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오전까지 집행부에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며 사정에 따라 진행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식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별 개인 질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연도에 감사 시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노인목욕비하고 이·미용권 수불대장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되었는지 그거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는지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미용권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식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1년에 몇 번을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고 이런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겠는데 자식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타인이 사용하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불부 전산화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산화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산화를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사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유가증권처럼 중요 용지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중 캐비닛에 해가지고 읍면별로 줘가지고 수불부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하여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 당사자가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비대상자 소유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이·미용권하고 처음에 위·수탁하면서 사실상은 분기에 3매 한 달에 1장씩 해가지고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업체에도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오시면 사용하게끔 하라 하는데 사실 핑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 이 제도가 훌륭하게 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편법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발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발급되는 저희들 관내 노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에게 하면 사실상 다 수요를 100%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너무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잣대를 엄하게 대려니 그렇고 해서 본토 혹시 출타를 하였다가 돌아오면 그 전에 것까지 이야기하면 지불해 주라고 조금 융통 있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복지라는 게 거의 주는 위주로 체계가 갖춰지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불대장이 수기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완전 전산화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전문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수불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 집에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수불대장을 수기로만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액셀로 하게 되면 어느 집에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거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완전 전산화를 하기에는 시스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만 일단 액셀로 관리하다보면 뭔가 쉽게 찾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급대상자 그거는 지금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찾아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본인 여부와 관계가 사인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장을 놓아놓고. 다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급대상자 이번 달에 나이에 따라 전입 온 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거는 엑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통계를 내면 대상자가 몇 명이다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수령 문제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실 송담이나 요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은 본인이 사실 와서 수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따님이나 보호자 관계되는 사람이 오면 주게끔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이 사업은 우리 노인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좀 관리를 그래도 행정에서는 엄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고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질의하실 때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 2014년도는 마무리 단계고 다가오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우선으로 해서 저동 다문화센터에 있는 공백에 현재 정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에 기획실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그거는 실외가 되겠습니다. 실외 놀이시설하고 장래적으로는 건축물을 지어서 실내어린이놀이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를 좀 접목해서 따가지고 사업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작년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많은데 다문화의 편성을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소비성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지적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이 여성들이 여기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들어오게 해갖고 여기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리키고 또 여기에 대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역으로 변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문화가족이 가는 것보다 가족의 부모를 여기에 모셔오게 해서 하는 것.

또 그의 자녀들이 지금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한국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예산을 자녀들의 인성이라든지 상담교사를 갖다가 오게 해서 하든지 육지에 데리고 나가서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무엇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녀를 생각해서도 가정을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녀에게 좀 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운영되는 전체 총 규모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 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향 방문’ 이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방금 한남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그야말로 올해는 마무리 단계가 다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더 증액해서 지금 요구는 1,500만원해서 이거는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고향에 있는 부모를 모셔가지고 함께 여기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애들하고 정감이 흘러가게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이걸 한번 하고자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애들 관계 이런 부분은 소통 문제는 사실 올해에도 현재 30명이 현재 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함께 시·군하고. 그리고 가게 되면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화를 회의 때나 건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30명 지금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다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추가 책정하는 것도 있고 제외시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겠죠.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지금 제외대상자들을 보면 자식들 수입이 늘어버리고 해갖고 이게 제외되지 않습니까, 전산상?

예.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그러면 자식들이 부양포기각서 이런 걸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걸 시행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조사를 해갖고 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남발이 되면 법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원들한테 기초수급자들이 저한테도 물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전산상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참 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자식도 요즘 그게 얼마인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해서 부양을 안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셔갖고 그런 분들은 생활이 참 어렵잖아요. 조사를 한번 하셔갖고 구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는 거 이번에 수급자 중 제외대상자들 안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 사실 한번 실제 방문을 한번 하셔갖고 그거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됐다 탈락이 되면 또 탈락했다고 바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의 대상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일회성에 대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부 가족 단절이 중심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자녀들 다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보통 탈락이 다 되는데, 자녀가 호적상에 있어도,

사실 부모가 자녀한테 막 그렇게 못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시는 거 보니 어렵다.” 아니면 “당신네들이 불효자 되기 싫으면 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포기각서를 써라.” 하든지.

그냥 포기각서 해가지고 안 되고 호적상에는 살아 있지만 행방불명이다. 단절이 됐다는 그게 입증이 돼야지. 그냥 부모 안 도와준다고 포기각서 써가지고는 법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예, 그거는 안 되도록.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남발이 되어 가지고 절단 나죠.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길이 있다는 것은 호적에는 자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래를 안 하고 완전히 단절이 된,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행불택이죠. 이런 거를 찾아서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확인을 받아서……

그런데 주소상 행불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는 건 알아도 그 사람들이 왕래도 없고 거의 완전히 등한시 하는.

