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을 4.1%대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성장에 따라 다소 높아진 4.3%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경제활력 민생예산을 위한 투자확대에 주요정책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세입은 국내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외수입도 평년 수준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경기회복 및 소득 파악율 개선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국세수입 증가가 전망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지원사업은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ㆍ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으로 확대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한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 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내년도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세계경제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금년도 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전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군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철저한 연찬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05억 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1,328억 원보다 77억 원 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92억 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1,318억 원보다 74억 원 5.61%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0억 원보다 3억 원 30%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2억 1천 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억7천6백만 원, 특별회계가 3천 9백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및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에 1,448억9천5백9십8만8천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9천 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92억 원이며 세입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5억4천4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2억2천5백만 원보다 3억2천만 원 14.3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4천5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52억8천5백만 원보다 29억6천만 원 19.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11억 6천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632억6천5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589억6천5백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분권교부세 5억 원, 부동산교부세 28억 원 등 2012년 당초예산보다 36억9천2백만 원 6.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0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억6천5백만 원 15.2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31억4천6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29억8천2백만 원보다 1억6천4백만 원 0.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4억6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7억 9천 9백만 원 증가되었으며, 국가기금이 10억8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1억4천2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42억 2천 8백만 원보다 9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사항입니다. 본청 예산규모는 1,179억 9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4.77% 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197억1천만 원입니다. 정책 단위 사업으로는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7억7천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5천만 원, 열린 감사 운영에 7천만 원, 예비비에 13억9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64억4천만 원, 재무 활동비에 8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9억6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문화예술 축제의 진흥에 9억4천만 원, 관광산업 육성에 102억8천만 원, 문화재보존 관리에 6억6천만 원, 지역 체육육성에 17억8천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4억1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78억7천만 원, 경영수익증대에 6천만 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14억4천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50억5천만 원으로 정책단위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16억6천만 원, 어장보존 및 수산자원 관리에 23억5천만 원, 수산물유통 활성화에 5억3천만 원, 해양개발 및 관리에 42억2천만 원, 어항 항만시설 및 유지관리에 32억4천만 원,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에 17억4천만 원, 관공선 운영 및 도선사업지원에 3억5천만 원, 어로시설 현대화 및 해양환경 조성에 9억2천만 원, 행정 운영비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9억7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23억5천만 원, 생활환경관리에 7억7천만 원, 식품위생 관리에 3천만 원, 산림자원관리에 13억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88억1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종합지원에 2억5천만 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에 7천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4천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8억 원, 노인복지 증진 및 청소년 육성에 46억6천만 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15억8천만 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224억6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에 55억9천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82억6천만 원, 울릉개발촉진지구 및 주택관리 사업에 85억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82억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하천관리사업에 2억4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43억2천만 원,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1억7천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에 31억9천만 원, 재무활동 및 건설행정운영에 2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3억2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1억3천만 원, 투명한 회계 처리에 6천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35억3천만 원, 정확한 지적관리 및 부동산업무추진에 5억5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11억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9억5천만 원, 인사 및 자치행정에 6억3천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1억1천만 원, 행정정보 역량강화에 13억6천만 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5천만 원, 사회단체 활성화에 2억5천만 원,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26억9천만 원,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체제구축에 7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8억4천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6억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37억4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5억9천만 원, 건강증진대책 사업에 3억9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 출산장려대책사업에 1억8천만 원, 진료체제기반구축사업에 17억9천만 원, 지역예방의약업무 추진에 1억6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1억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농업인 지원사업에 3억6천만 원, 농정, 양곡 및 친환경 농업육성에 5억6천만 원, 산채 고급화 기반 조성에 12억5천만 원, 지역특화작목육성, 농업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2억4천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9천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2억4천만 원, 선진축산 진흥사업에 19억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2억5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독도박물관 운영에 7억6천만 원. 안용복 기념관 운영에 7억8천만 원, 독도 수호를 위한 교육에 1억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4억7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독도영유권 공고화 및 독도관리선 운영에 8억 원, 독도 정주기반 조성에 2억 원, 독도홍보활동 내실화에 1억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34억3천만 원으로 정책 단위 사업은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에 11억3천만 원, 남양정수장확장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9억6천만 원, 사동 정수장 배수지 시설에 1억 원, 도동정수장 자재창고 보수 및 소화전 보수에 7천만 원, 상수도 일반운영 및 지방상수도 취수시설개량에 6억5천만 원, 하수도 시설에 4억2천만 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 20억2천만 원, 서면 12억1천만 원, 북면 10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업경비,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 보다 3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8% 증가된 8억6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03% 증가된 1억4천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2.9% 증가된 3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7억6천만 원과 전입금, 잉여금이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인건비,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등 1억4천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의료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등 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3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육성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지역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제고와 고부가가치 농․어업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건설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ㆍ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민선5기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동경하고, 살고 싶어 하는 울릉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ㆍ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연말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특히 2013년 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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