모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제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협약체결입니다.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기간, 위탁목적, 위탁업무 및 위탁비용,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체결된 협약서는 반드시 법원공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지휘·감독입니다. 군수는 해양연구센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해양연구센터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감사는 해양연구센터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와 관계 임·직원 문책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지휘·감독 및 감사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1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그중 10건은 반영하였으며, 1건은 일부반영 5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연구센터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물음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 지금 5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 보면 운영비는 군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사업비 200억.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맞죠?

예.

일단은 국비를 해서 울릉군에다가 대단위사업을 유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비는 운영할 때는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0억정도.

매년 경상적경비로 예산이 내려 오는가요?

아직까지 내려온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30억정도 운영이 된다. 그죠?

예.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울릉군 같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기관에 줘버리는 것이 맞지 이것을 들고 군에서 일일이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활용하는 재원들을 갖다가 전부다 월급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익금 충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감을 못 잡는데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되면 좋겠지만 좀 그래요. 위치도 그렇고. 현재 아직까지 운영상의 어떤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역상 거리만 나와 있을 뿐이지 아직 해본 적도 없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안 맞느냐. 운영의 주체를 울릉군에서 확보하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서 최대한 예산확보에 신경을 좀 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증가하는 관내 외국인주민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규정입니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울릉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울릉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5조 지원 대상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외한 울릉군 외국인주민으로서 불법체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지원 범위 규정 조례안 제6조 입니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그다음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범위에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시책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울릉군 세계인의 날로 제정해서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울릉군 세계인의 날로 제정하고 울릉군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6조,17조는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2조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저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에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순수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끼리 결혼을 해서 혼자가 되던 둘이가 되던 단독세대던 우리나라에 와서 90일 이상 사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외국인주민은 그렇고 순수한 외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끼리 단독세대가 되던 결혼을 해야 되던. 그다음 세 번째 외국인주민 가정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것이 울릉군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방금 추가사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제16조 2항에 보면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죠?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금을 줘도 괜찮겠지만 다문화가정이라면 신랑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에 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포괄적 규정인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외국인주민 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가정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개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되고 다른 외국인이나 외국인주민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금이나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용의원님 말씀하신 선거법 저촉여부는 다문화가정은 안되지요. 공직선거법이나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집사람이 상금을 받아 오면 신랑하고 같이 쓸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외국인이나 외국인가정은 이 법을 적용을 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조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문화가정은 못준다 그죠?

우리 울릉군 주민등록 전입이 된 사람은 안 되지요. 다문화가정이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주민등록 전입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되는데 울릉군 주민으로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안주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재무과장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육지 출타하여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방세 관련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리되는 조문으로 제2조 제2항중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하고 제9조 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8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시행 기간이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시효가 만료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의원, 간사에는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와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난해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파악·분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속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나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정책사업 등의 시행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는 바, 예산의 집행 및 운용에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대단위 정책사업의 무리한 계획과 시행으로 군비부담률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정상태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악화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기 발주된 사업 외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도동항게이트웨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동항 교통 혼잡으로 인해 먼저 울릉신항 사동항에 여객선 터미널을 건축하여 한겨레호 및 오션플라워호를 사동항으로 입항하게 한 다음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선박별로 썬플라워호와 입항시간이 겹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동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업소 부족 등 관광객맞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관광 실태를 재확인하는 등 사업진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택시 감차에 대한 사업은 우리군 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택시 감차 용역 결과, 5개년 계획으로 8대를 감차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감차대수가 많지 않은 만큼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1회의 사업시행이 감차 효과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시행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서·북면 거주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교통수단이 미비하여 야간학습 참석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야간버스 운행 등 서·북면 거주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립대학 장학생 공무원 임용근본취지와 달리 매년 장학생 선발인원이 줄어들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로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열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선발인원 확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명확한 선발인원 고시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기금 모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울릉도의 지역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목표액 달성 후 사업시행보다는 현재까지 모금되어 있는 금액의 이자수입만으로도 장학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학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정수장 관리인력과 관련하여 현재 10명의 정수장 관리 요원으로 울릉군 전체 7곳의 정수장을 운영하여 이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사 관련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의 법률에 맞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직렬 불부합 인사 등 인사행정분야에서 규정과 맞지 않는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잦은 전출로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용과 적법성 및 전문성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이는 독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수익성으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입과 지출에 있어 현행 자치단체 예산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부기 및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가 및 무상임대 등에 한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전기배선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 천정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취지에 맞게 대상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배선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매년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저조하여 판매에 따른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성환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제출 등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1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연례적인 업무는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새로운 시책과 현안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사안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시대에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의회와 협력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 현안이나 당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사전 설명이나 협의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각종 자료는 충분히 의회에 제공하므로써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거나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조치로 의회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의원 출무일에는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사전에 설명해서 의회와의 공조 소통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각종 의안을 사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의안을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저희들 통계관리는 통계연보는 금년도 발행 분은 2월중에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5월부터 6월까지 15개 종목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는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실시합니다만 11월중에 저희들 군민들의 소득이나 소비, 노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방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저희들 군의 예산규모는 12,8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2,700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정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 일과성 있는 전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소화 하고 간결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편성되었다고 당연히 집행한다는 이런 관념을 탈피시키고 집행의 합리성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완벽한 설계를 통한 설계변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예산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 자료를 개선한다던지 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참고로 저희들 군에 추경은 저희들 현재 도에서 조기 추경을 3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4월 초순경에는 1차 추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수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예산운영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존재원에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따르는 측정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앙과 저희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산정대상 항목에 대한 통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적극 대상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구제역예산이 거의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특별교부세 재원이 조금 예년보다는 적게 남아있는 상태로 확보하기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조치가 확행이 되어야 지원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청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국비보조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많은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2009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운용에 따른 자금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 목표액이 대상액은 1,463억원이고, 상반기 집행 목표액이 84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우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예방 감사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처리진단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각종 민원사무 위생이라든지 건축, 계약, 공사 등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인들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받습니다만 회수율이 20%정도에서 30%정도로 회신이 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사전 비리 차단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은 분기별로 매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자체 종합감사입니다. 2010년도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금년 3월중에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도 종합감사가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종합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계감사는 읍·면을 대상해서 10월 달, 11월 달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우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투명·공개 행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통해서 공보행정의 추진을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과별로 군정시책의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전용채널 및 방송, 언론의 지속적인 군정홍보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KBS라디오 및 유선방송 6번 채널을 활용해서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하고 또한 방송사하고 신문사, 저희들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홍보를 취재해서 각종 자료를 언론매체에 능동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은 울릉도라는 프로를 개편해서 거기다가 동영상과 군정소개를 같이 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TV난시청 지역 군청망 관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망이 여기서 남양까지 되어 있고 북면쪽은 태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북면쪽으로 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TV를 시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군정 역점시책을 중점 기획해서 홍보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매스컴들에 대한 각종 방송사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동영상도 촬영해서 제공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능동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는 매월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들이 우리군에서 한달한달 있었던 주요 이슈가 되었던 사업들이나 행사들을 직접 동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임시회가 맥 빠지는 임시회거든요.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방송에 나온다고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사실 했었는데 갑자기 하다가 안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의욕도 없고 그리고 배면에 깔려 있는 것은 주민들조차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알권리를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안하시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도 연락을 해봤는데 담당 기사가 저번에 육지에 몸이 아파서 갔다 왔답니다. 아직까지 기사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건 핑계겠지요. 그죠?

저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종전에 사실 보면 유선에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오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깐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오늘 현재 방송을 안 하는 탓에 홍보도 안나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거라. 그죠? 한번쯤은 연구를 해봐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거나 다른 대가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 내놓고는 못하고 다음에 물밑 작전을.

연구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고 우리 군 홈피 언론의 눈 코너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부 입장에서 폐지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도 그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거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개편 작업을 할 겁니다. 할 때 어떤 방법이 검토가 다시 되던지 또, 우리 군 밖에 없답니다. 실지로.

