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한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 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방자치발전에 힘써 오시면서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해 주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군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울릉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도출되는 문제해결과 개선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몇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도 관광 종합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하모노레일과 관음도 시설은 빼어난 경관을 지닌 관광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설치되었으나 해당시설의 관광소요시간이 길어 관광객 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현포전망대, 봉래폭포 등 주요관광지 주차문제를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울릉군홈페이지 등에 제기되고 있는 숙박업소 및 식당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결한 침구, 부실식단 등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케이블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을 오르면서 펼쳐지는 바다의 자연경관이 뛰어나나 등산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많은 실정으로,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새로운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난 7월 11일 국토부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에도 케이블카설치 표고 제한을 완화하는 입지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향후에는 성인봉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에도 통영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와 같은 곤돌라 방식을 도입하여 관광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어업인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울릉군에서는 어민의 어업경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 향상을 위하여 군비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지원 사업이 어업소득금액에 대한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본이 취약한 영세어민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지원기준 마련과 2013년도 신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동항의 다기능항 조성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1970년대 어업전진기지로 건설된 저동항은 현재 노후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수산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저동항에 대한 다기능항 조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 현장민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저동 현장 민원센터를 금년 중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언제쯤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과 센터에서 처리되는 민원업무의 범위 및 향후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운영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하여 원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은 42병상으로 현재 13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환자수용 여력은 충분하나, 노인환자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울릉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준공이후 운영비를 자체재원인 군비로 충당해야하므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울릉군의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국민여가캠핑장, 안용복기념관과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향후 운영계획과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은 4천6백여대로 그중 70%인 3천2백여 대가 울릉읍 지역에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동지역에는 수협 어판장 주변, 여객선 터미널 뒤편 도로변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저동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설치 방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가 분리배출이 용이하여 거리환경 및 주민의식 개선 등 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14년도에는 서·북면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설치 완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오징어 회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오징어 회타운 조성사업 예정지가 일주도로변으로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 되는데 추진중인 설계에 반영된 주차시설 현황과 회타운 준공 후 예상되는 주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동안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성과를 이루어낸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82회 정례회시 질문한 각종 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및 국가 기금 사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국가지원예산확보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활동 및 결과와 2014년도 국‧도비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지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동~행남~저동 산책로 구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대에 가득찬 쓰레기 자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성인봉 등산로에도 쓰레기투기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국가지질공원,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관을 해치며 악취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와 산책로 입구, 쉼터 등에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쓰레기 투척금지 등 경고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주요등산로 및 관광지에 환경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관광표지판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안내지도 정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광문화의 다변화로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 및 나홀로 관광객의 증가로 렌터카 이용객이 울릉도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된 관광안내지도는 렌트카 이용자가 길 찾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큰 사이즈로 불편하며 관광명소에 도착해서는 상세한 안내도가 없어 관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래폭포, 관음도, 죽도 등 주요관광지마다 작은 크기의 길찾기용 리플릿 또는 스마트폰 앱 제작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홍보물이 관공서,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만 비치를 하고 있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는 업주의 요청 없이는 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하여 요청이 없는 업소에도 관광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및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계획에 대하여 5월중 시행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대책 및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동천 복개도로 보강공사 추진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동천 복개도로는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 판정으로 일부구간은 보강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 공사이후 안전진단시 안전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미추진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검토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울릉군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 밀도가 높은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실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영구임대주택을 지양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3리 일주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동3리~신비섬 앞 도로~간령 입구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버스, 공사차량 등 대형차량 교행 시 차량사고 및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으로 확장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도 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지역고등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교에 진학 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군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장학 사업의 종류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 고등학교를 나와 우수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울릉도에 몇 년간 근무토록하면 울릉군의 미래인재양성과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력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0회 정례회시 군수님 답변중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2013년도까지 변경 후 지방재정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투융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한바 있으므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기 질의한 읍면간이상수도 노후시설개선 대책에 대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간이상수도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자료조사 및 향후 상수도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은 되어있는지? 그리고 소화전이 없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 밀집지역 및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소화전 설치 계획 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울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여건의 변화, 계획의 변경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듣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에 대하여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은 시공도중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공사 중지 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인 만큼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 되어야 할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냉동 유통시설 즉 새로운 냉동공장이 저동 수협냉동공장 바로 옆에 준공이 되어 가동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루빨리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규모와 저장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시설현황과 향후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울릉 군민의 뜻을 적극 수용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릉도공항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축하 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있는 반면 지금 울릉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LPG가스 용기와 가격 문제로 민심이 들썩이고 그야말로 갑의 횡포 속에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타개하고 적극 대응하는 집행부의 내실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LPG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가스와 관련하여 수차례 군정질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타지역과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억원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의 부담은 늘어나고 울릉군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6년 이상 된 가스용기 폐기처분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가스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신규가스용기 구입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5년간 가스 운송비 지원 실적과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행정처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제19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민복지․안전 분야와 세입과 농업분야에 대한 것으로써 집행부의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집수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자체재원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천 보행데크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저동1리 도로개량공사시 설치한 동광교회 맞은편 보행자 데크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없고 동일한 색상의 계단이 이어져 보행 시 계단에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수차례 지적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단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색상 구분이 가능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0회 정례회 중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체납세 특별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장기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징수활동 상황과 체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박생산량 증대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호박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호박관련특산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지역 농가의 호박 생산량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 이고 조직적인 활동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해유일의 도서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군수님을 비롯해 전공무원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결을 위해 국비확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경상북도, 중앙부처,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국가투자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확보 추진체계와 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국책연구기관 자료를 수집하고, 상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주요정책사업 유치에 기획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사업 유치를 위한 국비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 출향인사, 향우공무원 등 인맥 관리를 중요시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교육, 매주 간부회의 협의, 담당실무자 중앙부서 방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국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와 국회방문을 통해 건의한 것이 우리군의 산적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둘째, 2013년 국가 직접시행 국비확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총15건에 849억원으로 2012년 589억원 보다 260억원이 획기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울릉항 개발사업 315억원, 독도종합 해양과학 기지구축 115억원, 사동연안정비 사업 20억원, 울릉일주도로 건설사업 170억원, 녹색테마파크 조성 68억원, 국가어항보수에 70억원 등 국가 투자사업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투자사업이 한층 더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3년 우리군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25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143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산정통계와 효율적인 관리 및 낙후지역 독도수요 확대를 안전행정부에 꾸준하게 건의한 결과 610억원이 확정되어 지난해 538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예산 규모는 군수님의 선두지휘 아래 360여 명의 공무원과 중앙 부처, 정치권, 그리고 출향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넷째, 2014년도 국가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지원예산 확보에도 철저한 전략과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직접사업인 울릉항 개발사업 및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 23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각종 통계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광특회계는 경북도 1차 심사에서는 지난해 보다 6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예산 편성시 경상적경비는 객관적인 산정을 통하여 과감하게 줄이고, 각종 사업은 투자우선순위, 주민수혜도,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발굴과 특화사업을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의존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은 동감하시죠?

