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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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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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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답변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최수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울릉군의 발전과 살림살이의 지표가 될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미래지향적인 제언으로 뜻을 함께 하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시어 군민의 어려움 분담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계신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2014년에도 우리 울릉군이 견실한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큰 힘을 보태 주 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한해 우리 군정은 녹색 생태관광의 메카, 세계 속에 으뜸 울릉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했으며, 울릉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신념삼아 중앙과 도를 수 십 차례 방문, 지역의 실정과 어려움,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850억 원에 이르는 군정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 핵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우리군 예산 또한 지난해 보다 10%나 증가한 1,405억 원을 편성, 취임 이래 최고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척 131년, 울릉군 탄생 114년 만에 최대 경사라 할 수 있는 울릉공항 건설 확정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그은 쾌거이며, 울릉항 2단계 개발과 함께 힘찬 도약의 양 날개를 달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내륙 간선망인 일주도로 건설은 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척이 다소 늦어 아쉬움도 있지만, 목표하고 있는 2017년에는 모든 것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밖에 크고 작은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태하․현포 연계도로 등이 준공되면서 지역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가장 보람된 일은 취임 후 역점해온 군민의 삶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이제는 행복한 울릉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힘을 다해온 주민선표 확보와 다양한 여객항로 유치는 군민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이며, 아직도 그 여정은 계속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시책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함께 녹색환경을 열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면시행,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시스템 확립은 복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지질공원 선정, 슬로푸드 국제본부 맛의 방주 등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했으며, 울릉도․독도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가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올해는 40만 명이 넘어서는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울릉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거센 도전 속에 여러 어려움과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경제 출구전략, 신흥국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다시 위축되면서, 우리경제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 불안한 주변정세는 동북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미래예측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치솟는 전세대책과 부동산 문제는 복지와 맞물린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 기조 속에 경제성장 침체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농작물의 오랜 가뭄 피해와 지역경제의 근간인 오징어 조업의 계속되는 부진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예측되고 있으며, 설상가상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으로 오징어의 소비량 감소와 가격폭락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군민여러분이 있기에 우리의 앞날은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희망과 가능성은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개척의 투지와 열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1만여 군민과 함께 변화와 출발의 2014년을 힘차게 준비하고자 하며, 안정화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2014년도 군정기조와 주요시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고의 울릉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울릉발전 백 만 년 도약의 굳건한 반석을 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려보는 미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늘, 땅, 바닷길의 3대 인프라가 맞물려 돌아가는 입체적인 교통망이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울릉공항은 모든 군민들이 지향해온 울릉군 발전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수십 년에 걸친 난관과 어려움, 위기도 우리의 희망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며,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군민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울릉의 창공에 희망의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설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본 사업을 실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첫 단추부터 잘 채울 것이며,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내실을 기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포항의 KTX시대와 발맞춘 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도래됨은 물론, 우리 울릉도가 동해안권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해상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다줄 울릉항 2단계 개발은 내년도에는 총 8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착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사계절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항만인프라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은 크게 변화될 것이며,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은 순조로운 예산확보 속에 내수전 와다리 구간과 북면 섬목 구간에서 동시에 굴착이 가능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 꿈과 이상이 반영된 울릉발전 백만 년 계획의 지속가능한 틀을 구축하게 될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 심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써,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가겠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생필품 및 난방용 유류 지원 등 군민 복지향상은 물론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면세점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관광과 쇼핑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2014년도 3대 현안사업과 전략시책이 본격적으로 짜여 지고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울릉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감동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천하제일의 고품격 관광 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관광은 선택이 아닌 우리군 미래 생존을 위한 필연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웰빙과 웰페어는 관광의 시대정신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울릉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강점인 화산 지질자원, 풍부한 생태자연을 활용한 가장 울릉도다운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남서일몰 전망대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정비할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우산국 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병행 추진됨에 따라, 남양이 새로운 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초의 수중전망대가 설치되는 천부 해양관광단지는 조속히 마무리 하고, 관음도 관광지 시설 정비와 안용복 기념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울릉군 최대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북면지역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울릉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친환경 산업으로서 역사와 문화, 예술과 체험이 융합된 울릉만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고려시대 수토역사, 조선시대의 개척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울릉도 개발 현대사 등 오천년 역사 속에 전승되어온 해상왕국 섬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가수 이장희씨가 살고 있는 울릉천국은 낭만과 예술의 공간으로 재정비 해, 7080시대 음악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겠으며, 관광수요와 다양한 여객항로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숙박시설, 음식점, 시가지 환경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우리군의 브랜드와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셋째, 구석구석 살피는 생활복지 실천으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행복한 울릉을 만들겠습니다. 