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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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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1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2013년 11월 14일 최경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규칙안 그리고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님 출장으로 인해서 사전에 협의된 대로 소관 부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2개 지구에 토지 14필지 57,111㎡ 약 17,27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은 1억8천1백248천원입니다. 2개지구중 제1지구는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면 평리마을입니다. 본 지구는 우리나라 7080세대의 대표적인 가수 이장희씨가 십 수 년 전부터 거주하는 곳으로서 이곳을 녹색음악 체험관광의 명소로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지구를 울릉도를 대표하는 예술가 마을로 가꾸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북면 현포리 61번지를 비롯한 토지 10필지에 42,552㎡ 약12,871평이고 현재 공시지가로 산정한 재산가액은 1억5천7백731천원으로 토지소유자는 이장희외 1인이 되겠습니다. 제2지구는 천부리 산 177번지를 비롯한 4필지이며 이곳은 울릉군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사업 지구로서 우리지역의 빼어난 화산 지질 자원을 관광명소로 특색있게 개발하는 한편 장래에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관람자 편의기반시설을 지질환경에 맞도록 개발하여 자연유산지정 시기를 앞당기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면적은 14,559㎡ 약 4,404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한 재산가액은 2천3백5십1만7천원으로 소유자는 정만석씨외 1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지외에 평리 침례교회 그다음 그 옆에 보면 토지가 3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일단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사전에 관리계획 내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 관리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병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장희씨 토지만 매입했을 때 진입로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진입로는 일부 들어가는 이장희씨 집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진입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의원 김병수
부지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예, 있습니다.
의원 김병수
이왕 매입하는 것. 현재 도로 좌우로 침례교회 땅이지 않습니까? 침례교회 부지. 그것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그렇지 않아도 교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자기들이 허락을 하겠는데 그 정도 감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병수
향후에 정말로 올바르게 되려면 이것도 매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병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3년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6명)
최병호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7명)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황성웅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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