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정인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2일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느낀 울릉군의 예산 운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릉군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0%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세부내역 중 지난연도수입의 징수율은 9.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소관부서에서 대부료, 과태료, 사용료를 부과 후 징수관리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처분과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비롯한 특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의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62%의 집행으로 직전연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집행계획이 미흡한 사업과 정부의 협의. 승인이 보류된 대형시설사업이 소요예산 확보에만 주력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명시, 사고, 계속비로 수년째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감소 대책과, 불용액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세부사업시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0회계연도 보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액을 나타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예산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감소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이 지적되어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과 정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산서식을 통일하고 법인카드사용과 예금이자 반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릉군에서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세입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도서지역 정주여건개선, 관광기반시설, 복지지원을 위한 역점주요시책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원회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내항화물수송 운임지원사업과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사항으로 향후 추진실적에 따라 확대 편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1회계연도 이월된 사업이 추진과정이나 사업추진 전 절차 지연으로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하고 본 안건에 추가편성 요구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례가 향후에도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업의 이월과 과다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167억 원이 증액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섬목과 관음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의 준공에 따라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태학적 특성을 지닌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등재를 위한 지오투어리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거나 건물번호 부여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과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공제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 존치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 존치관련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학특별전형입학제도 존치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사례의 증가와 이로 인하여 가족이 섬을 떠나거나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기러기 부모 현상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9개 대학과의 관학협력협약에 따른 대학특별전형입학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교육환경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상임위, 김형태 국회의원께 대학특별전형입학이 지속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발의하고 최병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6명의 찬성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관학협약체결이전까지 울릉군의 교육여건 및 환경과 관학협약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울릉군에서 2003년부터 시행해온 관학협약에 의한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가 존치되어 울릉군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울릉군 교육제도의 안정과 가족이 함께하여 청소년 탈선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며,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도서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출하고 동료의원들이 찬성한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 존치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7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 질서, 청결의 기초질서 확립과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개선하여 울릉도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