타 군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봐 왔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하고 그 부분도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도 좀 불편쵸?

저희들은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찾아볼려면 검색해서 들어가면 다 있는데 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하나만 딱 통하면 울릉도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없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것은 반반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갖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황병근입니다. 경제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순서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은 경제교통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첫째, 울릉도 녹색섬 조성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께서 울릉도 관심사업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녹색섬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린에너지, 녹색관광, 녹색생활 3대 프로젝트에 10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로는 울릉도 녹색섬 조성 종합개발 용역은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 용역비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울릉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여 사업별 추진방안을 위해서 자연환경이라든가 환경조사, 관광환경 조사분석을 기준 연구자료와 연계하여 기본 구상을 하고 사업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희들 현재까지 태양광주택에 36세대에 108Kw를 생산하고 죽도에 15.6Kw를 보급하여 주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상당한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원에 태양광발전 시설하고 군청에 소형풍력발전 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저희들 사업이 완공되면 추산수력발전소 수력발전 용량을 감안하면 울릉도 전체 전기 생산량의 7.3%가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와 친환경 녹색섬 조성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7,0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5대하고 저속충전기 5대, 고속충전기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상북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교부되면 저희들 군비부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녹색섬 네트워크 가입입니다. 국제 녹색섬 협회에서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섬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모델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1,900만원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국제섬 녹색협회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현재 14개국 28개 섬이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가입해서 각 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을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입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먼저 국가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경상수지가 160달러로 지금 현재 정부 목표를 잡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월1회 조사를 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구축하고 또 군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미국에 우리가 특산물 수출을 2억1,500만원을 저희들이 수출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연료수급은 연탄을 1억4,900만원으로 연간 20만장 소요를 하고, 가스는 연간 32,000통, 목재펠렛은 3,000포를 지원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 6억3,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현재 저동연탄공장은 시설노후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탄을 반입해서 보급할 방침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운임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2만7,0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용객을 12만 정도로 잡고 사업비는 37억 정도 되고 특히, 금년도는 여객선 2척이 신규 취항함에 따라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연간 12만 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1쪽에 지역공동체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억5,000만원으로 연인원 36,000명 정도를 하는데 상·하반기 2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임은 1일 3만8,000원정도 되겠습니다. 12쪽에 셋째, 지역공동체는 금년도 5,900만원으로 사업유형은 주민숙원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이것도 노임은 1일 3만8,000원정도 되겠고 넷째,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산재된 각종 특화사업을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비 5,000만원으로 현재 사업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학포 송담마을이 선정되어 경상북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 분야는 금년도 7,200만원으로 직거래장터라든가 백화점, 박람회,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저희들 수출도 확대하고 시장개척에 중점을 두고 특히, 금년도는 일본하고 미국에 저희들 목표는 3억을 목표로 잡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농협출하는 지금 현재 매년 농협에 지원하는 산채 수량은 금년도 9,000만원으로 풋산채 ㎏당 300원, 건산채 ㎏당 600원의 수송비를 지원해서 고급품질화나 대외경쟁력에 저희들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에 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특산물 가공시설 개발과 연계한 현대화로 건립중인 남서리 시행중인 특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가공공장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설비는 금년도 3월 30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으나 현재 기계제작 설치하고 사업이 좀 지연되고 현재 전기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완공되면 가동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완공 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군 직영 민간위탁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분야인데 금년도 대중교통 활성화는 금년도에 6억6,600만원으로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5억7,300만원정도 지원하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관리에 9,300만원, 공영버스에 6,000만원 구입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의 현대화 및 안정적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유류보조금 지원 분야입니다. 현재 군에 택시는 개인택시 33대, 일반택시 19대, 전체 52대고 금년도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경유사용량과 LPG사용 차액분을 실지 지원해서 실질적인 운행원가를 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및 차량안전 운행을 위해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곡면거울 등과 시선유도, 신호등 일제 정비를 해서 차량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산물 가공시설운영 활성화. 이것 탈이 났죠, 그죠?

저가 지금 현재 지난주에 녹색섬 관계 때문에 현장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업기간은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진척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그 방법에 대해서 계약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기계 제작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금 현재 특산물 가공공장을 건물은 준공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저희들 울릉도 산채를 생채를 넣어서 기계를 전체하면 건채가 되어 봉지에 포장이 되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기계 제작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 할 때 회사에 사업을 줄때 당시에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었습니까?

시뮬레이션은 저희들 소규모적으로 했는데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예.

그럼 기술부족으로 못만든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사용 용량이 시간당 500키로 정도 산채를 넣으면 1시간에 마지막에 나올 때 건채로 되어서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나오는 것이 전체 공정과정인데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 했는데 다소 회사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설계도를 준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도를 다 줬지요.

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 능력이 안 된다 그 이야깁니까?

예. 그런데 대림기계회사가 전반적으로 보면 대림기계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외주발주도 주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식사 중에 군수님 안 계시는데 당시에 읍사무소 앞에 지금 정류장 설치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간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비가 오고하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한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크기가 2.5m에 4m정도 해서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그 자리가 없으면 전부다 슈퍼 앞에 앉아 있거든요. 사실 그죠?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군수님 근본 스타일이 그런데 식사하다 들어보니 이건 아니거든요.

군수님 이야기는 기존 관광안내판 가리는 부분을 동시에 같이 조치를 하고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가지 이유뿐이 더 있습니까? 하나를 비우든가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그것은 앞으로 문화관광과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관광안내판을 높이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이전을 한다든가 그것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합니다.

그 자리에 정류장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니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저가 좀 있어서. 지금 민간보급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5대를 구입해서 일단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 홍보가 와야 민간보급에 2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사님이 녹색섬 조성사업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닌데 이런 예산을 더 요구하시고 해서 민간보급이 참 우리 섬에서 시범적으로 도지사님 관심을 가지실 때 지금 녹색섬 조성사업에 3천몇백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전기자동차 부분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민간보급이 빠른 시일 내 다른 타 시·군이나 섬보다는 빨리 좀 되었으면 우리 녹색섬과 맞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저희들 1차적으로 5대를 보급하고 2012년도 녹색섬 관련해서 5대 정도 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도비나 조금 요구하고 하면 도비를 조금 보조를 해주면 제 같은 경우도 연간 관리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유류비가.

이것은 지금 보니깐 급속으로 할 때 충전이 다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에 대하여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입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공사중에 토공사와 녹생토공사, 전석쌓기, 옹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본부석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은 71%쯤 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공정은 주경기장 공사입니다. 육상트랙 및 운동장 잔디식재공사 그리고 본부석 막구조공사, 스탠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조성 및 배수시설공사, 이밖에도 주차장, 도로 포장공사, 정화조공사, 각종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정도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정도. 4페이쪽입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실적은 토목공사와 토공사, 전면옹벽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는 해양생태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마감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2층까지 그리고 자원육성관은 1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3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본관 및 자원육성관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각 동에 대한 마감공사입니다. 외부에는 화강공사, 조적, 미장, 방수 등 내부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비초소를 철거해서 주차장 뒤쪽으로 옮기는 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및 오수정화조설치, 생태옹벽, 부대공사 그리고 생태관 안에 시설할 것 전시시설 제작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도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관음도 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는 보행연도교 제작이 완료되었고 보행연도교 하부공도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연도교 기초앵커 시설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출입구 쪽입니다. 접근계단건물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률은 26%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공정은 보행연도교 하부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연도교 가설 그리고 관음도 탐방로 계단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조성과 접근계단건물 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연말경에는 준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해중전망대 골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울릉항에서 지금 제작중입니다. 그리고 기초 셀 제작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TP 50톤짜리 601개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막 블록제작도 180개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정은 전망대 골조 및 도교 기초파일 공사 그리고 TTP 거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공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해중전망대 수중설치 공정이 중요하고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도 하반기쯤 준공은 예정입니다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공사가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용복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기념관 신축부지 토공사 및 파일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개에서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수목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벽 설치 및 가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은 10%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토공사 및 남아있는 파일작업 그리고 급수공사 그리고 기념관 신축공사, 그리고 기념관 안에 들어갈 전시시설 및 설치 및 제작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동항정비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를 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월 7일 날쯤 착공해서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팔도여관 쪽에 지금 내부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은 거기에 있는 럭키콜라텍, 자유시간, 울릉매점 기존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공공건축물 신축입니다. 여기는 해경임검소, 어업인 대기실, 항운노조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신축건물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정비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동항 게이트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토목공사는 설계도서 등이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동 공용주차장 옥상에 가설사무실 축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은 2%정도 되고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공정은 임시가설터미널 신축과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하면 금년도 10월경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 인도교 기초공사 및 강교제작·가설,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공사도 앞으로 도동항 정비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시기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관광섬개발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사업. 현재 해변매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변매점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 차이보다는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구간 변경할 때 상업지역으로 바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변경절차는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있는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최고 늦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사동항이 완공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사동항 완공보다는 소도읍육성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동터미널하고 맞추면 그것이 늦어지면 저희들 공사에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이런 현안사항을 좀 정밀히 관찰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완공 기다리면 세월없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다 알아서 하니깐 그래요 관광업자들이 빠르거든요. 어떤 방편으로든 빨리 돌리는 것이 맞지 그것 기초 다 맞춰서 완공하면 사람 넘어가고 여기서 공사한다는 말은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운동장이 잔디로 갑니다, 그죠?

