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입니다. 제1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2012년 2월 1일 최병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연례적인 업무는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새로운 시책과 현안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군정을 위하여 보여주신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2012년도 예산 1,328억중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600억정도 된다고 볼적에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울릉도 각종 공사를 보게 되면 준공검사를 맡아 놓고도 부실이 있는데도 계속 넘어가는 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년내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곳에서 통제나 제재를 하는 과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에 부실을 낳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개인이 신발을 하나를 사도 백화점에 가서 세번, 네번 골립니다. 그죠? 재래시장에 옷 한번 사러 가도 다섯번은 최소한 봅니다. 한번만에 사는 사람은 10명중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설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미가 똑같이 나올수 없는 것은 실질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부서만큼은 최대한 민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구상했는 제품이 정확한 제품이 나와줘야 되지 그냥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매년 표준설계에나 이런 답습을 해서 10년전 설계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형태를 앞으로 시정을 기획실에서 참조되도록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부실공사가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난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시행시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일상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감사파트에서 검증하기가 힘든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기술직을 증원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공법이라든지, 미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게 되면 정기감사를 읍면에 실시한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는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도, 중앙부서, 중앙에서 특별감사.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감사를 나가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든 감사보다는 회계처리하는데 통괄적으로 회계부서에서 일괄 통합적인 회계가 필요하다고 늘 느껴집니다. 해마다 가보면 본청에는 덜한데 읍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회계담당자가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인데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회계계몽을 해줘야 한다고 본인은 맞지않나 생각하고요. 그기에 대해서 실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읍면에 보면 보통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회계업무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읍면 공무원들한테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시대에 국제섬으로 간다고 현재 군정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해마다 가면 갈수록 공무원이나 민들이 같이 변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80명 직원을 잘 감독하여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호감가는 그런 한해가 되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28억. 예산편성할시 교부세 증가율을 몇%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7%정도.

지금 교부세 결정이 다 났죠? 몇% 되었습니까?

24억 원 정도가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재 예산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물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교부세를 평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른 시군에는 많은데는 20%까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수사항을 정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현재 24억 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 전체적으로 대응해서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50% 적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10몇 억뿐이 안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가 지난해 40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연말 추경에 25억 감해서 잡았고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25정도 줄여서 잡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증액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교부세에서는 그것이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지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편성운영을 잘해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황병근입니다. 201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사에서 종전에 20%하던 요금을 2012년도 우리군에서 10% 계상을 해놨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선사간에 재계약체결은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객선 운임 선사할인율 20%에 대해서는 선사측에서 국토해양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군 입장이나 경북도 입장을 보면 연차적으로 3%, 4% 이런식으로 선사할인율을 낮추는게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체결이 선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되더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애로되는 것이 마음대로 갔다가 와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행정을 하는 군의 책임자로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않아도 선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울릉에서 포항가는 것은 금요일은 220석, 나머지는 160석. 그리고 포항에서 울릉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요일은 220석, 나머지 160석 하면 1년간 9만7천명을 대상으로 요일별, 월별, 성수기, 비수기 전체로 하니까 이 정도로 하면 전체 주민 수송하는데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2월중으로 선사와 재협의 하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고 특히, 선사와 협의할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예약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예약제도를 할 때 일부 돈을 납부를 하고 예약을 해야만이 예약 취소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아무쪼록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이라도 차질 없이 우리가 다닐 수 있는데 조그마한 불편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시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월 2회 정도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광객에 걸맞는 관광지에 가보게 되면 거의 물가는 비슷할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수박람회 같은 데는 비빔밥 한 그릇에 5천원에서 8천5백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그것이 가격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의 질과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든 교육을 할 시 가격을 올리는 만큼 서비스나 질이 좋아야 되지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산채 특산물을 외국에 수출한 것이 3억4천만 원, 국내 2억정도. 그런데 수출이 국내 내수 수출보다 횟수도 적은데.

