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입니다.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2013년 2월 13일 이철우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 독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편의 시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숙박시설 기능과 체험과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시설의 위치,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정의 등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4조는 시설물관리, 직영, 위탁 등 시설운영의 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영운영시 배치할 공무원의 정수 및 예약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한 생활관, 방갈로, 캠핑카, 캠핑 데크의 시설별 사용요금을 정하고, 또한 시설사용료의 면제규정과 사용료금액의 게시규정을 정하며, 조례안제10조, 제11조는 사용료의 징수방법과 반환요건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 중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없이 양도, 전대를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책임, 보험가입의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할 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울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추계 5년 동안 시설운영 및 시설보강에 소요될 예산의 총액은 7억6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운영의 핵심인 5명의 배치인력의 인건비가 5년간 5억1천만 원으로 연평균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타 관리비, 공공비용, 시설유지비등은 연평균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보고서상에 수입추계를 정확히 계산 할 수 없어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어느 정도의 인지도만 확보된다면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외 상세한 비용추계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그렇다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할것인지? 직영할것인지? 결정은 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직영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이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중이고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는 5월쯤 되어야 준공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데 연간 비용추계를 보니 엄청 나네요?

그런데 사용료 기준을 보면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첫회 정도는 80%정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위탁 경영했을 시에 위탁 경영하실 수혜자가 수익성이 있나 그것을 한번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직영을 한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은 몇 년간 직영을 해보고 수익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때 위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입니다.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사태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심의하여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군민과 소속기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여부와 구역을 설정하고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근거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2012년 2월 20일 조문이 신설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준칙에 의해서 전 시군이 준칙안대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고 예산은 기획감사실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현재 산사태지역만 조례제정이죠? 그렇다면 지금 울릉군 지역을 보게 되면 육지와 별개로 도로와 산이 거의 인접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일주도로에도 관리를 합니까?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는 울릉군을 봐서는 어떻든 한쪽에 일관성 있게 지도 감독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 대석지역에 피암터널도 산사태위험지구로 피암터널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업무자체가 이원성이 된다고 봤을 때 책임부서는 어딥니까?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것은 지금 사방사업을 우리 군에서 국비보조로 시행하는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사방사업을 국비를 보조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일주도로 피암터널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건의하면 산림청에서 하겠지만 큰 금액이 우리군에 지원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도 검토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감당도 못할 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까?

위원회에서 산사태지역으로 지정되고 적정성에 관한 여부 이것이 검토되어서 선정되었을 시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의되고, 건의되었을 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판단해서.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건설과와 환경산림과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부서간에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2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관련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 153건, 수정 5건, 삭제 7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율표는 배부해 드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증명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인데 당초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 심사시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연례적인 업무보고는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새로운 시책과 현안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에 보니까 관광은 호조, 어업은 부진을 전망하고 있는데 어업 같 은 경우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정부정책의 흐름이나 아니면 군내 전망을 보면 여러가지 소비심리위축 등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관광객은 매년 호조세를 보이고 어업은 기상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 오징어 어획량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그런 시책에 대해서 다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 채낚기 아닙니까? 채낚기 이외에도 울릉도에도 다양한 업종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낚기시즌 성수기나 다른 비시즌에는 다른 업종 어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유도를 좀 해주시고 최근에 수산과장님 보니까 양식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이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관광은 호조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 관광도 호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집행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2011년, 2012년 예산편성을 보면 타 부서쪽에 선심성 예산들이 많습니다. 3,4배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같은 경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이 부분만 해놨는데 5년뒤에 가면 2009년, 2010년도에 예산이 1천4백억을 넘어 섰습니다.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간 거죠? 맞죠?

예. 지금 어업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어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용역에 포함해서 수산자원 관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전체 예산비율 중에 경상경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10% 절감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업인들이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복지쪽이나 공공예산쪽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남발한 것이 많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4쪽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451억원해서 민자유치가 217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분야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본조성계획에 보면 유스호스텔시설이 민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입니다.

부지매입도 82% 진행되고 하면 민자유치할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부지 공정이 60-70% 단계에 와서 공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유치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간에 보니까 민자유치할 기업이 있었는데도 군에서 적극성을 안 보인 것 같던데요?