...

지금 천연잔디로.

잔디로 갑니다. 천연잔디로.

결국은 그렇게 간다 그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긴데 결국에는 우리 황성웅과장님 계실 때 이건 정말 안맞다 보거든요. 1년에 유지보수비만 2억씩, 3억씩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재정이 열악한 울릉군에서 이것 잔디 심어놓고 과연 가능하겠느냐란 생각을 해요. 우리 식사하고 올라오면서 그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 갔죠?

아직 잔디는 안 심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는 의견 나온 게 없었습니까?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만들어 놔봤자 옆에 보조구장에는 인조잔디 아닙니까 그죠? 본 경기장도 인조잔디로 맞추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1,2년 가면 그렇다고 잔디 만들어 놔놓고 뒤에 갑자기 바꾸치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 생각해보면 시공이 안 되었다 하면 좀 변경이 되더라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심사가 의원들이 비슷하네요. 저도 배의원 뒤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 축구동호회나 모든 동호회나 이런데 보면 생체나 이런데 보면 다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구동호회 같은 데는 공설운동장 정식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군수님한테 선거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우리도 정식 구장에서 연습을 좀 해서 좀 나가자 이런 건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정식 구장에 연습할 구장이 없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눈, 비 오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이것을 왜 설계변경을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토공사부터 다르거든요. 할려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꾼다면 무리입니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축구동회 90% 이상이 다 이것을 원합니다. 사용자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더 많은 복지와 질 높은 복지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코자 능동적 선제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점과제 1로서 나눔의 확산과 자립으로 이루는 지역통합입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계절적 근로빈곤층 긴급구호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읍·면장 책임하게 연중 구호토록 하고 저소득층 난방연료 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으로 세대당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사항인데 이웃돕기 성금 지원은 세대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는데 긴급구호 생계비, 난치병 치료비, 복지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금 모금 실적은 2010년도에 410건에 9,255만6,000원을 모금했는데 올해 336건에 1억136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원실적은 576가구에 1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융자산 3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 세대당 7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보고해 주시면 요건만 맞으면 울릉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활의지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1억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 키움통장에 490만4,000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에 329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6,550만 9,000원을 지원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서 보훈단체 육성 지원으로 8개 단체 528명의 회원에 대해서 6,6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참전 명예수당 지원으로 예산이 2천만 2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만65세 이상 1년 이상 울릉군 거주 참전 유공자 61명에게 참전수당 월2만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급여와 함께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4,698만 5,000원인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가구에 정부양곡 50% 할인금액하고 택배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양곡 1포당 2만2,0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 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60명에게 중학생은 10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60만원, 대학생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1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20만원정도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읍·면 예산까지 합해서 62가구에 1억3,7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인데 장애인수당 지원에 3,983만5,000원을 지원하고 중중장애인 기초연금을 1억2,917만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371만4,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956만2,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북지체장인협회 울릉군지회에 지원해서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해와 같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7,288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사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점과제4 노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7억4,990만1,000원의 예산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1,580명에게 단독세대는 2만원에서 9만원, 부부세대는 2만원에서 7만2,000원 지원하겠습니다. 전체분 대상연령의 87%가 수급이 됩니다. 참고로 울릉군 65세 이상 노인 수는 2월말 현재 1,903명입니다. 그중에 87%가 수급을 받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360명에게 주3회 1일 3, 4회 정도 근로 후에 월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3월 현재 신청자가 531명인데 초과가 171명인데 가능하면 근로일수를 줄이더라도 모두 자격요건만 되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발대식은 4월초에 해서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 및 복지증진으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200만원을 하고 노인복지 기금에 6백만 원, 경로당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에 4,474만8,000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요요클럽 영올드클럽 활성화 지원과 요요클럽 예술단 운영에 각 6,00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2,500만원 예산으로 취미, 여가,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인데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3억4,906만8,000원인데 장기요양 1내지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89명 중 기초수급자 30명에 대하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5,140만9,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5,795만원,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600만원, 이것은 시온성복지원입니다. 그다음 노인시설 기능보강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 배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제5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다문화여성지원입니다. 첫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적 참여제고를 위해서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도 1,5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자원 활동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운영비, 전문봉사요원 인력육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문화 여성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참고로 결혼이민여성은 전체 20명인데 우리말 공부방운영은 한국계, 중국인 8명을 빼고 12명이 참여를 합니다. 필리핀4, 일본3, 베트남4, 중국1명입니다. 그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은 5,279만7,000원으로 소득하위 70%이하 가정 만3개월에서 만12개월 미만 아동 8명에 대해서 연간 480시간. 시간당 6,000원인데 정부지원 금액은 시간당 2,000원에서 4,000원이 지원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의 내실화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에 2억2,668만9,000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546만4,000원을 지원하고 개소 당 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13명에게 분기 1인당 4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 보육 지원 강화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인데 2억1,511만7,000원인데 작년에는 소득 70%이하 가구 0에서 5세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소득 70% 이하는 30%지원하고, 소득 60% 이하는 60%지원하고, 소득 50%는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어서 소득 70% 이하면 전액 다 지원합니다. 차등지원이 없고. 그다음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전액 지원해줍니다. 작년보다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도 소득하위 70%이상 가정에 월 15만원씩. 무슨 말이냐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안되는 사람은 한달에 15만원씩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70%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 13쪽에 아동 청소년 푸른성장 밝은미래 환경조성인데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830만4,000원을 지원하고 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에 1,8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47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원시설 지도자 배치에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지원에 두 번째,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35만원의 예산으로 울릉고등학생 3학년생 수능시험 후에 사회생활적응 및 진료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인데 45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청소년 1명, 가족 1명, 인솔공무원 등 3명이 올해 5월 또는 방학기간중 7일정도 모국어와 문화연수 및 체험, 모국가정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경상북도 특수시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인데 한 부모 가족의 조기 자립과 자녀양육 지원 13세대 34명에 2,323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4세대 4명에 1,31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인데 아시다시피 이미 관련 조례제정, 제반운영 마련, 각종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역사정에 의해서 설립시기를 보류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4월중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선임하고 정관제정, 법인설립 등기 등을 완료한 후에 인력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시작되면 5월이면 법인설립등기하고 운영까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산 용출소 샘물개발인데 이것은 보고를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추산 용출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물이 최고 좋답니다. 경쟁할 때가 없답니다. 용천수로서 1일 2만 톤에서 2만5,000톤이 생산되는데 세계적으로 드물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용천수가 100개소 정도 있는데 내륙지방은 없고 제주도에 있는데 전부 소규모고 전부 오염이 되어서 안되고 국내에서는 울릉도 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국제적 브랜드화로 가능하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천수개발의 관건은 현행 지하수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한 결과 올해 3월 24일자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3월중에 저희들이 가허가신청을 경상북도에 하고 그다음 환경영향조사, 먹는물 개발 허가, 제조업 허가 등 각종 심사가 따릅니다. 거친 후에 올해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제조업시설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본격적인 생수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마련 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추산 용출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용출소에 의한 생수개발사업이며 특성화 사업으로 타 지역과 달리 연중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없답니다. 내륙지방의 생수 동원생수나 이런 것들은 지하수가 모자라서 민물을 넣어서 지하수를 만들어서 한다네요. 울릉도 용천수는 물 변동이 없답니다. 특히 미네랄 함량 용존 산소 등이 타 회사 생수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맛과 영양, 청정도 등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쟁 회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적인 생수 회사인 프랑스 알프스 에비앙 생수와 수질과 입지여건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브랜드화가 가능 안하겠느냐 하는 것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생수개발이 결국 본격화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환경부에서도 울릉도 생수를 환경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월중이나 4월초에 환경부 물관리 국장이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 최고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나 모든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항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매년마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보편적 서비스가 좀 따라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도비지원 사업이 아니면 군비만 투입을 한다면 우리 읍·면장 지휘 하에 요건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요건이 안 따라도 가능은 합니까?

