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주차시설로는 법정주차대수는 4대이나,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차량 8대 및 대형차량 3대 총 1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3일 의회 보고시 언급된 부족한 주차장 추가 확보대책으로는 현재 사업비로 충당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추가 주차시설 대상지는 당초 사업대상지로 거론되었던 저동여객선 터미널 옆 항내 공유수면부지를 활용한 켄틸레버 형식의 주차장 조성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계 결과 일반차량 20대 및 대형주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주도로 개통으로 병목현상 등을 감안하여 저동터미널에서 보도교량을 설치하여 항만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오징어 유통시설 냉동공장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유통시설 냉동공장의 시설현황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 1,755㎡(531평)입니다. 1층은 급냉실78.8㎡(23.8평), 냉동창고236.3㎡(71.5평), 일반창고 391.5㎡(118.4평), 작업장 182.6㎡(55.2평) 및 기타 관리사무실, 기계실 등 224.9㎡(68평)이며, 2층은 냉동창고 157.5㎡(47.7평) 2칸과 작업장 104.2㎡(31.5평), 기타 전기실, 감시실 등 222.3㎡(67.2평)으로, 관련시설 합계는 급냉실 약24평, 냉동창고 약167평, 작업장 약87평, 일반창고 118평이며, 저장능력은 동결40톤, 냉동1,830톤입니다. 향후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두차례(2010. 01월, 2011년 08월)에 걸쳐 냉동공장 건립의견서가 제출되어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준공에 즈음하여 2013년 05월 09일 위탁관리 의사를 요청한 결과 2013년 6월 11일 연간운영비 약3억원 지원 및 시설 보완(10건) 등 반영불가 시 관리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관리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수협과 재협의를 하되, 관리위탁이 불가할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여 관리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천 복개도로 보강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는 2009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2012년 예산을 확보 후 시급한 구간을 우선 보강하였습니다. 복개진단은 부분적인 요인 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물의 상태와 이용행태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등급이 판정되므로, 부분적인 보강등으로 안전문제 해소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동천 복개 구조물 중 가장 취약한 구간은 보강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수․보강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수․보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 전체 16억원으로 내부보강 2개소(93m)와 노면 재포장 3개소(113m)를 시공하였으며, 2013년에는 도비 4억 5천만원 및 군비 4억 5천만원 총 9억원으로 내부보강 1개소(26m), 재포장 3개소(233m)와 도로확장을 위한 옹벽 1개소(3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에 읍소재지 정비사업 4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30억원 및 도시토목사업비 5억원 등 총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약 880m 중 650m를 시행하고, 나머지 230m에 대한 사업비 23억원은 2015년 도시토목사업 및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체 1km에 대한 총사업비 123억원의 도동천 복개 보수․보강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 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현지 개량방식과,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주고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방식,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며 전면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는 속칭 항구여인숙 뒷마을, 숯골, 달동네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군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현지 개량방식이나 공동주택 방식보다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동주택 유치 등 혼합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열악한 우리군의 주거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검토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