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각종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사항과 2013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재해대책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 등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35억 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70억 7,000만원인 4.52%가 증가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61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9억 56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두 12건에 1,56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6%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7,5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인 4.2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은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8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4억보다 39억 600만원인 6.0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에 1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에 17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에 1억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 5억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인 0.2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64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00만원인 1.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9,000만원, 국가기금에 1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에 8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11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9,700만원보다 25억 9,100만원인 30.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08억 5,000만원으로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7억 4,000만원, 예비비에 15억 5,0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보다 5억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08억 9,600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종합지원에 4억 5,1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 조성에 8,5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6,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9억 1,7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육성에 62억 8,7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15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 8,0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우리집은 울릉도 희망의 집짓기사업 부지조성에 6,000만원, 저동2리 경로당 보수공사에 8,0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보다 5억 8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1억 8,000만원으로 문화예술 축제의 진흥에 7억 6,500만원, 관광사업 육성에 94억 8,800만원, 지역체육 육성에 20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원,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1억 1,100만원,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이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 보다 9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4,4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77억 8,100만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확립에 14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에 5,6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건산채 소포장 보조금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울릉공항건설에 따른 민간투자활성화 연구용역에 1억 6,000만원으로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 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77억 2,200만원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174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 7,3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시설보강에 7억 1,000만원, 수산물 하역장비 지원사업에 6,100만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8,1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환경산림과는 59억 6,0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30억 2,80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2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7,300만원, 재무활동비에 1,3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오징어먹물빵 가공시설 증축에 1억원, 명이나물 절임시설 신축에 9,500만원이며,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9억 2,400만원으로 지역계획 및 개발사업에 327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억 4,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나리순환레일바이크 및 승마체험산책로 설치에 2억 9,000만원이며,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보다 4억 3,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09억 5,8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83억 2,800만원, 도로 관리에 21억 3,10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서면(학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1억 5,000만원, 도로 유지에 1억원이며, 안전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3억 3,900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1억 1,600만원, 투명한 회계처리에 8,6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8억 7,800만원, 토지 및 지적관리에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500만원으로 재무과는 기정예산 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4억 4,2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4억 6,900만원, 인사 및 자치행정에 5억 9,000만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4억 700만원, 지역사회 개발 촉진에 21억 5,000만원, 교육지원에 6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4억 3,800만원, 재무활동비에 3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사동3리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이며, 총무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2억 5,000만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35억 8,1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5,8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5,000만원이 되고,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4억 6,900만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7억 7,900만원, 농정, 농산 농지에 4억 8,400만원, 선진축산체제 구축에 13억 1,200만원, 재무활동에 1,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용역에 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4억 4,300만원으로 재무활동에 4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2억 6,500만원으로 독도 영토 수호 강화에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0억 8,6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40억 3,900만원, 하수도 관리에 7억 1,6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8,8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2억원이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보다 3억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6억 4,600만원으로 문화관광시설 종합기획에 2억 2,9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1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해안산책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봉래폭포관광지 위험지구 보강공사에 4억원이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보다 13억 2,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은 20억 3,500만원으로 3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2억 2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북면은 11억 6,8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7% 증가된 8억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31%가 증가된 1억 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5.81%가 증가된 5억 5,0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과년도 수입에 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5,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임시적세외수입에 9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에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예치금에 2억 5,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조정이 있으며,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 된 예산 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반영한 만큼 추가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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