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한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 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군정의 각 분야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풀어주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죽도는 울릉도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으로 저동항에서 부터 관음도 까지 해안절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별ㆍ테마별 볼거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관광시설물 사후관리가 미흡한 등의 이유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죽도관광지를 거제도의 외도처럼 제1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시설 이용률 제고 및 관광지 주차시설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관광명소로 알려진 관음도 연도교, 태하향목 모노레일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86회 정례회 시 질문한 내수전전망대, 나리전망대, 약수공원, 봉래폭포 등 주요 관광지 주차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원 휴게소 설치 및 외국인 어선원 숙소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징어 성어기에 조업하는 선원은 대략 200명 정도로 오징어 조업 전ㆍ후로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인근 찻집 등을 이용하여 선원간 교류 및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조업 지원과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선원 휴게소를 설치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90회 정례회 시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적 관리와 어업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립에 대해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여건 개선과 복지혜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하였는데 이후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선박 접안시설 확대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 3월에 저동~포항간 신규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기존 항내 운항 중인 어선, 유람선, 여객선 등 선박들이 현재의 접안시설로는 원활한 입출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박 및 승객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접안시설을 확대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 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4회 정례회 시 울릉 오징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하 현포 연계도로 구간 데크시설 이용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하~현포구간의 불량한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국비 90억원을 들여 도로재포장, 데크시설, 인도,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준공이후 부터 현재까지 데크시설을 이용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태하~현포 연계도로 구간의 데크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및 저동현장민원센터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0회 정례회 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에 관해 기존 공중보건의사와의 협진체계, 재정적 문제를 검토해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저동 현장민원센터는 군수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지난 제194회 정례회 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도는 청정 섬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생활오폐수가 정화 없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바다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울릉항 2단계공사, 울릉공항 건설 등 울릉도를 접근 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활 오폐수를 정화하여 바다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한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질문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릉 어선수리소 폐쇄 건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9년 준공된 지역 유일의 조선소인 울릉 어선수리소는 현재 울릉군 수협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하고 있으나 어선 수리 시 발생되는 페인트,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리고 집전기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울릉 어선수리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선수리소가 폐쇄될 경우 동해안 인근 죽변, 후포 등의 지역으로 수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소요는 물론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울릉 어선수리소를 이전 또는 시설 개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어민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02년에 건립된 시설로 장기간 가동으로 효율성 저하되고 노후화됨에 따라 수층 지역에 신규 소각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에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와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각종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업과 교육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증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55건, 163억원으로 작년대비 건수는 17%, 금액은 21% 증가 하였습니다.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개발촉진지구 미발주 사업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7개사업, 545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준공 4건, 추진 중 1건, 미추진 2건으로 독도 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과 사동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은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추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사업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 선정과 먹는 샘물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샘물개발허가증을 받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한 도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시 관거재구축 보강공사를 하면서 도동파출소부터 신광사까지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현재 도로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가 균열이 발생한 사유와 보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하자검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들이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연도별 하자검사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보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4년부터 잉여금, 융자금원금회수, 전입금 등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ㆍ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으로써 방과 후 학교지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등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울릉도 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확대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94회 정례회 시 울릉도 출신으로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우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사단법인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협의를 통해 운영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으로 울릉도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여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 및 불법 농지 전용 등의 투기적 소유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 지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연도별 농지이용 실태 조사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기능 제고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마련과 울릉도ㆍ독도관련 자료를 수집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ㆍ교육ㆍ홍보가 박물관의 주된 업무로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전시ㆍ홍보업무에만 치우쳐 있고 자료수집 및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속의 영토박물관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연말을 맞아 막중한 군정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아울러 매년 감소되고 있는 어획량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민들과 어업종사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에 대하여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와 여객선 복수노선 개설 등으로 올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40만명을 넘어 어느 때 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맞춤형 관광홍보, 수요자 중심의 관광마인드 제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인 삶의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어업인과 오징어할복, 건조 등 어업관련 종사들의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은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여타 직종보다 사고 위험률이 높다보니 점점 어업을 기피하는 추세이고 이는 어업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ㆍ문화ㆍ교육지원 등과 같은 어업인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사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우리지역도 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주민의 건강한 수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에서는 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역의 암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우리나라 암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군의 암발생률이 경상북도에서 인구대비 최고로 높으며 전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은 지역의 보건과 의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각종 질병 예방과 관리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정지역인 울릉군의 암 발생 현황과 발생률이 높은 사유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의 보람으로 영글어가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희망차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2013년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한 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막중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저에게 부여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동복지분소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저동지역에 저동복지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동복지분소에서 추진할 업무범위, 근무인력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형 서비스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 혼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생활에서 부부간 연령차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소통과 이해증진 도모 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한지채용 방안에 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다른 지역보다 합격점수가 낮고 전출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타 지역 출신자가 울릉군에 응시, 합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전출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남과 동시에 각종 인맥을 활용하여 전출함으로써 업무공백은 물론 조직의 사기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공백 최소화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신규임용 방법 중 한지채용으로 임용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등 새 예산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수고와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가운데 더욱 발전된 울릉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셨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암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암 발생 현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가장 최근인 2012년의 경우 우리군의 암 질환 관련 진료인원이 인구대비 3%로 파악되어 전국평균 2%와 경북 평균 2.1%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질문하신 내용처럼 경북에서는 영덕과 함께 23개시군중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암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인구에 있어 우리군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65세 이상 주민이 전체 인구의 63%에 달하고 있는 초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군의 현 실정이 크게 작용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암 발병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환경적 요인 외 유전적 요인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밖에 식습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단순원인에 의한 분석 보다는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으로써, 정확한 원인규명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원인분석에 대한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역학조사 등 학술용역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은 조기예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민들의 건강검진 독려 등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암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등을 예방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지역 암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당선 이래 저하고 답변 질의 처음이시죠? 의원님들이 군수님한테 바쁘신 일정 때문에 군정질의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6기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국민건강검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높고 저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의 행복의 지수 1위가 건강입니다. 흔히 말할 것 같으면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강보험 진료공단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울릉군 암발생 원인규명은 못했습니다만 발생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군수님 질의서를 받고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자료를 봤을 것 같으면 군수님 이하 실무과장님들, 군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경상북도, 그다음 전국 대비 암발생율을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 암발생율이 우리나라 인구가 4천8백만입니다. 경북 1.7%, 울릉군이 2.6% 였습니다. 인구는 10,176명이고 264명이 각종 암에 걸렸다는 자료입니다. 그다음 매년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2.6%였는데 2011년도에는 2.7%로 1%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는 3%가 높아졌습니다. 2013년도 아직까지 통계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발생율이 높은 것이 갑상선암 이었습니다. 25% 였습니다. 울릉군 갑상선 암이. 그다음 높은 것이 간암입니다. 그 외는 전국경북 평균수치가 다 비슷합니다. 전체로 봤을때는 울릉군이 전국이나 경상북도에 비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높은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실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군수님은 울릉군의 최고 책임자이고 군수님 의향이 있을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 다 잘하고 다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통해서 한번더 군수님의 의향을 더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갑상선암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갑상선, 전립선도 좀 높습니다. 변화는 2010년,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나이가 고령화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 건강관리진흥공단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오다 보니까 공짜입니다.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책적인 문제는 첫째는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바닷가라 습기가 많습니다. 바닷가라서 절임류가 많습니다. 젓갈, 절임. 특히, 술이 작년같은 경우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과다한 음주, 담배 역시도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이런것에 의해서 원인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식단을 바꾸자. 슬로푸드쪽으로 하자. 안으로는 우리 군민을 건강하게 밖으로는 관광객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조기암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암이나 이런 환자들을 보면 조금 괜찮으면 약을 상시 복용을 안 합니다. 의사들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내년부터는 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생활을 하고 암을 일단 중점적으로 예방토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울릉군 지역이 그렇습니다. 공기좋고 물좋고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밖에 흘러나가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역학조사나 학술용역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해서 군민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저도 환자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의료원 입구에 들어가면 건강이동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그곳에서 한달에 한번씩 간호사들이 나와서 혈당, 혈압 등을 수시로 오는 환자들마다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디다. 왜? 환자가 병원에 가서 혈당검사를 한번 할 것 같으면 접수해야죠, 기다려야죠, 의사한테 가야죠, 귀찮아서 안합니다. 복잡해서 안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무나 100명이라도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그냥 안하느냐? 의료보호사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진실에 현 정원이 6명인데 3명이 결원이랍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근무하는 사람이 시온성, 복지원, 경로당, 각급 학교, 군부대를 순례를 하고 있으니 한달에 한번밖에 못한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계약직입니다. 2년이상 근무를 못해요. 그다음 전부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울릉군에 알다시피 사람이 없는데 계약직 2년하다 나갈 것 같으면 바로 자격증 있는 대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께서 이곳에라도 군민암 건강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무기직 계약직을 채용해서 1년동안 상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약사도 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없고, 상대적으로 제도상 공무원으로서 주는 급여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여기 있는 전문인력들이 생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등 이러한 상담사들이 울릉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모집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한들 급료가 낮습니다. 그러나 무기직들도 정규직원입니다. 우리 울릉군에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무기직 할려고 합니다. 요양병원도 무기직 하겠다, 화장장도 무기직하겠다, 영안실도 무기직 하겠다, 식당도 하겠다 모두들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계약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기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년 근무하고 2년 재계약할 것 같으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됩니까?

