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백입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시설 무상 임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특산물 산채가공시설은 울릉군의 특산품인 산채의 고품질과 자동건조화를 위하여 추진되어 지난 5월에 준공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시험가동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 계획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개입찰을 통한 사용자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개입찰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위탁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조합, 영농법인, 농민단체 등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이 시설을 활용하여 산채 포장 및 보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협 또는 농업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검토와 타시군의 사례를 찾아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2011년 제182회 정례회에 질문하신 지역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의 발행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특산품 판매 촉진과 아울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구매력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우리 지역에도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그동안 관련자료 수집과 타시군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울릉의 경제구조는 전통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없으며, 대부분 영세성 소규모 가게구조로써 생필품을 비롯하여 상품들이 대부분 육지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역시 자체소비보다는 대부분 외지로 판매 되고 있어 수입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나 지출은 대부분 육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상품권을 운영하였던 곳은 13개 시군이었습니다. 이중에 포항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은 활성화 되지 못하여 이미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남은 9개 시군 중에서는 4개 시군이 폐지예정이며 5개 시군이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사유로는 환전의 번거로움으로 상인들의 수납 기피, 소규모 영세상인 가맹확보의 어려움, 공무원과 기관단체, 사회단체 등의 의무 할당에 대한 거부감, 현금영수증 발행문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과의 병행발행 중복성, 또한 희망근로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에서도 만연되고 있는 할인율을 이용한 상품권을 의도적인 구매처리로 불법환전, 즉 일명 깡처리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그동안 이 상품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다양한 소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보아 상품권 발행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화물수송 지원방안 및 생필품 지원확대 의향에 대해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화물수송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 군에서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육지출하에 따른 해상운임을 일부 지원하여 관내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비 4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울릉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중에서 농수산물 4종, 임산물 3종, 수산물 3종에 대한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을 2012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하여 농․수협을 통해 위탁판매 혹은 계통출하 되고, 관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통한 판매와, 수출을 목적으로 관외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해서 해상수송비 70%를 지원하기로 지침을 마련하여, 농․수협을 통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생필품에 대한 화물해상 지원비 의향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육지로부터 반입되고 있는 생활필수품 해상수송비를 주민들이 부담함으로써 육지보다 물가가 높아 주민생활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타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말경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전남 여수시청, 신안군청을 방문하여 생활필수품 해상수송비 보조지원 실태와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전남 여수시청의 경우 농협에서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여수시 산하도서 37개 섬에 맥류, 세제류, 양념류 등 7개 분야 34개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따라 생필품 해상수송비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 사유는 일반화물과 생필품이 구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급처 또한 다양하여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도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화물가운데서 생필품이 정확하게 구분된다면 선사와 계약체결을 통해 생활필수품 해상수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는 해상수송비를 지원하는 만큼 관내 가게에서 육지와 동일한 가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으며 이를 가게마다 확인하고 육지의 물가수준을 비교를 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육지의 대형마트와 일반상회, 재래시장 등 생필품 가격이 차이도 많이 나서 물가의 가격기준을 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 해상수송비에 대해서 먼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노력을 통하여 국비예산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울릉주민의 가정용 주연료인 가스에 대하여 해상수송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육지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격이 많이 높아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정용 가스 공급가격은 2001년도 1월부터 정부 최고가격 고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판매업소의 자율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들어오는 가정용 가스 20kg에 한하여 해상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현재 포항지역기준판매가격에 비해 12,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군의 가스공급은 타 도서지역과는 수송체계가 다른 점에서 기인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즉 옹진군 및 서해, 남해 도서지역은 육지 충전소에서 차량선적용 화물선에 가스차량을 선적하여 차량이 바로 판매소까지 직송으로 운반하여 가정마다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군의 가스공급 체계에 말씀드리면 판매업소에서 빈용기를 거두어 사동항 부두에 가서 화물선에 선적하고 또 포항으로 수송하여서 하역된 후에 또 차량을 통하여서 경주시 및 포항 동해면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가서 운반되어져서 충전되며, 또 충전된 용기는 다시 포항으로 와서 화물선에 선적되어 사동항으로 들어와 차량을 통해 지정 저장소에 보관되어져서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매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업체에서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유지보수비, 가스용기 정기검사 대행, 마모된 폐용기에 대한 새용기 구입비, 사동항에서 지정보관소까지 추가 운송비용 등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그것을 주민부담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따라 울릉군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상수송비의 효과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가격인하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스업체와 해상운송비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가스가격 인상시 군과 협의하고 가격을 군에 통보하도록 하여서 앞으로 가스업체에서 임의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서, 남해 도서지역의 화물선 선적차량 공급과 같이 울릉도에도 바지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육지와 울릉간 운행하는 바지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 차량선적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철우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