예.

답변서에 의하면 군수님께서 노력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좀더 활동적이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으로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부서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를들어 예산을 100억을 당겨왔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국비확보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정질문에 다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에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도 중앙부서 전체 방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국비가 증감된 것이 보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므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제도를 방관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투자사업들 중에 지금 울릉항개발사업 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상당히 느립니다. 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주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좀 늦은 부분은 울릉항 2단계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를 보면, 울릉공항 예타통과 관계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항 2단계사업은 기본설계를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지역주민하고 간담회, 협의를 통해서 발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건설이 예타 통과되고 확정된 것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투자사업 진행속도를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군수님이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순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에 예산운영을 보면 당초 사업기간이 그동안에 추진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오징어 회타운조성, 약소명품사업, 도동항정비사업, 추산-나리 탐방로 조성사업, 도동항게이트웨이사업, 태하-현포연계도로 재정비사업 이런 대형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예산을 재편성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사업여건상 변화라든지 보상지연이라든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예산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연도별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를 해야겠고, 이월금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사유와 이월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관계는 다소 부진한 점이 있으나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했는 결과에 89%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시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월관계도 저희들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재이월이 이런식으로 안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만 추가 재원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는 그런 실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조금전 답변중에 2013년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교부세를 60억 더 받았다고 했는데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공항건설 실시설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울릉공항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갈때는 30억이 넘어 갔는데 기재부 부처반영이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소한 30억이 되어야 기본실시설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국회등 방문해서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30억내지 40억을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구두로 협의는 봤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이 울릉군에 편성되는 시기는 10월말쯤 되지요?

예.

그러니까 9월달까지 군수님과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2014년도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까? 공항 외에는 계획된 것이 없지요?

지금 국가직접 시행사업 말입니까?

울릉군에서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은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체 100억사업 산채클러스트라든가 도서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발굴한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짜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계획없이 그냥 말로하면 예산이 확보됩니까? 그러니까 각과에서는 좀 심도있게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관광객 이용율 제고는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은 2008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관광시설물로서 한국 10대 비경에 뽑힐 정도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노레일 운행 편도10분 및 태하등대까지 왕복 1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섬목 ∼ 관음도 보행연도교 및 산책로는 2012년 8월에 준공, 운영되는 이 시설물 또한 관람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행사 및 관광버스 회사들이 주요 관광지 중 관람 소요시간이 많은 지역을 제척시켜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6월 18일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 단체 관람객 적용기준을 30명에서 15인으로 완화 시행하였습니다. 여행사, 전세버스사 등 교육시에도 관광모노레일, 관음도시설 등에 대한 홍보와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향후, 여행사들과 관광모노레일, 관음도시설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이용율이 향상 되도록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차문제로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정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주차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였습니다. 그 중 나리전망대 주차시설은 2013. 5. 28. 준공하여 소형 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수전 전망대 주차시시설은 2013년 5월 16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질의하신 현포전망대,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 문제는 주차시설 예정부지 소유자들을 면담한 결과 매각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포전망대 북면 천부리 797-1(전) 3,254㎡, 소유주 안시영, 봉래폭포 울릉읍 도동리 497(대) 360㎡, 소유주 한동주, 현포전망대 주차시설은 적정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시설은 주변부지 매입이 한정되어 있어, 단기대책으로는 2014년 본예산에 65백만원을 반영 기존 주차장 시설을 일부 확장, 차량순환이 가능토록 하고 중기대책으로는 기부채납 부지 및 인근 부지 등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음식점 문제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는 즉시, 현장 점검하여 관련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 하였으며, 민원제기 된 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7~10월에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불친절, 청결 등 위생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미개선 업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여,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상반기 4월 15일에 시행하였던 친절･청결교육을 하반기에도 시행하여 영업주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할 계획이며 친절청결교육을 지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수준의 친절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케이블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년간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인봉 접근성 강화 및 4계절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 삭도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 1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입지규제개선 방안 중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이 폐지 되어 정상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되었으나 성인봉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적입니다. 국토부 담당자 통화내용 요약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통합적인 의견만 조율하여 발표 향후 담당자들의 실무 접촉에 의하여 관련법 개정 등 논의 예정, 따라서 추진중인 성인봉 생태 관광삭도시설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아닌 도동에서 삼각산 하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역 중간 결과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적 타당성은 궤도운송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기술적 타당성은 부지여건, 주변지역 및 시설과의 관계, 사업시행의 용이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용이하나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은 총사업비 261억원이 투입되어, 20년간 운영으로 504억원의 매출과 6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향후, 용역 완료후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와 사전 행정절차 수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계획은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40만 관광 울릉을 대비한 가족단위 휴식처를 제공코자 201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 837평에 1일 70명에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방갈로 2동, 카라반 2대 및 캠핑데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정원을 책정하지 않고 지난 6월부터 죽도관광지 대관 입장료를 도선 운항선사에 위탁 징수토록 하여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배치하고, 추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넷, TV, 가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갖추어 8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기준 200일 기준으로 연간 1억 6천만원의 수입료가 예상되며, 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연간 1억 5천만원이 예상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캠핑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복기념관에 대하여 입니다.