무기직 채용은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약직 2년 근무를 하고 난다음에.

총무과장님 보충질의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직 2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연속 계약이 됩니까?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고.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기준에 의하면 안 되는데 다만 국비지원사업이 건강관리요원 뿐만 아니고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서가 하달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관계없이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없어지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다 퇴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그다음 보건의료원에 건강보호관리사들은 사실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조건이 복지적 측면에서 약간 유리합니다. 울릉군에서 하는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사실상 제도가 계속 존치하는 이상은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간호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말씀 들었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서 군민건강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소송이나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면서 만약 제도가 없어지면 무기계약이든 기간제 근로자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 없어지는 것 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 군수님 나오신 김에 어차피 뿌리를 뽑읍시다. 항암물질 발생하는 슬레이트지붕 관계. 제가 2010년도에 6기 의원에 당선되어 나와서 울릉군에 슬레이트지붕이 백 몇십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냐고 군정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3년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예산 15동, 5동 포함해서 작년 것까지 해서 21동 입니다. 아주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발암물질인 석면에 분명히 있다고 환경부 본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발표를 했고,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지정되었습니다. 뭐냐면 석면에서 장기간 방치될 경우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 등 근로장에게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 그다음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46명, 질병별로는 폐암 28명, 악성종피종이 14명, 기타 석면폐 등이 5명입니다. 그다음 석면피해로 인해 2014년도에 3천만원 보상금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이런 것을 실무과장님,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화하고 관대하시면서 당장 피해를 입는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적게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 여기 환경산림과장님 계시죠? 의장님, 환경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답변을 하나마나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울릉군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에 철거를 해야 된다, 군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해에 1채, 그다음 5채, 올해 예산과정에서 왜 이렇게 적으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국비, 도비는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군비가 받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군수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0년, 2011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은 저조했습니다. 올해 2014년은 15동을 해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저도 늘 평소에 슬레이트지붕은 암하고 관계가 있고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하고 맘이 같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국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최대한 뒷받침해서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국비, 도비를 요청할 것 같으면 울릉군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 반납율이 49%, 올해도 30-40%는 보조금이 작아서 못하겠다고 반납할 것으로 봅니다. 반납되는 물량을 우리가 요구하면 그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를 가져올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는 군비를 뒷받침해서 2년 내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님,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왜 진행이 안 되느냐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줍니다. 거의 99%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다해야 하니까 자치단체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국 시군이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군 만큼은 부담률이 조금더 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관광객 때문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연구 용역을 하면 뭣합니까?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최소한 군수님과 실무과장님께 분명히 이 자리에서 관계되는 부서는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데 2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조금전 국도비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몇 대 몇 입니까?

5대5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지방비가 자꾸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추가 요구를 하면 가능은.

