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군수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파악·분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본청 실․과․팀,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성질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부서별 큰 차이 없이 일괄 편성되어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읍·면장에게도 적정액을 배정 운영함으로써 읍·면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본청 실․과․팀·직속기관·사업소별 행정 수요 및 업무성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홍보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산물 판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새로운 홍보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산물 홍보와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각종 행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방문 홍보, 아파트 밀집지역 판촉행사 등 소비자의 요구와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금년도부터 여객선 복수취항으로 관광객이 50%이상 증가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쓰레기양 증가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시가지 청결상태가 불량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이 미흡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지속적인 독려와 배출시간 홍보강화는 물론, 군민과 관광객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계획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조기 완공 등 청정울릉 이미지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적용함에 따라 타 지역 출신자들의 시험응시 목적으로 일시 전입하여 울릉군 시험 응시율이 높은 실정이며, 시험에 합격한 타 지역 출신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일정기간 도래 시 타 지방자치단체로 대부분 전출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임용시험 시 거주지 제한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울릉군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면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더불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도서벽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니,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상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거주지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 그린청사를 구현하고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 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중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및 에너지 절전 설비공사를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화 청사 건립과 무분별한 예산낭비로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6~1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및 LED 전등 교체 등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의 직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행정의 모범사례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제출 등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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