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앉으신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한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군정질문·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영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내고장 울릉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행정안전부·경상북도·울릉군의 협약체결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방안을 국제관광섬개발팀,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별 사업이 다른 관계로 본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은 지역여건 등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분위기에 편승하여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회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각종 사업 국비 사업예산 확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도비를 필요로 하는 대단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2012년 국비 예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2012년 국비 예산 신청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 향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재난상하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미래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울릉-후포, 울릉-강릉 노선 여객선이 취항하여 현재까지 작년대비 55%가 증가한 17만 3천여명이 울릉도를 다녀갔습니다.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향후 노선 추가 등의 이유로 관광객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바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영 군수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의정활동 방향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군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물 및 관광안내판 정비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복수취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관광시설물과 관광안내판은 노후와 미정비로 인해 관광객들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울릉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관광시설물과 관광안내판 정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광안내판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통일성이 없고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 특산 식물 중 경쟁력이 있는 품종에 대한 종자보전대책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본군 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육지 일부지방에서는 본군의 산마늘 등 일부 특산식물의 종자를 확보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고유 종자 반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마늘 등 본군 특산 식물에 대한 종자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각종 사업 중 국비사업 예산확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사업 8건중 안용복장군 기념관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원 중에 국비가 105억원이고, 섬목 관음도 보행 연도교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90억원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5억원 중에 국비가 75억원입니다만 2011년 금년까지 국비는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2년 준공목표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2년도 국비예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12년도 국가지원예산은 6월에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안의 편성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2012년도 국가지원 신청 사업예산은 우선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61억원을 당초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20억원이 중앙부처에서 심의되어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넘어가 있고, 공설운동장건설사업비는 당초 저희들 150억원 총예산액 중에 잔액이 10억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부족액 50억원까지 포함해서 6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 요구사업비는 제외되고 10억원이 지금 부처에서 검토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개척 테마관광지조성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2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4억원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82억원을 신청해서 전액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7월26일날 1차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4건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광특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 및 저희들 군 자치단체 범위 한도내에 있는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액 전액이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현재 총 미확보된 금액이 61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0억원이 반영이 된다고 보면 41억원이 미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는 완공하기에는 좀 어렵고 20억원이 내년에 확보가 된다고 보면 해중전망대하고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잔액 41억원이 전액 확보가 되도록 해서 사업이 조기에 2013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당초 150억원 총사업비는 내년까지 확보가 다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을 위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이 50억원은 지금 현재 소관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고 부군수님이 직접 문화관광부 쪽하고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또 도에 특별히 도에서 도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조경기장도 공사가 완공된 후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중에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은 현재 총사업비가 230억원입니다. 그중에 78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토지매입 그리고 실시설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아직까지 대기 중입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본공사를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어서 승인만 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토문화나라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61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61억원인데 이것은 광특회계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국비 6억원을 받고 지방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26억원을 신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심의 결과가 10억원이 반영되어서 기재부에 넘어가기는 10억원이 내년도 국비가 기재부로 넘어가서 26일날 1차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 사업은 전부다가 광특예산 회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하는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재원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안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한 2012년 각종 사업 국비 사업예산 확보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군은 지난 1년 동안은 상당한 어떤 고난에 처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그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환호를 보내고 싶고요 좀 미비하다고 보는 점은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한 지금 거의 8개 항목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쯤 거의 내년쯤 이 사업은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연말에 50%, 내년도 거의 마무리 되죠?

예.

그렇다고보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 연말에도 거의 준공을 못하는 곳이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떻든 부군수님 이하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믿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너무 큰 사업들이 한 과에 치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봤을시 지금 4개 항목은 거의 한 과에 치중되어 있죠, 그죠? 그것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책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국제관광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이라든지 천부 해양관광단지조성 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국제관광섬이 한시로 저희들이 직제를 받아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그 업무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기에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실·과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 하는데는 그렇게 문제점은 저는 없는 걸로 보고 만약 국제관광섬이 한시기구로 내년 말까지 직제가 유지되다가 없어지면 전부다 관리면 이라든지 추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또 다른데 옮겨서 하게 되면 추진상황이 중간에 다른 인계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상에 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 예산확보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총력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각종 시설하는 일정금액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죠?

예.

새로운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원칙이죠?

예.