추가 요구를 하게되면 예산제안 설명시 금년도는 예산확보가 5천만 원이더라도 내년도에는 1억이나 2억 정도 할 수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답변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방비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의원들이 여기서 뭐합니까? 어떻든 군수님,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사전에 실과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답변대에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사업 증가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75억 3천만원으로 자본지출 즉, 투자사업에 계상된 예산이 857억3천만으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54.16%로 이며 이는 타시군에 비해 우리군은 투자비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5건에 162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8건, 금액으로는 27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에 이월될 명시이월사업 총 55건에 대하여 예산성립시기를 분석해 보면 2013년 당초예산 사업은 37건에 102억5천6백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9건에 33억1천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9건에 26억9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금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확보에 따라 금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된 사업 9건은 부득하게 회계연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절차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예산이 다소 늘어났으며 발생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사업이 20건에 76억7천8백만원,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지연이 18건에 47억 7천1백만원, 보상협의 지연이 12건에 25억, 사업시기 시기 미도래가 1건에 1억원, 전차공사 지연 등 기타 가 4건에 12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협의 등 행정절차지연이 6건, 보상협의지연이 5건, 기타가 4건이 각각 증가하였고 시기 미도래가 4건, 절대공기부족이 3건이 각각 감소하여,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협의 지연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형사업 증가에 따라 이월예산이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원이상의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12년도는 7건에 70억6천3백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12건에 84억9백만원으로 7건에 3억4천6백만원이 늘어나 대형사업 추진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앞에서 대책 및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으로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함께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겠으며 보상이 불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절차인 설계승인지연, 문화재 승인, 국비잔액 승인, 국가사업과 연계 등 사전에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균형집행과 연계하여 월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명시이월사업 증가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행원인 분석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월 예산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실장님이 하십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각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들 명시이월 한번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절대부족 그리고 행정절차지연,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것으로 원인분석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기상악화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육지와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 관급자재 수급도 곤란한 사정이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봤을 때 3월에서 10월까지 우리가 사업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때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총 진두지휘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각 부서에 책임자로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서 당년도 예산편성시 보면 매월 감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등한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예산편성시 저가 예결위 할때 잠깐 보니까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합디다만 각 과에서 실질적인 당건 예산인지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당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지침방법도 모르는 부서에는 가르쳐서 예결위에서 그런 질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매년 1월부터 균형집행을 합니다. 전체 균형집행에 대해서 점검반을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불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균형집행과 같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 관광지구는 1987년 관광지 지정 후, 총면적 207,868㎡에 3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에 완료된 관광지구입니다. 1987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시 미래 수요예측, 관광객 접근성 고려 등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울릉도 최고의 관광지인 죽도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하는 죽도관광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비를 건의 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부 입장은 관광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하나 재정비사업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어려움을 표명하여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향후, 지속적 건의를 통하여 죽도를 누구나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재개발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도 관광지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관감상 및 휴향형 관광지로 재정비하고, 생태·녹색·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쪽빛 공간 위의 동양화 죽도 해양공원을 조성코자 공공·편익시설 지구 12개 사업에 28억 7천만원, 상업시설 지구 1개사업에 2억 3천만원, 휴양·문화시설 지구 12개사업에 22억 1천만원, 숙박시설 지구 2개사업에 8억 1천만원, 녹지 및 기타시설 지구 7개사업에 15억 8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접안시설 보수, 숙박시설 및 향토음식점 신설, 조각공원, 자생 화원단지, 체험관광농원, 생태연못, 조각공원, 약용식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도관광지 재개발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시설 이용율 제고 및 관광지 주차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과 섬목∼관음도 보행 연도교는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저희 군에서 설치한 관광 시설물로서 한국 10대비경인 태하향목 해안전망과 죽도, 삼선암 등을 관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시설 관람시간은 모노레일 운행(편도10분)과 태하등대까지 왕복 1시간 소요되며, 섬목 ∼ 관음도 보행연도교 시설 또한 관람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위해 두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에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 단체 관람객 적용기준을 30명에서 15인으로 완화 시행 하였습니다. 여행사, 전세버스사 등 교육시에도 관광모노레일, 관음도시설 등에 대한 홍보와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독도아카데미 운영시 두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여행사들과 관광모노레일, 관음도시설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이용률이 향상 되도록 적극 검토 시행하고, 또한 2014년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1시군 1명품 관광코스에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및 섬목∼관음도 보행연도교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주차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질문한 관광지 주차시설 추진상항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내수전전망대 주차시설은 2013년 5월에 사업 착공을 하여 201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대형주차 7대, 소형주차 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리전망대는 2013년 5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소형주차 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매표소 건물을 풍혈지점 위로 이전토록 하여 현 매표소 자리를 소형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기존 주차장을 순환식으로 재정비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는 기존 주차장 앞 매점(막걸리 판매점)을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봉래폭포 울릉읍 도동리 497(대) 360㎡, 소유주 한동주 외 도동약수 관광지는 매표소 아래 주차장을 활용하고, 2011년 설치한 조용환 가 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지 및 소규모 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국가지질공원 지정,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 지정,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증가로 인해 2011년 35만 1천명, 2012년 37만 5천명, 2013년 41만 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홍보를 년 4회 정도 추진하겠으며, 관광상품으로 개발 시행되는 1시군 1명품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희 군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족체험 관광사업 운영으로 가족형 관광객 유치와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지금보다 확대 운영으로 관광의 질을 높이고 전국 지하철역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등 홍보물 배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개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와 지속 협의를 통하여 고급화 된 관광객 유치, 전국 교육청의 협조를 통한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유치, 가수 이장희 콘서트 등 7080 세대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지질관광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지질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질관광가이드 양성, 지질안내 전자 관광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웹 제작 등을 통하여 울릉도·독도가 가진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개발촉진지구 미발주 사업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독도 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은 국민들의 독도 체험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영토수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독도가상체험 4D 영상관과 독도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 금년 사업비로 2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울릉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시 독도가상체험 4D 영상관은 독도박물관내에 설치하고, 독도상징조형물은 독도전망삭도시설 산정 전망대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사업 발주를 위해 영상관 전문가 의견 수렴한 결과 독도박물관내 장소 협소 등으로 영상관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한 결과 2014년도에 마무리되는 삼국시대 우산국 전시관 및 수장고에 향토사료관 전시물과 관련 자료를 이관한 후, 현재 향토사료관을 독도가상체험 4D 영상관으로 추진하고자 금년에 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죽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죽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아시죠? 답변에서도 나왔고. 연간 전체 수요가 몇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전체 관광객 수요액?

지난해까지는 전체 만명정도.

지금 관광객 수요가 늘어서 올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수집해보니 6.9%입니다.

입도객에 대해서.

참 저조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울릉도의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곳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죽도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공공 편익시설지구 12개 사업에 28억,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이런 사업을 다 할려고 하면 죽도에 제일 부족한 물, 전기는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사업 중에 일부 담수화 사업도 있고 그것은 공공기반시설인데 이 사업은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2005년도 77억정도 사업비를 잡아서 했는데 사업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죽도에 관광수요가 적은 원인이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개발할려니 전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4년도 울릉도 생태관광 삭도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준적이 있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올해가 아니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

2008년도는 동서남해안 특별법 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죽도와 관음도 쪽에 450억. 1.8km에서 2.1km정도 되죠? 그것 말고도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책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정도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타당성 조사 예상후보지를 어디를 두고 했지요?

삼각산쪽 그다음 남양 일몰전망대에서 구암 막등 2개 구간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죽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는 동서남해안 특별법 할 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용역을 준 적은 없네요. 죽도 용역비를 좀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죽도부분도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좀더 해서 용역을 해봤으면 했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관음도와 죽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울릉도의 엄청난 최고의 관광지로 된다는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장님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도, 관음도 여기도 용역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보면 자생 화원단지, 지금 유채꽃하고 심어 놓으셨죠?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울릉도도 봄, 가을철 울릉도 나리꽃도 있고 꽃축제를 울릉도서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서라도 확대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런것도 구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것은 유채꽃 평수 전체 천평 정도 되는데 매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꽃을 할 여건이 조금 미비한데 죽도에 꽃을 주제로 한 동산이나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재정비 사업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큰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지요? 죽도를 얼마 전에 사업장때 다녀왔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유지보수 할 곳이 참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올해 죽도예산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만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명소를 놔두고 6.9%라는 저조한 실정으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 이용률 제고 및 관광지 주차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군정질문에 이어 두번째 합니다. 정말 울릉도 미래를 봐서 관광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씩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관광객 이용현황을 보면 독도전망시설은 30%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33%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는 21%선, 2011년도에도 20%선, 2012년도부터는 12%, 올해는 11%입니다. 감소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노레일은 사실 고장이 잦아서 운행하지 않는 일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12%대 입니다.

고장수리 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70일정도 운행중단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수리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태하 향목같은 경우는 한국10대 비경에 속합니다. 이런 관광지를 울릉도에 오시는 분들이 10%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경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모노레일 체계를 다른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문제점, 해결책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군정질문 드린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여행사라든지, 육지 전국 여행사를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여행사와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 모노레일 체계를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패키지에 넣을려면 여행사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서에 보면 패키지에 포함시키겠다. 2014년도 우리군에 시행하는 1시군 1명품.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이용률이 향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말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이고 저는 이해를 모노레일 고장이 잦으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모노레일 뿐만 아니라 관음도도 9%대만 관광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계시는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주도로 제일 볼것이 있는 곳이 관음도, 향목 모노레일 그리고 독도, 죽도. 관광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시설이 신설되면 획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저희들 답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가 문제죠? 혹시 제주도 성산 일출봉 가보셨습니까?

예. 간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패키지에 다 넣어놨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내수전 주차장을 발주를 5월달에?

5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관광성수기가 겹쳐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공사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 됩니다.

3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는 콘크리트 이런 것이 많이 없으니까 동절기 공사도 가능합니다. 되도록 예정 공기에 마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 때까지는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주십시오. 봉래폭포주차장 예산을 2억 편성했지요?

예.

