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것이 7,80% 됩니까?

57%.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협조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경찰서와 협조하기 보다는 이동식 관리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보고 바로바로.

그것은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경찰서와 유대관계가 된다고 보면 체납차량이 어디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있기는 한데 경찰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차량 같은 경우는 CCTV에 나타나면 확인이 바로 됩니다. 체납세 정리하는 것도 그쪽에 협의를 하면 바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나 경찰서하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각종 신분증에 보게 되면 주소지가 그대로입니다. 신분증부터 스스로 바꿔야 인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미흡합니다. 공무원분들도 옛날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꿔줘야 자신이 몇 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겸해서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홍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직원 전체는 항상 낮은 자세를 견제하면서 지원부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써 부서별 업무추진에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로는 군정발전을 선도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보니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그것하고 저동에 주민민원센터 건립하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지요? 그 사업은 시행하는 것 맞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동 현장민원센터는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설치할 의지를 피력하셨고, 군수님 공약사항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과와 항만부지 사용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지가 협의가 되면 기본설계는 다 되었고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현장민원센터 기능은 저동 관광기능, 어업지원기능, 환경기능 등 여러 가지 군정기능을 일부 저동쪽에 옮겨서 한다는 생각으로 2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거기에도 현장민원센터 기능에도 일부 업무도 보지만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자동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모든 민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핵심은 장소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는 장소라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 그런 곳에 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안됩니다. 장소는 어디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동에서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재 어촌계장협의회 상가 김익수씨 장사하는 옆에 거기에 20평정도 안으로 댕겨서 앞으로 각종 공공행사나 오징어축제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해서 어업인들, 농업인들, 모든 주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상반기중에 가시적 성과가.

상반기 중에는.

3월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합니다. 전체예산이 8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센터 하니까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군청 실과장님이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고, 군수님이 근무할 수도 있고 그다음 어업지원도 할 수 있고, 관광시즌에는 관광객 상대로 관광홍보도 할 수 있고, 환경청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작은 군청이 거기에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회복지업무와는 조금 개념이 틀리고 폭이 큽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저가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최대한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CCTV. 지금 방범용 CCTV가 47대 설치되고. 그런데 차량번호 인식용이 3대. 그러면 방범용은 차량번호는 인식이 안됩니까?

차량번호가 500만화소, 300만화소 이상 되면 어느정도 되는데.

지금 50만화소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요?

교체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일반 방범용은 100만화소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상승시켜서 300만화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가격 단가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러면 11개소 2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 되어있는 곳이 100만화소, 50만화소. 제가 알기로는 50만화소입니다.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 되어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50만화소는 덜 취약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맞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설치하지만.

그런데 기존 저동같은데.

50만, 100만화소는 지금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500만화소 3대, 300만화소가 대부분 32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기존 있던 것은요?

기존 있던 것은 다 해체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일부 설치를 해놨는데 공식적으로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경찰서 원에 의해서 좀 잘 안보이더라도 자체 취약지에 설치를 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만화소 이상은 지금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대만 200만화소고, 나머지는 300만, 500만화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지원보조. 보조에 관한 규정 33조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에 따른 대책이 안되었을 시에는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현재 전라남도에는 우리가 보니까 검토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15개 시,군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다 주라! 대통령령인데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 규정. 그리고 정부방침이나 흐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충당을 못하더라도 다 주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보고 드린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안전행정부장관한테 법이 잘못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경비도 보존할 수 있어야 되지, 왜 못하게 하느냐. 권장사항으로 권고로 되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올해내로 액션이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 시군에서도 나오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흐름이 지금 되고 있고 어제 1월 22일자로 감사관실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전라남도는 다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시도와 보조와 형평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이것들이 학생들이나 도서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울릉도는 교육이 정말 열악합니다. 중요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관리 부서 이런 부분에서는 법령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잘 조화롭게 해서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정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센터설치 관련해서 인력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인력은 작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 할 때 울릉읍사무소 인력으로 해서 행정 8급을 한명 정규인력을 배치해놓고 밑에 인력은 무기직이나 기간제 2명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사무관도 거기에 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동?

예.