그런데도 지금 원칙을 벗어나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례를 지금 읍·면 소재지 종합건설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17억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15억을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총규모는 100억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 과에서는 어떤 부서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든 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해줄라든지 의견이 있어야 되지 그냥 올려놓고 의원들은 모르고 주민들은 일부 아는 꼴. 지금 그런 꼴입니다. 울릉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주관부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를 못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까지 예산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확보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준비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이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농산어촌개발사업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태하권역권 하고 지금 서·북면 소재지 개발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확정된 사업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담당부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만 확보하고 그 후에 예산확보가 된 후에 마을이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로 간에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폭넓은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울릉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광시설물과 관광안내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주요관광 시설물은 도동약수공원관광지, 봉래폭포관광지 등 지정관광지 6개소와 내수전 일출 전망대 등 경관이 좋은 곳에 개발된 소규모관광지 10여개소가 있으며 각각 관광안내판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올해는 여객선의 복수노선 취항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초부터 예년과 달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광시설물과 안내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우리군 전역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성인봉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가 훼손된 부분과 표식이 다소 차이가 있는 곳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된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세우겠으며 신설안내판이 필요한 곳도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신설안내판을 세워서 아름다운 울릉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광안내판 통합관리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종합관광안내판 5개소, 지명유래 관광안내판이 25개소, 신령수지구 생태안내판 25개소, 성인봉 등산로 및 울릉둘레길 이정표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로 설치된 해안변 표지판, 도로이정표, 문화재표지판, 환경부 표지판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군에는 다양한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 각 부처에서 고유의 개성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문화재청,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도 각 부처에 고유 트레이드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통일성 있게 설치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판의 설치는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연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답변한 관광시설물 및 관광안내판 정비 방안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관광안내판 신규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도에 신설된 관광안내판은 둘레길 2차연도 안내판 39개를 만들었으며, 종합안내판 4개소, 일반 이정표 2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5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전체 30건입니다. 종합안내판 1개소, 일반 이정표 6개소, 성인봉 등산로 23개소 해서 667만8,000원이 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신설된 안내판이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신설된.

예. 신설된 종합안내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1년도에 신설된.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록을. 둘레길에 2개소가 있습니다. 태하1리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연주 의원님 담당으로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2011년도에 관광안내판. 신규.

장지영계장님 담당입니까? 보충질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입니다. 2011년도 종합안내판 4개소는 저희들 둘레길사업하면서 둘레길 전체 종합안내판이 시점과 종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소하고 그다음 북면쪽에 안내판 1개 했습니다. 나머지 1개는 둘레길 중간지점에 종합안내판 1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동시가지에 안내판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도동시가지에 안내판 노후 및 신설이 필요한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울릉군청 위의 행남등대 관광안내판과 기관 안내판 등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 통영시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처럼 깨끗하게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두 번째 사진. 울릉군의회. 앞 지점으로 도동약수공원 안내판이 설치된 지 10년이상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 앞에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세 번째 사진. 도동 소공원으로 소공원 전체에 대한 안내판 신규 설치 의향이 있는지? 사진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죽암, 석포에서 출입하는 길이 여러갈래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미흡하여 도보관광객들이 헤맨다고 합니다. 안내판을 추가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동 울릉군청에서 행남으로 가는 관광안내판하고 옆에 있는 지저분한 안내판은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가지내 의회 앞쪽에는 당초에는 종합안내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보수 진입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세우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 소공원은 지금 현재 전체 전반적으로 도동 게이트웨이항개발 사업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임시로 도동 소공원 표시를 세우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암, 석포? 제가 사진 준비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죽암하고 석포에서 출입하는 길이 여러갈래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미흡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헤맨다고 합니다. 지금.