17세기 조선시대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약탈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킨 안용복의 업적을 기리고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7월 준공한 기념관입니다. 운영계획은 독도박물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채용은 3명, 인건비는 연간 6천 5백만원 정도로 판단되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는 7억 8천만원(국비 390백만원, 도비 195백만원, 군비 195백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8억원(국 4억원, 도 2억원, 군 2억원)을 요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의 향후 운영계획은 먼저,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66억원으로 2010년 7월 전시관 착공, 2011년 9월 학술연구용역 완료, 2012년 1월 수장고 착공, 2012년 9월 전시시설을 착공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남서일몰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사업인 남서일몰 전망대 정비사업을 착공, 동 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하여 볼거리를 추가 하였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주체는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전시관 및 모노레일 포함 6명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예연구사 및 시설관리 인력으로 운영하겠으며, 연간 이용객수를 8만명으로 예상할 경우 입장료 5∼6억원 정도 수입에 연간운영비로 2억 2천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억∼4억원의 수익이 있어 시설물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22억원으로 201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2012년 8월 사업부지(구 태하중학교) 매입 완료, 2013년 5월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 착공후 진행중이며 2013년 8월 건축, 토목공사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주체는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전시관 및 시설물관리 포함 5명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이용객수를 8만명으로 예상할 경우 입장료 4∼5억원 정도 수입에 연간운영비로 1억 9천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2억∼3억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200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2012년 10월 사업부지 80% 매입, 2012년 1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경상북도), 2013년 8월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및 현상변경을 득한 후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주체는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전시관 및 시설물 관리, 학예연구사 포함 4명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이용객수를 8만명으로 예상할 경우 입장료 3∼4억원 정도 수입에 연간운영비로 1억 3천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시설과 연계된 운영방안을 검토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환경 보호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국가지질공원 지정, 한국형 10대관광지 선정 등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및 소규모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리인력을 투입, 자연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환경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의 경우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 및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봉 등산로, 둘레길, 도동∼행남∼저동 산책로, 내수전 전망대 등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부서 해양수산과, 총무과, 환경산림과와 협의하여 소규모 관광지에 환경보호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지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는 매년 리플릿 50만부, 안내책자 40만부 등을 제작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패턴의 변화, 접근성 향상 등 관광문화의 다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매년 개발되는 주요 관광시설물과 주요 볼거리를 관광안내지도에 포함하여 제작하고, 금년 3월에는 둘레길 팜플렛 3만부를 특별히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렌트카 이용객 리플릿과 주요 관광지 리플릿 제작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을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도 홍보물 부스를 설치해서 비치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생종사자 교육시 홍보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친절, 봉사교육, 그다음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친절 마인드 교육등을 실시해서 관광수준을 한단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중 울릉도관광 종합대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람 소요시간이 문제지요?

예.

그런데 알면서도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노레일 1년 연간 어느정도 관람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11만명정도, 모노레일 경우 4만명.

우리나라 10대 비경에 속하는 모노레일은 4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람 소요시간이 봉래폭포도 1시간 정도입니다. 봉래폭포가 모노레일 보다 더 소요됩니다. 봉래폭포는 점차적으로 4만, 5만, 8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료 금액이.

10대 비경에 속하는데 돈 3천원, 4천원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을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수송능력 한번에 10분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40명으로 제한적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을 다 합하면 30분정도 소요됩니다.

봉래폭포는 한시간입니다.

봉래폭포는 이용수단이 도보기 때문에 입구에서 관광객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럼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수송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관음도 같은 경우는요?

관음도 같은 경우도 산책로를 풀로 갔다 왔을 때 1시간30분 걸리는데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똑바로 직시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봉래폭포는 B코스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모노레일이나 관음도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패키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해주는 패키지가 아니고 여행사에서.

그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기들끼리는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 관광종사업자들과 모임을 몇 번정도 가져 봤습니까?

지금까지 상, 하반기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장제할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육지 메이저급들 여행사나 이런곳에 압력을 줘서라도 울릉도 10대 비경에 속하는 곳을 보지 않고 울릉도를 구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30만, 40만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4만 몇 천으로 울릉도에 10분의1밖에 울릉도 우리나라 10대 비경에 속하는데 구경을 안했다면 울릉도를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그런데 10대 비경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권장도 되도록 이면 이런 관광시설을..

홍보도 미약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관광종사업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십시오. 분기에 한번정도라도. 그리고 울릉도 관광패턴이 문제입니다. 지금 패키지에 넣을 수 있으면 모노레일이나 관음도 같은 경우는 1일 관광코스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가 보면 지금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3박4일, 4박5일도 됩니다. 가족단위로. 그런 관광패키지를 만들고 관광종사업자들과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셔서 울릉도 관광 미래를 봐서라도 향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주차장 문제도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끝나고 하십시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케이블카 추진에 대해서 정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관광지 주차문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케이블카는 나중에 하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나리 주차장은 준공되었지요?

예. 준공되었습니다.

소형차 5대정도. 제가 볼때는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은 무의미한 주차장 갔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갔을 때.

전망대 보기 위해서 나리분지 다 내려가지 거기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요.

저는 이용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다니 알겠습니다. 현포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울릉도에서 일주도로변 중에서 경관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버스 10대중에 몇 대 주차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니터링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전무합니다. 자가용이나 택시정도.

서너대.

그리고 부지매입 하는 것도 어려움도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전망대를 만들 때는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전제하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포 전망대가 언제 생겼습니까?

10년전.

그런데 아직 대안이 없으면 향후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3,200제곱미터 되는 것을 소유주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앞으로 가격 문제가지고 할 때 조건을 보완을 해서 예를들어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원하는 어떤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인데 그 옆에 우리 군부지가 있으면 조금만 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사실 현포 전망대 같은 경우 포토존으로 참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향목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현포항으로 해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고, 내수전 전망대는 5월 16일 착공했는데 어느정도 진행중입니까?

현재 사전에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매점을 운영하던 그분이 생각하던 것하고 저희들 공공이 하는 것하고 의견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추진할려고 시간이 좀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이 한사람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물론 불법적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왔는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즌 전에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4월달이나 추진해서 관광시즌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래폭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례회 시도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6,500만원 예산 있는 것은 상부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올라가는 좌측으로 경사지 그것을 활용해서 차가 올라가서 손님을 내리고 돌아서 교행이 되도록 순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데 상부 주차장을 보면 버스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봅니까?

버스만 주차하면 5대정도.

제가 알기로는 4대나 그것을 만들어도 5대, 6대, 7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도에서 제일 관광객 수요가 많은 봉래폭포입니다. 그런데 기존 하단부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활용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안내계도도 하고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강제권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봉래폭포에 4대, 5대 밖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곡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가봤습니까? 1주차장, 2주차장. 10분. 거기에 가봐야 5분 거리도 안됩니다. 물론 그 위에서 손님을 내리고 내려와서 턴해서 밑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걸어 내려오는데 100m, 200m밖에 안되는데 1,2분이면 걸어 내려옵니다. 올라갈때는 어렵겠지요?