2억 가지고 근본적인 주차난이 해결되신다고 보십니까?

전체 해소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2억해서 기존에 있던 관리사무소 밑에 순환이 되도록 하고 내년 예산이 돌아간다면 관리사무소를 매점쪽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도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차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형차 이용은 불가능 할겁니다. 맞죠? 경사도부터 해서. 향후 장기대책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죠? 개인이 팔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주차장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강제성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차장을 가도 성수기때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그냥 성수기 아닐때는 위에 주차장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성수기때는 교통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본 의원도 사고를 한번 낸적이 있습니다. 경사 구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모든 버스들은 위에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밑에 내려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오는데 2,3분이면 내려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주차장에 큰 대형버스들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장소를 조금만이라도 수정하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 문제는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하고 이용하는 전세버스 운송회사나 이런곳과 간담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왜이러냐면 1년 내내 군정질문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됩니다.

전혀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해봐도 정말로 이용해야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합니다. 대형사고 우려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울릉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2년 37만, 2013년 현재 약 41만명. 수입규모로 보면 울릉도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분보다 관광객 수입이 최고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약 30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작년도에 1,130억, 금년도에 약1,240억정도 됩니다만 이 관광객 증가가 2012년도에 비해 금년에 약10%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숙박업소 증가는 2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수입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긴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울릉도 전체 231개 업소 중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1,719객실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고 많을때 월별로 했을때 78,814명.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업소 수를 하면 최고 많을 때 기준으로 해도 여관이 10개인 방을 한 달에 두 번밖에 넣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측에서 숙박업을 과거에 나이 많은 측에서 하다가 지금은 젊은층으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광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를 해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숙박업소는 600객실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관광객도 45만명이 온다고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이 여행사를 통해서 또 독도아카데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경찰이나 군인, 학생을 포함해서 과장님 답변중에 수학여행을 해서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정말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면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TF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육지에 기업을 가든, 자치단체를 가든 일반 사회단체나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정말로 울릉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분들은 울릉도에 근무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복수노선 유치 문제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복수노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복수노선을 유치하는 회사가 정말로 금년과 같이 두 달 약 29일정도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배 선사에 예약된 사람으로 인하여 울릉도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심각할 정도로 이야기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신 것은 있습니까?

정식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들리는 여론들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무책임하게 예약을 받아놓고 기존 여객선사에 이것을 좀 회수할려고 하니까 협조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울릉도가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울릉도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고 일년동안 계획한 여행을 예약해서 그때 못 왔으면 돈이라도 환급을 제때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사람이 사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복수노선이 되더라도 정말로 견실한 업체가 와야만 울릉도 복수노선으로 인정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향간에 숙박업소 신설로 인해서 사실 이자 부담률이 몇백에서 천에 가깝게 부담하는 그러한 업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업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숙소를 행정에서 지워야 한다고 해서 신용보증기금 5천만원 세우면 15배정도 무담보 보증으로 대출받는 것도 행정에서 했는 것이고 지원한 것 맞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 관광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소득이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해서 파산 위기에 오른 사람이 제가 봤을때는 내년되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든간에 관광객 유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포항, 울릉을 제외한 타노선, 주말에 회사하고 한번정도는 협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하셨습니다. 선사하고 공식적이나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주말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관광객 유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1, 2월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말로 적기에 육지에 보내지 못해서 사장되는 돈이 정말로 아깝습니다. 수억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뢰수 물 채취해놓고 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울릉도에 운항한 선사가 포항-울릉, 묵호-울릉 썬플라워2, 그다음 묵호 썬플라워, 후포 씨플라워2, 강릉에서 다니는 시스타워1,3호. 전체가 다닌 것이 정원 6,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8,90%까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TF팀을 구성해서 회사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언제쯤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 표가 협상이 되면 울릉도 관광객이 지금보다 내년 50만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100만 시대가 온다고 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40%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독도아카데미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본질적 질의와 관계되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독도아카데미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죠?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에 독도아카데미 인원이 5,100명, 2011년도에 3,200여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736명, 금년 기준으로 2,028명, 최고 많을때 비유를 하면 33%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작년 2012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 올때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추어 기수당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획이 연초에 세워졌고 올해 2013년도도 작년 기준에 맞춰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700여명, 올해는 2,000명 해서 30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아마 결항 횟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1년 이전과 2012년, 2013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획을 세울때 축소해서 여러 가지 선표문제, 숙소문제 등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선편 결항은 금년이 작년, 저작년 기준보다 오히려 금년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횟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울릉도에 여객선 정원에 비해서 올 수 있는 인원이 6,70% 뿐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최고 많을 때 5천명 넘게 왔습니다. 그러면 결항 일수에 따라서 다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원이 정말로 신청했는데 안 되더라, 최근에 몇 몇 기관에서 더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화를 받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군수님 지시가 있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보다 몇배가 많은 최고 많을 때 5천명이 넘는 인원을 선사하고 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새해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관한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윗선에 보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군수님 방금 김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독도아카데미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성공적입니다. 현재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독도아카데미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분석을 안했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고급화입니다.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회센타 까지도 질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수요가 그 당시는 일반 민간인들이 주말에 선표를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이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양보를 하자. 그래서 줄였는데 여객선표가 늘어나니까 평일이 없어집디다. 평일이 없어져서 독도아카데미를 더 활성화 하자. 평일을 우리가 메우자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숙박업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식당도 개선되었고 해설사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숙박업소에 창출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아카데미를 더 늘리겠습니다. 두번째, 정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 유치와 숙박문제, 식당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기반입니다. 관광안내가 기반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정성환 부의장님, 김병수 의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새로운 신설부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올 연말을 기해서 관광회사, 관광버스, 식당, 숙박업소 등 개인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고 우리가 숙박에 대한 유치문제, 관광객을 늘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도 보면 관광에 수요가 창출될 만큼 산정해 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불부합지구만 해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광객들 숫자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현재 늘어나 있는 숙박 부분 문제는 얼마든지 수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사를 했던 분들, 선박회사들이 자기 호텔을 다 합니다. 자기 호텔을 하니까 지역주민 숙박업소가 뒤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쳐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개발촉진지구 미발주 사업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 아쉬운 말씀이지만 이런 지연된 사유를 사전에 의원간담회시나 이럴 때 간단하게 보고서를 준비하셔서 의문점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D영상관 독도상징물 설치를 하고나면 다 좋습니다만 향후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만약에 4D 변경해서 설치할 장소에 마무리가 되면 일정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할 때 운영비 관계는 지방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관광시설들을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총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토사료관이 정리되는 즉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든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상당히 질의가 많았고 우리가 관광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독도아카데미 금년도 2천명, 내년도에 4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 독도아카데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할 수 있죠? 여기에 와서 패키지라든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을 봐서 농수산물 재고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식당에 가보면 울릉도 향토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반찬에. 독도아카데미 만이라도 울릉도에서 나는 취나물 등 채소류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권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음식을 먹어야 다른 사람한테 팔지 우리가 심어놓은 채소도 우리가 먹지도 않으면서 외지로 판매를 할려고 하면 의욕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독도아카데미나 행정에서 오는 손님, 저희들 의회서 오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울릉도에서 나는 채소류. 여덟 가지 반찬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독도아카데미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백입니다. 제198회 정례회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경환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먼저 개발촉진지구 사동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은 농수산물의 저장, 관리, 유통을 체계화 하여 이를 관광요소로 부각시켜 체험기능을 가미한 유통타운으로 조성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소 지연 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동항 제2단계 공사계획과 중복되어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통해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과 연계하여 위치를 변경 건립토록 부지사용 협의가 지난 9월경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며, 12월 12일 용역 개찰결과 조달청에서 입찰가격 순위와 PQ심사결과를 토대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5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 6월경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농·수 특산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원활한 물류 수송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 물류시스템을 구현하여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제공하고 직구매가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특산품 구매처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동 체험유통타운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사동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5월 6일 샘물개발 가허가 취득시 경상북도의 조건이행사항으로써 추산 용천수 상류부 오염원인 공중화장실 철거 및 오수관로 이설이 요구되어 이 사업을 위해 금년 4월경 착공하여 추진하였으나,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예정 허가기간보다 3개월이 지난 2013년 11월 11일 취수량 1,000㎥/일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및 법인설립 등을 위해 한울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여 투자자 및 유통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4～5개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면밀한 검증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와 유통사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체결 또는 공모절차를 통해 투자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 개발촉진지구 미발주 사업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 현황을 보게 되면 7개 사업 중에 완료된 건이 4건, 진행중인 사업이 1건, 미추진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던 개촉지구사업은 3건 모두 완료된 상황이고, 안전건설방재과 1건, 문화관광 1건 미추진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가 작습니다만 그런데 유독 특별나게 눈에 띄는 것이 경제교통과 2건이 있는데 1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용천수 관련해서 미추진 되어 있는데 현상황을 돌이켜보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력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부터 우선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능력이 부족해서 집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동체험유통타운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곱번째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2013년도에 20억원이 책정되었고 2014년, 2015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 준비를 하고 이미 2012년도에 울릉군에서 사동 항만을 관리하던 관리청이 항만청으로 넘어 간 상태에서 당초 부지에 건물을 지을려고 검토를 하니 사동 2단계 항만공사 TTP 시설을 제작해야 되니까 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계속 봄부터.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고 잛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면 핑계거리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4년도에 마감을 해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은 반영된다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산을 벌써 받아서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미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번 각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원인데 현재 50억원이 확보된 상태지요? 내년도까지 하면? 그렇다고 봤을때 앞으로 예정지에 추진하게 되면 2014년도까지는 예산이 30억 모자라니까 충당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4년도에 소요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들도 개촉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완벽하게 완료를 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집중해서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밀렸다고는 하지만 일단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 추산용천수 먹는샘물(생수) 개발사업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천수 샘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 질문을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용역부터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공장부지매입, 용천수 상류 오염방지대책 사업 등 아직도 헤쳐나가야할 과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투자자유치 문제라든지 유통사 선정까지 준비단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볼 때 주민들의 식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물을 판매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공장을 운영할려고 하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울릉군 전력 생산량을 봤을 때 공장이 수립되었을 때 가능한 전력이 됩니까? 판단은 한번 해 보셨나요?