그렇죠. 그런 거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제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본청에서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 관해서요. 이게 국장하고 지도자들이 근무 형태라든지 파악, 점검, 현장에 가서 해보신 적 있으신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계획이라도 들어보고 싶고, 이게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급되는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과장님께서나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생활체육회가 우리 관내에 23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은 약 200만 원 정도의 사례비가 나갑니다. 나가고 23개를 관장을 하면서 여러 행사도 하는데 현재 사무실은 생활체육사무실이 원래 사례를 받으면 상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울릉지역 여건상 현재까지는 자유롭게 해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자유로운 게 아니고 아예 이제까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출근 자체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1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늘 출근해서 보는데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도생활체육회에서 지침서라든지 공문으로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다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죠?

예.

내려온 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거 기금이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들어갖고 한 달에 월급이 200만원 정도 수령 되면 기본적으로 출퇴근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좀 파악해서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부터 저희들이 파악 잘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저께 내가 감사장에서도 그 얘기를 체육담당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 도체전을 마치고 난 후에 정산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서류가 다 안 들어오고 영수증이 안 들어오고 정산을 못 했다고 하던데 그거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방금 공경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생체 회장님이 저기 계십니다만 지금 거기 계시는데 지금 당장 회장직은 수행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또 생체에 맡겨놓으면 지금 부회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걸 빨리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회장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고 군에서 자꾸 지도를 해야만 그분들이 조치를 하지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또 쭉 부회장 체제로 갈 수 있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우리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면에다가 입을 떼기로 했는데 그걸 못 떼고 돌아왔는데 29일 날 판결 되면 그때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면체전이 내일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북면, 서면, 읍에는 지금 체전이 없으니까. 지금 지원금이 한 2,000만원이 정도 1회에 그 정도 지급이 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울릉체육회에서 지급을 합니까, 예산을 안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지원을 해 줍니까?

군에서 지금 따로 세워가지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4∼5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실제 전에는 2,000만원 하면 굉장한 보탬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가 하는 거 보면 전에 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북면하고 내년 서면, 격년제 하고 있는데 서면할 때 예산을 좀 반영을 더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저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홍보대사 위촉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홍보대사에 이분들이 정말로 울릉도 홍보를 위해서 정말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의 울릉도, 독도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업성이나 자기 이름에 대한 그것으로 “나는 울릉도 홍보대사다.”라고 밖에서 외치는 부분이 있는지 실적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에 치우지지 말고 정말로 울릉도에 지금 정광태씨 이런 분들도 정말 울릉도에서 홍보대사 위촉한 거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자기의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울릉도에 와서 “나 이번에 울릉도에 내가 무료로 가서 한번 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돈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홍보대사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홍보실적도 없고 별로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밖에서의 외침은 어떤가 몰라도 울릉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현재 6명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정광태씨처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정광태씨는 우리 오징어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섭외를 꼭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벤트사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경주대회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은 부단체장이 홍보대사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해촉을 다 시키고 또 현재 양준혁씨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다시 연락해가지고 새로 정비를 잘 해가지고 지적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새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울릉도에서도 어느 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박업에 홍보물, 저번에 거치대에 이야기 제가 한번 했죠?

예, 예.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먼저 해가지고 중요 호텔부터 시작해서 좀 큰 건물에 딱 들어가면 바로 손쉽게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한번 저희들이 구상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군정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관광삭도사업. 그런데 2014년도 1월에 기본용역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삭도가 도동에서 삼각산까지 용역은 타당성으로 나왔고요.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은 동해안발전추진단 거기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내려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관광모노레일하고는 지금 부적격으로 나와 가지고 남양에 비파산하고는 안 되고 또 본천부에서 나리동까지 모노레일은 또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예.

지금 민간행사 보조하는 거 우리 축제 같은 거 있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징어 축제에 보면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800만원.

예, 예.

해변가요제 같은 행사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변가요제 같은 거는 울릉도 원조 행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행사가 명맥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징어축제 같은 데 무대행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무대가 한 3,500∼4,000만원 듭니다.

4,000 들죠?

예.

그러면 그 행사나 해변가요 행사나 거의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3,000만원 갖고 얘들이 하기가 이번에 이런 자리에서 그거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청년단하고 항상 저희 오징어축제 같이 일정을 맞춰서 하는데 그 행사 4,000만원은 오징어축제에서 무대를 다 해 주고 청년단에서는 일절 하지 않고 그렇게 합작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데 걔들이 작년에도 폭죽 때문에 폭죽이 한 500 이상 치입니다. 그걸 또 안 사올 수도 없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요. 한 500 정도라도 조금 올려주세요.