횟수는 미국에서는 1차 FTA 승인을 받아서 선적할 때 거의 7천만 원 내지 8천만원 정도 일괄적으로 수출을 하고 국내 판매는 각종 행사에 저희들 관련 업체와 같이 참석해서 홍보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가공공장 내년 5월초 되면 거의 완공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특산물 기계 설치되었습니까?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었고, 기계는 작년도 12월 중순에 계약해서 금년도 4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어떻든 금년도에는 초물 취나물부터는 건조가 되어야지 작년도에도 이것을 믿고 수확기가 늦어진 집도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날짜가 정해진 것 같으면 그 안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위반단속.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 교통계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은 거의 도동 부두에서 새마을금고, 보니까 일정구간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도동, 저동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병목구간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근래에 도동 삼거리에서 중학교 내려가는 입구 삼거리. 백응관과장집. 거기에 몇 년 전부터 확장을 좀 해서 주차를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 충분한데 겨울에 거의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지난 일요일 같은데 과장님 여기 없었죠? 지난번 일요일 날.

예.

저가 현포서 1시10분에 출발해서 부두 한일다방 앞까지 가는데 2시35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포서 우리 사무실까지 오는 것과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똑같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방금 최병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향우촌 앞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주차.

경제교통과에서 인도블럭이 깔렸으니까 제재를 못하지만 건설과와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더군다나 겨울에 제설을 하게 되면 거의 교행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눈 와버리고 대어버리면 자기 차고지가 되어 버립니다. 여름에 혼잡할 때보다도 겨울에 사고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니까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 세부조례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조례는 울릉군 주차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제정은 할 필요가 없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다만 지역을 고시할 때 20일간 공고를 해야 되고, 20일간 공고기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보니까 신축 건물시에 주차장을 매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 곳도 울릉군 같은 경우는 가용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지 내에 안하고 인근 200m안에 주차장 부지를. 그러면 불입금을 납부를 하면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대상이 인근 주차장을 20년간 무료 사용하고 납부금을 낼때는.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런 것은 틀리겠네요?

그런데 가격산정 기준은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건축할 때 비용입니다. 건축할 때 비용을 건물가격하고 토지가격을 다해서 주차면 12㎡를 나눈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도동 중심가나 저동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동에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따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도동 중심가나 저동 중심가 쪽에는 내는 돈이 엄청나겠는데요?

건축비가 현재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용은 도동이나 저동이나 비슷합니다. 토지 때문에 가격상승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지 건축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급이 안 된다고 봤을시에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실효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당초에 할 취지는 건물을 지을 때 꼭 해야 되는데 건물안에 도저히 설치할 수 없을 때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입니다. 실지로 부설주차장을 사용안하고 돈을 납부했을 때는 자기가 주차장을 외지에 언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쪽으로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 대아선표 예약 취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약제도할 때 선납제도를 하신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예.

지금 취소율이 왜 낮은지 알고는 있습니까?

취소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들이 각자 예약을 하면서 A라는 사람이 예약을 할 때 3명정도, B라는 사람이 예약할 때 3명 정도 하면서 중복예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평균적인 수치는 당일예약 취소율이 15%내지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소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하면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전화를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대아사무실에서 취소된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한결같은 답이 취소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사와 협의해서.

취소를 받는 전화를 별도로 예약할 적에 취소를 하게 되면 몇 번으로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취소분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군청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내었는데 취소를 할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전화 받는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다가 취소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의해서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에 대하여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이문석입니다. 2012년도 국제관광섬개발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국제관광섬개발팀)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도동항정비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한사람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은?

향후계획은 계속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기존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인데 도동항정비 소도읍 사업을 보면 도동 공원을 완전 정비할 것인데 옥에 티가 안 되겠습니까?.

보상을 다하고 해야 본래의 공사목적과 부합되는데 협의가 여의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그 말입니까?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2009년도 1차 감정을 했을 때는 8억정도.

