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하게 추가 또는 조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2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1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39억8천4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9억5천4백만 원, 특별회계가 3천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을 비롯하여 모두 15건에 1,935억4천6백만 원 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8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5%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18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출된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당초예산안보다 6억5천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1억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출된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증감이 있는 부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28억6천2백만 원으로 5천6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195억3백만 원으로 3천8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비비에 7천2백만 원 감액편성하고, 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회비에 2천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백만 원, 보건의료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수당으로 6천9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87억4천만 원으로 1억9천6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수산 특산물포장지 브랜드 개발용역 및 현포항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각 1억 원씩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116억6천6백만 원으로 2천3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독도전망삭도시설 차량 도색에 3천만 원 감액편성하고, 울릉군 관광종사자 서비스 친절교육에 1천만 원, 관광안내판 정비에 3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95억7천2백만 원으로 9억8천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박물관조성사업에 10억원, 천부위판장보강공사에 7천9백만 원 감액편성하고, 오징어부산물 육상 운송 및 수거지원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109억2천6백만 원으로 5천6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에 4천3백만 원,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6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82억8천5백만 원으로 4억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동3리 중령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5천만 원, 울릉군관리계획변경 도시지역 확장 용역에 2억원, 저동파출소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하수도과는 90억5천4백만 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나, 울릉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누수탐사 용역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동정수장 저류조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4억5백만 원으로 5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군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5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89억5천7백만 원으로 2억7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저동마을안길 축대보강공사 우산중학교 인근에 1억원, 울릉도 독도 홍보 전광판 설치에 따른 시스템 운영에 1억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7억6백만 원으로 1천5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본회의장 텍스 교체 및 보수공사에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청사 옥상 누수방지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6억8천만 원으로 3억5천3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기질비료지원에 1억원, 농업재해 자재지원에 2천만 원, 울릉특산물 저장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4천만 원, 농업용모노레일시설지원에 1억원, 산마늘재배지원에 5천만 원, 액비 미생물제 재료 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7억2천9백만 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독도관리사무소는 31억4천9백만 원으로 1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독도관련 홍보사업에 8천6백만 원 감액편성하여, 독도상징조형물설치에 8천6백만 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감리비에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7억8천8백만 원으로 2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각종 위험지구 보강공사 및 농로확포장공사 등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2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은 10억7천8백만 원으로 6천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로확포장 및 위험지구 석축보강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천만 원, 업무용 화물차 교체구입비 2천5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북면은 9억6천9백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현포항 수중어선 결박시설 3천만 원 감액편성하고, 현포천 위험지구보강공사에 3천만 원, 천부3리 어촌계사무실 보수에 1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을 일부조정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6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5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20억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41억1백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릉개발촉진지구사업 등 22건에 74억4천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9천5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약1.09%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1억5천4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3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3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9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이 이월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2억1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4천3백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9억5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5백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495억4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5천5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54억4천3백만 원으로 5억5천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은 185억6천8백만 원으로 4억6천7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초중학생해외어학연수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천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해외어학연수 인솔 국외업무여비를 1천2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에 4억6천1백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92억6천7백만 원으로 5천7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억원, 공영버스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에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캐노피설치에 5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은 188억1천1백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용복기념관 건립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으로 인하여 국비 21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67억8천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억5천8백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137억6천3백만 원으로 8억5천9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토문화나라조성에 2억원 감액편성하고, 태하향목 모노레일 통행로 부지매입에 5천만 원, 울릉도·독도 생태관광지 조성에 4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억원, 제2회 전국산악자전기 챌린저대행진에 5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158억4천3백만 원으로 13억2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박물관조성사업에 수정예산에서 10억원 감액한 예산을 2회추경예산에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어항 물양장 복합창고시설에 2억원, 남양물양장 오징어 세척시설 보수에 1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89억2천3백만 원으로 1억1천9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현포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4천7백만 원 감액편성하여, 나리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4천8백만 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78억2천만 원으로 저동파출소앞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에 2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하수도과는 46억3천8백만 원으로 9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나리 소규모급수시설개량공사에 8천5백만 원, 도동정수장 소독시설 개량공사에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향목 소규모급수시설개량공사에 8천5백만 원, 도동정수장 배수지 보강공사에 5천만 원 증액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12억9천8백만 원으로 3천9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부속건물 및 차량 관리업무 추진에 2천4백만 원, 새주소홍보 취약계층대상 홍보교육강화에 1천2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96억7천9백만 원으로 1억4천9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령농로확포장공사에 1억4백만 원 감액편성하여, 천부4리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4백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6억5천8백만 원으로 3천4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출산장려대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대해 조정편성 하였고,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4천만 원 감액편성하고,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3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57억7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대해 편성 조정하였고, 책상·의자 등 사무실물품구입에 7백만 원, 친환경사료공장운영에 1천2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5억7천1백만 원으로 4천5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를 2천2백만 원 감액편성하고, 라이브독도영상시스템구축에 2천2백만 원 증액편성 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천4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3억6천8백만 원으로 13억2천9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독도사랑 행사지원에 1천만 원 증액편성하고,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설치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13억1천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8억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저동2리 낙석방지책설치공사에 2천만 원 감액편성하고, 제설 작업용 양수기 구입에 1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면은 10억4천6백만 원으로 7백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에 1천9백만 원 감액편성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에 1천2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북면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나,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을 예비결산차원에서 일부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상수도계량기 구입 1백2십만 원 감액편성하고, 도동정수장 컴퓨터 구입에 1백2십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편성하였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보게 되면 총예산이 8억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는 지방교세가 늘었고. 예산재원 편성을 보게 되면 수정예산에 지방교부세가 8억이 올라오고 여기 또 보면 정리추경에 지방교부세가 3억4천3백 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는 지방교부세의 당초에 부동산 교부세를 40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0년도에 부동산 교부세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40억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6억5천정도 밖에 내려오지 안했습니다. 아마 결손이 생길 것으로 감안해서 연말에 부동산 교부세를 10몇 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감액될 것을 대비해서 시켰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40억도 내려옵니다.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줄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좀 줄였고요.

아무튼 경기가 좋아지면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확보를 해주는 것이 집행부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작업을 할 시에 국·도비 내시된 사업비는 지정되어서 99% 내려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작업 시에도 빠뜨리고 그냥 무더기로 수정예산이 오는 것은 실지로 예산의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당초예산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불과 넘겨 넣고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목변경, 국·도비 내시 이렇게 목변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장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과에서도 앞으로 다음 예산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