이번에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릉도 관광 아니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그런 곳인데 관광까지 책임지시고 체육까지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를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6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죠? 맞죠? 도서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예전에 죽도 재개발계획 해가지고 오래 전에 근 10년 다 되어 갑니다만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용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부서에서 했는지 그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하튼 죽도관광지를 재개발하기 위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지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여하튼 죽도를 다시 한 번 살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답변서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명했다는 그런 답변으로 마쳤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울릉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해야만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갖다가 계속 어떻게 꾸미든 활용을 하든 수요조사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시설을 작게 소규모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 모든 울릉군이 TF팀이 우리 위원들이 늘상 하는 얘기 안 있습니까? “TF팀 구성해서라도 울릉군 앞으로 미래관광산업에 대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 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과가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관광과라는 이미지 자체가 울릉군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부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서두는 죽도를 꺼냈지만 울릉군 전체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관광산업기반 구축을 좀 더 개발하고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에 안 그래도 재개발계획 책자를 만들어놓고 1단계를 한 15억 해가지고 1987년부터 했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한 적 있고 2단계가 배가 파도가 거기에 접안하는데 바람만 좀 불면 접안을 못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한 30억을 TTP를 하는 걸 2단계 사업, 3단계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람들 푹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고, 도의 건설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아직도 계속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죽도관광지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지금 도선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보면 계속 관광수요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관광객들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 저도 죽도가 외도나 이런 데 가면 지금 파악을 제가 또 해봤는데요. 외도 말고 장사도라든가 욕지도 다른 데 굉장히 개발 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다 오징어잡이 이런 걸 하다가 관광으로 돌려가지고 누구나 죽도에 들어갈 수 있는 북면에서도 가고 또 삼선암 그다음에 공암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관광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울릉관광발전 백년대계를 보고 TF팀 구성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든지 소도읍 사업이라든지 개촉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앞으로 100만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늦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관광과장님한테 이런 책임을 던지는 겁니다.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울릉군에서 농협·수협에 대해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농협·수협에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구노력을 하나 안 하나 이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울릉군청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생력을 좀 키워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는데 자구노력이 없는 데서는 예산도 좀 삭감할 거는 삭감해야 되고 또 굳이 안 줘야 될 것도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지금 올해 농협에 지원됐고요. 수협 부분은 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협은 지금 대부분 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맨 마찬가지인데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앞으로,

보니까 울릉군 외에 다른 농협 보니까, 저번에 물어봤는데 쇼핑몰 취급하는 농협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울릉농협은 아예 쇼핑몰에 관한 울릉도 뭐라고 합니까? 울릉도 나물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울릉농협에서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계획 자체는 농협에서 없죠?

예, 지금 특별히 운영하는 것은,

자구노력을 좀 해달라는 주문도 할 수 없습니까, 울릉군에서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통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교통단속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소통에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할 때도 있다고 주민들이 어느 날 이런 거는 주차위반 단속을 끊기는 차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끊기고 하루에 몇 번씩 끊기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통이 돼서 절실히 꼭 필요할 때 우리 울릉군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민원이 계속 전화 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는 나가서 단속이 되고 그다음에는 교통장애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전화 오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이 나갈 수 없는,

민원이 생긴다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원칙은 모든 게 도로에 세워놓은 거는 불법이잖아요. 법은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이게 법이 위법이냐 아니냐? 우리한테 계속 따지고 이러면 거기에 대놔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답변은 그런 식으로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하면 하루에 100건, 200건 다 할 걸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몇 백 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없으면 가고 소통에 지장이 많으면 단속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필요에 따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도 육지에 행사장이나 할 때 산채시식회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예.

그거 그렇게 산채를 하면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오징어하고 나물하고 판매가 부진하던데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직접 나가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쓰는 경비가 과연 판매 그거에 비해서 그게 홍보 효과는 있는다고 봅니까?

시식회는 홍보효과가 있고요. 판매를 가는데 이게 대부분 가는데 잘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판매가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또 홍보는 안 할 수는 없고 안 되는 지역이라도 가서 홍보를 위해서 소규모 판매라도 지금 참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여기서 사람들을 몇 명 지금 몇 명 갑니까? 나물 그거 하는 데 보통 공무원하고 같이 나는 게?

나물시식회는 2명 아니면 1명 나가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한 사람 나갈 때 있고 두 사람 나갈 때고 그렇습니다.

