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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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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부의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정질문·답변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수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김병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오늘, 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울릉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울릉공항 건설,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 일본의 독도 침탈 망언에 대한 독도 영유권 수호 궐기대회 등 군정의 주요 현안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해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군수 재선거에 당선 되어 2개월 정도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간, 혁신과 개혁 보다는 지역 화합과 지역 안정에 역점을 두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등 중앙부처와 그리고, 국회에 경북 출신의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릉 공항 건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예비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확답도 있었으며, 또한, 연말에 도동 복개 보수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 원 정도 지원 해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1년에는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 위기로 사회적 경제 불안 심리가 가중 되어 투자 및 수출이 점차 감소되어, 이로 인한 기업인들은 국내 경제에 타격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구제역 파동, 고유가등 생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은 부지갱이, 명이 등 산채 가격의 상승과 오징어 생산도 당초 걱정 보다, 오히려 2010년 어획고 2천4백 톤, 74억원 보다 2011년 현재까지, 어획고 2천6백 톤에 130억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76% 56억원이나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농, 어민의 소득이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35만 명 입도로 관광 소득도 지난해 24만 명 보다 46%, 11만 명이 증가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관광 소득이 높아 지역 경제는 정말 활기가 넘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은 한·미 FTA 발효로 농, 축산 농가 보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과 4대강 마무리 사업, 등록금 지원, 총선과 대선 등 어느 때보다도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 되며, 또한, 우리군의 자체 사업도 천부 해양관광단지등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가중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군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하는 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하면서 2012년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늘, 땅, 바다의 길을 열지 않고는 미래의 행복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세계속의 울릉 녹색 명품 관광 섬 건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이 연계 되는 입체적 교통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울릉 공항이 필요합니다. 하늘 길을 열기 위해서는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울릉공항 예타가 반드시 통과 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2012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가시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이 동시에 시행 되면, 여객선 거점 항만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전천후 대형 여객선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울릉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준공 및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 시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여객선 입, 출항시 적체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 군민의 숙원 사업인 내수전-섬목 일주도로 개설 구간에 대하여 다가오는 12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예산 90억원이 지원 되면 가시적인 성과는 적으나, 향후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앙부처로부터 매년 국비 300억 원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2015년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포항 등 육지 왕래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선표 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하겠으며, 또한, 주민 정주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임대 주택 300호를 건립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한국토지주택 공사에서 우리군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보금자리 주택 100호 정도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 도시계획 도로 정비 사업과 태하 ~ 현포 연계 도로 사업 등, 각종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기반 시설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녹색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녹색 성장이 곧 경제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 성장은, 세계적인 녹색의 패러다임 추세로 우리군도, 녹색 교통, 녹색에너지, 녹색 생활 실현을 위하여, 그린 홈 설치 사업을 통한, 녹색 주거 환경 조성과 더불어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등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릉도, 독도 녹색섬 조성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섬으로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 명품 관광 명소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울릉도·독도는 우리나라 미래의 자산이며 우리군의 자랑입니다. 울릉도·독도를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신청하여 세계 속에 관광명소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지질공원 등록을 전담 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 시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4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교통, 숙박, 식당, 화장실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친절, 청결 교육를 통하여, 관광 명소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척사 테마 관광지, 생태 관광지, 울릉도 둘레길 조성 등 관광 개발로 생태 자원을 감상하고, 자연을 체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체육센터 건립, 노인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시설을 보강하여, 군민 및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지원 하겠으며. 또한, 독도 사랑 전국 궁도 대회, 전국 마라톤 대회, 철인 3종 경기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성숙된 체육 행사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군민이 행복한 나눔 복지 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나눔의 확산과 자립을 이루는 지역 통합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최우선 지원 하겠으며 특히, 노인이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른신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노인 돌보미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 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 어촌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농,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작지만 강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 북면 정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태하권역 마을 종합 정비 사업과 서, 북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농, 어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채, 명이, 고로쇠등 친환경 특화 작목을 중점 육성 하겠으며 더불어 칡소 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 축산 농가에도 조사료 등 생산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오징어 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천부항 방파제, 태하 어판장등, 어항 기반 시설을 보강하고, 다목적 냉동 창고와 오징어 회 센터를 시설 하겠으며 아울러, 오징어 브랜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심층수로 오징어를 세척 건조하고, 차별화 된 소포장, 명품 오징어를 개발한 후 유통 판매망을 확대하여 어업인 들의 소득을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해삼, 전복, 치어를 방류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어민들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야별 역점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320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1,280억원 보다 3.1% 4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3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270억원 보다 3.1% 4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산업 경제·농·어업분야에 21%인 280억원을 사회 복지·보건 분야에 8%인 100억원을 지역 개발·교통 분야에 16%인 210억원을 문화 관광분야에 14%인 180억원을 환경분야에 10%인 140억원을 일반행정·교육분야에 7%인 90억원을 재난 방제분야에 4%인 50억원을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에 20%인 26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는 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상수도 사업 외 3개 특별회계 1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절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올해 490억원 보다 7.3% 증가된 530억원을 확보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 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하여는 항상 군의회 의원님과 함께 울릉 발전을 위하여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가 성장률이 3.8% 내외로 전망 되고 있으나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유가,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 요금 등 한번 올라가면 내려 갈 줄 모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걱정이 크고, 소상공인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경기는 차갑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노력 한다면 어려운 경제를 슬기롭게 극복 할 것입니다. 중국 병법의 대가 손자는 동주공제라고 했습니다. 즉, 어려울 때 서로 손잡고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뭉친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한 문을 여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도 함께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꿈꾸던 세상, 자랑스러운 울릉의 미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용띠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 하시고 울릉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연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검토 및 특별위원회 운영 협의를 위하여 2011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5명)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7명)
최수일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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