지금 긴급복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요건이 안 따른데 그 사람이 구호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선구호를 합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 법적요건이나 모든 요건, 가족관계를 해서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구호가 안된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구호를 안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선구호를 해야 되죠. 하고 나머지 제반조치 행정절차는 별도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적요건을 따라 주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해주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고 소송하고 이런 절차.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선재적인 복지, 능동적으로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만 너무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자식 열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요건만 맞으면 그 요건이란 게 억수로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긴급복지 지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요건을 가급적이면 맞춰가면서.

법령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지원 안받고 순수 군비로 했을 때 가능은 합니까?

군비나 국비나 똑같습니다. 제도는 재원이.

가내시를 받을 때 내용요건이 딱 붙어가.

아니요. 울릉군에 하더라도 울릉군에 법적제도 요건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지 원칙적으로 요건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깐.

국비든 지방비든 그것은 관계없이.

그 기준은 없단 말이죠?

법적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요건에 설상 안 맞더라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다 아는데 그지요. 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지 아는데. 그게 요건이 안 맞으니깐 답답은 이야기라.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이 부분은 3월 24일 날 물 팔아도 된다?

물 팔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샘물개발은 지하수 밖에 못했습니다.

용천수란 단어를 끼웠단 이야깁니까?

용천수는 지금 지하수개발에 대한 각종 환경영향 조사에 지하수 200m 관측공, 감시공을 뚫고 하는 것을 전부 없애 습니다. 그래서 용천수는 공급 지반굴착 없이 바로 나오는 물로 심사해서 검사해서 개발허가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먹는물 샘물법에.

샘물법도 용천수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시행규칙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개정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거든요. 3월 24일자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샘물 만들어 놔놓고 울릉군에서 판다고 하면 적어도 그 물 자체가 울릉도는 삼다수가 안 들어오고 울릉도 이 물 받으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어떤 그런 것이 바탕에 좀 깔려져 있으면 판매도.

자꾸 삼다수 그러시는데 삼다수는 브랜드 가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구했는게 아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삼다수개발도 하고 울릉도 물을 개발을 했는데 삼다수는 지금 수준이 미네랄 함량이 울릉도 반도 안 되고 빗물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삼다수는 울릉생수가 개발이 되면 경쟁력에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물 받으면 우리가 세금도 깎아주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울릉생수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의 창달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사계절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 여름철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비수기인 철에도 관광객을 찾아올 수 있는 매개체로서 사계절 축제를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축제, 여름에는 해변가요제, 오징어축제, 가을에는 우산문화제와 안용복 공공예술제, 겨울에는 전국 산악페스티벌축제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기반 확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참신한 스토리텔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별곡이라해서 경상도 내에 콘텐츠드라마를 MBC와 경상북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실존인물 도수 배상삼에 대한 일대기와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울릉문화대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영문화 편찬사업으로서 세계적으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예술 공연유치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큼직한 공연을 4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해서 회당문화축제,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 이런 분야도 체험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으로 활동지원과 지역문화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 우산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 또 향토문화지 및 문학지 발간, 향토역사 기록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로 울릉도 고대사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기 512년 지증왕 13년에 대한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가장 최초로 공식적인 역사가 있는데 2012년이 이사부 우산국 복속 1500주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와 저희군이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삼척시에는 굉장히 활발히 이 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군과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에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자는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삼척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울릉한마음회관 운영내실화입니다. 한마음회관이 지어져서 굉장히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립예술단과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공연 유치가 2회 되어 있고,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도 되어 있고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아카데미 등 세미나, 워크숍 등 연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영화상영도 매월 정기 2회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공연장 관리로서 무대음향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보강하고 또 객석조명에 디머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공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개발 자원개발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울릉의 시대별, 공간별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아주 역사자료들이 유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념관 등을 지어서 산 역사의 교육으로 해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관광자원화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사업은 사업비 총 166억원으로서 2010년도에 41억이 확보되어서 토지매입 등 추진했고, 2011년도 금년도에는 18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토 문화나라 조성입니다. 공간개념으로는 조선시대 500년간 공도정책 시절에 조선 조종이나 중앙에서 또 삼척에서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울릉도·독도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자료를 축적해서 기념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확보는 13억8,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대상지가 태하에 울릉중학교 태하분교 폐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과 활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로는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233억원의 사업비로서 민자에 217억 정도 해서 450억 규모의 대규모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64억8,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일정별로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을 하겠으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보상 등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관내 거주지역에 있는 태하 주민들은 매우 협력이 잘되어서 매입이 되었으나 관외 거주자 15명에 대한 매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지질 생태 관광지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산섬 개발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 213억원 규모입니다. 2011년도에 19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울릉읍 권역, 서면, 북면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릉 숲길 조성사업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가 아주 잘되어 많이 이용하고 있고 2차는 참고로 서면 나발등에서 태하령 까지가 되겠습니다. 3차는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용역을 해서 울릉읍지역 통구미나 간령 산길이 좋은 곳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곧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사업은 녹색기금사업으로서 전체 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1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로 울릉도·독도 생태관광지 지정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한국 10대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건의도 했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말 경에 올려고 했던 현장답사가 3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 여러 가지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와서 울릉도를 둘러보고 현장답사를 한 후에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녹색관광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서리에 있는 구암 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을 헐지 않고 울릉도 투막집이나 이런 형태에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걸맞는 그런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암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관광지역민들이 관광소득기반의 소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시설확충 및 정비보수입니다. 관광안내판을 먼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현포 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 광특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을 배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안내판과 소형안내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입니다. 행남화산 지질해안 산책로, 봉래폭포 관광지 정비사업, 죽도 관광지구 상수도관로 정비 등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봉래폭포 관광지 정비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오염되지 않는 물을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입니다. 찾아가는 관광 홍보서비스로서 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가 4종에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순회사진전 전국에 주요도시를 찾아가서 울릉도의 명소사진을 60점을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국 주요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멀티미디어 홍보를 해서 다중집합장소, 또 공항, 지하철, 고속전철 등에서 인터넷 케이블 TV 등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멀티홍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1시군 1관광 명품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수기 공모라든가 이런 당선자들에 대한 초청을 하기도 하고 체험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험 경북가족여행도 해마다 잘되고 있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초청해서 가족여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1년도 관광객 맞이 대책으로서는 강릉과 후포에서 여객선의 신규취항으로서 관광객이 매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1, 2월중에 민박가구와 관광업체들 지도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공문으로 벌써 보내서 지도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저동항 관광안내소는 저희들 현재 책상 1개로 1명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관광안내 서비스 시행으로서 주요관광지 문화관광사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명 중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수기 공모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으로 했는데 관광정보란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행수기를 많이 올려서 거기에 수기를 공모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책자로 활용하고 또 당선자에 대해서는 울릉도 팸투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진흥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생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군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군민체육대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체육으로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 각종 생체대회 참가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 단위행사는 2011년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제2회 독도수호 울릉도 전국 MTB챌린저 대회,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청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자료를 제공 받아서 대상자가 29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전체 529만8,000원인데 청소년 1인당 그러니까 대상자가 만7세에서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 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한사람당 월 6만원씩 해서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9개월간 54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1회 차등을 두어 연1회 실비지원을 하는데 약 6만1,000원 정도가 더 지원되어서 약 60만원 연간 한사람당 체육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체육활동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구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다 그죠?