저희들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그것을 응해주느냐? 이런것도 문제고.

관광객이 아니고 버스가 밑에 있으면 관광객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관광 회사들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위에 부지매입 하는 것도 기부채납 하는 부지도 있지요? 그런 것을 한다고 3, 4년 단기간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답변에 보니까. 사업비를 거의 5억 돈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완전 흉물거리지요. 거기에 가보면 장기주차 하는 자가용 1, 2대 밖에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에도 알겠습니다 했는데 좀 챙겨주십시오.

저번에 지적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시설, 음식점 문제점은 답변하신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일부 몇몇집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가지 보충질의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관광케이블카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케이블카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완화되기 전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풀어나가야 되면 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풀어나가면 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 중에도 어려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선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경제적인 것을 매출이 261억원. 그런데 운영으로 504억원의 매출과 6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급효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지 싶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용역수행사에서.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은 따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상지질 관광케이블카 이것도 480억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중에 있지요?

예.

이것은 언제 착공됩니까?

착공은 아니고 타당성이나 기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전망 및 성인봉 관광케이블카 설치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중이지요?

예. 기본구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영 같은 경우도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130만입니다. 100만 이상인데, 130만이 통영콘도라 하나 때문에 관광수요가 증가했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정도 관광수요 증가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급효과가 엄청 크지 싶은데 긍정적으로 하셔서 아니면 경제성 같으면 민자유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자연경관이 이렇게 좋은데 민자유치할 대기업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것들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시절에 내가 만들었다는 업적을 한번 남겨줬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운영 계획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운영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들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용복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은 없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거기는 오지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니까 직원이 3명정도 채용이 되는데 전기 내지 기계직, 전문직 1사람은 채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울릉도는 보통 보면 12월달에서 익년 3월달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려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리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장 개관이 되고 하면 현재 관리사무소에 어느정도 숙식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는 없습니다.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현재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시 처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직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지 환경보호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장시간 서 계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환경산림과 소과 부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관광지가 많아서.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도 그래서 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남등대쪽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 보신적 있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수거문제는 우리 인력으로 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조그만한 소형배를 이용한다든지 도선을 이용하다든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치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쓰레기 관련해서 인력을 자꾸 충원하셔서 하신다는 그런 대책안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인력충원 보다는 표지판 설치쪽으로 해놓으면 한번보고 두번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쓰레기도 되가져 옵니다. 그런 경고 문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성인봉 주변에 걸려 있는 것 봤습니까?

봤습니다.

쓰레기 되가져 가기.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움직임이 활발한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표지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급한대로 현수막이라도 제작을 해서 거치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기정 예산을 검토해서 계도문안의 현수막을 요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곧 장마도 끝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할 그런 시기가 도래됩니다. 오기전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산행시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안내 지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지도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곳은 가보면 각 지역마다 안내도가 상당히 섬세하고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앞으로 울릉공항이 들어서고 했을 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렌트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표기가 상세하게 기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소로길이나 이런 것은 행정지도에 나와 있기는 하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생태 용역중에 있는데 지도분야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둘레길이나 분야별로 지도가 제작이 가능하도록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만 시대에 발맞춰서 알차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세사람이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기때마다 봉래폭포 주차장이 거론되었고, 쓰레기. 회기때마다 약방의 감초 듯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토문화 안용복장군 등 관광명소에는 용역보고 추정치에 의해서 4억에서 5억원. 어디까지 용역입니다. 지금 모노레일만 해도 예전에 보고할 적에 일년에 10억씩 올린다고 해놓고 관광객은 가지를 않고. 거기다가 관광버스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지만 군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관광회사에 코스를 공모를 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울릉군에서 설치한 곳에 자기들이 코스를 그려서 공모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쓰레기 투척도 행남등대라고 하는데 사실 해안가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죠?