현재로서는 전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증설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공장 예정지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요? 과장님 두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문제는 약 4,500톤이 소요가 되는데 1일 천톤 규모로 했을 때 현재 전기용량을 파악해서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문으로 요청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공장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놓은 부지에서는 물류수송이라든지 가능하지 않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큰 유통을 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넓은 현포쪽에 천톤 규모에 해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현포지역도 부지는 현재는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장부지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한 땅은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수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돈 되는 사업 같으면 벌써 투자자들이 나서서 벌써 추진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용천수 수질검사 결과에 에비앙 생수보다 다른 타지역 보다 월등히 수질이 좋은 것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와 청정지역, 슬로푸드 등 여러 가지 자연 청정지역에 이런 것을 가미해서 잘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의에 이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때는 냉철하게 한번쯤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 생수공장이 설립되어서 자체수입원이 늘어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처럼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는 싶지만 일단 맹점이 먹는물 샘물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사항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산 용천수 물 개발사업. 우리 다같이 한번 연구하고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계획은 세워놓고 유통사 선정도 못한 가운데 적정 투자자를 기다리고, 민자유치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마 민자유치가 되어야 이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실무 부서 과장님들과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포에 심층수공장 파나블루, 태하에 대아에서 하고 있는 공장. 이 공장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만나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원가까지 까먹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류단가라든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해보셨는데 첫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울릉도는 모든 물품을 육지서 울릉도까지 반입을 해야 되고, 물류비도 들어야 되고, 두번째 여기서 생산되는 물을 육지에 싣고 나가야 하면 또 물류비가 들고, 육지업체와 경쟁 자체가 안됩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적격한 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울릉군이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전국에 유통망을 설치할려면 수천 개가 되어야 합니다. 점포가. 울릉군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수천개의 유통망에다가 물류 배달할려면 차가 최소한 백대, 이백대는 되어야 할 것이고, 인건비, 직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울릉군은 1년이 되지 않아서 망해 버립니다.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시간은 많으니까 앞으로 전진만 하지말고 후퇴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투자자가 나타날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만 해놓고 기다리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나타날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은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LPG 관계 때문에 2번이나 군정질의를 하고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고집이 센지, 아망을 부리는지 한번도 중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 과장님 고집입니까 아망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잘 안합니까?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잘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LPG관계 때문에 기존 용기를 두 회사에서 받던 용기를 주민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도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기보조금 주민들한테 다 지불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다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지불했습니까?

3,598개 2억5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총계적인 숫자 말고 가정에 몇 개씩 지급을 했습니까?

가정에 하나씩 지원한 것은 없고.