저희들 본 사업장에 행정적 사전절차가 있어서 문화재발굴, 지표조사, 도시계획변경 등 당초 계획했던 부지내에서 사유지 매입이 조금 지연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뜻을 냈던 업체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에는 민자유치를 못해서 적극성을 띠고 하는데 울릉도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데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안받아 들이니까 사업자들이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및 관리 철저해서 지금 관광지에 화장실을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요. 지금 최근에 지어진 관음도 화장실 인근에만 가도 냄새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부분 등. 제가 체크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 이것은 우리 울릉도 관광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박물관 삭도 등에도 악취가 심합니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실려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저희도 많은 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지역축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달맞이 축제가 곧 보름도 다가오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천5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3천4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을 좀 현실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추경에 되겠습니까?

올해 1천5백만 원도 5백만 원 더 반영한 것인데 만약에 축제를 하고 정산서가 들어올때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사 시작할때는 지역행사처럼 발촉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에 보면 울릉군 전체 행사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좀 적지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심사 숙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관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 되어 있지요?

기본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수 따지면 50평정도.

부지가 50평정도.

그때도 기념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골도 들어갈 것이고 관광할려면 어느정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비좁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해서 옆에 안될 것 같으면 읍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있는 관사 공간 범위내에서 초점에 맞추어 울릉도 근대개발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할려는.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소 넓이 관계 때문에 나왔으니까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용역했는 것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제출을 했고 잘 협의하셔서 하루에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하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천부 스포츠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겨울에 과장님 현장에 못 가보셨지요?

예. 솔직히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는 중단을 해놓고 공사시기까지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보고를 하실적에 울릉도 올해는 4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은 40만이 온다고 보고 그다음 인프라구축은 나름대로 숙박업소가 진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 40만이 왔을 경우에 지금 관광회사, 버스, 일반회사를 볼 것 같으면 안내원이나 가이드들이 관광안내 멘트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일치되어야 하는데 다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서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예를 들어, 까께섬이라고 했다가 일부 관광회사에서는 까끼섬이라고 하던가 까치섬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봤을 때 유람선하고 틀리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북면에서 출퇴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관광버스들이 차를 세워놓고 구경시킨다고 한다고 보면 역주행을 해놓고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교육을 시킬 때 한번쯤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태하-학포 테마공원. 현재 문화재발굴조사를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발굴조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리지요? 사전에 조사되어야 하는데 3년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발주한 것은 담당 책임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했던간에. 1년씩 끌다가 지금와서 태하 주민들은 거의다 금년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보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거의 3년이 흘러버렸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 4월중에 일몰전망대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되었죠? 예산 수반되었습니까?

삼국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노레일 일몰전망대.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공원조성 있죠? 다음에 다시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로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줘야지 또 모노레일을 한다고 해서 다시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유의해 주세요.

미리 검토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인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때 현재 용역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최종 근대문화유산.

전시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의회서 중간보고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최종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면 국가항 시설사업에 저동항 보강공사에 60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여기에 돌재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저동항 어업인 화장실 신축공사가 언제쯤 준공되겠습니까?

3월달에 해동이 되면 동해어업기술단에서 와서 바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민들하고 전년도에 해주기로 했던데 늦어졌죠?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행정에 불신감이 있습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오징어 회타운 조성사업. 저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동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 당초 안대로 저동1리쪽 선가장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실시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회타운 조성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이것은 수산과에서 합니까? 원래 수산과 있던 사업.

이것은 도동.

도동인데 저동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 변경되었는데.

위치도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보니까 저동인지 도동인지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사진을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동것도 3년째 오징어 회타운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도동에 해서 도동것을 먼저 지으면 저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지역개발과에 넘어갔지만 원래 수산과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회타운 이것이 같은 회타운 인데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통일된 것도 없이 좀 잘하셔서 저동것도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동 마무리 하고 도동.

43쪽에 보면 저동항 다기능 친수공간 추진계획해서 그전에도 미항가꾸기사업에 3백억인가 이래서 저동 분들은 그 사업만되면 저동이 확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의한 사항이죠? 예산이 확정된건 아니지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제가 주요현안사업을 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 올라가니까 미항가꾸기는 예산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 용역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수산개발과에서 다기능 친수공간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저동미항가꾸기사업 했을 때 저동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정말 저동이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지고 다기능 친수공간사업 이것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니까 물류창고. 기존 사동에 있는 것도 물류창고 아닙니까?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좀 낮아서.

그럼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연탄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합니다. 우리 물류창고는 포항처럼 좀 높아야 합니다. 노조도 들어가고 위험한 가스도 좀 같이 지워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애시당초에 물류창고를 사동에 기존있는 것을 지을 때 크게 높게 지어서 크게 했으면 두 번 지을것이 없는데.

