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김병수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이 숨 쉬는 소중한 강토 독도는 오랜 세월동안 한민족과 함께 한 생활터전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관료를 참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도록 방침을 내리는 등 끊임없이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영토도발 책략에 대해 울릉군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정부의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응촉구 성명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 명 서 !
독도는 서기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의 영토로 귀속된 이래 지난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자국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영토관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또한 방위백서 발간, 독도전담부서 설치,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 국내외적으로 영토 침탈 야욕을 교활하고도 치밀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고유영토를 명기하도록 방침을 내렸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비이성적 계획을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백 행위로서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군국주의 침략 근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거 영토침탈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작태는 반인류적․반평화적 행위로서 인류공영의 길을 함께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질책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왜곡과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정부는 그동안 선린우호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야욕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독도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정권과 무관하게 다각적이고 실현성 있는 독도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일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계속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무의미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ㆍ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적 영토야욕의 망령에서 깨어나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 우리정부는 독도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현재 지지부진한 독도방파제 건설과 울릉항 2단계 공사, 울릉공항 건설 등 실효적 지배 공고화와 영토주권 강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4. 02. 21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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