예.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릉군청하고 일반 여행사하고 MOU체결 했는 여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육지에 있는 단체, 기업에서 오는 것, 수학여행 단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맞춰 놔놓고 군에서 일부 여행사 몇 개 안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업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면 이 사람들이 육지하고 업체하고 서로 협약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일반 블로그를 보면 2010년, 2011년 매년마다 우수 블로그를 갖다가 선정해서 올려놓으면 3분의1이상, 3분의 2이상 늘어납니다. 들어온 접속 수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울릉군청에서 이 여행사를 갖다가 우수업체. MOU 쉽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들어오면 울릉군청에서 이 사람 인정하니깐 우리가 많이 업무협조를 해줄게라는 개념인데. 그럼 군청에서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체결서 하나 만들어 주면 상당히 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하지요. 그래서 우리 일반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일반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데서 스티커 한 장 발부하면서 돈을 몇 십만 원씩 받거든요. 그것 붙여놓으면 괜찮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니깐 관광편의시설 확충해서 나오는데 현지 우리 지정가구수가 101개소했는데 이게 민박입니까?

예, 민박입니다.

민박인데 지금 그 밑에 보니깐 농업종합자금 홍보를 위한 시설개보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리자금으로 어느 정도.

농협중앙회하고 처음에는 잘된다고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해보니깐 굉장히 까다로워서.

까다롭지요?

신청 서류가 작성하는 게 10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보내서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깐 농협중앙회 직원이 그 업무를 처음 접해서 굉장히 업무미숙이 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금 이게 시급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공급이 늘고 하니깐 관광객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는 엄청 창출되고 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 대아 하나만 있을때만 해도 성수기 되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을 미리 방지하려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금 101개소에 1,300정도 수용가능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 해소는 안 되겠지만도. 이 문제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금지원을 받을려고 하니깐 상당히 어렵다고. 담보물건까지 다 제시하라고 하니깐 주민들이 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금 힘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체 101개 전역입니다. 전역이고 저동지역에는 전체 수용인원이 1,100명정도 됩니다. 여관, 민박 다 합쳐서.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 우리 군청에 신고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한입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추진계획은 수산종묘방류, 전복치패방류 등 수산자원조성과 해적생물구제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조성과 병행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 및 안정적인 먹이활동 등 여건조성을 위해서 해적생물구제, 폐기물수거 사업 등을 통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유류 및 생산비 절감 등 어업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2010년도 이월분과 금년도 계획분을 포함하여 총 14척 감척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 10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2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 중에 있는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조성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계획되어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확보된 14억원으로 사동1리 및 남양3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내년 2012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까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약 11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와 보행교 6개소 그리고 해안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울릉도 오징어 위판가격 안정화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저동 현 수협냉동공장 인근 부지에 급속동결 1일 100톤, 냉동시설 약 40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6월경에 사업 착공하면 내년도 4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파제, 물양장, 상치보강 등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는 TTP만 제작했습니다. 422개를 제작했고 금년에는 물양장과 상치보강을 완료하고 내년에 방파제 연장 및 TTP 보강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포리 해양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포 웅포 해안지구에 해양자원연구센터의 원활한 교통확보와 호안 미정비구간의 파도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안정비 100m, 포장 400m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적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금년 5월경에 완료될 계획인데 북면 현포와 천부 일대 바다가 적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인공어초시설, 해중림조성 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치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리 해안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해양관광 인트라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타 수산시설사업 지원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3건에 1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은 끝나고 국가 중앙과 경북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국가어항 시설보강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본 사업은 3개 어항에 총사업비 1,130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동항, 남양항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계획은 저동항 방파제 보강에 80억원, 남양항 방파제 연장에 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으로서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520억원으로 방파제, 호안, 접안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2단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울릉도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에 저희들이 경비행장과 병행추진시의 사업비 절감등 당위성을 개진하고 설계시에 반드시 경비행장 노선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약 450평의 터미널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공사는 2010년도 1, 2차 공사를 발주했고 금년 3월에 마지막인 3차 공사를 24억9,4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계획이 있지만 지금껏 부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상북도에서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7월경에 끝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에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뜻이 같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단계 개발사업은 이미 계획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비행장 이야기.

비행장은 현재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동항 2단계 공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각도가 꺾입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비행장을 올해 5월 달에 또 하반기에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넣으면 내년도에 들어가면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에 쪽바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드니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생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계속 개진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우리 이야기죠?

예. 경비행장을 2단계 공사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만 되면.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뜻이 그죠?

기획재정부는 사동항 2단계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만 되어 있지 경비행장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지.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깐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의를 하겠단 그 얘깁니까?

건의를 하고. 실지로 국토해양부에서도 올해 5월달에 경비행장을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올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쪽바로 빼도록 어쨌든 간에 2단계를 쪽바로 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녹색섬 조성에 부응하도록 가정, 상업시설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1,000가구 정도를 참여시켜 절감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는 전기는 물론 상수도 부분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2015년까지는 가정, 상업시설, 산업체까지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절약을 실천한 가정과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입니다. 지난 2009년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타당성 조사 결과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지질공원 등재요인이 충분하다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세부학술용역을 실시하여 5개소의 Geo사이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된 사업비로 7내지 8개소의 Geo사이트를 추가 선정하여 등재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등재 신청시에 Geo사이트가 15개내지 20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5쪽.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와 사업장, 건설현장 그리고 시멘트 토사운반 차량, 골재 야적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급유소,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이중에 특히 오염이 예상되는 4개소를 선정하여 주변에 토양오염도 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무방류 분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신령수 화장실에 본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그 기능과 효율이 입증되어 내년까지 총 5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합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태하 향목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죽도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남지구에 설치하여 무방류 무수거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환경보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처리 용량과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발생장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9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1일 20톤 규모의 현대식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발생 쓰레기를 100%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내 오는 2013년까지 28억원의 예산으로 1일 8톤 처리 규모의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재활용률을 이 시설이 되고 나면 20%에서 30%까지 확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0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선진화 계획입니다. 현재 배출수거 처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방법, 수거 지정일, 인력 재배치 등과 소각시설, 매립장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3억원의 예산으로 현포1리와 죽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포1리는 화장실과 버스 승객 대기실 기능을 갖춘 시설로 건립을 하고, 죽도에는 무방류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도록 화장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수층지구에 설치중인 매립장 시설은 현재 공정이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계획은 당초 발생쓰레기 1일 13톤을 전량 매립하는 것으로 규모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매립 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 2,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 390개소에 대하여 성수기 이전에 시설 점검을 마치고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이용고객이 만족감을 가지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관리분야입니다. 금년에도 1억2,000만원이 사업비로 관내 산림 100ha에 대해서 산림육성 간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물론 하층식물임 육성으로 임산물 소득이 증대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정비 사업입니다. 총 7,4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숲길 1개소 정비와 지난해 개설한 형제봉입구에서 미륵산 구간을 연장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을 보호하는 데는 산불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장비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운용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진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진화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산림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는 2014년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무엇보다 중요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독도에 식재될 자생식물 생산을 위한 양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후보지는 서달 국유지로 사용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내수전, 남양2리, 평리 등 3개소에 대해서 사방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방댐 중에 매몰정도가 심한 곳을 선정하여 준설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울릉도자생식물원, 성인봉 등산로, 나리분지, 울릉숲길 등에 대한 해설을 요청하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도우미를 배치하여 울릉도의 식물을 더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산고로쇠 수액 지리적표시제 등록, 브랜드화 사업, 고로쇠수액 용기제작, 유통비 지원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한 금년도 수액 생산량을 보면 지난 3월 5일까지 대략 58만8,000리터 그러니까 18리터짜리 박스로 하면 3만1,000개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마칠 때까지 하면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방사업 말입니다. 그죠? 사방댐 신설로 7억5,000만원 입니까?