위치도 현재 좀 그렇고. 하옇튼 당초 지은것도 지은 것 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수산과에서 하다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저동것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름부터 짓는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아무런 예산이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하나 맡으면 그 일이 끝날 때 까지는 어차피 인사부서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다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무슨 사업이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회타운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12월달 예산입니다. 지금 몇 년 입니까? 의원들이 무능해서 이런지, 잘못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것은 의회쪽으로 오고 우리가 니 잘되고 내 잘못되고 이런 것을 고려하기 전에 맡으신 업무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후임자가 올 것 같으면 일을 이정도 추진했으니까 언제까지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입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부 내것 같이 챙겨주십사 하고 대표적으로 업무상에 연계가 되다 보니 수산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 고려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했는데 앞으로 2013년도뿐 아니라 2014년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된 실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천부 해양관광지개발. 현재 수중전망대. 거의 95%정도 진행되고 지금 현재 탑 외관상 보기에 흉한 것 봤죠? 그렇다면 준공후부터 사후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적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세워지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공하기전, 준공받기전, 사후관리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동 현재 해안산책로 있죠? 이것도 최종적인 결과. 조금 전에 보니까 터널로 뚫는데 50억 정도 더 있어야 되고 현재 공정을 마무리 할려면 9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경과, 현재 예산확보 등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입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측정되었는데 사업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작년 연말에 예상하던 것이 72동이었는데 39동으로 줄었네요?

작년에 보고한 것은 대장상 우리 건축물대장에 북면에 70여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39동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조사 39동.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실제 대장상에 슬레이트지붕이 이어진 부분에다가 철쇠줄을 해서 덮개로 덮어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덮어 씌워서 조사가 안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시면 몇 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동당 얼마가 소요 됩니까?

동당 철거비 5백만 원, 지붕개량비 5백만 원 해서 동당 1천만 원입니다. 철거만 하면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붕까지 잇게 되면 5백만 원 추가해서 1천만 원.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붕을 이어줘야죠?

공가나 이런 경우는 철거만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철거 신청은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군청 과에서 과장님이 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는데 정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 우선 이런 식으로.

39동이라도 40동 보고도 다 할려면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10개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보조금이 약하거든요. 적어서 시군에서 전부 기피합니다. 계속 시군에서 환경부에 계속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시군에서 철거시기를 늦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비는 국비라 치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시면 생색만 내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노력 더 하셔서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는 좀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산마늘 종자 구입, 파종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파종을 했지요? 2012년도에.

예.

2012년도에 파종을 해서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파종했는 곳 한군데를 가봤는데 지금 낙엽이 쌓여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얼마가 나왔는지 발아율이 얼마가 되는지 올 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가을에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인데 발아도 확인을 못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봄에는 발아지점을 확인하고 발아되었는지 몇 %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 최소한 발아를 하고 파종을 해서 3년후 정도 5년 되어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채취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5년 기간 동안 과연 발아했는 지점에서 3년, 4년, 5년 계속 사람 손 안 되고 클 수 있느냐 이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안해야죠? 잘되면 계속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파종지역을 관찰하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매번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는데 비산먼지 큰 문제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육지반출 건인데 울릉도에 혹시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폐타이어 이런 것 쓰레기장에 반입될 때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종류만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통계를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폐타이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경우 일부 산이라든지 집주변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예를 들어 쓰레기장에서 수거해가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보면 자연환경을 앞으로도 훼손을 최소화 할려면 굳이 꼭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차량에 싣고 쓰레기장까지 갖다 버릴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제도도 괜찮다고 봐 집니다. 폐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꼭 수수료를 붙여서 바깥에 방치를 해 놓으면 회수해 가는 그런 제도인데 본인이 직접 쓰레기장까지 싣고 갔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니까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친절 교육. 매년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울릉도가 불친절하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2월에서 3월초에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견학을 한번 시키던지 해서 눈으로 보게 해야 됩니다. 매년 해도 계속 불만의 목소리는 들리거든요.

예. 검토해서 필요하면 견학.

사실 관광지에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성수기에는 바빠서 좀 불가할 것 같고 비수기쪽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니까 영업자의 철저한 준비 및 경영마인드 관리, 고객만족도 이렇게 해서 알아 듣겠습니까? 지금 몇회에?

3회에 100명 정도 해서.

2월말에서 3월초에 가능합니까?

3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3월초까지 가능해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집합교육으로.

참석은 잘 합니까?