산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 장래를 보면 과연 지금 일회성 음식들이 인스턴트 음식들이 급 발전 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마른 산채가 과연 울릉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나가서 시식하는 거하고 오징어판매하고 언제 한번 봤는데 그거는 아주 소량이더라고요. 나물도 그렇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소요되는 게 이 파는 데 비해서 홍보를 하는데 비해서는 정말 실효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열악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라든지 하는 그런 산채의 시식회는 또 포괄적으로 기간은 짧으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가서 관광객들이 막상 오는 시간하고는 너무 시간대가 안 맞고 정말 나물은 많이 준비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별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의 먹거리 장소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걸 차라리 홍보를 우리가 그 대신에 시식회를 하는 그날은 가게마다 내가 마치고 제가 가보면 확실히 시식회를 하는 날은 나물을 많이 판다. 상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모든 경비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큰 단체에서 나물 시식회 이것도 1년에 한두 번은 좋은데 성수기 때 차라리 인원을 적게 써서 요소요소에 몇 군데를 설치해놓고 조금하게 해도 관광객이 많이 움직일 때 이걸 여기서 울릉도 자체에서 이걸 열어서 시식을 하도록 하고 가게 판매를 하도록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방법도 올해는 관광 성수기는 지났고 내년부터 그 방법하고 육지에서 홍보하는 방법하고 병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단체를 줘서 하는 큰 시식회보다 잘게 잘게, 이제 배가 여러 군데 대지 않습니까? 그때 또 관광객에 맞춰서 관광 한참 낮에 갔는 시간에 이걸 갖다 장을 열어놓으니까 또 그건 홍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걸 잘 배정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배 들어올 시간하고 그거는 안 맞을 것 같고 독도 갔다 올 시간이나 유람선 들어오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맞추고 그다음에 서·북면에는 태하동 모노레일 그런 쪽에 갔을 때 그런 방법으로,

예, 소규모로 큰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좀 반영해 주시고 지금 또 택시들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울릉택시 같은 경우에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의상을 정말 너무나 추레하게 입어서 기사분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런지 탈 때 보면 인체에서 풍기는 그런 향이 너무 이렇게 그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착용은 기사들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이거는 제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봐서 제가 질의할 사항인데. 택시 우리 위에 등 있잖아요? 지붕 위에?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다 동일해야 됩니까? 택시 빈차라면 불을 키고 위에 하는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상황이나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등은 택시는 또 울릉도에 승용차가 없다는 것을 서울 사람들 오면 몰라서 “어머나? 여기는 그러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등을 울릉도의 상징물로 할 수 있는 등을 교체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

예, 그래서 앞으로 선진 관광을 위해갖고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널리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적극 가능하면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울릉군의 생필품 유통 수단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소통의 문제가 없는지?

현재는 화물선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썬플라워호 보다는.

그러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데 울릉도 주민들의 현실에 있어가지고 생필품, 화물선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 때문에 생필품 유통은 실질 소통은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이용하고 있는 썬플라워 화물칸에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량제 무게 때문에 톤수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아직까지도 상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는 항만청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두 차례 완화시켜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포항의 일성해운하고 협의해서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항만 차량 부분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회사하고 변경, 항만청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협의 한번 해봤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해봤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항만청에 계속해서 하겠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항만청에 건의를 하는 것도 해운사나 아니면 화물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울릉군민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이 사건 때문에 위에 상위법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래도 울릉주민이 살아가는 생활과 밀접 된 관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움직여 줘가지고 원활한 방법을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양항만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울릉도 현실에 취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만청만 아니고 선급협회하고 선급협회에서 그 부분이 허가권이 선급협회에 있으니까 선급협회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워낙 지금 전체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두드려서라도 일단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한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상진흥담당 계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울릉도에 보면 통발, 그물 이런 사업을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장원 예.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해, 서해안처럼 울릉도도 통발, 그물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장원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통발이나 자망이 면허가 있는 어선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실질적으로 그 면허를 허가를 없애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 있고요.

