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예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했는데, 세입예산하고 몇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전체 70억 7,000만원이 전체가 증감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67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전체 5개 특별회계에 3억 2,000만원, 그래서 70억 7,000만원이 되고,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가지고 1,6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변동된 부분이 그외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환급분이 9억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부가가치세 받은 부분을 지방재정 보전 차원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새로 과목이 설정되어서 9억 4,500만원 정도 추가로 받고, 기타 잡수입이 한 14억 8,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된 이유는 저희들 기타 잡수입이 당초에 한 27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서 환급금, 그리고 보증금 이런 부분이 과년도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전체 14억 정도 감 되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당초 예산을 600억 잡는데, 이번에 15억 3,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1%를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 재원의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저희들 보통교부세 이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150종의 각종 수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적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행남산책로에 7억이 들어오고, 도로명판 안내 시설에 1,000만원하고, 재해위험지구에 10억 5,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것을 잠깐 설명하자면 위의 것은 목적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자연재난위험지구 통구미 피암터널 부분입니다. 피암터널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20억을 잡았습니다, 군비를. 20억 부담했는데 저희들 군이 재원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특별교부세를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억을 받아서 재원대체가 10억이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재원을 푼 겁니다.
이것은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이 사업 교부세 10억 딴다고 건설방재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분권교부세는 지금 현재 정부 업무를 지방에 이양에 따라가지고 조금 주는 건데, 이거는 전체 세입의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업무를 지방에 주면서 그 업무에 따라가지고 일하는 걸 가지고 돈을 좀 주는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간 4억 내지 5억, 울릉도 전체 예산의.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당초 30억에서 35억 잡았는데, 이것은 전국의 부동산 세금에 따라가지고 시‧군에 교부하는데 매년 저희들 30억에서 35억 정도 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군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재정보전금 중에 108쪽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현재 한 4억 5,000만원 정도 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왔습니다. 도비로 왔는데, 봉래폭포 관광지 진입로, 학포위험지구하고 사동 농로 이래가지고 이것은 지정제로 왔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지사 재량사업비인데, 저번에 지사님 6월 30일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푼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642억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도 울릉군 전체 예산의 한 40 몇 프로를 차지합니다. 이 보조금이 저희들 각 부서에서 따는데 상당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한 9,000만원 정도 줄고, 109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지금 현재 한 8억 9,000만원이 더 불어가지고 전체 8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을 보시면 보전재원수입 및 내부거래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84억 정도 잡았는데, 2013년도 회계결산을 하니까 88억 해가지고 전체 3억 1,700만원이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분야를 보면 작년 2013년도 회계결산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국비, 도비 받은 잔액이, 지금 반납해야 할 돈이 한 22억 정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하고, 도비잔액이 7억 해서 22억 정도 국고보조금 발생잔액이 생겼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번 세출예산의 각 실과에서 도에 반납하기 위해 각 실과에 다 풀어놨습니다. 풀은 게 지금 17~18억 정도 풀었는데, 그 나머지는 재원에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특별한 게 없는데, 예비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20억 정도 됐는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만 예비비 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예비비 남는 돈 5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삭감시켜서 일부 자체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설명을 다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