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12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p.7) 세입결산총액은 2,056억 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01억 2,600만원으로 잉여금 555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43억 1,300만원 이월과 국․도비 집행잔액 27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4,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비는(p.337) 명시이월 64건에 129억 6,400만원 사고이월 58건에 105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20건에 208억 4,200만원으로 합계 443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p.7) 세입결산액은 2,041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89억 9,400만원으로 잉여금이 551억 9,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443억 1,300만원의 이월 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54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6,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p.15) 예산액 1,489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43억 3,300만원이며, 세입액은 2,041억 9,000만원 입니다. 그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액 22억 6,100만원보다 12.6% 증가한 25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12억 5,200만원과 동일한 612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 역시 예산액과 동일한 27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550억 1,000만원보다 0.1% 감소된 549억 6,000만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77억 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0억 8,000만원보다 0.5% 감소한 82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p.19) 예산액 1,489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43억 3,300만원의 73%인 1,489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90억 700만원의 88%인 79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59억 4,600만원의 85%인 50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7억 8,200만원의 86%인 6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408억 2,700만원의 63%인 258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205억 6,500만원의 69%인 142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6억 9,900만원의 85%인 65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41억 6,600만원의 88%인 36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518억 7,800만원의 62%인 321억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84억 700만원의 92%인 77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41억 7,300만원의 73%인 3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59억 7,200만원의 75%인 193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2억 5,500만원의 94%인 22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p.8, p.15, p.19)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예산현액 154억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5% 감소한 14억 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인 11억 3,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 이월사업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p.317)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10건으로 596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2억 1,7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43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335)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3,400만원으로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사업 외 4건 4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2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397) 2012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6건에 17억 6,600만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 3억 1,200만원, 식품진흥기금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2,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300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말 현재액 17억 3,6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7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2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말 현재액 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421)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7억 800만원으로, 보중금채권은 전화선예치금 600만원이며,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의 융자금채권이 1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394) 2012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24억원으로 2010년 20억 지방채를 낸 종합여객선터미널 건립사업건이 8억을 조기상환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132억원에 비해 8억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435)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63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385억 2,500만원 일반재산이 7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441) 2012년 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11년말 31억 2,900만원보다 8억 1,800만원이 감소한 23억 1,1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2억 2,000만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10억 3,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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