참석은 70, 80%정도. 보통 비수기에는 육지간 분이 많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올 때 왔다가 병원에 가고 비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80, 90%정도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시 표준규격이 있습니까? 높이라든지?

예. 규격이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조정해서.

설치 기준규격은 없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접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짓게 되면 뒷집에 경관이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 자루 넣는 것을 높이를 넣어보면 2m이상 높이를 했는데 이런 것은 설계해서 반영된다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점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펠렛보일러가 가구당 보조금이 329만원이고.

설치시 4백만 원 정도 드는데 가정에서 펠렛 1일 사용량과 Kg당 가격, 운반비용 이것도 상세히 내역서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피암터널 울릉자생식물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식종은 어느것을? 자연경관 조성사업으로 식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울릉도 식재는 어느 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종류는 해풍에 관한 종류로 선택할려고 하고, 사태감터널 지나가는 파도가 많이 날리는 곳, 해풍에 관한 식종하고 수층터널 주변은 울릉도 고유수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줘야 되지 조금 전에 해안가 했는데 지금 현포에서 천부가는 쪽을 보면 해안가에 솔송나무 다 죽어가는 것 봤지요? 그죠? 그런 점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맞는 해풍에 고지대에 사는 나무 같으면 해안가에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실정에 맞는 나무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 이철우 의원이 산마늘 파종에 대해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파종을 해놓고 고시 공고를 하면 안 됩니까? 그 지역에 2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검토도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있었잖아요?

예. 매년 있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지침에 보면 몇 년 안에 했는 대상자는 제한되고 하는 지침이 있죠?

예. 중복지원은 가급적 피하고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소진시켰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23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2년 정도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읍면까지 다 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서 혜택을 줘야합니다. 2년 정도 안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가정을 골고루 찾아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노인일자리사업 작년에 6개월 정도 했지요?

작년에는 8개월 했습니다.

올해는 9개월.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예. 예산이 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6개월정도 한 것으로. 14쪽에 보니까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비 해서 지금 이발소나 미용실, 목욕탕에서 티켓을 가지고 오지요?

예.

그분들도 현찰을 받은 것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때는 이·미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요일날 놀거든요. 노는날은 행정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티켓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이발을 한 두 사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가서 수거를 해오면 안 됩니까? 티켓을.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월말 집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말되기 전에 우리 직원이 순회해서 확인하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노인분들이 티켓을 갖고 가니까 조금 업주쪽에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해서 받으러 가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해서 지급인원이 1,600명이고 우리군 대상연령의 85%를 지급하고 있는데 15%는 어떤 분류에 의해서 못 받습니까?

전산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5%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얼마입니까?

혼자 있을때와 두 가족 부부가 있을 때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식구에 따라서 기초금액 산정하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개인선이 예를 들어 1인당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백몇십만원이 되면 그것이 오버되면 집을 소유한다,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산에 부적합자로 탈락이 됩니다.

예금은 얼마입니까?

예금도 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천만 원을 다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 원에 합산하는 산식이 전산화되어 프로그램화 되어 부동산소유, 현금, 자동차 등을 다 합해서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의 월 소득금액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기로 말씀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볼 것 같으면 정성환의원이 질문하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지원사업비 해서 두, 세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선이 왔더라고요. 목욕비 지원사업은 울릉군수 판공비로 준다. 군수님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던데 홍보가 어떻게 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정상적으로 2억8천8백만 원은 이·미용지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공비 내용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젊은층 분류 같으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80세 이상 노인네들을 보니까 어느 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2억8천8백만 원이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니까 노인네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군수 판공비로 줄 것 같으면 선거법에.

큰일 나지요. 그럴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1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3억5천4백4십4만2천원. 지원은 만 0세에서 5세. 시설에 적용했을 시만 보조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북면에 있는 영유아 0세에서 5세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서·북면에도 개정되면 5세까지 지원이 다 되는데.

아니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지금 지원하는 방법은 3월 달부터 확대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서를 넣으면.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육료는 울릉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위탁이 되었을 때 현금으로가 아니고 카드로 결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육수당은 현재 방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안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지원이 된다면 시설수를 면단위에 더 만들어 줘야 되는거지.

그런 문제가 있긴한데 인구수로 봤을 때 아시지만 학교도 서,북면에 인원수가 적어서 상당히 열악한데 보육시설을 하면 좋긴 좋지만.

보육시설로 신축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시설금액이라도 현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침상에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지방정부라지만 시설이 있는데는 지원이 되고 없는데는 보육비를 지원해줘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되면 그 부분은 시설에 못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으로 대체해서 나갑니다.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은 지원됩니다.