저동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연고자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확대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추진내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에 최경환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동 현장민원소에서 군청에 있는 각 부서장들이 필요시에 군청에만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동에 가서 근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관광시즌에는 관광과장이 일부 근무할 수도 있고 계속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어기에는 해양수산과장이 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이지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전부 잘못 보도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실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경쟁시험제도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울릉군에는 울릉군 사람밖에 못하고, 포항시에는 포항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울릉군에 주소를 두거나 울릉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군청직원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외지에서 위장전입이나 호적을 울릉도, 독도에 옮겨놓고 울릉도에 한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울릉군에 근무를 하고 대부분 육지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실지 지방공무원법상 피해자는 울릉군에 주소를 둔 울릉주민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식으로 언론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SNS나 아고라를 통해서 육지에서 울릉도 사람은 공부하다가 시험 점수가 안되니까 울릉도 시험을 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불만을 하소연 하니까 거기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가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정원이 361명인데 다른 정원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행정7급이 85명중에 29명입니다. 어제 한명이 전출을 가서 28명인데 앞으로 6급, 사무관 승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6급도 승진을 못하는데 6급 계장은 앞으로 7급이 해야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력경쟁시험 지방공무원법 17조, 27조에서 경력경쟁시험을 할려고 하는데 신문에 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신규임용을 10년간 356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시험합격을 시켜서 공무원 임용을 시켰는데 그중에 울릉출신이 146명이고, 외지출신이 210명입니다. 물론 외지출신 중에는 특수한 자격소지자, 간호원등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외지출신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용방법은 한지공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356명중에 240명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 경력경쟁시험으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지역제한경쟁은 10년간 34명 밖에 없습니다. 거의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나머지 82명은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시험입니다. 그리고 한지공채는 34명 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보도와 틀립니다. 그다음 전출을 보면 356명중에 218명이 전출을 했는데 그중에 울릉출신은 31%, 68명이 갔고 외지출신 150명이 다 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법, 편법, 위장전입을 했는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공무원을 하는데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울릉도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지 안하면 앞으로 울릉군정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작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는데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든가, 사실조사 등 저희들이 좀 게을러서 행정력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100%를 하지 못했는데 어떤식이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맞춰야지요. 신문에 보도된 것은 울릉도 출신만 뽑는 공무원 특채, 이것이 아니거든요. 공채나 특채로 전출을 막을 수 없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제한 경쟁을 하면 울릉도에 5년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부모가 연고가 있거나, 본인이 거주했는 사람도 됩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경력경쟁시험을 계속 칠 수는 없지만 몇 년 단위로 한두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것이냐?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고시계나 이런데서 경력경쟁시험을 움츠릴 수가 있습니다. 법상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것에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장전입자나 독도 주민등록 호조 옮긴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이것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점은 울릉도 지역경력경쟁시험이 아니고 울릉도에 210명이라는 외지출신들이 울릉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고 3년만 지나면 다 갑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경쟁제도를 도입했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경쟁시험의 장점은 출구전략. 우리가 일반경쟁은 3년인데 이것은 5년간 제한을 묶습니다. 묶으면 보통 7급 승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육지 외지단체에서 7급을 안 받아 줍니다. 그다음 시험칠때도 자격제한이 울릉군에 5년이상 거주였거나 거주하는 자. 그렇게 양방향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매년 뽑으면 문제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뽑아서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몇 개 신문사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었는데 100%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과 다르게 방송이 나갔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직까지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완료를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외부적으로는 공개경쟁시험을 올해 27명을 올해 뽑기로 하고 특채로 한지공채로 뽑을 사람은 공개경쟁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고 하니까 앞으로 과정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시행기관은 경상북도지사기 때문에 경상북도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위장전입자가.

위장전입자가 아니고 그 분들이 울릉도에 전입을 해서 울릉도에 살면서 시험을 치면 적법한데 그런 분들이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울릉도에 계속 정년까지 공무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위장전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울릉도에 거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3년되면 다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장전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담기구신설.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하는 것은 한가지만 합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기구는 한가지만 설치하되 직렬이나 직종, 정원 등은 같이 조정이 됩니다. 업무분장하고.

총괄해서.