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군민이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이념이며, 기본 목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시스템으로 주요시책을 다변화하고 군민중심의 생활복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동에 희망복지 지원 센터를 설치, 나눔과 기부, 봉사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고, 사랑과 희망, 화합과 행복이 밑거름 되어 복지나무가 튼튼하고 푸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가겠습니다. 인구의 초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로시설을 더욱 확충․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계속 늘려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가족친화형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될 것이며,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해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울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어린이의 희망 만들기를 위해서는 여성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센터의 정비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면 무료로 지원하고, 보육료 확대지원과 아이 돌보미 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면서, 효율적 방역활동을 통해 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 시설을 개선해 더욱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치매와 비만관리 예방 프로그램 등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울릉의 강점이 부각되는 으뜸 농수산업으로 육성하고 브랜드를 세계화 하겠습니다. 우리군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영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다 잘살고 풍요로운 울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총 100억 원 규모의 국가 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소득을 증진하고 울릉의 강점이 부각되는 청정 고부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동항에는 특산품 체험 유통타운을 건립해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산채 명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해외수출 확대 등 새로운 활로를 개척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표 향토음식의 상품화와 전통음식 세계화를 모색하고, 특산음식 전문점 지정․운영으로 차별화 하겠으며, 호박 생산 장려금을 지원, 틈새작목이 농업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브랜드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슬로푸드 국제본부 맛의 방주에 울릉 칡소가 등재됨에 따라 지역특산품으로서 가치와 브랜드가 높아지고 축산업의 홍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늦어져온 관광목장은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사료생산을 확대해 육종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옛말에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서두르는 것을 경계하는 고사성어로서, 자원고갈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산업의 미래성장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묘 배양장 및 심해 가두리양식어장을 개발, 해양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우리 군과 MOU체결된 포스코와 기술 협력해 신소재를 활용한 미래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청정한 해양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동항에 울릉 활어 회 타운을 설치, 위생적이며 현대화된 식도락을 제공하겠으며, 그동안 늦어져온 저동 회 센터 사업도 조기에 준공해 안정적인 수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오징어, 역시 울릉도라는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책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저동 냉동창고 운영 활성화로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화를 위한 가공시설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일을 생각하고 시대를 열어가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공약이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국민 임대주택 건립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해동과 함께 곧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10세대 규모로써 울릉읍 70세대, 서면 20세대, 북면 20세대가 들어서게 되어 이제야 군민들의 주택문제가 해소된다 할 것이며, 미래형 주택모델 적용을 검토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동 지역에는 한국해비타트 지원으로 울릉도 희망의 집 20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당면한 일주도로 개량공사는 우선적으로는 설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석구간 정비 사업은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차질 없이 시행 될 것입니다. 이밖에 천부에서 나리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도3리 봉래교 확장을 추진하겠으며, 남양2리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 도로망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하권역, 울릉읍, 서북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별 특화된 사업으로 개발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겠으며, 저동권역은 5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주민협의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되며, 현포와 사동권역에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또한 사동1리, 남양1리, 남양3리 연안정비 및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총 사업비 227억 원을 들여 국가어항인 현포항 접안시설을 확장하는 등 체계적인 해양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여객 관문이면서 날로 도심지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는 저동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 하겠으며, 사동항에 LPG 충전소를 유치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요금을 안정화시키고, 주민 차량의 육지 왕래시 여객선 운임 비용의 2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도로 유지보수, 마을안길 포장, 농로개설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영농기반시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과 친화하는 희망의 교육여건과 청렴과 친절로 감동 행정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의 소득을 바라본다면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10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한다면 한사람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했듯이 교육은 지역발전의 밑바탕인 점을 감안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더욱 높여 가겠으며, 교육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수혜의 폭을 넓혀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100세 시대 군민들의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희망과 나눔의 교육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주민 감동의 정책개발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어업전지기지인 저동 지역 기초행정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공직내부 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 공익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먼 훗날 울릉군정의 역사로 기록될 군정백서를 발간해 행정의 지표로 삼겠으며, 울릉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하고, 능력중심, 성과중심의 군정을 펼치겠으며, 친절이 군민만족 행정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공무원 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친절 행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우수한 환경자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우리 군을 명품 관광지로 올려놓을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펠렛 보일러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LED 조명 설치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의 정상 운영으로 폐기물 분리배출을 정착시키는 한편, 수집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가겠으며, 재활용품은 육지로 반출하고 폐기물 관리가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중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은 2015년에는 준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시가지 악취개선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은 현포 정수장 저수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북면지역을 시작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옥천 상수도 저수시설 등 마을단위 상수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로는 공영버스, 택시 교통카드제 조기 정착으로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버스 노선 확대 등 운행체계 개편으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 배려되는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군 경관계획 수립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디자인 방향을 마련할 것이며, 녹색 관광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울릉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야구장 건립,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한 삶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으며, 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설치로 군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가로수 정비, 복합 휴게쉼터 설치 등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관리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동경과 사랑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독도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온 울릉도의 부속 섬이면서, 고대 우산국시대로부터 근래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에 이르기 까지 그 역사와 문화는 울릉도와 같다 하겠습니다. 