기존 가구에 2개는 평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한 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2개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보고를 했는 것 같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과장님한테 구태여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을 꼭 오라고 합니까? 전화도 좋고 지나가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서 추진상황을 이야기 했을 것 같으면 질문을 드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에 두개씩 있는데 하나만 해주고 하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한 개씩 기준으로 해서 5천개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비로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업자가 하나씩 하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해상수송 계약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자들간 이야기는 해상수송 계약건이 금강호에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량을 수송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물건 다 채울때까지 10일이고 보름이고 배가 출발하지 않는다. 물량은 떨어졌는데 가스는 보급을 해야 되는데 배를 띄우라고 하니 금강호 선사에서는 못 간다. 운임을 더 줘야 가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 계획할 때는 금강호뿐만 아니고 울릉도에 다니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로사항 청취도 듣고 현장도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봤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시마다 가스 문제가 도마 위에 안주처럼 나타나는데 지난번 내년도 예산도 있었죠? 그러면 왜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의문점은 지금도 아직까지 가스 12만1천원을 주고 7만원을 못받은 데가 있습니다. 방금 하나씩 다 지원을 했다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의회에 넘어온다고 봤을때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해줄 것이다, 이것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예산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조금전 질문내용을 보게 되면 최경환 의원이 다시 원점에서 할 수 있냐고 했을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배는 출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간다면 지금 용역준 것은 뭡니까? 시행했는 것은 무엇이며, 토지구입은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추진과정을 물으면 다시 여기서 공통질의를 해서 물가, 원가가 비싸니까 처음부터 검토할 의향이 없냐고? 하면 있다고 답변하면 처음부터 시작입니까? 그것이 군수님 지시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진이 끝이 나야되지 하다가 명확한 답이 아니니까 향후계획을 처음부터 별도로 세울 수 없냐고 하니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MOU체결해서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다시 집행부에서는 재검토 하여 다음 간담회시 가스, 용천수 문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원휴게소 설치 및 외국인 어선원 숙소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어선에 대한 어선원 현황은 5톤 미만은 1명, 10톤 미만은 2～3명, 10톤 이상은 3～4명 정도로 전체 약 150～200여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 우리군 어선단 현황은 전체 14개 정도 있습니다. 이는 선주 및 선장들의 단체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원휴게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0회 정례회시 질문하신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건립에 대한 답변시 외국선원 관리애로 등으로 인한 선주들의 사업기피도 있고, 사업추진이 늦은 면도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하여도 휴식공간과 복지시설을 확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3. 11. 경상북도 업무 협의회에서 외국인선원 숙소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 건의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의 휴식공간과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휴게소 및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울릉군 수협과 협의하여 부지가 확정될 시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양장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의 수용능력은 전체 262척입니다. 10톤급기준으로 해서 170여척의 어선 이용은 물론, 여객선 4척입니다. 조건부 면허 허가 2척 포함입니다. 2척의 도선, 10여척의 외래어선 및 각종 해상공사시 이용되는 바지선 등이 정박하는 최대의 동해어업 전진기지항 입니다. 특히, 기상특보 시 동해 연근해에서 작업중이던 타 시․군 선적 어선의 긴급 피항처로도 이용되고 있어 방파제, 돌제, 기타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나 우리군에서는 동해어업전진기지항의 항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북방파제 신설 및 보수․보강공사, 남방파제 물양장 연장공사, 북방파제 접안시설 확장공사 등을 해양수산부에 추진 계획을 건의 하였으며,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어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어업과 관광·레저,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다기능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저동항 전체 보강공사 및 저동항 복합형 다기능항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동항을 이용하는 선박 및 승객 불편 해소와 함께 어업의 발전은 물론 관광 및 문화가 어우러지고 잘 사는 어촌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어선수리소 폐쇄건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어선수리소는 저동 어업전진기지항내인 저동2리에 건립되어 1979년 12월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취득하였으며, 2004.01.01～ 2013.12.31까지 10년간 김형준에게 임대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 중에 발생되는 FRP가루, 페인트, 비산먼지와, 또한 집정기 소음과 수리소 주변에 산재된 선박폐기물 등으로 저동 2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2013.08. 울릉조선소 이전을 위한 탄원서 및 2013.10. 울릉읍 저동2리 조선소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저동2리장 공동명의로 울릉군청, 울릉군수협에 조선소 이전 촉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어선수리소는 울릉군 선적어선 221척 뿐만 아니라 타지 선적 어선의 불의의 사고에 따른 대처 등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지역 조선소 임원, 죽변, 후포 이용 시 이동시간과 수리비용 과다 등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년도 오징어 성어기시 어선재난 사고가 유독히 많이 발생되어(4회) 타 지역 조선소에 어선수리를 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향후 울릉 어선수리소 추진계획으로는 울릉 일주도로가 완공되는 시점과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이전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울릉군 수협,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일주도로 완공시까지 어선수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 등으로 매년 오징어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지역 어업인들의 오징어 불황으로 오징어 종사자까지 생계곤란 및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활동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타 어업 전환 모색과 지속적인 시험어업 추진을 하고 오징어 및 모든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수산물 브랜드개발과 고부가 가치 특화양식 산업육성을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향상과 아울러 어선 자동화설비, 유류비 지원사업 확대와 연근해 업종에 대한 영어자금 지원율 상향조정하고 해난사고 구조어선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하고 각종 어선 지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부담을 완화하여 수산자원 조성으로는 외해가두리시험어업, 종묘배양장, 어류축양시설, 울릉연안 바다목장화사업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구 감소화 및 노령화 등으로 열악한 어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업인 휴식공간 확충, 연근해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율 확대로 안심하고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출신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용역중인 울릉도 독도 해양수산 장기종합 계획수립 용역에 의료․문화․교육지원 등을 포함하여 복지어촌 건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 경북도에 건의하여 수산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선원 휴게소 설치 및 외국인 어선원 숙소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선원휴게소 설치를 말씀드렸냐면, 선원들이 출어중이거나 출어하고 난 뒤 입항했을시에 특히 새벽녘 같은때 쉴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새벽에는 다방도 문을 여는 곳이 없고 선단에 있어봐야 선주들만 쉬는 곳이 되니까. 한 예를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선원 휴게실에 인터넷, 당구장, 탁구장, 샤워시설까지 있습니다. 울릉군에도 조금전 답변 중에 보면 수협과 협의를 하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생각해 본 곳이 있습니까?

저동항은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들 수산과에서 한번 챙겨보고 현재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본 의원 생각인데 물론 수협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복지회관 같은 회의실 리모델링비 7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앞부분 공간 20평이상 되지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어판장 위 같은 경우 지금 선단이 따로 두 개가 생겼지요? 그 옆에 부지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협과 협의하셔서 지금 울릉도 어업인들 다 어렵습니다. 특히 선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숙소문제. 군정질문을 여러 의원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대답을 보면 선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외국인이 말썽을 부리고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선주들을 몇분 만나봤습니다. 숙소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저동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인 주택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1년에 숙박시설만 해결된다면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말썽부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외국인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 요즘에는 선원 구하기가 어렵다는 심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주시고 울진군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죽변하고 포항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건립을 했습니다. 효율성을 보니까 선주들이 참 좋아합디다. 구룡포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했고 빠른 시일내에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차원도 있고 부지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물양장 확대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양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곳이 저동항, 현포항 이 정도죠? 현포항에는 관광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물양장 돌제부분. 도동항, 사동항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사동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여객선 신청이 반려된 사유가 선박계류시설 때문입니다.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접안시설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저동같은 경우. 지금 저동같은 경우 조금전 답변서에도 보니까 타시군 선적, 제주도 배 대형선, 울릉도 소형선 참 불안해합디다. 그리고 여객선이 내년에 4척이죠? 조건부 허가까지. 사동에 독도선도 있지요? 접안장시설 물양장 시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복합형 다기능 어항개발 예산을 신청했죠? 예산을 보니까 300억. 이 예산 확보시에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북방파제 신설 및 보수 보강공사, 남방파제 물양장 연장공사, 북방파제 접안시설 확장. 지금 북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조선소 때문에 말도 많습니다. 어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은 이전해라. 그런데 이 지역도 접안시설을 하나 해놓으면 여객선 하나 유치만 해도 지역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민심을 어느 정도 바꿀 수도 있고, 조선소 같은 경우 이전할려고 해도 1,2년만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장래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실려면 빠른 시일내에 물양장 시설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본 질문요지와 조금 다른데 전번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급적 너무 어렵게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회기시 해양파출소 앞 크레인 시설하고 주변 폐그물 정화를 한번 하든지 옮겨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크레인이 고장나서 수리는 했습니다. 크레인을 어구 창고 입구쪽에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수산과에서 계획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진입하는 부분이라서 장소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 어선수리소 폐쇄 건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날로 어획량은 줄어들고 유가는 비싸고 어업인들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설립된지 34년 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1, 2년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폐쇄하라는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두 번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수협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군수님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챙겨달라고 찾아 왔습디다. 제가 본 견해는 조선소가 마을 입구에 있고 그래서 아마 FRP 가루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날려서 가정에 침투를 하고.

좋습니다. 과장님 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릴테니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선소를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민간한테 위탁 경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세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금은 7,8백정도.