내수전 둘레길로 걸어가서 마지막에 가면 죽암으로 가고 석포로 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에 당초에 있었는데 거기 차가 진입을 해서 부서진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안내가 잘 되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울릉 건설이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군정이 발전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정비가 잘 되어야 우리가 큰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울릉군의 얼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울릉군의 관광안내판이 정비가 잘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특산 식물 중 경쟁력 있는 품종에 대한 종자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이를 비롯한 자연 산채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소비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주민 소득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종자 반출에 대하여 산림청, 경찰, 산림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육지인과 연계한 조직적 불법 종자채취, 육지 밀반출을 위한 뿌리 굴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법과 산림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출에 대하여는 환경부고시 2008-139호가 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총 745종의 동·식물을 반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반출만 규제하고 국내반출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물 319종, 식물 426종이 금지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부지갱이, 명이, 산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불법종자채취나 불법뿌리 굴취등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단속은 총 35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검찰에 송치는 6건에 8명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는 17건에 17명, 경고장 발부는 12건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고 올바른 산채채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과밀한 입목으로 인한 특산식물 및 기타 하층식물의 생육이 좋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 공유림 외에도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당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목 간 밀도를 조절하여 특산식물 개체 증식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식물 보호 관련 대책으로 산마늘을 포함한 임산물 재배 농가로부터 종자를 구입하여 밭 재배 농가의 계속적인 우량종자 생산을 권장하고, 자생지에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파종을 실시하여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산마늘에 대한 생산판매체계가 정비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마늘의 지리적표시등록제를 통하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임산물 유통분야의 지원으로 산마늘을 이용한 대표적인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마늘 등의 대체 작물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배농가에 우량종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가구에 6,500만원의 예산으로 종자를 보급하였고 그래서 현재 400가구에 40헥타에 걸쳐 명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더 많은 농가에 종자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이를 비롯한 특산산채 육성 재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종묘보급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답변한 본군 특산식물 중 경쟁력 있는 품종에 대한 종자보전대책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적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후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불법 굴·채취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이 채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채취 농가를 대표하는 조합인 산림조합으로 통하여 입산신고를 하고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700명 정도가 신고를 해서 채취에 참여를 했고, 올해는 1,3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신고할 당시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채취방법 그다음 지속적으로 이용에 대한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좀 보완해서 차차 해나가면 정상적인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봄에 산마늘 채취 기간 중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성인봉 밑에 금 캐러가자 이런 용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군에 특산물을 귀중히 자원으로 한 순간에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자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하수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하수도과장 최대현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성수기 물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통합 상수도 시설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2,500톤 규모로서 급수구역은 도동1,2,3리, 저동1리 일부 지역으로 총 급수전이 1,571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의 관광객 현황은 2011년 7월 13일 현재 작년 대비 55.8% 62,138명이 증가하였으나 물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객노선 복수 증편 등 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도동 정수장내 보강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하였으며 현재 누수가 확인된 배수지 보강 등을 조속히 보수하고 집수, 저장 등 진단 내용에 따라 대책 수립을 할 계획이며 내수전 상수도를 조속히 가동하여 배수의 공급 체계를 극대화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통합상수도 계획에 포함된 도동1,2리 일부 지역을 통합상수도 급수 구역으로 편입 할 경우 전체 1,542가구 중 약 6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동상수도의 급수능력에 여유가 발생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물 수요증가에 대처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수도법에 의거 취·정수장 시설개량, 2,000톤 규모의 정수장 신설, 관로매설 31km, 1,000톤 규모의 배수지 신설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통합 상수도계획을 2010년 5월에 환경부로부터 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조건부 채택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게획 변경, 수도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 공정관리를 통한 사업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한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상수도계는 처음이죠? 그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통합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시 통합상수도는 북면, 남양, 저동, 사동, 태하 현재 집수장 있는 물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그죠?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순서부터가 맞지 않고요. 왜 맞지 않냐하면 이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일부 구간에는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북면에 주민들한테 공청회 하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권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하고 있고 지금 2년 전에 준공된 북면상수도는 무형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물론 상수도관리요원 지금 현재 시설공사 부실 등이 따르겠지만 어떻든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2년동안 허송세월로 보냈고요 지금 만약 갈수기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작년도나 저작년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금년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처음 받으니까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할지 몰라도 수자원과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울릉군과.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관과 군이 현재 시비 중에 있으면서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울릉통합상수도는 지금 추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년도 통합상수도 예산이 16억정도 중앙부서에 요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16억 가지고는 거의 1km도 못갑니다. 한 4km.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상수도는 본 의원이 봤을 시 울릉군 전체 통계로 봤을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 형태로 나간다면 10년 정도 걸려야 통합상수도가 완공되지 그렇지 않고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합상수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미비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북면상수도. 배수지까지 올릴려고 하니까 물의 수압이라든가 그죠? 당초에 설계에 맞지 않는 설계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공사 그죠?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북면상수도는 지금 급수를 안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산을 12억 정도를 수립을 해서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먼저 급수를 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지금 급수를 안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난 4월 달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조치계획이 곧 내려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수장까지 물을 거의 며칠정도 보내지는 않았잖습니까? 보냈습니까?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압이 1제곱 센티에 13킬로그램 압력을 솼을시 배수지까지 6-7킬로에 가압장을 만든다 하지만 일단 보내보고 원인분석을 지금 빠른 시일내에 어떻든 찾아내야 되지 그냥 주먹 계산으로 안 된다 할 것이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보고 터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서 수자원에서 하든 울릉군에서 하던 그것을 지금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줘야되지 해보지 않고. 그냥 관로매설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답답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처세가 지금 이 모양이니까 어떻든 물을 한번 보내보고 거기에서 원인분석을 충분히 발췌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해나가야지 불과 4시간정도 했을 시 물을 지난해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죠? 4시간정도. 이미 원인이 잡히려고 하다가 그것도 스톱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천부와 현포. 양 군데는 한번 보내보고. 집수장까지 어떻든 원인분석을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어떤 병을 확실히 찾아내야 빨리 수리가 쉽지 보내놓고 한다 또 1년 걸립니다. 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금년 안에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여 집수장까지 실험문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상하수도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배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들은 타 지역에 비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무실의 좁은 공간과 건축한 지 오래된 청사의 협소로 부서간 업무가 분산되어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탓만 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당직근무조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군 본청에서는 종전에 3명이 당직근무 하던 것을 2명으로 조정하였고, 당직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함과 아울러 일·숙직자의 잦은 근무부담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 지급도 최고 1,150포인트로 하여 개개인 필요한 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건강검진 또한 의료원에서 실시하던 기본적인 검사에서 벗어나 30만원 한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진료기관으로는 포항에는 선린병원과 성모병원, 대구에는 동산병원 및 파티마병원과 MOU 계약 체결을 하여 공무원 건강복지 제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장기근속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사기진작, 후생복지 분야 확충 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아쉽고 모자람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출장, 연가, 휴가 등 작은 분야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군 산하 전 공직자가 공감이 가도록 직원 복지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답변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책임행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11년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