울릉의 관문이면서 랜드 마크인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에 독도 영토수호 상징조형물을 설치, 우리군의 자치주권 이미지를 제고하고, 독도 방문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울릉도 첫 만남의 장소가 영토수호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도 4D 체험 영상 시스템 설치와 함께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사랑 프로그램 운영으로 향토 역사관을 배양하고 울릉도․독도 국제 학술대회, 독도 현지 문화예술 공연, 명예주민증 발급 확대 등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애국과 희망을 주는 동경의 섬이면서, 세계인들에게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랑스러운 섬으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귀화식물 및 외래종 조사 제거, 자연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건립 등 계획된 독도 인프라 확충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50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36억원이 증액된 1,528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된 22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14%인 221억원, 농․어업인 일거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둔 농림, 해양, 산림분야에 14%인 220억원, 체육진흥과 고부가가치의 문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에 11%인 161억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도로, 교통, 방재 분야에 36%인 560억원, 이외 법정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5%인 3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 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과감히 삭감․축소하고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 성과를 도모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대부분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의 확보 여하에 따라 재정규모가 많이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은 정부의 세수부족 영향 등 국가재정의 지방지원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특수한 상황과 입지적인 여건,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보다 전체 예산액은 145억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마음 한 뜻을 모은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써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채무상환의 시작, 대규모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증대,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 등 재정여건상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계사년 한해도 어느 듯 한 달 남짓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늘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창조하는 자의 몫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저와 360여 공직자는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이라는 소명을 가슴 깊이 품고, 내년도 군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어렵고, 변화의 물결이 거셀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선택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하여 기회로 만든다면 내일의 울릉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이 군민 모두의 땀과 열정을 모은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울릉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울릉도와 독도는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더 이상 국토의 막내가 아닙니다. 더 넓고 광활한 해양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보물 섬 이면서, 민족의 자존심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 섬 관광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되는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최고의 성군 강희제의 좌우명은 국궁진력(鞠躬盡力) 이었습니다. 몸을 구부려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뜻처럼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도전 정신으로 울릉의 모습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심동덕(同心同德) 하시어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보태주시고,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랑스러운 울릉인 여러분! 세계 속에 우뚝 솟아나는 희망 울릉의 시대, 그 위대한 여정을 군민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개척의 도전정신을 저력삼아 새로운 미래에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14년 갑오년에는 더욱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가급적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됩니다. 그래서 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맞게 직종을 통․폐합하고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경력직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 즉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법 제25조5의 규정에 의거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즉,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5월 7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시에 미리 반영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행정직입니다. 전환 정원 7명중에 미전환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별정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이 되겠는데 총정원은 현행 36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현행은 전체 290명 80%이상 비율인데 개정은 360명으로 99%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삭제가 되고 별정직, 정무직은 현행 3명이고 1%이내인데 별정직이 삭제되므로서 정무직 1명만 남게 되어서 1명으로 1% 이내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다에 기능직, 별정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 3인데 총 정원은 36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전체 275명에서 350명으로 75명이 증가되었고, 5급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독도박물관장과 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253명에서 326명으로 73명이 증가되었고, 연구직은 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직은 학예연구 1명, 기록연구 1명, 농업연구 2명, 녹지연구 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5명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도관 1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2명은 7급상당 영어통역 1명, 지질연구 1명인데 삭제되고 일반직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직, 연구직 복수 직종인데 이것은 2명인데 행정5급, 학예연구관 1명으로 독도박물관장인데 일반직에 통합해서 행정5급, 학예연구관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다음 행정6급, 학예연구사 1명은 독도박물관 학예담당인데 이것도 일반직에 통합해서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다음 일반직, 지도직 계에는 3명인데 이중에서 농업5급 1명, 농업지도관 1명 농업지원과장인데 이것도 복수직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일반직에 통합하며 농업5급, 농업지도관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농업6급 1명, 농업지도사 복수 직종 2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과 기술보급담당인데 이것도 삭제해서 일반직에 통합하고 농업6급, 농업지도사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기능직 68명은 삭제해서 일반직에 통합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 중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현행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361명, 정무직 1명, 일반직 275명, 별정직 2명, 일반직․연구직 복수 직종 2명, 연구직 5명, 일반직․지도직 복수 직종 3명, 지도직 5명, 기능직 68명으로 구분한 것을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개정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따라서 총 정원 36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정무직 1명, 일반직 350명, 연구직 5명, 지도직 5명으로 공무원 직종을 통․폐합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사정은 사실 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자로 공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같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단순한 집행과 입법 내용이 국내의 권리 의무 또는 재정부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와 조례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3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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