아니, 제 생각으로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게 그물하는 사람들, 통발하는 사람들보다 체험관광, 낚시로 해서 그런 숙박업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굳이 힘들고 어렵게 통발, 그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험관광, 체험낚시, 어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박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보다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면 굳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장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저희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례로 들면 지금 현포 같은 경우는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대형 강제어초를 8개를 갖다가 투하를 하고 작년도에도 8개를 투하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 어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자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당장 이루어져야 될 일은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수렴해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감사기간 중에도 봤는데 고로쇠 부분입니다. 지금 고로쇠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깊이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고로쇠가 실은 저희들 정말로 시료 채취를 해서 식약청에 보내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약간 겁을 내는 걸로 정말 검사 결과에 어떻게 될까 겁을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울릉도 고로쇠에 종사하시는 가구수가 70세대 정도 되지요. 그죠? 소규모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제시설이 문제인데 지금 고로쇠를 저는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고로쇠 일단은 우리 건강에 당장 와 닿는 수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로 호스를 이게 지금 호스를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보조는 하고 있습니까? 개인당에?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균정제보강시설사업비로 3,000만원 그다음에 시럽제조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5,000만원을 산림조합에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한 70가구 중에 60여가구는 살균정제시설를 받아서 살균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살균정제시설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가지고 10여가구는 자체에서 살균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가구는 제가 개인이 그걸 구입을 해서 살균정제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열악한 곳에서는 이걸 산림조합에 60가구가 갖고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앞으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시에는 이거는 정말 울릉도에 큰 사업인데 이게 정말로 문제점이 있어서 먹고 탈이 났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고로쇠를 열어보면 박스 안에는 관절에 좋고 어디에 좋고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고로쇠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정말 울릉도 고로쇠는 정말로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병에 설명서를 넣든지 울릉도는 이런 걸로 살균정제시설을 해서 나가고 있는 우수한 고로쇠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고로쇠 호스라든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다른 물하고 틀리게 정말 고로쇠는 아무나 사먹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사먹을 수 있는 게 못됩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다보니까 울릉도 우수한 고로쇠 보급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쓰셔갖고 호스라든지 살균 정제를 정말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열악한 곳에서 정제시설이 없는 곳은 그 주변에 한 병 하는데 개인이 사서 정제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한 박스당 얼마를 조금 주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남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 울릉 우산고로쇠 이게 상당한 연간 농가에 소득이 됩니다. 소득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청결 문제, 위생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설명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더 생각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하우스 이거 지금 45개소 다 됐습니까? 올해 예산 받아서?

예, 금년도에 45개소를 설치를 했고 2011년부터 전체 엎어서 74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는 하고 전기는 아직 조금 덜 들어간 데 있고 설치는 다 했습니다.

설치는 다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쓰레기를 버린 건데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통이 쫙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 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금년도에 45개를 설치를 했고 작년도 20여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27개소가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음식물쓰레기 통하고 이런 것만 놓아 뒀지,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작년도 설치한 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민들이 실천을 해 줘야 됩니다. 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옛날 설치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첫째는 분리수거가 좀 되어야 되는데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차차 이게 다 되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거를 해보니까 주위에 한두 집에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자기 집하고 거리가 짧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다른 데로 옮겨주라. 대부분 90%는 잘됐다라고 그러는데 한두 집이 그 주위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구암에 매립장이 소각시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도 도시화 쓰레기도 처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계몽·지도를 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얘기를 저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신대로 정착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홍보·계몽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정착이 돼요.

예, 예.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여놓고 과장님은 옛날보다 낫다고 하시지만 지금 나아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CCTV카메라 달아놨더니 의식해서 무분별하게 불법투기 더 합니다, 쓰레기. 그리고 옛날에는 쓰레기봉투에 한 번씩 점검 나오고 하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이게 좀 분리가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까만 비닐봉투 같은 게 난무하고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옛날보다 못 합니다. 그걸 예산을 그만큼 들여놓고 물론 지금 구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폐기물 그것도 다 완공되고 하면 그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실례로 금년도에 7월 5일부터 1개월 간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건 우리가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엄청난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당하는 분은 좁은 동네에서,

원래 혁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아픔도 따르고 다 부작용도 따릅니다.

좁은 동네에서 이거 시켰다고 과장 바뀌어서 시켰다 이런 소리하는데,

정착되면 좋은 소리 듣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을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산마늘 종자 구입·파종 하는데 예산을 2년간 8,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예. 2,500만원 산마늘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하고 올해 것 하고.

종자 구입만 2,500만원입니다.