그 정도 같으면 10년 세월이면 돈이 7,8천만 원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울릉군에 구암 쪽에라도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그러면 수협 같은 곳에 준 것 같으면 그런 돈이 나올 것 같으면 지역민들 1년에 한번정도 건강관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건 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산과장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협에는 돈 버는 단체 아닙니까? 군에서 해줘서 하는데 자기네들 수입을 잡는단 말입니까?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니까 질문내용이나 답변내용이 비슷한데 끝에 보니 향후에 섬일주가 개통이 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할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2,3년 흐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라도 내일이라도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올라오는 돈으로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데 섬일주가 될 때까지는 사용할 때 아무런 말썽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군의 예산이 167억정도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최근에 어항도 부진한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어선 어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어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 요구할 사항입니다만 단속을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왔을때 약 220척이 왔는데 그 많은 배를 단속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 날씨가 나쁠 때 여기에 정박해 있고 다시 조업을 위해서 떠날 때 작업을 하면서 가는데 신고를 해도 단속할 수 있는 선박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에 어업인복지회관에서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간담회 식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치내용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울릉도 상품을 통해서 울릉도를 알려야 되는데 울릉도 상품이 아닌 다른데 상품이 울릉도 상품으로 변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오징어 조황을 보면 갈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선의 수가 감척이 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실례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울릉도 유언비어인지 결과를 보고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오징어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 있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언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답변은 그런식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짝퉁 울릉도 오징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언론보도를 정정해달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두개 신문사에서 다시 정정 보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홍보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육지오징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조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오징어가 다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상인들이 내보냈을 때 거기서 소비가 안 된 부분을 다시 울릉도로 가지고 오고 그런 오징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해가 있었고 실지 그렇게 했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 답변 중에 오징어가 육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축을 지은 것 입니까? 짓지 않은 것입니까?

축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중매인들 오징어는 축을 지어서 나갔다가 소비가 안되니까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보셨죠? 못 보셨죠?

예.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징어 탱깃대, 박스, 비닐 등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천만원이 인상되어서 꽁치 포장비 지원해서 1억원 입니다. 지금 현재 육지에 차로 반출되는 것이 축을 지어서 나간다는 것이 잖아요. 확인했습니까?

의원님 말씀따라 축을 짖지 않고 가는것도 있지만 거의가 오징어 생산을 하면 축을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중에 많이 수매를 하시는 분은 축을 지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울릉도에서 보조금을 다 주고 인력창출은 육지가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긴줄 아시죠? 축을 짓지 않고 박스에 넣어서 비닐에 포장해서 그대로 나가 버립니다. 들어올 때 축으로 들어오면 누가 인정합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다음 오징어 탱깃대 자부담 2천2백7십만원 있습니다. 자부담 없애고 보조 100%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징어 탱깃대가 울릉도 제작해서 들어와서 얼마되지 않아서 그 오징어 탱깃대가 육지에 가는데 육지가서 어디에 쓰인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울릉도 오징어 전체가 그런식으로 변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징어 탱깃대 기계 동판이 있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수협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소유자는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래요?

보조는 저희들이 해줘서 수협에서 사업해서 동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소유자가 군청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징어 동판 자체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인쇄를 해서 보관해서 가지고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건비와 부대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울릉도에 제작된 것도 육지로 빠져 나가는데 기계와 공장이 육지에 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공장을 365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많은 제보를 저한테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예산. 그다음 어업인 생산비 절감에 따른 안전장비지원. 지금 현재 약 5억정도 됩니다. 두가지 합해서.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문제점을 잘 아시죠?

예.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관리를 잘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부터 라도 관리가 정말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바꾸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보링할때가 되었다면 차라리 그 보링을 해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소형어선에 대한 어업이 금년에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오징어 내장으로 인한 업체가 운송비 보조가 되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장사가 잘되면 보조를 안줘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합니다. 맞죠? 그런데 오징어 내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가공잔재물과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용역한 것 잘 아시죠?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바다에 투기를 해도.

용역한 결과가 수십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오징어 내장을 바다에 내버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다음 어군에 대해서는 고기가 집어 될 수 있는 사료개념, 먹이개념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단체는 오징어 내장이 오염된다. 그래서 바다에 투하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별성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수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환경법 개정에 따른 건의는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곰꼼히 챙기겠습니다.

만약 환경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오징어 내장을 울릉도에 버리면 소형어선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챙겨보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동시설 53억 들여서 현재 해양수산과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이 본 견해. 누가해도 어업인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건물은 준공되어 있고 관리전환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아니 수산과에 관리한다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런뜻은 아니고.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지역개발과 하고 저희들 수산분야니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53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도 없어요. 답답한 것은. 조금전 동료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신 것 중에 애물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상 애물단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설에 있는 관련부서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조금하고 싶습니다.

냉동공장 말씀이죠?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협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찰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개찰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서를 누가 넣었습니까?

아무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에 또 해도 입찰 볼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5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었는데 놀릴 수는 없고 울릉도 오징어 본 의원은 수협에서 관리를 하면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경비를 주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업인들에게 목적을 두고 냉동시설을 지었으니까 준공도 다 되었고 하니 건물자체를 수산전문으로 하는 과에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양수산과 쪽으로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해양수산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 와서 또 입찰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돈 내고 입찰 볼 사람 제가 봤을적엔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중매인협회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현장을 안내를 하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오징어 냉동시설 그다음 일반창고형으로 된 시설이 상당한 평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징어 자체에 울릉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즉, 울릉군수나 수협장이 인정할 수 있는 동판을 제작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오징어 탱깃대는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관계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조미해놓은 것을 보면 오징어 자체에도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셨죠? 그리고 이것을 수산과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정말로 수협에 보조금 안주고 어떤 단체가 할려고 하면 줄 수는 있지만 보조금을 주지 않고는 울릉도 수산물 시장이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억 들여서 임대해서는 절대로 안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보십시오. 너무 과하게 이야기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요지가 조금 틀리는데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일전에 제가 저동에 갔다가 저동 어민 대표성을 띤 두분한테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수산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관내 유자망 어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울릉군 전체 25척정도 됩니다.

조업을 하고 있는 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업을 하고 있는 배가 새 그물을 구입했을 때 폐그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동 가볼 것 같으면 어민들 세계에서는 폐그물 거의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투척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보를 받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2, 3회 정도 국가, 경상북도 지정항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수협, 단체, 군하고 청소를 합니다. 폐그물 못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버리고 또 감척할 적에 싣고 나가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어업인들이 바다에 버리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비나 도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번 바다에서 끌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 자료잖아요. 1년에 수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세금이 바다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냐면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벌써 그물에 실명제를 했습니다. 배 이름 적고, 선주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배 그물을 구입했을 경우 폐그물을 반납한 양만큼 새 그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해야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다에 무기간 투척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 체포물에 대해서는 앞에 가신 오창근 군수님께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자망 체포물에 소라를 넣어 줬습니다. 어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넣어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소라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일주일, 열흘, 보름씩 깔아 놓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납니까? 소라는 물론 많이 걸리겠지만 바다에 자라고 있는 각종 어패류들이 그물에 휩싸여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다음 작은 어패류들이 그물에 걸려서 사람도 먹지 못하고 패사합니다. 과연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소라값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울릉군청 수산과에서 강력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30분정도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해야할 답변과 하지 아니할 답변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가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자금 확대지원, 근해어선, 연근해어선은 과장님이 전결로 할 수 있습니까? 중앙지침입니다. 영어자금은. 수협에 지침이죠? 군에서 영어자금을 내어 줍니까?