예. 일부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면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해소도 시켜줘야지, 가면 각 사회단체마다 보조비는 정화작업을 한다고 해놓고는 40몇군데. 주 내용이 정화작업 한다고 예산을 몇 백만 원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울릉군의 차량등록대수는 4,662(울릉읍 3,253, 서면 752, 북면 657)대이며, 보유 주차면수는 1,623면(노상 333, 노외 174, 부설 1,116)입니다. 우리군의 차량등록은 매년 5.5%(250대)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 보급률은 35.69%로 경상북도 주차장 보급률 71.32%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저동항에 여객선이 입항하게 되어 관광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동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동버스정류장은 버스승강장과 택시대기소가 인접하여 승객들의 승하차로 인한 정차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관해정 아래 활어판매소가 있는 삼거리에도 관광버스와 관광객들로 붐벼 교통이 매우 복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선 저동농협 부근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동택시대기소의 대기차로를 기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고, 수협정문에서 거진낚시 일방통행도로를 택시대기소로 신설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저동농협앞과 GS25시 마트 구간에 주차단속요원을 상시 대기하며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 단속만이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발생된다고 사료되며, 기존 저동공영주차장 주차공간 38면이 있지만 차량 증가추세와 교통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추가로 1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6월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문시 저동지역 주차난의 현장을 방문한바 있으며, 이때 저동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요청을 건의하였고, 경북도의 민생경제교통과에와 우리군이 함께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검토를 적극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정용 가스 공급가격은 2001년 1월부터 정부 최고가격고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판매업소의 자율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포항에서 울릉도로 들어오는 가정용 가스(20㎏)에 한하여 해상연료수송비는 연간 4억6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3억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군의 가스공급은 타 도서지역과는 수송체계가 다른 점에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즉, 옹진군 및 신안군, 남해 도서지역은 육지 충전소에서 차량선적용 화물선에 가스차량을 선적하여 판매저장소까지 운반비용을 해상연료수송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반면, 우리군의 경우 포항항에서 사동항까지만 해상연료수송비를 지원하고 사동항에서 저장고까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경우 LPG 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빈 용기를 육지충전소에 내보내서 충전하여 다시 관내 판매업체 저장고에 돌아오기까지 약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육지업체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가스용기를 보유하여야하며, 용기보유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 차량유지비, 가스용기 정기검사 대행, 마모된 폐용기에 대한 용기 구입비, 육상운송비 등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제190회 정례회시 이철우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업체와 여러 차례 협상결과 육상운송비를 일부지원하고, 업체에서 가격을 일부 인하하여, 2013년 6월 1일 현재 LPG(20㎏ 1통)가격을 56,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10. 5. 31) 제129호 가스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으로 관내 가스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신규가스용기 구입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처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사용연한제에 따른 용기교체비 부담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LPG용기 소유주는 소비자였으나, 2001년 10월 31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급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용기교체비 부담주체가 모호해 졌습니다. 즉, 충전소나 판매소에서 노후용기를 교체하면서 용기 소유주가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로 나눠지면서 각각 자신 소유 용기의 개수만 알고 있을 뿐 용기의 사용연한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 소유주체가 정확히 얼마씩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LPG용기 소유주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충전소나 판매소 어느 한 쪽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서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또 부담하기에도 14억정도(관내 2만개 기준)에 달하는 교체비용은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스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노후용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업체에 수차례 걸쳐 LPG 용기를 공급자가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업체의 노후용기 교체비용 부담과다 이유로 업체에서는 응하지 않아 1차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반 시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대책으로는 서, 남해 도서지역의 화물선 선적차량 공급과 같이 육지와 울릉간 운항하는 부선을 이용한 가스공급 차량선적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관내에 가스충전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단위 소규모 LPG 저장소를 유치하여서 LPG배관망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가진 주민들에게 원활한 가스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우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중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길게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경제교통과장 할 때부터 질문을 서너번 계속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적에도 조금전에도 답변내용에 보니까 도의원들 오셨을적에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질문할때마다 그때그때 넘어간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꼭 저동에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예산수반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전 답변중에 실천을 하겠다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죠? 몇 년 되풀이 되는 거지요? 충분한 계획을 수렴하시고 무작정 말로만 마시고 충분하게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여서 충분하게 2014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LPG관리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LPG 가스 공급자인 대표자 두분과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사감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10,750명의 군민이 LPG 공급자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2년도에서 1013년도까지 제가 3차례에 걸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가지도 변한게 없습니다. 2012년도 답변과 2013년도 답변이 똑같습니다. 발전된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발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군정질문에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2013년도 답변한 내용이 똑같은데 고압가스안전법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읽어 보시고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26년된 가스용기 폐기처분을 6월부터 시행해서 신규가스 용기 구입에 수요자에게 부당 요구를 한데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개당 73,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맞는 것이 26년전에 가스용기를 구입한 사람도 있고, 10년전에 한 사람도 있고, 5년전에 한 사람도 있고, 3년 전에도 있습니다. 그당시 수요자가 구입을 할 때는 전부 새 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변경되었다고 해서 26년전하고 10년전, 5년전에 구입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가스용기를 구입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합디까?

현재 부당전화도 받고 현장확인도 했는데 26년 된 통이 자기들이 업체에서 물려 받을 때 그대로 받아서 사용되어 왔다가 통의 폐기연한 날짜가 찍힌 그대로 계속 나가면 폐기용기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공급하면서 새 용기를 줘야 되는데 새 용기를 주지 않고 헌 용기에다가 주면서 새 용기값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조사를 합니까? 물가관리대책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전직 과장이나 후임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그다음 이런일이 발생을 했을 것 같으면 통계적으로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서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뭘 했습니까? 도대체. 이제와서 제가 2년전에 군정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진전된 것이 없고 발전된 것 하나없이, 협의된 사항 하나없이 질문이 2012년도와 2013년도 내용이 과장님 있을 때 답변한 내용이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질문자가. 그렇게 성의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월급을 꼬박꼬박 매달 챙겨가면서 하는 것은 2012년도나 2013년도 똑같은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가스용기가 새로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요. 답변을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유지보수비, 가스용기 정기검사 대행, 마모된 폐기용기에 대한 용기구입비, 육상운송비등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차량구입, 창고구입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 우리 군민들임 포함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가스용기 값을.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답변이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여기에 대한민국 5개 도서지역에 옹진군이나 타 군에 대해 거기는 가스차량으로 선적해서 바로 현지까지 오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제가 무슨 질문은 했느냐면 그럴 것 같으면 울릉도도 구태여 왜 금강호를 이용해서 가스용기를 싣고 가고 경주까지 보급소 가야되고, 충전해 오고, 왜 그러냐? 여기에 큰 바지선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와서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작년에 검토를 했는데 차량을 적어도 울릉군에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5천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배에 실어서 올려면 적어도 5톤차량 3대내지 4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협상결과에 자기들이 부담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급자와는 한번도 대화를 해본적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10여차례 공급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까 나누고 나서 저한테 답변한 자료가 이겁니다. 2012, 2013년도 똑같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분석이냐면 내 분석하고, 과장님 분석하고, 군민들 분석이 다 틀릴겁니다만 제 개인적인 분석이 뭐냐면 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사용연한제에 따른 용기교체비 부담주체가 과장님이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모호하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량유지비, 보수비, 가스용기 검사비, 지금도 그대로 해서 다 받고, 포항보다도 2만원이상 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가격은 뭐냐면 주체가 모호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스용기비가 다 포함된 가격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가스비가 2008년 1월 가스요금이 울릉도에 그당시에 38,000원 했습니다. 포항시에는 35,000원 했습니다. 왜? 수송비를 울릉군이 보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울릉하고 포항이 3천원 차이가 났는데 그 이후에 2012년 가스요금이 56,000원되고 포항이 36,000원이었습니다. 통당 20,000원이 비쌌어요. 가스요금 한통당 포항-울릉간 빈가스요금이 개당 15,000원의 수송비 보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얼마 차이입니까? 개당 얼마가 차이납니까? 그리고 지금 가스가 각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울릉군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보급되는 것이 도매요금이 29,900원에서 33,000원입니다. 지금도. 가스비가 인상이 되었는데도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결과 29,900원에서 33,000원입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아직까지도 50,000원 아닙니까? 15,000원 가스수송비를 보조해주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조사한 것이 전부 엉터리고 건성적으로 했어요. 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단가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는 10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 주체는 모호하다고 해놓고 끝에는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도대체 법의 잣대를 어디에 대고, 행정규제는 어디에 있는지. 부담자체가 모호하다고 해놓고 진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데 그래놓고 과장님 이상한 답변이 뭐냐할 것 같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법이 LPG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해주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이것은 공급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사적으로 오고 갔기 때문에 여기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답변중에 과장님이 공급하라고 경고조치를 했다고 했지요?