다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하면, 지난 2013년도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울릉군 관광객 유치팀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쪽으로 견해를 한번 물었는데 이번에 개편할적에 그 사항은 안되어서 업무분장하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것인지?

김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팀은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별도로 기구를 말합니다.

기구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나 기구는 5급 부서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직에 반영하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 분장사무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특별조직이기 때문에 테스크 포스팀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치팀을 부서별로 일부 인력을 차출해서 부서장은 사무관이 같이 대행 겸직을 하던지, 6급 팀장을 주던지 이런 테스크 포스팀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규업무에 넣을 것 같으면 유치팀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분장사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주지 말고 순수한 관광객 유치팀만 하자,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여객선이 운항하는데 2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일정표를 놔두고 관광객이 표가 없어서 사실은 못들어 오는데 저희들 개인적이나 여기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것은 그것을 홍보해서 울릉군청 관광객 유치팀에 하면 언제쯤 올는지 물어서 2개 회사에 날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몇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인력을 배치해서 이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육지에 기관에 방문을 하던, 어떤식으로 하던, 금년에 5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직제개편을 할적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 분장사무 하는 것은 다음에 행정기구 할 때 조정해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일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게 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장사무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과에 이원화된 업무분장사무 있죠?

예.

이번 기구개편시 분장업무는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과를 옮기면서 가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입니다. 201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전부다 문제점이 전문인력 확보가 애로네요? 맞습니까? 10쪽에 봐도 전문인력, 간호사, 운동처방사, 금연사. 17쪽에 현지 요양보호사, 조리원 전부다 인력 확보를 못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일반인력이 아니고 자격증 소지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매년 공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공고하다시피 하고 또.

같은 조건으로 아무리 공고를 하고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제도를 바꾸던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총무과와 협의가 되고 있지요?

예. 총무과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서 노인요양병원 같은 곳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맞죠?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다 인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시고 그리고 원장님 화요일 진료하시는 것 언제쯤 시행합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달부터 할려고 했는데 2월달에는 제반여건이라든지 장기출타가 있어서 3월경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장님을 찾는다든지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는데 대해서 특정 소아기내과라든지 특정분야가 아니고 일반 내과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3월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진료가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력문제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군의원들이 군정질문도 했고. 이것을 더 보강을 해야된다고 해도 지금 피일피재 계속 밀리면서. 올해 상반기중에는 가능합니까?

간호사라든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요양보호사 등 다른 분야도 다 모자라잖아요.

자격증 문제가 걸리니까 일반인들을 쓰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여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계속 없다고 하고 공고를 해서 안되면 공석으로 계속 놔둡니까? 병원을 운영 안할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도에 장기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 좀 미비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좀 밀리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라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당장에 우리군만 예외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적극 검토한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교육, 의료 등이 열악합니다. 웬만하면 육지에 나가야 되는데 울릉도에서도 간호사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호보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채용을 하던지 인력보강을 하셔서 탄력있게 원활하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추진. 첫째 아기를 놓으면 몇 개월까지 줍니까?

첫째아기는 몇 개월 까지가 아니고.

장려금 주는 것? 1회로 끝입니까?

출산했을 때 1회, 첫돌 때 1회, 둘째 아기부터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 아기 출산장려금은? 월 20만원씩 몇 개월을 줍니까?

1년입니다.

그다음 셋째 아기도 1년?

예.

첫째 아기가 25명인데 둘째 아기가 37명이 된다면 아기 한명을 낳는 사람이 울릉도에 전출을 온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첫째 아기를 낳아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첫째아기, 둘째아기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봅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가 첫째 아기를 낳아서 전출을 간다던지 아니면 낳아서.

전출을 가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일단

한명 낳아서 울릉도 전출을 와서 둘째를 낳으면 가능한데.

일치는 안됩니다.

일치는 되지 않지만 적거나 같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만큼이나 더 늘어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님 담당업무가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보충발언대에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셋째 아기는 2년으로 주기 때문에 돈이 조금. 30만원씩 2년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첫째 아기가 금년도에 10명인데, 둘째 아기가 그 이듬해 37명이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지서 첫째를 출산하고 김병수 의원이 질의한 여기와서 둘재 아기를 출산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기가 1월달에 도비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 아기가 1월달에 태어난 아기도 있고, 12월달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12월달에 아기는 전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군비로 드립니다.