여하튼 대략 예산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울릉도에 산마늘이 중국산이 지금 반입된다는 그런 설들도 많이 있고 이걸 공개적인 군정질의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몇 번 하려다가 좀 민감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산 이게 반입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좀 원산지표기라든지 이런 판매 업소에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류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임야에 국한해서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야와 접경 지역인 전과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접경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계류보전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원산지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거는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판매 과정에 원산지 표시 이런 것도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울릉도 표기를 해가지고 표기를 울릉도 명이라고 이래가지고 했을 때는 그거는 상표에 위배됩니다. 위배돼서 그거는 경찰에 고발 건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국산인지 울릉도산인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못 돼고. 그거는 식약청이나 이런 부서에서 아마 와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업체에서 중국산을 가지고 울릉도 상표를 붙인다든지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 오징어 아닌데 육지 거 갖고 와가지고 울릉도 오징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발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바로 의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전에 보전사업에 대해가지고 임야, 전에 가까운 그런 사업에 대해가지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매년 노력을 합니다만 중앙부처나 도의회 이런 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사실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보전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전년도에서 사업 확정을 해서 익년도에 예산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관청에서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예산 수립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보면 산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심을 한 번 더, 지금보다 더 배가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산마늘 이게 중국산이 반입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화물선이라든지 여객선 화물 운송내역을 1년에 분기별로 확인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때 위생업소에다가 한번 지도단속을 나가주는 것도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청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직무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견해 내고 범죄를 시인하거나 발견하는 것까지는 그쪽에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우리 행정에서 위생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그런 중국산 명이가 우리 울릉도산하고 같이 섞어서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우리 관에서도 조금 관심을 둬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해는 가시죠?

예, 예. 분기별로 확인했는데, 분기보다도 수시로 확인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이 환경과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읍하고 통합이 됐는데, 지금 실제 읍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북에 환경미화원들은 전체 일괄로 넘어 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5∼6개월 되죠?

원래 3월 26일자로 기구조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3월 26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실효성이 실제 읍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북에는 어떻습니까?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넘어 와 가지고 운영하는 게?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7개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째 1개조는 저동 2개조, 두 번째 조는 도동, 세 번째 조는 음식물, 네 번째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서면, 북면이고 나머지 1개조는 몇 사람 대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종전에는 읍·면에서는 혼합수거 체계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했고, 현재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단축이 되는데 이 단축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오후에 계속 순찰을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1일 8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어차피 문제는 일부는 조금 군에서 첫째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있을 때는 읍·면장님들이 직접 일 시켜서 좋고 나름대로 타용도, 청소 외에도 사람 불러서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사용을 못 하고 군에서 이용을 못하고 직접 지시, 감독을 받다 보니까 일은 조금 빨리 끝내지는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이래하다보니까 빨리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읍·면장님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쳐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과장님,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저희들 생각 같으면 우리가 홍보매체가 많이 부족해서 분리수거가 바르게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말씀이 지배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는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반상회나 이렇게 보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 가지고 반상회보 그냥 던져주면 보는 사람은 보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사실 방송을 좀 요청해가지고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가 요즘 소비가 어디 때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니까 나무가 굉장히 산에 많이 자라 있습니다. 야산에도 지금 거의 지름이 30㎝이상 되는 나무들이 수풀 우거져 있는데 이걸 야산에 사업비를 저걸 하더라도 지금 그게 큼으로 해가지고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간벌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태로 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가지고 미연에 우리가 산사태도 방지하기 겸 간벌 작업을 좀 폭넓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간벌 관계는 우리가 소규모 예산 가지고 연간 50ha에 한 7,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간벌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상반기 봄에, 상반기 6월 달 이전에 30ha 해가지고 4,000여만원 소비를 시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20ha 정도 해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가을철에 들어와 가지고 간벌 솎아내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명단이 전부 발췌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본인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노력해가지고 첫째는 위험지역,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하천가라든지 이런 데 비가 많이 오면 사태가 날 경우에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남서천, 남양천, 태하천, 사동천 이런 데 사태가 나서 메워버리면 그 밑에 집이라든지 이런 집은 싹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는 안 그래도 안전건설과 재난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위험한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유지라든지 개인도 좋고 이런 데는 솎아내기가 시급한 데부터 솎아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이단속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명이단속은 우리가 명이를 계속 보존을 하고 주민들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뿌리 채 채취하는 것을 첫째는 막아야 되고 위에 그냥 잎을 따고 이러면 계속 올라오는데 뿌리 채 캐가 버리면 우리가 종묘를 연간 800kg 이상 계속 돈을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파종을 하지만 뿌리 채 자꾸 캐가 버리면 번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 첫째 집중 단속을 경찰하고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단속합니다만 도둑 한 사람한테 열 사람 붙여도 어렵다는 게 있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단속의 목적은 보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보존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보존이 이루어졌나 이게 의심스러운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증 발급 해 줘 갖고 사람을 왈기다 보니까 1년에 3명, 4명씩 산에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꼭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냐? 어차피 산에 거 단속을 해도 없어지고 안 해도 없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해갖고 단속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단속하는 방법도 지금보다는 틀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명이를 보니까 저도 명이를 씨를 뿌려서 내년이면 채취 할 때가 됐는데 1년, 2년, 3년 산은 두 가닥 벌어진 위로만 채취해야 되는데, 한 가닥, 두 가닥, 1년산, 2년산도 막 채취하니까 그런 명이는 아예 채취를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런 명이를 채취해갖고 유통되는 상회든지 안 그러면 썬플라워호를 통해서 화물선 통해서 나가는 거를 막으면 이게 단속의 목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예, 단속을 강하게 하면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산림계 같은 경우에는 인력, 계장 밑에 직원 두 사람입니다. 직원 두 사람이고 남부산림청 저기도 소장 밑에 댓 명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여러 군데, 기존 업무하고 명이단속만 나가가지고 할 수도 없고 산불조심도 그 기간에 또 해야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명이보존도 위하고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좀 더 그게 있다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금년도 10월 달에는 심포지엄도 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산림협회하고 교수님들 와 가지고 초청을 해서 민간인들도 대표분들 하고 명이관계 집중적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더욱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방법을 잘 모색을 해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저동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1층에는 여자화장실, 2층에는 남자화장실로 개·보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 지금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전화를 해봤는데 임시로 컨테이너를 냉동공장 옆에 두고 화장실이 다 만들어지면 3층으로 컨테이너를 올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3층 옥상에 컨테이너가 올라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려갖고 계단을 만들어갖고 급경사에 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또 2층 건물 같은 거는 냉각으로 지어진 건물에다가 또 무거운 컨테이너가 올라가면 지탱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이런 미화원 대기실 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래 업무가 넘어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만 설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공중화장실 공사가 좀 늦어서 현재 기존 있는 화장실을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3층은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기존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다 봤습니다. 냉동고 옆에 조금만 나오면 뒤에 낙석이 관계없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안 되면 계속 전기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공중화장실 다 짓고 원인분석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어떤 게 좋은지 그걸 보고 판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서개발사업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도서개발 사업비는 총 7건에 62만 5,600원입니다.