예.

처음부터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법의 잣대를 놓고 규정을 내어놓고 시작한 것 같으면 무슨 주체가 나와서 모호한 주체가 없이 결과가 나왔을 건데 갈팡질팡이라요. 이것 붙였다가 저것 붙였다가. 과장님 기분대로 쑤셨어요. 왔다갔다. 울릉군민편인지, 공급자편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갑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년까지 기다려도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고, 제가 처음 당초에 군정질문을 할 때 이 문제만큼은 의원직 사직을 걸고 끝날때까지 계속 질의하고 물고 늘어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년동안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중간보고가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2년동안 한번도 보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철우의원이 질문하고 가스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기습적으로 6천원을 인하시켰어요. 인하시킨것도 우리 군민들은 뭐냐할 것 같으면, 아! 가스업자가 6천원을 인하시킨 줄로 압니다. 알고보니 울릉군청에서 4천원을 지원하고 2천원 가스업자가 인하시켰어요. 그래놓고 인터넷에서는 공급자가 6천원 인하시켰으니까 이것은 가스값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당연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인터넷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4천원은 어떤 돈으로 지불했습니까? 어떤 돈입니까? 왜 군민을 속이고 기만합니까? 그것도 저한테 보고를 안했잖아요?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최소한은 질의한 의원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들은 인하분에 대해서 그다음 울릉군청이 지원한 4천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저번에 군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간담회시에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들었는 사실이 없는데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보다도 울릉군민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울릉군에 모 한분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줍디다. 어떤 자료내용이냐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20호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어서 받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별표15 제1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 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급설비자는 공급자에게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용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산업통상부에서 답변 질의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한번도 이런 질의와 법적검토도 안하고 그저 10번 만나서 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질의 회신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놨는데 답변자체가 주체가 모호하다고 해놨습니까? 법의 규정이나 법률에 나와있고 대한민국 국법이 나와 있는데 왜 답변자체가 모호합니까? 주체성이 왜 없습니까?

모호하다는 뜻은 저희들이 모호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충전소하고 판매자가 자기들이 서로 미루고, 자기들끼리 서로 모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의 기준을 대놓고 순서가 나오는데 무슨 자기들이 법을 만듭니까? 충전소가 법을 만듭니까? 공급자가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내용중에 안전계약체결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체결을 해야되는데 전에부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상북도 6월 LPG판매소별 공급가격 자료를 뽑아났는데 지금도 보면 경주시 산내농협에서는 20kg당 1개를 3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시 (주)가스텍에서도 39,940원, 농협은 전부 38,000원입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56,000원 받다가 6천원 인하해서 현재 50,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LPG공급소에서 지금 29,900원에 울릉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kg 하나에. 그럼 마진이 얼마입니까? 여기 가게하시는 분 계시죠? 20%이상 마진되는 것 있습니까? 이게 몇 십% 마진입니까? 도대체. 그다음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서도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내에 갑이 무단으로 가스공급의 중단시에는 사전협의 없는 요금의 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그밖에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을이 그 설비의 철거를 원할 수 있다. 가스용기를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용기값 73,000원을 내라. 안주니까 가스보급을 해주지 않고. 3주, 4주째도 안해주는 사람이 있고, 가스용기값을 줄 것 같으면 보급해주고. 그것이 전부 계약위반 아닙니까? 왜 가만히 놔뒀어요?

계약은...

그다음에 또 가스를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가스를 판매해도 좋다. 판매한다고 봤을 경우에 새 가스를 가져와서 판매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있는 가스를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없는 소비자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판매했어요. 들켰어요. 왜, 기존용기에 칠해와서 판매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울릉군민입장에 서야 할지, 군민들의 아픔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앉아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동안 군정질의를 하고 기다려도 답변하나 옳게 못받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군수님, 부군수님께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장님! 군수님, 부군수님을 보충발언대에서 답변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가스공급을 앞으로 가격을 원활하게, 가스 용기구입비는 수요자 부담없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오늘 혼자 이야기 해봐야 나가고 나면 또 그만입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통감합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서북면에. 오늘 이철우의원님이 두번이나 질의를 했는데도 성과측면에서 충족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러한 부분은 다시한번 챙겨서 어떠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과, 업자들한테는 우리 현행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업자와 행정과 조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업자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경제교통과장이 중간에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묻고자 말씀을 드리는건데 결과가 있도록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부군수님도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군수님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예.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용기 규정에 의해서 공급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 가격은 어느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포항하고 경상북도 가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옹진군이나 타 시군에서와 같이 큰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면 가격을 단가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어셨죠?

예.

경제교통과장님 이제 정신 좀 차렸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천날 앉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번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반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결과를 한번더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거의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변춘례계장님께서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며칠 동안 자료준비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한테 못 읽어드렸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공급자 부담으로 가스통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비자 부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 지역에도 소비자 부담 원칙을 하고 있습니까?

우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자료가 있어서 오래된 것은 돈을 받고, 안된 것은 안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분해서.

구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값이 공급자 부담이냐, 소비자 부담이냐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소비자가 어느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동 일부 식당에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서 임대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정이나 식당이나 내가 필요해서 전에는 하나를 사면 판매소에서 계속 교체를 해주다가 본인이 더 많이 필요해서 개인이 구입한 것은 그것까지 다 공급을 100% 해주지는 못한다고 업자가.