아니, 군비로 드린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전출이 안오면 첫째아기를 출산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출산에 대한 관계는 최근 3년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한 어린이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입니다. 울릉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밭와사비 재배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하우스부터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의 말을 빌리면 소득이 생각했는 것보다 많다 또 새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농가소득을 보면 보통 나물같은 경우는 평당 만원정도 되고, 명이는 5만원정도, 고추냉이도 그정도 됩니다.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12년에 1억5천정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경북에 좀 치열해서 보통 23개 시군에 1개소 내지 2개소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군비쪽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도비나 군비를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소득이 상당히 괜찮다고 하면 지역 농가에 보급을 추가로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한번 해봅니다.

2015년도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이 좋다고 하니까 일반산채 보다는 소득이 훨씬 높다는 것이 현재 입증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생식물원 운영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벤치하고 주변에 조형물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당초 사업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광특사업으로 산림청 예산이 5억정도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식물원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립수목원의 승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법에 의해서 1,000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울릉도는 다 합해도 600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전문녹지연구사도 올해 채용이 되었고 해서 국립수목원하고 도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광특으로 5억정도를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벤치 파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씩 수선해가는 그런 조치를 올해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동항이 관광객들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서 배 기다리는 시간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이미지 훼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일단 급한대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시급하게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저가 군수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현재 기술센터 업무보고 중이나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중에 보면 현재 산채공장이 저희들은 기술센터로 넘어간줄 알았는데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워놓고...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보고는 어느과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채공장 같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보는데 그 점을 경제교통과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던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해서 의회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억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다음에 어느 과에서 하던간에 저희들 의회서 봤을때는 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채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산채가공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보니 실패입니다. 안되어서 전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보면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것을.

되면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어느 부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과 동시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던지 의회에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지금 현재 TMR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각종 농가에서 보면 TMR 공장에 조사료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칡넝굴을 톤당 얼마씩 매입을 했지요? 그렇지만 육지같은 곳을 보면 사계절로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시일 이내에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사료 원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22키로에 조사료 TMR사료가 농가에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육장에 사용하고 그다음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울릉농협과 OEM방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작년 11월에 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주문한데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원가판매 금액이 육지와 거의 동등하거나 낮아져야 되지 그래야 가축농가들이 현재 사행 길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울릉도 칡소 유전자를 보존할려면 조사료에 대한 제반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가축농가들이 살아갈 길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입니다. 2014년도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박물관)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운영. 금년에 7천명 기준입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저희들 계획상에는 5천명 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2천2백명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3천8백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만?

상반기 정도에 소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업체하고.

부담이 아니고 수치 보고가 생색내기용 수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3천8백명은.

아니요. 7천명 이라고 한 것.

7천명은 사실 생색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정도는 오지 않을까.

정확한 근거를 내놔야 선정계획 공고를 할때는 비수기 150명, 성수기 90명. 1,2월 빼고, 12월 빼고. 이 수치가 가능합니까?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것을 수치로 생색내기를 해서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도 공고와 같이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도록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그다음 비수기때는 150명 했는데 차라리 200명이나 250명으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고할 때 개념상 인원하고 보고하는 수치하고는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비추어져서 죄송합니다.

주별로 계산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50회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40명 잡고 7천명 추산을 했습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5천명 정도로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생색용 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숫자 개념을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비수기에 기수 과거에 많이 할 때 250명도 더 했지요?