예?

아, 62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 도서개발 사업비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확보해야 될 거는 지금 왔는 거 빼고 10억 정도, 10억 미만입니다.

내년하고 전체요?

예, 2017년까지, 마칠 때까지.

지금 도서개발 사업비가 총 예산이 500 몇 십억, 전체.

전체 확보된 게 59억입니다.

도서개발 사업비가 전체?

예, 도서개발사업 7건에 총 확보된 게 59억 6,600만원입니다.

10개년 계획이 500억 정도 안 됩니까? 안 넘습니까? 담당께서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한테 보고 좀…….

담당계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근 지역개발 담당 이희근입니다.

2017년도까지 한 480억 정도 됩니다.

480억, 한 500억 가까이 되죠?

이희근 예,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소진했는 게 나머지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됩니까?

이희근 지금 사업이 총계 남은 사업이 한 20건쯤 되는데, 그건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어렵죠?

이희근 일단 내년도 예산만 해도 지금 돈이 국토부에서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내년도 예산만 해도 한 12억 정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세한 거는 여기에서 시간상 그거하고 예산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로 토목 담당계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토목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질의 안 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싶어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건 때문에 제가 잠시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은데, 119안전센터 지금 신축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울릉군에서 대지를 제공을 해 주면 저기서 새롭게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재무과에서 신경 써주실 수 있을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몇 번이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지를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 분들 얘기는 부지를 어디 결정이 되면 지금 있는 걸 다 옮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옮기게 되면 그거 우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자기들하고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가 지금 두 달 정도는 서로 협의 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땅을 당신들이 찾아봐라. 우리가 찾으려니까 우리는 몇 군데 찾아봤는데 몇 군데 소개도 해 줬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보고 찾아보라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119안전센터에 보면 거의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지만 있다 그러면 지금 안전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파출소로 승격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 인구 확장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공을 알아서 알선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서로 간에 토지도 맞교환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땅은 자기들이 적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했거든요. 다시 협의해가지고 잘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읍 관내 위주로 자기들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데 읍 관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서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은 지금 안 되는데 우리 대부계약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저게 일주 도로변에 보통 보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적치해놓은 폐기물이라든가 골재, 건설자재 저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실제 남양 쭉 가다 보면 저쪽 김영희 자재 재놓은 데도 전체 개인소유가 아니지 싶은데 건설과하고 도로방재과하고 같이 저거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몇 번 시정 조치를 시켰는데 건설자재를 관광객들 다니는데 옆에다가 가려놓으면 덜 한데 전체를 사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안 되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변의 일주도로변은 될 수 있으면 대부계약을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파악해서 또 하러 와 가지고 사용한다고 처음에는 건설자재 같은 거 재놨다가 거기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오래 가면 거기다가 건설자재 같은 거 계속 놓아놓는 현상도 있고 한데, 그걸 검토 한번 해 봐주시죠.