식당에 한 개를 구입했는데 서너개 주는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급자 부담이냐, 소비자 부담이냐? 이것을 놔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촌에 와서 123,000원씩 받아가지 않습니까? 되니 안되니 하면서. 거기다가 123,000원을 주면서 하나는 가스를 구입했을시 빈통 있는 것을 그냥 수거해 가버립니다. 이유없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잣대를 대어줘야 하지 2001년도부터 최대 기한이 25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곳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수가 짧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박같은데는 10년 사용하면 사용 못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들어오면 일반 농가에 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북면지역에 보니까 123,000원을 줄라고 하니까 되니 안되니 하는데.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 줘야 되지. 처음부터 아예 소비자 부담이라고 홍보를 해주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민들만 애먹고.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서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는 어업용 경제발전유류비지원, 오징어활복비지원, 대게 및 연승시험어업지원, 어선표지판제작지원 등으로 각각의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지침을 제정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은 어업인 부담 지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비사업에 대한 일률적 지급기준은 자본이 취약한 영세어민들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금년도에는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취지에 맞도록 영세 어민들을 배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신규지원사업은 어선표지판 제작지원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지원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에 대하여 어업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항의 다기능항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미관 저해는 물론 효율적인 어항 기능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에 다기능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 방문, 건의하였으며, 현 추진상황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저동항 다기능 친수공간조성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동항의 다기능항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63백만원으로 2009. 6. 30일 대흥종합건설(주)와 계약 체결하여 2009. 7. 9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4.4.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공정 1,310m중 암사면굴착 1,063m, 보행교 6개소(247m) 구간으로 설계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은 암사면 굴착 1,063m중 628m, 교량설치 6개소 중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 10월 24일에서 11월 15일동안 약 20여일 암사면 굴착구간 3개소에서 사면붕괴가 일부 발생되어 2011년 12월 동절기공사중지 후 2012년 4월 용역비 86백만원을 기존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9개영역에서 C등급, 6개영역에서 D등급으로 판명되어 전구간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평가결과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 현장방문 결정에 의거 미시공 구간에 대하여는 붕괴우려가 있는 사면굴착을 지양하고 터널굴착과 우회교량으로 공사를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사면굴착 214m구간을 터널굴착 83.4m로 또한 도동측 제3붕괴구간을 우회교량 65m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013. 5. 6일 변경 계약 후 공사재개를 하였으며, 시공사에서 터널공 양수허가신청, 화약취급소 설치 중에 있으며 7월중 터널 굴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구간 내 우회교량 L=121m 구간은 금회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사면 추가 붕괴가 있는 구간들의 보강 없이 개통 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 구조물 보강 때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통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변경계획에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신청 하였으며, 향후 추가 사업비 약90억원이 확보될 시 미 시공구간 우회교량 L=121m, 전 구간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정밀안전진단, 설계변경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민들의 걱정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중 어업인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어민들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조업을 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답변 내용대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을 좀 해주시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이 5가지 됩니까?

예.

그중에 오징어 활복지원 사업도 있고, 어업인 안전 구명조끼 지원사업.

그것은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 구명조끼 사업은 성어기전에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활복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지침을 울릉도 실정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보면 오징어 활복하시는 연령대가 어느정도 입니까?

연령 평균을 잡으면 70세정도..

젊으신 분들이 60세가 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작업으로 활복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나와야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고 소 일거리로 하실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여가는게 본의원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저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오징어 낚시지원 사업을 타시군 경주 같은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향간에는 어민들한테 너무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돈을 잘 벌이시는 분들한테도 보조가 됩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에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산분야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받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민들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동항 다기능항 조성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난처하셨죠?

아닙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이 수립 용역중에 있고,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저동항 다기능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2014년 3월정도 되어야 결정이 나지요?

예. 그럴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산개발원에서 선임연구원과 책임연구원 두분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용역 계획중일 것이고.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어업인들과 관련부서와 미팅을 해서 울릉군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예산 300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전에 저동항 미항가꾸기사업 400억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을 했을시 투자청은 어딥니까?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해양수산부 소관.

다음은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본 의원이 생각대로 질문을 해서 조금 언짢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빨리 어떻게 하면 잘 마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새로 하셨지요? 예산 8,600만원. 그전에 처음 설계할 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아마 이 지역에 저동 촛대암에서 도동으로 오는 구간과 현재 도동에서 사동가는 구간은 아마 그당시 해양수산과에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 파도가 아마 정면으로 북동이 불때는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니까 높이를 올려서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이순혁씨 레이저빔 없나요?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을 했는데 15군데 문제점이 생겼는데 9개 구역은 C등급, 6개 지역은 D등급이죠? D등급이면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 4억3천여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납품을 받을 때 시방서와 대비를 안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것은.

아마 전자에서 잘 챙겼겠지만 일부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순혁씨 자료를 사동쪽으로 넘겨봐 주세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로는 현재 전체 높이가 18M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동에서 진입하는 도로 높이가 사실 1M50정도 밖에 안됩니다. 도동항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저 높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난 코스 시설지역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저 시설물이 파도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높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높이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왜? 시설물을 하지 않고 기존 다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이렇게 예산도 안들고 훼손도 덜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수산직이지만 직을 떠나서 아마 울릉도에서 쭉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저 부분을 보시면 저도 통감합니다. 당초에 일제시대때부터 되어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길을 따라서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잡았더라면 조금더 산책로가 어차피 파도가 태풍주의보, 풍랑경보,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어차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양쪽 입구에서 진입이 안되는데 구태여 시설물 안하는 것 까지 저렇게 높여서 터널식으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저도 와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와서 어차피 되었더라도 이 사태에서 보강을 해야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유보구간 121M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보강공사 기존 시설했는 것이나 아니면 절취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서 90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파도가 쳐서 훼손이 되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회하더라도 시설물을 하지 않고 시설물이 안 들어간다면 산 전체가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예산이 적게 들고 구태여 높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은 우회 121M가 아니고 터널구간 이잖아요? 터널 84M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도 실과장들과 행정선을 타고 나가서 현장을 답사후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옛날 일제시대때 산길로 되어 있는 그 구간으로 부분 부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노출된 부분으로 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해놓은 그 구간이 만약에 위쪽으로 가 버리면 어떻게 할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위에 해놓은 부분을 같이 마무리 하자.

지금도 본 의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높이 하니까 암질이 서로 틀리고 터널을 하니까 틀리는 부분이 완전히 흘러내리는 격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과거에 회기때 현장방문 할 때도 저희들이 배타고 몇 번 봤는데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봤듯이 서로 암질이 틀리는 것은 팠을 때 중간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상단이 되었을 때는 틀리는 부분 자체가 흘러내렸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정말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설물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저동-도동간 등대쪽으로 가는데 해변매점을 조금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해놨습니다. 거기는 파도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어차피 파도가 세면 거기도 못갑니다. 구태여 그렇게 높여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계 90억. 내년에 40억, 2015년도 50억. 합해서 90억 준다고 합디까?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을께요.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10년간 단위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2년도에 46억3천만원.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6억3천만원. 이 사업이 아닙니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언제쯤 요구합니까? 10개년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내년 예산을 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통상적으로 언제쯤 요구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3, 4월달에 하지요?