조금 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서·북면에 예를들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됩니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된다면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버타운에 15억 정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8억여 원 예산이 소요되지요? 거기에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용을 할 수 있나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경로당에도 신청을 하면 되지요? 각 경로당에? 14명이상이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려고 하면 인원 정원에 따라 면적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인원은 되지만 면적이나 규모.

그러니까 이 규모자체를 과연 15억을 투자했을시 과연 이용자가 있나 없나 이런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릉 오징어 회타운조성. 수산과장님과 중복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7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될 것 같으면 마치는 년도는?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공기한은.

1년하면 다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매립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동1리 사무실 앞에 매립안하고 현재 선착장에 선정했지 않습니까? 위치 장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조금 매립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회센타가 들어가는 쪽에 일을 추진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자에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에도...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예산도 늘 편성되어 왔습니다. 부지매입관계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수공약사업으로서 그때부터 추진이 시작되었는데 2011, 2012, 2013년은 초입니다. 만으로는 2년이고 회수로는 3년인데 지금 현재 그동안의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리라고 보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동과 남서, 천부에 임대주택 지을려는 부지매입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면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도동은 일부 당초 계획된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요구가 추가로 인근에 확보를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지소유자와 이번주와 다음주중에 재무부서와 같이 협의 중에 있고, 북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진입도로 폭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부 가옥을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도 이번주에 육지에 나가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천부같은 경우는 도로진입로가 안 나와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추진 중에 있다니... 그다음 서면같은 경우는 군유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에 먼저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먼저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을 벌써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해놓았냐면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조기발주 불가 예상이라고 문제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런 허점을 드러내 놨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안 넣어야지요. 문제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겠다.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 조기발주 불가예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조기발주라 하면 상반기내에 발주를 하는 것이 조기발주라고.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보고 받아도 잘 모르지 싶은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 일단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진하고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진하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큰 프로젝트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면 태하권역별, 서면소재지, 북면소재지, 읍소재지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태하권역별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해도 입찰본다고 2012년도 마을별로 다니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작년도에 입찰과 금년도에 설계비 적용을 시키면 마을별로 사업을 하는데는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이 더 됩니다. 그렇다보면 서면소재지나 북면소재지, 읍소재지 같은 경우 금년도에 발주되는 사업들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대한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 한번 걸쳐놓고 4, 5년이면 정치적으로 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연말까지 최대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대현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전에 일주도로공사 섬목구간 굴착이 어느 정도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포크레인으로 40m 굴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와 공사를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이 170억이지요?

예.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170억의 예산을 소화시킬 것이라고 대림에서 차나 사업체를 두군데나 데리고 와서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인력을 보충해서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수전에 지금 현재 굴착이 안 되고 전혀 공사진행이 안되고 양방향으로 뚫어갈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군데 밖에 안가니깐 다른 장비는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업체는 손해를 보겠지요? 그다음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와다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와다리 바다 기본시설을 해서 배를 접안시켜서 장비를 옮겨야 하는데 그것도 어촌계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해놓은 곳은 섬목뿐입니다. 5년 이내에 공사를 완공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1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언제까지 할겁니까?

제가 행정소송 말씀드린 것은 와다리 지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으니까 맞대응으로 토지수용 행정소송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와다리에서 공사를 해야지 저동터널도 굴착을 하고 천부터널도 양방향에서 굴진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와다리에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주겠다. 나머지 땅은 못주고 내놔라 이겁니다. 원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와다리에 도로계획은 여유부지에 도로관리사무소도 짓고 전체를 도로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와다리에 접안시설을 만들어서 장비도 옮기고 바지선도 접안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신흥어촌계하고 협의과정에서 민간인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다리 토지보상문제는 정윤열군수님 재직시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입찰을 했고, 턴키방식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윤열군수님 퇴직 후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이 궁금하잖아요. 터 넣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윤열군수님 계실 때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사항이 토지소유자들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김충씨라고 신부님 소유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하고 김윤씨하고 사용승락을 해줬다면서요?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해주겠다.

처음에는 사용승락을 군에서 김충씨하고 김윤씨한테 받았다면서요? 받았는데 도로 회수한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합니까?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우 업자가 울릉도까지 많은 장비와 인원을 데리고 공사를 하러 왔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업무보상 협의로 지연되면 업자가 손해 났을 경우에 만약에 철수계획을 논한다면 그때는 울릉군청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안 되면 철수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