예.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했는 연도가 입소할 때 최고 많이 했는 연도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아마 5천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천명 초과했는 일이 있지 싶은데요? 그때는 250명씩, 300명씩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도 다 바뀌고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정말로 수치개념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것 생색내기 아닙니까? 과거에도 공휴일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료가 미흡하다면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독도관련자료 해외특별 전시회 개최. 작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현지 말씀이죠?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하고 교포 중심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현재 독도라는 섬은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섬입니다. 독도를 상징적인 관광을 위해서 울릉도에 거의 태반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향간에 타 지자체에서는 독도모형도를 5분의1씩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지금 당장 이웃에 포항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영일만항에 독도 바닷가에 모형도를 세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충주호에도 건립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방대되면 울릉도의 관광이미지에 큰 손실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것이 아니고 독도가 충분하게 우리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도박물관에서는 충분한 대학교수들이나 토론회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수집을 해서 책 한권에 명분이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예.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 입니다. 2014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관리사무소)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봉진 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시설개선사업. 지금 도동정수장 말고 예전 게이트볼장 저수시설 있었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벽체하고 조금 위험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H빔을 해서 보강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장 배수지 내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바깥부분 석축구간에 일부 균열이 갔습니다.

균열이 가서 H빔으로 보강을 해놓은 상태지요? 더 이상 슬라이딩 안되게끔. 언제 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 배수지는 600톤 규모인데 갈수기때 저희들이 일부 저장을 해서 저동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내부는 없다고 하지만 외부에 벌써 균열이 있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겠습니까? 갈수기때 물을 저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곳에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저동1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했을시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3개소 정비를 하는데 잔액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상수도를 보면 유지관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한곳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더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생활에 기본적인 물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년 한해도 고생하셨는데 올 한해도 물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매년 보면 성수기때가 되면 울릉군청 뒤쪽이라든지 한전사택이 있는 마을에는 항상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곳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제해결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절기때 보면 군청 뒤쪽이라든지 급수공급이 불량한 취약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올 한해 현장답사를 통해서 꼭 좀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써 저희 의회 일곱분이 항상 간담회때마다 마을상수도나 통합상수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아직도 마을상수도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일정금액 이하는 읍면, 3천만원 이상은 상수도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통합상수도나 도동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사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고지대 사는 사람 마을상수도 몇집씩 사는 사람들은 갈수기때는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도 이번에 업무개편하게 되면 이원화할 것인지, 일원화 할 것인지 명백하게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물어도 그것은 읍면에서 한다고.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마을상수도를 통합할 것인지, 안할 건지를 이번 조직 개편시에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고, 지금 현재 북면상수도를 완공했는 것으로 하고 남양 사동 오는 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북면상수도를 개통하고 난 뒤에 자동유화식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점은 아시죠?

예.

그렇다면 천부와 현포쪽 라인을 충분하게 수량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하던지 해야지 한쪽

그러니까 금년 2014년도에는 북면통합상수도를 해결해놓고 다른쪽 라인을 해결해 줘야지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가합식을 강조를 하는데 충분하게 자연유화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도 굳이 돈을 들여서 전기양수기를 한다고 보면 고장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그런 점은 충분하게 검토하십시오. 인력이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지 울릉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숙박시설, 관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중에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각 실과별 업무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가 검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실과별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 부서는 전체 수합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실장님은 수합만 해서 처리를 하고,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당부서 예산도 다 확정이 되고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다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특별한 검토없이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서 만들 때 잘하는 부서도 있지만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부서도 있습니다. 형식적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연도에는 7기가 들어오면 앞으로 업무보고서 이렇게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경제교통과장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서를 만든다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의원이 보기에는 업무보고서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엉터리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업자가 인터넷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았는데 저는 가스 수송비가 20kg에 16,360원인줄 알았는데 업자들 이야기는 40kg라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0kg를 해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왕복으로 다 드리고 들어올때는 충전을 해서 들어오는게 40kg라는데 저희들은 빈 용기오는 것을 충전해서 같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40kg는 아니고 가스용기 안에 있는 것은 20kg고, 통은 정확하게 20kg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논하기 전에 업자 이야기는 40kg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왜 20kg라고 해서 목재펠렛 20kg, 가스통 20kg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여기 또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뭐냐면 편도인지 왕복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봤을 경우에는 목재펠렛 20kg도 들어오는 것이 4,300원이고 그다음 가스통은 20kg가 16,000원이고 누가봐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들어오는 가스통은 40kg가 이야기될 것 같으면 위험물질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서를 똑바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물요율은 한국해운조합에 연안화물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청구되는.

요율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경제교통과에서 기재해야할 부분을 알아서 기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부서별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된 시책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고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반영․보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4년 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