예. 3개소에 7억5,000만원입니다.

저동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수전입니다. 내수전 지금 가시다보면 옛날 교량이 있습니다. 옛길 교량 그 위에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환경산림과에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난방재과 예산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래요? 전에 내수전에 관련된 사방댐 예산이.

그것은 하천정비라고 재난과에서.

틀린 겁니까? 이거 지금 길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과장님도 잘 알아 보셨겠지만 세계지질공원 등재하는 것 사실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등재는 되어 있지만 국내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제가 제주도에 물어봐도 등재해놓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규가 적용이 될지 자기들도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릉군에서 될 것은 분명히 지질공원등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이것 국내법 만들어 놔놓고 등재추진을 해야지 국내법 없이 등재추진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예, 말씀하신대로 법적근거가 있어서 절차대로 하면 참 효율적인데 세계추세로 봐서 좀 앞서가더라도.

앞서갔다가 법규가 희한한 법규가 붙어버리면 꼼짝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기 나오는 관련법규에는 천연보호법이 제일 약한 법입니다. 현재.

지금 입법안 추진 중에 있는데 2월 24일 날 의원 발의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바로 의견만 수렴해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질공원이 필요하지만 국내법 만들어져서 어떤 법에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등재추진을 해야지 그것 없이 등재추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순서고요. 순리적인 순서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제주도가 지금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어서.

어쨌든 등재되었는 것은 해지가 안 되니깐.

그러니깐요.

근거가 없더라도 등재추진을 빨리 해줘야 다른 각국에 보다 선전을 해서 나갈 수.

선전이 아니고 주민들이 잘못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00% 장담을 못하지만 자연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우리가 일단 공원에 규정하는 그것보다는.

제주도.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요. 제주도 지금 골탕먹는 것 보고 있으면서 무조건 세계추세가 이렇다. 우리도 가야된다라는 논리는 안맞다는 이야깁니다.

제주도에 골탕먹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려니깐 국내법이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국내법이 추측없이 일반 공원법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립공원법 중에도 규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약한 게 천연보호물 보호법이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그림을 그리자는 이야긴데.

의원님 참고로 나중에 2월 24일 입법된 것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해서 이것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완전 소각처리해서 소각재만 매립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이것은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로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각재만 매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에 보면 침출수 이런 시설도 다 들어가잖아요. 다 안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침출수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소각시설 이것이 완료되면 소각재만 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물이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제로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동쪽에 소각재만 매립하는데 양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만 하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침출수나 이런 것은 안해도 되니깐 예산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소각로 우리 소각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밀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됩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석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중 울릉일주도로 미개설구간 건설공사 추진 외 16건으로 차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숙원인 울릉일주도로 미개설구간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북면 천부리 구간으로서 1,366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사업추진은 작년 12월 9일 일괄입찰 턴키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으며 12월 23일날 PQ심사를 북면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본설계를 지금 업체에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3월 15일경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입도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8월경이 되면 마무리 되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중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울릉군순환선 재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기시행은 9.8km에 17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 사동도로와 천부도로에 대해서 1.2km의 전액 국비 25억원입니다. 장래 15.6km에 대해서 69억원은 앞으로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태하-현포도로 연계도로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태하리에서 북면 현포리가 4.5km에 전액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걸쳐서 기시행 2.1km에 2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8km에 30억원으로서 m당 167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서천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남서리에서 연장 27m에 전액 도비 20억원으로서 소요됩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접속도로 150m에 5억원의 사업비가 측정되었는데 추경에 10억을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후개량 개체로 통행 안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을계 통행위험구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남양 3리 통구미-감을계 구간으로서 선형개량 0.9km에 28억원이 됩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거진 되었고, 금년에 10억원으로서 마무리 됩니다.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기능이 수행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울릉군 전역에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연중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개 읍면 8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5억5,000만원으로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10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차선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차선 도색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하도록 울릉군 전역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수시로 도색토록 하여 도로이용객 통행 및 불편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천부 나리분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로서 위치는 북면 천부리 산175번지 일원으로서 도로가 협소한 곳에 차량통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비 4억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입니다. 그래서 228m를 확장토록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시 천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천부리 790-1번지로서 천부리 나리분지 정상에서 나리분지쪽 방향 내려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478m로서 4억원을 들여서 내년까지인데 금년에는 239m에 2억원으로서 공사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동2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폭협소에 따른 사동리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구 장흥초등학교 뒤편에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서 우선 123m에 대해서 보상과 도로공사를 추진토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울릉읍 도동, 저동리 일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가운데 지목이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전지역으로서 금년도 이미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해서 6월에서 9월중 관련실과 협의 및 공람공고를 통하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친 다음 10월에서 12월 사이 행정절차 및 군기본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섬 관광지의 육성에 따른 도시공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토록 적극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설업 등록 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반건설업은 5종 14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은 8종 60개 업체가 군내에 있습니다. 건설업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울릉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공사는 곧 하겠습니다만 기 개통되어 있는 구간 중에 지금 2차선 교행이 좀 곤란한 그런 구간이 약 15.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3억원으로 KDI하고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하수도과장 최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재난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2011년도 업무보고는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처능력 안전사고 의식 제고입니다. 2011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초동대처 활동을 위한 민간지원 단체를 4개소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연중 재해예방사업을 13개소에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관내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하천을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2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21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5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 23개소 중에 정비계획을 기 수립한 곳이 9개소이고 금년에 4개소를 수립하고 장래에 10개소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 수립 계획은 저동2리와 죽암, 지통골, 추산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울릉도 통합상수도 시설계획입니다. 통합상수도는 전체분 448억중에 1차분 280억원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포에서 태하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사업이 있어서 먼저 우선 추진한 구간이 있습니다. 22억 정도 추진해놨는데 이것부터 추진하고 바로 다른 구간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투입해서 나리, 향목, 행남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정수장 배수지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 투입해서 도동에 배수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도동, 저동간에 식수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물수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물수요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정수장 기술진단 및 시설계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동정수장을 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 누수부분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시설물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누수 의심지점이 지금 도동, 저동 관내에 많습니다만 특히, 의심이 되는 도동3리 유진다방에서 버스정류장 구간을 한번 점검을 일제히 해서 여기서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누수점검을 찾아서 상수도 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난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방세 목표 달성액이 도세, 군세 포함해서 33억2,300만원정도 됩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해서 14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 강화 및 세입 추가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정기 점검과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조사, 수시로 비과세 및 감면분을 사후관리를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 이용 등 전자납부제를 확대하고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발생 후에 직권 환부 조치하고 기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망 확인 후 상속자에게 개별통보 조치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납부 세목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집중관리 등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지난 12월 31일 현재 울릉군 체납액 현황은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특별징수 기동반 편성, 그 외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표준수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준 수납 대행계약제 실시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금융기관과 일괄수납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전국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 수납처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전국 지자체, 금융기관간 통합 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납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 OCR고지서 없이 금년 7월 1일부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실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을 사용자 편의제공, 자동이체 제도개선, 예약 납부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능동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조기집행 목표율을 최대한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기집행 대상사업 긴급입찰 추진과 입찰공고기한을 지금 현행 5일 이상인 것을 4일 이상으로 단축시키고 입찰관련 서류를 사전에 FAX등을 이용해서 신속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고 신속한 지출업무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금지급기간을 현행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로 단축을 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가능한 성금을 지급토록 노력하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재산을 보면 토지는 전체 3,265필지에 2,235만3,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순수한 군유지가 169동에 6만2,000㎡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저희들 신청을 해놨는데 금년도 8월중에 관리청과 총괄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추진을 하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대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재산은 국유재산이 토지 177필지고, 공유재산이 토지 45필지에 건물 12동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2,171필지에 건물은 169동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국공유 재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정비는 저희들 금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전 설비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 3건이 설계용역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 서면보건지소 및 간호사 숙소 리모델링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우리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저희들 예비고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안내원 개별방문 및 우편 고지를 하고 우편 고지가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까지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새주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방향으로 여건 및 환경에 대한 전망입니다. 민선5기 군정출범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부시책 및 정부지원사업의 조기 발주에 따른 지역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총체적인 조직운영과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과 민원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주민들의 행정지원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안정되고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행정지원으로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기반구축 아래 총무분야에서는 후생복지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열린군정으로 군정화합을 도모하는 시책추진을 하겠으며 자치행정분야는 수준높은 공무원 육성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일중심,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체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봉사분야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과 주민들을 위한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로 편리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새마을분야에는 사업조기발주로 상반기내 투자사업 90%를 발주하고 새마을 혁신운동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후생복지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 살리기를 위한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정화 활동 및 직원 극기훈련은 10월말 경에 성인봉 중심의 등산로 및 하천계곡 등지에 군산하 공직자, 군의회, 가족 등 600여명 정도로 참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군산하 전공무원 432명에게 4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에도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상시학습 운영체제 도입에 따른 원활하고 경제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하는 공무원 자세확립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고품질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공무원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위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사이버교육 실시를 전 공무원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또한 공무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위해 년 2회 교육은 전문교육 및 명사초청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통한 생활안전 추진입니다. CCTV 설치로 우범지역이 예견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 생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범죄예방 관련 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규설치 및 보수 등 신속한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약 2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설치 10개소 11대와 이전설치 3개소 3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KT와 CCTV설치에 따른 광케이블 시설을 사전에 협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제도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처리 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 청구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해소와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실현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 고취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처리기간 2일이상인 대상사무 민원기일이 단축되겠으며 운영요령은 민원 담당공무원이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복합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력 있는 새마을지회 운영이 되도록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약 7회에 25명과 군민화합 윷놀이 행사를 약 3월경에 개최하고, 우리 농산물먹기 향토나물 시식회와 명절 귀성객 환송행사 및 여름철 관광객맞이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실속화 전개에 따른 여름철 환경안내소 설치 운영,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 운영, 관광객 맞이 선착장 무료 차 제공 행사, 하천·계곡·바다 등 자연정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시설을 무료 수리하여 줌으로써 자활 의지와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0만원 예산으로 20가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새마을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도민 도서 생활화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군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사회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약 800만원 예산으로 새마을울릉군지회의 주관으로 독서문화조성 선진화와 독서문화 선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양성, 독서교육 및 범도민 책읽기 생활화가 되도록 저변분위기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1억3,456만7,000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자체사업 13건에 8억4,0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 9건에 3억1,000만원, 위험지구예방시설 2건에 1억1,000만원, 하천 및 배수로 1건에 7,0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에 3억5,000만원, 소규모주민사업 2건에 2억1,0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 2건에 2억1,000만원 통합해서 총 30건의 사업추진을 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체제 확립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억8,651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9,172만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479만원을 투입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테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인터넷전화기 구입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서 224대 정도 구입하고, 인터넷전화용 방화벽 구입, 읍·면·사업소 암호장비 교체, 보건의료원 백본스위치 구입, IP관리시스템 도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전체예산으로서는 4억3,100만원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홈페이지 보강입니다. 추진방향은 군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보강 및 취약점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로 군 홈페이지의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의 사업으로서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메뉴수정, 키보드만으로 콘텐츠 접근 보장, 웹 취약점 개선 등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드릴께요. 방금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이 나와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설치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산 잡을 때 기본 기관에 용역을 한번 준적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우리가 준 것은 아닌데 정부방침에 도하고 행안부에서 일괄로 계획 수립해서 시·군 행정기관에 시달된 그런 사업으로.