예, 하여튼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여유부지에 건설자재 놓는 것을 계약을 한 적은 없는데 앞에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구암 쪽으로 가는데,

예, 구암에도 있고.

거기는 저는 사유지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산림이면 또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나머지는 일반자산 전부다 저희들이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일주도로 전체 많이는 없거든요. 확인하기는 쉽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게 개인 사유지라도 그걸 좀 가림막 해가지고 놓아두면 좋은데 관광객들한테 자재 저거 하다가 집 짓다가 그대로 놓고 하니까 관광객들한테 흉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농어민복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무원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사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채용자들이 울릉도 올 때를 대비해서 땅 문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예산도 무조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 건립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사 건립, 예산확보 이런 거는 총무과 업무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가 사실상 경상북도 전체에서 직원 관사는 울릉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릉군은 도서벽지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관사의 필요성이 다른 시·군보다 증대되고 있는데, 저희 최종 마지막으로 1991년, 1992년도에 도비 5억을 받아서 저동초등학교 앞에 도비 5억을 받아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직이나 기타직렬을 위해서 그분들이 울릉도에 안정적으로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울릉도시험을 칩니다. 방금 공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건의를 1991년도에 했는지 1992년도에 행정계에 있을 때 하고 그래서 저동 관사가 들어섰는데 도비 건의를 해서 도비 10억이나 20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교부세를 받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세, 사글세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개·보수를 해서 수리해갖고 민박으로 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세, 사글세 얻으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채용되어 오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더더욱 심할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한번 들어가면 3년 하고는 못 하더라고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제도 탄력적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목적은 외지에 있는 우수공무원 유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집이 없으니까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일단 두 가지 다 안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하고 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획 잘 세워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총무관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독도박물관 사무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수시설에 육지는 보면은, 여기는 주철관입니까, 관이?

주철관이 옛날 거는 주철관이고 최근에는 PE이중관을 하는데 지금 통합상수도는 주철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철관이 지금 조금 견고합니다.

아, 견고하다고요?

예, 예. PE이중관도 좋은 거 나오는데 주철관이 이음 같은 데가 조금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주철관으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관이 녹이 잘 안 핍니까, 그게?

최근에 거는 부식이 조금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울릉도 같은 데는 가압, 감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결부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연결부위를 강한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에도 대부분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PE이중관입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철관으로 많이, 이게 주철관에서 PE이중관으로 바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추세가?

예, 지금 큰 관로는 저희들이 통합상수도 같은 데는 350에서 400㎜됩니다. 큰 관로는 대부분 주철관입니다. 작은 거는 요즘 PE이중관 해가지고 고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한 적 있죠, 봉래폭포 관련해서?

예, 폐타이어관.

그 폐타이어관으로 통해서 상수도로 유입되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게 굳이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물질에 의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규명하기는 조금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물질이 발암물질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을 폐타이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을 주전자에 넣고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소장님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무도 그 물 먹을 사람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정수장으로 물이 유입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우리 갈수기 때는 일부 그 밑에서 치수할 적에는 들어가는데 그 위에 갈수기 일 때는 위에 상단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치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는.

갈수기 때 아닌 거는 갈수기 때는 3개월 정도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가보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직원들도 갈수기 3개월 정도는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유입된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없으면 갈수기 때는 물이 부족해서 안 된답니다.

1차적으로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런 게 물이 많이 유입되는 것은 이번에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걸 걷어내는 게 예산이 정말 많이 드는가요?

예, 많이 듭니다. 저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비하고 또 끄집어 낸 부분에 어떤 식으로 다른 어떤 것을 전부 다 메꿔 줘야 됩니다. 그대로 노출 시킬 수가 없고.

사업소가 이관 되어 갖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설사업소로 저번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는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이걸 걷어내고 다른 친환경적으로 하는, 다른 시·군에 그게 10년 전에 하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지금은 거의 다가 교체가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장한테 사업비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문화관광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단 육지에 과거에는 폐타이어가 유용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매트 식으로 하는 게 있다. 그런 정도 문화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이걸 걷어낸 만큼 매트라든지 문화과장님이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것을 자꾸 깔아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만한 사업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치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폐타이어 부분은 우선 걷어내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만 맞으면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소규모 예산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소에 준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수반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알고는 정수장에 유입되는 거 알고는 먹기가 정말 찝찝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라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야 하니까 검토하시고 계획 수반도 잘해갖고 제거 되어 갖고 다른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