평당 천만원정도 됩니까? 울릉주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봤을 때 도동항에 천만 원 해서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 땅을 갖고 있어도 절대 팔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도동 삼거리 쪽만 해도 땅값이 2천만 원이라는 땅값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감정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는 도동항 게이트웨이 소도읍사업 공원화 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옥의 티입니다. 미관상 안 좋아 보이고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 상반기 중에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절충안이 나올 겁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업장 방문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매입을 하라. 이것을 놔두고는 이 사업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2011년 말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다시.

소도읍 육성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고 협의는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과장님은 이미 예산이 다 분배된 후에 왔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업무내용도 크게 모를 겁니다 그죠? 사실은.

예. 완벽하게는.

새로운 추진은 없고 진행과정만 감시 감독할 뿐이지 개발팀에서 새로운 사업은 없지요? 거기다가 소도읍이나 게이트웨이사업은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고. 그렇지요? 최근에 관광팀에서 관리하는 사업 중 부도나는 회사도 알고 있죠? 진행하다가.

현포 해양관광단지사업에 공동 도급업체.

국가 정책적으로 당초에 선급금 지급이 70%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관광팀에서는 법적 제제할 수는 없고 국가시책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법적으로 70%를 내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공사 진행을 보게 되면 현재 계획보다는 다소 몇 달씩 늦어질 겁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고해서 계약기간 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소도읍사업이 보상비 외에는 실질적으로 토목 감독공사 한사람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소도읍은 한사람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동절기가 오는 가상을 하면서도 지금 가면 휀스만 쳐놓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가건물 사무실도 짖지도 않고 거기다가 현재 대아에서는 4,500톤 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 배가 확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복잡합니다. 울릉군에서 알고 있는지?

배는 3월중에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게이트웨이 사업 진행이 됩니까?

어떻든 게이트웨이 사업이 울릉군 도동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욕심은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시적인 국제관광섬개발팀은 기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뻔 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현재 주차장도 완벽하게 안 된다고 봤을적에는 휀스를 줄여줘야 됩니다. 동절기라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해놓고 가보면 오징어 덕장은 그대로 널려있고 주차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물론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와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제관광섬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현재 공사 중지 물론 내렸는 것은 계절적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은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동과 동시에 임시사무실을 짖는다면 최대한 빨리 공기와 관계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임시터미널 사업은 지금 공사 중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눈만 녹으면 바로 공사 중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합니다. 눈이 와서 차량이 운행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올 금년 한해가 울릉도 도동항이 제일 교통이 혼잡한 한해라고 봐지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영ㆍ유아 보육료지원 별표해서 만5세아 2012년도 전면 무상 보육한다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용 연령이 만5세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만5세도 들어가고. 그런데 보육료가 많을 건데요. 유치원 보다 어린이집이 금액이 더 많을 건데. 두 군데 다 가능합니까?

두 군데 모두 현재 가능은 한데 정부가 0세에서 만2세, 그다음 5세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 3,4세를 지원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세는 월 20만원을 주고 0세에서 2세는 394,000원, 1세는 347,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 각 시설별로 차등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데는 30만 원 넘는 곳이 많이 없지 싶은데. 다 지원이 되겠네요? 유치원 가는 것도 지원이 됩니까?

시설 이용해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

차상위가구 보면. 가족단위로 수입이 173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하위 70%. 4인 가족에 480만원. 이것은 웬만한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차상위계층하고 차이가 없네요?

소득계산하는 방법은 개인별 산출하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고 프로그램상 연간소득과 비용을 넣으면 계산하는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소득금액을 인정금액으로 해서 지원하고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5세 이하 전면무상 교육을 한다고 하니 별 의미가 없네요. 울릉도는 거의 90%이상이 대상이 되지 싶은데 혹시 더 혜택을 받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게 되면 현재 65세 이상이 1,6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인일자리를 보게 되면 481명 정도 4분의 3.5정도 되네요. 이것은 어떤 선정과정이 있습니까?