문제가 뭔가 그러면 현재 있는 울릉도에 ADSL 속도가 안나오거든요. 기껏 해봐야 1.2메가라면 최고 잘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울릉도 자체에서 인터넷전화가 가능하겠냐는 것은 한번쯤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ADSL 깔아놓으면 7메가 정도가 최대상한선인데 울릉도는 이것 안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KT쪽에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범죄예방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CCTV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속도감에 스피드가 보급이 되어야만 야간에 촬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정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개선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디다.

예산이 지금 얼맙니까? 4억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전화기 하고 여러 가지 방화벽 , 전부다 해서 4억3,100만원이고 저희들 인터넷전화기는 순수한 인터넷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전화기 하면서 화상도 되고 지금 저희들 시범적으로 2010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몇 개 과를.

잘못하면 이게 우스운 꼴 나는 수가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렌도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죠? 기껏 해봐야 2메가도 채 안나오는 속도에서 인터넷전화를 들고 들어와서 설치를 해놨다가 안돌아간다면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요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우리 실과에 몇 개 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행정기관에 전략적으로 우리군만 아니고 전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깐.

배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속도가 늦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이 되어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군청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KT하고 그런 애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KT하고 상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예. 상의는 했는데 자기들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갸우뚱 할 건데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전문 인력이라도 들어와서 울릉도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냐.

속도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발전팀 소관에 대하여 정책발전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발전팀장 서상길입니다. 저희들 정책발전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를 조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인재육성 그리고 독도아카데미운영, 정책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인재육성입니다. 초·중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기존 초등학생은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가고, 중학생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으로 통일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달에 계획공고를 하고 5월 달에 신청서 접수를 하고 6월 달에 평가시험을 거쳐서 12월 달에 해외영어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제관광휴양섬 홍보등을 위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육, 관광, 경제, 행정 등의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글러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미국 아리조나주 투산시입니다. 향후에는 중국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올 1월 달에 저희들이 투산시를 방문해서 어학연수를 확대하고 고등학생 교환학생 운영과 주립대학 유학, 투산시 자매결연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고 현재 투산시에서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와 교민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의회에 자매결연 승인 요청을 하고 자매결연 초청과 결연 체결을 하고 그리고 국제교류 확대방안을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 명문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입니다. 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 준공에 따라서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유치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산업을 창출하고 울릉도를 새로운 형태의 해양교육 및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 명문대학교의 해양대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양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2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울릉고등학교 영어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영어체험 위탁교육을 대구경북영어마을과 한동대학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강화를 위해서 미국 투산 타운센드 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초청해서 5월중에 교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을 작년에는 1명을 해서 의원님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2명이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을 통해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광휴양섬인 지역여건에 맞게 경운대학교와 관·학협약을 통해서 저희들 관광학부 학생 2명에 대해서 4년간 50%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도 독도아카데미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서 10월 때까지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독도아카데미 해설사 양성교육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여 독도 전문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6명 인력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2012년부터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글로벌 독도아카데미 개설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에 연 2회에 걸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독도아카데미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앞서 가지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기에 활용하고 본격적인 해외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성과와 발전방안 콜로키움 개최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콜로키움 개최를 해서 세계적 관광 휴양섬 홍보와 독도연구, 학술발표 등 독도 전문가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독도아카데미 홍보 및 특강에 필요한 저명인사의 활용을 유도하여 강사진 인재풀 운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은 울릉군에서 1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책개발입니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서명운동과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날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오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한번 올라가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울릉도·독도 해양관광 거점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작년 12월 29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녹색섬 조성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장기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 정책발전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요 주위 일부 여행사에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 자는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미 벌써 결정이 되었다. 군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위탁을 줘서 너거가 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있는데 그죠. 소문은. 현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은 전혀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도 없고 저희들은 공정하게 외부에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다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몇 월달부터 시행합니까?