영어자금 이자율을 좀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확대하겠다고.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해난사고 구조어선 특별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일부분 조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확대했다고 해놓고 지금보다 월등하게 많아야 확대지 일부분 되어 놓고 확대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되잖아요. 일반민들이 이 방송을 봤을 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의회에서 안해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금전 김병수 의원님께서 오징어 내장 문제도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만약에 지금 용역결과에 물에 빠뜨려도 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군 예산을 들여서 왜 합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할 적에 정확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야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예산신청은 어디서 했습니까? 법령검토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고 조선소 내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동2리 주민들이 들었을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년 연말에 무조건 폐쇄하라고 했지요? 그죠? 그러면 일주도로 할 동안에 어디로 갑니까? 계획도 없는데. 다음에 저동2리 주민들, 어민들, 수협과 집행부인 수산과와 어떻든 토론을 신중하게 하시고 검토하십시오. 선거를 앞두고 군수, 의원 불러서 해결해내라 할것입니다.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못할 것 같으면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못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확실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지 그냥 계획하겠다고 하면 내일 당장 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입니다.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일평균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15톤 중 가연성폐기물은 1일11톤 정도로 이를 소각 처리키 위해 설치된 사동 소각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층지역의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입구지역 하천부지 위에 1일 처리능력 16톤의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 10월에 착공하고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소각시설 부지가 하천부지 위에 설계된 것에 대하여 재난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설계라 하여도 2005년 태풍 “나비”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이므로 향후 기상이변에 의한 강도가 더 큰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어, 하천부지를 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현재 하천부지를 피하여 위생매립장 진입로 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2월말까지 설계가 변경 되면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201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답변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위치 선정이 잘못 된 것은 확실하죠? 지금 하다가 중단한 곳에 하천 위에 시설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계변경해서 내년도 3월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겠습니다. 2013년도에 클린하우스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2동을 깨끗하게 하고 내년도에도 울릉군 전체를 다 할려는 37개 정도 남았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한번 믿고 이 쓰레기 소각장도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아무 차질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느쪽에 합니까?

구암 동네쪽으로.

옛날 야적장.

예. 산쪽으로.

그러면 도로를 또 붕괴해야 되잖아요.

밑쪽에.

밑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걸려서 찻길이 안 되잖아요. 찻길을 좌측으로 돌려야 되지요?

밑쪽에는 도로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우측에 경사지에 내려와서 평지에 일부 도로가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수 없게 해놨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사업장 나갔을때 좌측으로 도로를 돌리고 우측 경사면에 하면경비가 충분하게 적게 들 것이라고 했는데도 S자로 돌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현장사진을 입구에서 한번 찍어서 의회에 변경하는 사유서와 정확한 위치선정을 했는 범위안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저동복지분소에서 추진할 업무범위, 근무인력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 복지분소는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량 증가를 예상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을 통한 경상북도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읍면주민센터 기능전환이 불가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희망복지지원단 분소를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밀집된 저동지역에 개소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동복지분소에서 추진할 업무의 범위는 사회복지업무 전반, 방문간호서비스,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등 입니다. 인력규모는 저동복지분소를 총괄담당하는 분소장 1명 6급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명, 방문간호 기간제 1명, 통합사례관리전문요원기간제 1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기간제 1명으로 총 5명으로 이중 4명은 상근 인력이고 분소장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이 겸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잡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보건‧교육‧주거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울릉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실생활의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혼 이주여성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친화형 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울릉군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갈등해소와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총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중 29개의 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 해소 및 가족구성원간의 친화를 위해 배우자 부부 교육, 3대 행복문화체험, 법률과 인권교육 등 14개의 사업이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문화인식교육, 고부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결혼이주여성 고향방문사업을 통해 가족들이 엄마나라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문화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인 문화교육과 함께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가족들간 화목과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가족친화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연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 중 저동 복지분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기 바랍니다.

저동복지분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및 전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관리인원은 각각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211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492명으로 두배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2011년 7월 3일자로 시행되었는데 제시한 근거에 의하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배치 기준은 6대 복지사업을 근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비 업무처리 비중을 반영한 후에 합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는 약 617명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 492명 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서면은 201명, 북면은 171명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군 전체 평균을 봤을적에는 약 329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선 돌봄 차상위 초, 중, 고교 교육비 제도 등 새로운 교육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타 시군과 달리 수행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이 이런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울릉군에 공무원 1인당 329명이네요.

복지 1명당.

현재 박근혜정부와 경상북도에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면 우리군도 동참해서 잘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타 시군의 넓은 지역에서의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상자들을 위해서 복지분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동에서 저동까지 차로 20분정도면 어느 곳이든지 도착할 수 있는데 인접지역인데도 꼭 설치해야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군의 입지가 타시군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동지역의 복지분소 설치는 넓은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복지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점을 뛰어 넘어서 현장행정에 가장 가깝게 접목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근본 이념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그야말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수혜를 주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동복지분소에 사무실 개소 위치는 어디이며 주민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동 사무실 위치는 현재 저동 1리에 있는 노인복지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번지는 저동 1리 57-2번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구조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체 증원이 되지 않는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꿈나무 어린이집.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저동에 복지분소가 설치되면 기존 주민생활과나 울릉읍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가 이관되어 갑니까?

예.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는 도동 읍사무소나 저희들 과, 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해서 업무추진 하던 것을 거기에 분소가 됨으로 인해서 저동지역에 주민들은 사례방문 관리나 기초생활신청 이런 관계 등이 이관되어 현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업무가 넘어가면 복지대상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시간적으로 도동까지 와서 하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복지수혜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열악하고 노약하고 교통편이 전부 왜소한 이런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환경 서비스 확대 계획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관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혼여성 이민자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지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다문화가족들 중에 한 가정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미 한국문화에 정착해서 완벽하게 나름대로 적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로 인식되는 것에 개인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타에서 말 그대로 결혼이주 여성들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이므로 센타의 이용을 의무화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방문 서비스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문화가족 센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여건상에서 서,북면 지역에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참여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번기나 성어기 때는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찾아가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의 소통을 위한 이해순화 교육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타국에서 온 결혼여성 이민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과 다같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에 관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다문화 가족들의 고향찾기 방문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족이 어느 나라에 다녀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3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찾기 방문행사를 다문화지원센터로 활용해서 했는데 실제 다녀온 것은 다섯 가족이 4개국에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짧게는 6박7일, 길게는 한달인데 체제비는 지급하지 않고 왕복 교통비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들은 예산은 7백3십7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군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세대가 전부다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조금더 확대해서 시행하는것도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고향방문 하는 부분은 TV로 녹화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방영하므로 해서 우리군에 복지정책을 알리는데 한몫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상세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014년도에 군비 부담이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의 부담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실 다문화사업이 도비 보조금으로만 실시되었는데 금년도 2013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도, 시․군․구별로 사업비가 배정되는데 저희들은 21세대인데 사실상 가구가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세대수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비 보조율 뿐만아니라 보조금 자체도 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석해보면 센터를 운영할려면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입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 외래강사 초빙시 한번씩 강의를 했을 때 왕복 교통비,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군비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군비가 21%인데 우리군에는 부담 비율이 81%가 되니까 엄청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재원 부담 비율은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나 여성가족부에서 회의가 있을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에는 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복지업무 보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보람도 있고.

사실은 복지업무를 하게 되면 좋습니다. 주는 복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까지만 듣고 지역개발과 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