선정과정이라기 보다 지침이 소득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일정금액이 되는 분들은 탈락이 됩니다.

용천수 샘물. 18쪽에 보게 되면 지구물리탐사용역.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수맥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이것이 정확하게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뒤쪽에 보게 되면 추상적으로 울릉군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런 판단도 실질적으로 듭니다. 700억 그냥 들어와 버리니깐.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지 그 제품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상품가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아라 이 제품도 대아가 만들었을 때와 저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을 때와 가격은 천차만별 될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연간 25만 톤. 이정도 되면 다행인데 이것은 어떤 허가 과정에서 중앙에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700억. 우리가 상상 못할 금액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부지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시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안, 3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작년부터 2,3년간에 땅값이 3배정도 올라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기구개편되면 어디 갑니까? 환경산림과?

기구개편이 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당초에 실과에서 계획을 했지만 그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몇 달 동안 공백이 항상 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업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인사가 난다고 하면 지금부터 스톱입니다. 합니까? 잘못하면 자기만 손해인데. 덕도 익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인사조치상 승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하지만 거의 다 스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크지요? 예산확보문제 350억 정도. 아마 울릉군에서 투자사업으로는 제일 큽니다. 예산확보를위해 중앙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부세 몇 십억 마이너스 된데다가 더군다나 이것까지 보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일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0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에서 만들었다고요? 이것 유치원생 데려다 놓고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5개 축제에 5만 명 유치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축제기간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백에서 천명도 안 왔어요. 1개 축제에.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1개 축제에 만 명이올 수 있다고 계획을 만들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기에 만 명 유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연인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육지에 관광객 입장 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 명도 있고 시군마다 회의를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한사람이 석류굴에 들어오면 한명으로 보고, 또 엑스포장에 가면 또 한명으로 보고, 하루에 세 군데를 가면 3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 숫자가 들어오는 것이 인원이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축제때 3일간 하게 되면 저녁마다 낮 프로그램과 모든 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릉군 축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타 지역 축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 숫자가 들어오는 것은 관광님이 이야기 안 해도 울릉군민이 만 명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울릉군민이 1만7백 명입니다. 지금 축제마당에 가볼 것 같으면 1만7백 명 군민 중에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이 관광객이 10%미만, 주민이 거의 90%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녁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게 되면 큰 것은 태하 수토마을, 개척테마, 남양 우산국 등이 있는데 현재 테마공원 조성같은 경우는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토지보상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수토도 그렇죠?

수토는 테마관광지구내로 가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학교는 안 된다고.

위치는?

위치는 삼거리 부분 쪽으로.

그럼 당초 조감도보다 조금씩 당겨지네요? 학포도 마찬가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몇 년 전에 이 사업이 분배별로 각 동네마다 주면서 어느 동네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업을 프로젝트로 분배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매년 오면서 그 동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저해요소가 됩니다. 이 사업이 매년 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 버리니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구개편 하기 전까지는 땅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계찬씨 소유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현재 예를들어 60%정도면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농지 사용하지 못한 땅이 3년 정도는 태하같은 곳은 그냥 휴경지로 잡아놨습니다. 울릉군에도 불법을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불법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삼국시대 우산국관광지 개발해서 중앙박물관에서 일부 박물관 소장물을 가져온다고 했지요?

예.

몇 점 정도 됩니까?

494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되었습니까?

리스트가 있습니다. 구두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섬에 역사문화, 수토문화, 안용복장군문화, 앞으로 계획이 독도수비. 울릉도의 자료가 큰 건물에 들어갈 자료가 나옵니까?

자료는 충분하게 됩니다.

충분히 진열될 수 있습니까? 어떻든 그 점은 저희들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수십억씩 들여서 예산을 확보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자료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요? 창고처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동네든지 하나의 사업 자체가 사업성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한다고 하지만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든 계시는 동안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면 울릉도 둘레길 조성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26억4천억 들었습니까? 기금이 13억, 군비가 2억, 나머지 예산은 도비입니까? 26억4천억인데.