3월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1월 22일날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차계획이 되면 그해 연도에 돈을 받아놓고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입니다. 그런데 그 해 다 지나고 한달 남겨두고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하고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기존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약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5억6천3백만원. 도급금액이 95억입니다. 그러면 11억4천만원이 남지요? 그런데 1차분 준공이 66억3천7백만원. 맞습니까? 그 나머지 99억에 대한 나머지가 금년 5월달에 변경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죠?

설계변경해서 착공했습니다.

공사시행은 하지 않고 있지요?

화약고 하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반납 안한다는 전제로 해서 그 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는 것은 필요한데 사용했으니까 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이다. 내년에 예산이 될지 안될지 지금 현재까지 확답이 없습니다. 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46억3천만원은 작년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옵니다. 총괄금액이 변경 안되면 연차별 10년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지금 만약에 2014년, 2015년도에 90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지금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서 사용한 곳은 관계가 없고 만약에 내년까지 하고 안한다고 했을적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40억을 받고 50억 안 나오면 어디서 예산을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해양수산부에 도동, 사동 연안정비 예산관련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잠깐만요.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닙니다.

두번은 혼자서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 주무관이 우선 2억정도.

과장님 이 업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닙니다.

당초 50억은 해양수산부고 나머지 부분은 도서종합개발.

제가 조금전에 광특예산이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서개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할려고 갔는데 마지막 세번째 군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사무관이 만약에 국비로 지원했을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비 90억을 그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계획.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분 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회사측에 설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마무리.

가능합니까?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회사, 업자, 시공사에 한다.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중에 미비한 답변이 있어서 그런데 우안도로 당초에 50억 광특회계로 받아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30억 가져온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다가 안되니까 각종 도서개발사업비를 보탰습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 2017년까지 도서개발 기본계획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도서개발사업비로 90억을 한다고 한다는데 이것 없으면 그만 두십시오. 당초에 도서개발사업비는 각 지역에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분배를 해놓고 지금와서 사업이 안되니까 한곳에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군수나 담당과에서는 예산확보에 전혀 관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왜 도서개발사업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일까지 10개년계획 2017년까지 각종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병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자체재원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주택의 구조 환경, 화재위험 등 주거실태가 열악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집수리 사업을 시행함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울릉군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상반기에 저소득층 26가구에 62,038천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비 37,962천원을 활용하여 긴급보수를 요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로 긴급보수가 요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013년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선정절차는 군에서 읍․면에 사업계획통보하여 읍·면에서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해서 주택상태 확인 점검 후 대상자를 추천하며 군에서는 읍․면 추천대상가구를 방문 확인을 한 후 대상자 확정 및 읍․면 통보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수리 내용 및 지원 기준액으로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단순 수리 및 교체사업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거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공공부조 범위 밖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도 집수리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여 사회 취약계층이 소외됨 없는 행복한 복지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중 저소득 집수리사업 추진 현황 및계획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복지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도 복지업무 보게된 보람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업무니까. 2013년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총사업비 1억원이며 상반기에 26가구 62,038천원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유형별, 주택종류별 그리고 수리내역별, 지원가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수혜가구 보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세대를 위하여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유형별 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6가구, 차상위 1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19가구로서 총 26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종류별 지원가구는 자가 14가구, 무료임대 5가구, 전월세가구 7세대 해서 26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수리내역별로는 유형이 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 이런 부분이 7가구가 되고, 그냥 도배, 장판만 단순하게 한 것이 4가구, 싱크대교체 5가구, 지붕함석교체 4가구, 벽체도색, 지붕도색 4가구, 기타 벽면보수 라든가 이런 가구 2가구 해서 총 26가구에 대해서 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 내년에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보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되면 관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도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다소나마 저희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비 1억중에 상반기에 26가구에 62,038천원 지원하게 되면 하반기 잔액금액이 37,962천원이네요. 그럼 이걸로 저소득층 가구대상 집수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돈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하반기에 이 부분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에 동시에 다해주면 만족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차츰차츰 정액되게 해서 이 분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26가구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몇 가구?

가구는 딱 몇 가구라고 하기 보다는 유형에 따라 돈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차등이 있어서.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행하신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 우선돌봄과 기타 저소득층에 소득기준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금년도 2013년도에 1인 가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고시 금액이 57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2,000원 밑으로 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책정을 하고, 그 나머지 안되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유형별로 5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우선돌봄차상. 이렇게 유형별로 있는데 유형별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100으로 봤을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유형중에 한부모 가구는 최저생계비를 572,000원으로 했는데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일 때 130%를 100%를 조금더 벗어난 30% 추가 더 된 범위속에 들면 차상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120%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것이 전산으로 전부 개량화가 되어서 자료를 입력하면 거기서 소득환산을 해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입력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인 사람이 입력하지만 이 부분에 소득범위가 첫째 이탈이 되면 지원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가구중에서 무료임대 가구 있지 않습니까? 집수리사업. 이 집수리사업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임대기간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원래는 자가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우선을 해줍니다. 무료임대가구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사실상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지만 생활의 상태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보니까 우선에 사는 것은 입주자가 생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하는데 현재 딱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으로 한번 수혜를 주면 3년까지는 다시 주는 것 보다는 3년이 지나서. 왜냐면 아직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임대 또는 세를 얻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2년내지 3년정도는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중에 동일한 질문입니다. 집수리사업 기준액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원한도액이 3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에서 지침으로 수혜자가 많으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하면 예산한정액으로 많이 못 주니까 나름대로 지침 가이드라인을 3백만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군비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지원한도액이 높은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국도비는 3백만원이고, 군비는 5백만원. 그래서 한도액을 국도비 지원액과 동일하게 3백만원으로 낮춰서 더 많은 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해야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회기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백만원 도비를 지침을 가지고 해보니까 사실상 유형이 지붕, 싱크, 도배, 벽지 이렇게 하니까 한집에 사실 가보면 지붕도 해줘야 되고, 벽지라든지 장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보일러 교체도 해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하고 한쪽은 금액이 오바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반쪽만 해주는 저희들이 해본 결과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물가라든지 고려하면 얼마 손을 대지 않아도 3백만원의 공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자, 5백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사실상 실제로 도와주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2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군비를 군수님께서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다른 것은 3백만원 하고, 5백만원 이러면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함께 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어떤때는 3백3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유형에 따라 4백2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화감 없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간에 예산은 적고 집수리는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내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기다리는 저소득층 가구에도 집수리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됨이 없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보다 나은 정액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까지만 듣고 지역개발과 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