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된 전체의사일정 중 금일 의사일정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부지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울릉군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울릉군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LH간 맺은 협약에 따라 우리 군 소유인 해당 부지를 LH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 내용은 남서지구 토지 4필지 면적 2,181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4천8백297천원 그리고 천부지구 토지 3필지 면적 6,189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억5천7백831천원이며 소유자는 울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을 3.8 %대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3.7%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국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지방세 제도변화, 부동산 경기 회복 불투명 등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나 향후 경기 정상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의 증감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내외 경제상황 불확실성에 따라 안정적 세입확보 애로로 지방교부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소요증가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로 시책발굴과 함께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대폭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률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 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 전망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경제활성화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되는 만큼 전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군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철저한 연찬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지방채무상환, 대규모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 현안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50억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 1,405억원보다 145억원 10.3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28억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 1,392억원보다 136억원 9.77%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3억원보다 9억원 69.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6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가 6천 6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및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2건에 1,568억 9천 6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7억5천3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5억4천4백만원 보다 2억9백만원 8.1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8천 5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97억 8천만원보다 29억5백만원 2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5천 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0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입니다. 잉여금은 85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4억 6천만원보다 4천만원 0.42%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13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니 지방세외수입법 재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635억원으로 보통교부세 600억원, 분권교부세 5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등 지방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2억 3천 5백만원 0.3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2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억원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631억6천2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31억4천6백만원보다 100억 1천 6백만원 18.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6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21억 6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40억7천4백만원보다 80억 8천 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가기금에 3억 2천 6백만원과 도비보조금에 24억 1천 6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10억 6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00억 8천만원보다 9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65억 3천만원, 울릉군도시브랜드개발용역에 1억원, 지역행복 생활권 학술용역에 5천만원, 주요시책사업 구상용역에 2억 5천만원, 지방채상환에 16억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2억 9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42억 6천만원 보다 9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삼국시대우산국관광자원개발에 6억 5천만원, 수토문화나라조성에 50억원, 울릉도독도생태관광지조성에 4억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에 20억원, 서면생활체육시설에 6억원, 섬목 관음도 정비에 1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0억 2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94억 1천만원보다 3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에 4억원, 특산물 포장재지원에 9천만원, 울릉도해상연료 수송지원에 8억원, 여객선운임지원에 41억 2천만원, 울릉관문조명정비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1천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7억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66억 8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52억 2천만원보다 1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용면세유류 수송비 및 유류비 지원에 12억원, 연안바다 목장화조성에 5억원, 심해가두리양식 시험어장개발에 15억원, 천부항 보강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17억 1천만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관 운영비지원에 10억원, 남양1,3리 연안정비사업에 12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1억8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억7천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에 11억원 2천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0억원, 재활용품 육지반출에 2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등재추진에 2억 8천만원, 산불방지대책에 3억원,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에 2억 7천만원,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사업 2억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03억 8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8억 2천만원보다 15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8억 2천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12억 6천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에 27억 5천만원, 사동3리 경로당증축에 2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에 1억4 천만원, 가정양육수당에 2억 6천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억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1억 1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24억 6천만원보다 96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9억 7천만원, 임대주택건설 보조금 및 진입로개설에 25억원, 도동천 복개시설 보수보강에 33억 4천만원, 태하 현포권역 마을종합정비에 9억 1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56억 2천만원, 나리~추산 탐방로정비에 65억원, 사동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에 30억원, 독도체험시설 기반정비사업에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96억 7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2억원보다 14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저동천 정비공사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9억 8천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4억 6천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4억 5천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4억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5억 6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3억 2천만원보다 27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정보화 및 세외수입정보 시스템관리에 4천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에 1억 2천만원, 각종 청사관리 전기료에 1억원, 청사난방 유류비에 7천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비에 1억 7천만원, 공공용활용 부지매입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15억 7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6억 4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신규 설치에 3억 5천만원, 온나라시스템구축에 4억 4천만원, 선거관리 부담경비에 8억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2천만원, 저동지역 시가지 경관조성에 2억 5천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에 2억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지원에 1억 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8억 5천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6억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35억 8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7억 4천만원보다 1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료장비구입에 6천만원, 운동시설 및 장비확충에 2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3천만원, 진료약품구입에 10억원, 전자동 면역혈청장비 구입에 1억원, 병의원접종비지원에 3천만원, 방역차량구입에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4억 4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억 6천만원보다 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에 2억 2천만원,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에 2억 6천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6천만원, 산채가공시설 현대화 및 신제품개발에 2억 4천만원, 사료공장 조사료원료구입에 1억원, 농산물제조 가공지원사업에 5억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 8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3억 2천만원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도박물관 유지보수에 7천만원, 울릉도 독도관련 책자 및 방문 기념품제작에 5천만원, 국내외특별전시에 7천만원, 국제학술대회개최에 5천만원, 안용복기념관 관리동 설치에 2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2억 9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4억 7천만원보다 8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도평화호 정기검사, 상가수리 및 유류대에 9억원, 서도 통행로 보수정비에 5천만원, 독도오염물 제거사업에 1억원, 독도홍보물제작에 4천만원, 울릉도독도 포크락 페스티벌에 1억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47억 7천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4억 3천만원보다 13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울릉군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21억 4천만원, 나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 6천만원, 도동상수도 정수지 STS 라이닝 공사에 1억 5천만원, 현포정수장 저수시설 설치에 6억원, 물 재이용 기본계획 용역에 1억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 20억원, 서면 12억 2천만원, 북면 1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업경비,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원으로써 2013년 당초예산 보다 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78% 감액된 7억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1% 감액된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3% 감액된 2억 9천 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설되어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4억 6천만원과 전입금, 잉여금이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인건비,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등 1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의료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9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원으로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운영비 및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정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지역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제고와 고부가가치 농․어업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건설을 위해 투자를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ㆍ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동경하고, 살고 싶어 하는 울릉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ㆍ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 하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지방비 30%죠?

예.

지금 현재 도비 부담이 없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맞지요?

전체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30%중에 도비가 15%고 군비가 15%인데 도비 15%를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생각할 때는 지방비 부담 30%가 군비도 지방비고, 도비도 지방비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 세입이 약 25억 정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약 84%입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담당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타 시도에 확인 결과 도비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유독 동해의 섬 울릉도 하나 있는데 도비를 군비로 다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지방비 30%중에 15% 도비를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내년 예산은 도에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관계 하고 도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1차적으로 금년 한해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평상시에 추구하는 울릉도․독도. 특히 독도는 영유권 때문에 말씀만 그렇게 하고 실지 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이전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21억 울릉군에것 감해서 그렇게 준다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강구를 한번 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도에 회기가 17일까지고 저희들은 20일날 마칩니다만 그동안에라도 어떠한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원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알고 싶다고 했어요. 참고하시고 타 시도에 다 지원되었는데 경상북도만 안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섬이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도서지역인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도청 이전하는데 돈 21억이 만약에 모자라서 도청 이전을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 중에 도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제출이 의회에 넘어오고 난 뒤 법령적으로 예산 제한된 것이 있지요?

예.

그런 문제는 예결위가 열리기 전 담당부서와 교육청과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예산제안 설명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무원의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의 비용 증가와 직종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별정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