이 부분은 13억5천만 원은 2차 년도까지 했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1차 사업하는데 7억씩 들었죠? 올해는 왜 기금이 없습니까?

3개년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받다보니까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체 둘레길 하면 전체를 라운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3차까지 했을시 몇% 되었습니까?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시멘트 포장된 곳은 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는 내수전-석포구간, 2차는 나발등에서.

그 구간은 아는데 지금 옛길을 다 복원할 계획 아닙니까? 향후에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할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 순수하게 산림청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작은 예산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사업을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차, 2차, 3차까지는 예산이 7,8억씩 들었는데 올해 예산 기금도 없이 3억을 해서 어느 세월에 둘레길을 다 완공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본 의원이 라운드 트레일 코스를 하자, 지리산 녹색기금 신청했을 시 제가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주고 했는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할려고 하면 예산을 3억씩 투입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지금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우리가 관광으로 살아갈려면 산악인으로 정식 등록된 것이 500만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치할려면 둘레길이라든지 제주도고 어디고 관광지는 올렛길, 둘렛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 3억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군비를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울릉도에 배표도 문제지만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합대책은 수립은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팜플렛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지원 대책 해서 민박시설 자금은 기존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를 통해서 이자율 3%, 담보는 부동산, 실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군 경제교통과에서 5천만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무담보가 되지요?

그것이 올해 예산을 잡아서 해놓았는 5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5천만 원까지 한도액이 있고 이자는 6%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민박이나 숙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이 자금은 무담보에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신축은 5천만 원까지, 증축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이자도 3%로 저렴합니다. 건설과에 물량이 10동 정도가 되어 있고 추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박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평소에 계속 상, 하반기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펜션 자금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 군민들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군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계획에 반상회 회보 등 팜플렛을 만들고 유선자막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동 오징어 회타운 하고 냉동공장 하고 한 번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당초에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면서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여객선 부두 옆에. 거기다가 지상2층으로 45억 원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결재과정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냉동공장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70억 가지고 냉동공장쪽에 55억 원, 이쪽에 15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하나는 어차피 수산업협동조합쪽으로 가기 때문에 냉동창고는 지금 현재 연탄공장 자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 회타운은 저동 1동 선가장 위에 들어간다고 2009년도에 조감도 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다 했지요?

예.

그러면 이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해줘야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사후에 회타운이 200평 설계가 완료되어 있다는데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적절한 곳에 공청회라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썽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바다목장사업. 현재 4개년 계획이 되어 있고 연간 15억. 4년 동안 50억 정도 들어가네요. 현재 여기 어초종류가 어떤 겁니까?

원래 구상기본용역은 바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산란목적은 폐류 입니까? 고기입니까?

다 해당됩니다.

그럼 바다 속에 투하시켰을 때는 거의 25m, 30m정도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종 어항에서 벗어난 거죠? 공동구역에서.

구역을 봤을 때 벗어날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겹쳐지지요? 그런데 3종 구역은 군수가 허가를 내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군수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공유수면허가 관련해서?

아니 어장허가를. 그런데 매년 동네 몇 군데에 어초를 투하시켜 놓은 것을 보게되면 사후관리를 하나로 안하고 있습니다. 물밑에 수십억이 잠겨 있다니까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과장님이 수산과장 오기 전 수년전부터 투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후관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해중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이라도 찍어보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란기가 5월에서 9월이죠?

6월에서 9월.

그 기간에 못 잡도록 되어 있는데. 소라만 못잡지 다른 것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하를 한 지역은 일정기간 어촌계에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물을 못 넣도록. 그래야 치어관리가 되지 그것도 안하고 투하만 하고 일 년에 우리가 고기 갖다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일 년에 거의 4차례 오잖아요. 2.5톤 트럭에. 와도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어초를 투하시키는 일정구간 안에 구역은 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당분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다음 어업지도선. 예산편성에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업지도선의 목적은 어업지도입니다. 조난어선 구조의 목적도 있고.