저희들 추진은 지금 예상은 5월 달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쪽에 위탁할 수 있는 입찰보는 것을 5월 달을 말씀하십니까?

아뇨. 시작을.

시작은 그렇게 하고 훗날 위탁업체를 입찰을 부칠 때는요?

그것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3월에서 5월 달 사이에는 업체가 결정이 되겠다 그쵸?

최소한 4월 달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부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아닌 말로 여행사 입장에서 제법 돈벌이가 짭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일부 여행사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안 되도록 좀 맑고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정책발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더 다각적이고 내실있는 보건행정을 운영하므로서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섬 조성과 연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시행방법하고 공정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반사항을 조치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보건의료원 옥상과, 야외주차장, 의사숙소 옥상에 설치를 합니다. 사업규모는 156Kw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1억1,500만원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추진일정과 같이 공정관리를 잘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장수섬 울릉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위주로 추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질병의 특성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검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환경개선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이나 임산부의 날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역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1억3,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족무료검진이라든지 도우미지원, 난임 부부 시술과 같은 시책들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 예방은 방역소독하고 전염병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차등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좀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결핵 등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되 치료와 환자관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처럼 보살피는 진료체제의 구축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보다 친절히 맞이하고 내 부모와 형제처럼 잘 보살피겠다는 것이 저희 의료원의 진료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는 진료체제를 구축을 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장비를 보강을 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도우미 제도라든지 건강검진 등을 추진해서 군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질병의 전문 관리와 장기요양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축과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친절함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내부모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간병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원환자 유치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응급실 확장운영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상 응급의료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서 법규와 기준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8,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보강에 1억8,100만원이고 장비구입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응급실 확장 운영. 억수로 저희들이 들을 때는 주민 모두가 반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따로 시설물을 갖다가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아닙니다. 그 장소가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법규와 규정에 맞도록 확장을 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확장을 한다는 개념이면 그 자리를 넓힌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공간을 틔워서 확장을 하고 베드가 지금 3개 있는데 10베드로 늘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강해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1층에 현재 있는 거의 3분의2이상이 응급실쪽.

그렇지요. 은밀히 따지면 우리지역의 행태를 보면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보호자부터 시작해서 다 응급실에 들어오면 사실 진료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대기실부터 시작해서 처치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응급환자, 의사들의 당직실까지 전부다 완벽하게 구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태원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구현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 2억2,410만원,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현장 농정 및 정주의욕고취사업으로 2억8,000만원, 총 5억2,710만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사료공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억5,300만원으로 저온저장시설, 장비구입, 원료구입 등 TMR 사료생산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한전전기 인입 지연으로 가동기간 제한이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장비동력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료원료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원으로 현재 부지매입 협의와 설계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울릉칡소 친환경 명품종 특성화사업입니다. 명품칡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우증식 및 조사료 증산사업으로 3억5,322만원의 사업비로 13종의 시설 및 경영지원으로 차질 없는 한우증식과 조사료 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1억5,204만1,000원의 사업비로 12종류의 지원사업으로 가축무료진료, 방역사업 및 쇠고기이력 추적, 학교우유급식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비자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산채생산 지원사업입니다. 1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산 산채작물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져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모노레일지원 17개소 3억5,000만원, 산채건조기 지원 4개소 2,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섬백리향 가공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중 금년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섬백리향 재배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추냉이 재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4개소에 대한 고추냉이 재배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고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마늘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00만원으로 산마늘 재배 지원사업과 산마늘 생산, 가공 기술개발사업을 실행하여 우량종묘 생산 및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733만1,000원으로 실증시험포장을 재임차하여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및 순회수리입니다. 사업비 5,030만원으로 중·소형 농기계공급, 농기계 순회수리, 노후농기계 수선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불편해소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용 동력운반차 보급입니다. 7,600만원의 예산으로 19개소 정도 지원하여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고령, 여성 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종사로 농작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수송효율 증대 및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4개 단체 4,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 금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항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풀렸을 때 시기를 감안하여 즉시 실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향토막걸리 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7억원의 사업비로 향토막걸리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실행하여 일자리창출 및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울릉군 자생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위치한 곳으로 울릉국화 외 6종을 식재하여 자생화단지를 조성하여 유전자원 보존 및 관광 자원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요. 이것 지금 섬백리향 가공사업 하는데 울릉군에서 군비를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지원 많이 되었죠?

올해 투입할 것이 2억1,000만원입니다. 전체 총괄은 6억3,00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3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일반 업체상대를 하나로 해서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면 군비는 자동으로 되는 원리 아닙니까, 그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에다 경상보조로 홍보사업부터 디자인 개발사업비 까지 군에서 무조건 대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군에서 대라는 게 아니고 전체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책이나 도비사업이나 기본적으로 자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죠. 얼마 전에 예산을 검토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한 업체에 대해서 몰아주기 식이 아니냐.

업체로 몰아주기 식이라면 좀 곤란하고. 이상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국·도비 따왔으니까 군비는 자동으로 대라 이 논리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 봤을 때.

노력의 결실을 떠나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없고.

이게 작년에 다 보고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부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일체 없었어요.

세부적인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3개년계획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3개년사업 시작할 때는 일단 의회에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받은 역사도 없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군비 이렇게 투입되어서 답이 안 나와요. 과연 현재 있는 섬백리향 가공사업을 해서 과연 울릉군에 뭐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반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제품자체가 전부 좋았고 다 선호를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 시장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선호도 하고 있고 그만큼 울릉도 섬백리향 선전도 홍보 효과를 가져왔고 울릉군 전체 홍보효과를 엄청 가져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홍보효과가?

예.

그럼, 울릉군비 지금 부담되었는 것 보다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군비 부담 되었는 만큼은 홍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착각하는 부분이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쯤은 좀 기본적인 것만 되었다면 지원해주는 것은 적당히 들어가야지. 현재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가?

알겠습니다. 3개년계획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업체에 이런 형태로 몰아주기 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이게 지금. 2억1,000만원씩. 군비 6억3,000.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독도박물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향토사료관 지붕보수 문제입니다. 노후로 인해 빗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해서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향토사 자료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관람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정기적인 특별전을 통해서 영토박물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울릉도·독도에 대한 올바른 학습효과를 제공하는데 큰 기대효과를 가지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독도박물관 그리고 울릉도·독도에 대한 홍보 여건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취약점을 극복하는 인터넷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홍보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유물 구입입니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유물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군에서 확보해야 할 역사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향토연구 자료의 연구기반 확충과 박물관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박물관 유물관리 및 보존입니다. 영구히 기록된 유물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까지도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재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공사를 통해서 향토문화재를 보존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울릉도 포럼 국제학술대회입니다.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 울릉도·독도 주변 인접국들에 울릉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울릉도가 동해안에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학술대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독도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용역시 조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제거 및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대상은 참억새와 쇠무릎입니다. 다음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입니다. 저희들 주민증 발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여객선사와 관광여행사 등과 연계하여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도 현지탐방 및 체험학습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독도사랑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도 주민숙소 확장입니다. 사업규모는 4층이고 연면적 373㎡입니다. 그런데 현 공정은 91%고 준공예정일은 올해 5월 2일 정도입니다. 준공식은 별도로 계획수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입니다. 착공은 지난해 12월 27일날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7월 달이고,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준공식은 8월 15일 광복절 독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독도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독도 4계절 풍경 및 수중사진 등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설치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에서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2009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9억원을 반납하고 계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도객 안전관리 및 현장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올해는 여객선 증편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입도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장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수상레저 조정면허 취득과 인명구조 갱신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독도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