그런데 근래 독도 평화호가 와버리니 독도는 거의 없잖습니까? 혹 한 번씩 가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수십억짜리 배를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관리 감독 합니까? 여름에 스쿠버 밖에 없잖아요? 해적선. 보트 몇 척 다니는 것 그것뿐입니다. 관리 할 것이. 그러니 본 의원이 봤을적에 이것을 처분하고 강선이 연령이 보통 25년 되지요. 연기하면?

20년입니다.

다 되었단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5년 동안 2회까지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처분해 버리고 보트 40마일짜리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가 독도가는 것도 평화호는 국가보조에 군비 10%입니다. 경비도 절반도 안 듭니다. 202보다. 그렇잖아요? 물론 옛날에 자가용이 없고 일주도로 되지 않았을 때 비상용으로 섬목-북면에 있는 운송수단으로 했지만 지금 이 배가 아니라도 돈만주면 운송수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최대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기본예산중 이것만 줄여도 3억씩 벌입니다. 일 년에.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울릉도 연안에 각종 사업추진이라든지.

더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돈 2, 3억하면 2억만 해도 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남해 같은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 같은데도 FRP 20톤짜리 하다가 지금 거의 5톤, 3톤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현재 조감도를 보게되면 이 계획대로 갑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100억 원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100억 원에 맞게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구상용역해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구상하면 주민들한테 물론 공청회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반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늘 시행하는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100%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수의 의견은 참조를 해줘야 말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천부항 계획서를 보게 되면 기존 방파제 위에 가거치 해놓은 42톤짜리 방파제 있지요? 이것은 금년도 밖에다가 다시 거치를 합니까?

예. 계획입니다.

어떠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더라도 밖에 이중으로 해줘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금년에 위에 있는 TTP는 뒤로 넘겨서 미관상 좋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넘겼을 때 월파가 온다면 더 보강할 수 있는 시설보강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동 신항에 여객터미널을 다 짖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울릉군에 이관이 되지요?

관리만.

관리만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울릉도 전문인 건설과장, 방재과장 두분 모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울릉군, 울릉군의회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보내야 합니다. 가보십시오. 어떤지. 지금도 타이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몰타르를 안 넣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표시가 납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 징계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편을 가져줘야지 우리가 인수한 뒤에 관리이양 받아서 나중에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춰줘야 됩니다.

터미널을 저희들이 받으면 관리부분만 책임지기 때문에 수선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완공하기 전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넣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알겠습니다. 건물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일 내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충 겉으로만 봐도 부실공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그선 계류시설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관련법이 통과 되었습니까?

아직 관련법인 해운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조치.

지금 되었을 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미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법하고 관련 없이도 위그선사업은 할 수 있도록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위그선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 해운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시화 될 때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몇 인승 기준으로 한다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류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크기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50인승 이야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50인승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 그것이 더 대중화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0인승이 들어온다면 사업신청을 하고 들어오는게 확실하다면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현재 설치를 금년에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통과되면 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통과되어서 사업이 눈에 보여야 시행을 하고.

법이 시행이 안 되고 통과가 되어야 법이 시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법이 시행이 되지 않아도 사업자가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운법에 법이 시행이 안 되었는데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해운법에 위그선 사업은 위그선이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안은 있습니다. 다만 해운법을 고칠려고 하는 것은.

조정면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령이고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일단은 위그선이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사업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게 되면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관련법이 통과가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통과가 되지 않아도 위그선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50인승짜리가 만약에 들어와서 사업신청을 하면 항만청에서 봤을 때 현재 있는 해운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50인승 기준을 지금 한다고 언론에 계속 나왔으니까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합니다. 50인승이 가시화되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 작은 것, 큰 것을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 나온 2억으로는 관련법이 어떻게 되었던 금년에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업이 가시화되어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