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제7대 울릉군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참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정말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4년 1차 정례회를 맞아 총무과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가급적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게 보고하겠습니다.
특히 총무과 업무는 간결하게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특히 직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시간이 가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3-1페이지에 울릉군 기구 및 인력에서 전체 기구는 20개 부서입니다. 본청 1실국과, 의회 2직속 읍사무소 1개, 면 하나 있습니다. 74담당의 정원은 368명이고, 현재 현원은 3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전체 정원의 23명 중 22명이 운영하고 있고, 주재원과 비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분장 사무는 총무담당, 행정담당, 민원봉사담당, 새마을교육지원담당, 정보통신담당 등 5담당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3.0의 지방적 실천이 되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패러다임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고, 가치는 개방공유, 소통협력이 되는데 중점추진 3대과제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부 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서 울릉군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울릉 정보공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개방대상 데이터발굴을 추진하고 기관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인데, 정보공개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도 2015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정보 및 기상특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능한 울릉으로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협업과제 추진인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18종에 대해서 기관 간 연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법원과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해서 등기관련까지 같이 해서 맞춤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울릉 중에 첨단IT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스템연계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독도강의해설을 하고, 울릉우체국과 MOU를 통해서 소외계층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 간 협업방안도출 및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유연하고 과제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3.0의 성공적인 확산전파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인데, 매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의 성공여부는 사실 정례화 된 조직운영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신뢰받는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책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구․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인력 및 조직의 최적화를 항상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간 기능 재조정, 업무과정개선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보직운영과 사실 본청은 능력 중심의 보직운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균형적 인사를 통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소수직렬 등을 발탁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공무원의 기준이 3%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7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은 6급이 15명인데, 앞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정제도, 우리 직원들은 평정제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정 시기는 6월 말과 12월에 하던 것을 4월 말과 10월 말로 조정하고, 평정정보를 공개해서 평정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한 평정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한 전출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공무원의 과도한 전출로 직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전출을 통제하는 방안은 있는데, 이럴 경우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조직 전체가 침체 될 우려가 있고, 외부와의 단절에 따른 업무능력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전출대상자로 결정하되 전출제한 기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장하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전출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출제한기간 연장은 2015년도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5년,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3년이고, 내년에는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4년으로 1년을 연장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현행법대로 5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자를 5년으로 연장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5년을 하되, 2017년도 이후부터 6년 이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 같은 데는 10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울릉군에서 장기근무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전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대상자 평정기준, 옛날에는 힘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출을 했는데, 이제 전출제도를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출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의견수렴을 올해 3월 달에 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에서 5년간 업무실적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도 하고, 동급자도 하고, 하급자도 같이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근무평가방법은 근무성적, 우리가 말하는 근평이 60%, 경력평정 얼마나 근무했느냐 30%, 업무실적 방금 말씀드린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심사가 10%로 하고 가산점을 5% 했습니다. 가산점은 부부합가 거동불편 부모봉양 등이 되고, 포상수상자 이런 사람들은 가산점을 1점에서 5점까지 차등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만 전출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울릉군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충원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각종 시설 증가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인력의 비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규공무원 현원이 338명인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밑에 자료와 같이 180명입니다. 그래서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분야별 소요인력 및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력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능별 업무조정과 부서 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밑의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이 97명인데, 이건 99명입니다. 사망퇴직 1명이 있고, 육아휴직이 1명 있어서 직원들이 97명으로 해놨는데 정원은 99명이고, 기간제가 81명으로 전체 18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진방향은 안전행정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정밀진단을 통한 인력을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직무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달 간 작업하고 있는데, 10월 말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최대한 감축해서 신규시설물 관리 인력으로 전환 재배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실에서 큰 일없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년 초과된 기간제 근로자 중 근무기간 점수, 난이도 등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보완지침에 따라서 2년 초과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2년 초과된 사람이 전체 19명인데,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되고 11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55세 이상은 왜 안 되냐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자에 의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채용되면 그 사람은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관계없이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정년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이 되면 정년은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신체 건강하면 70세, 80세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를 정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나 근로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울릉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울릉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울릉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울릉군의 힘찬 도약과 전진을 다짐하는 행사로 내실 있고 품격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설정해 봤는데, 안전한 울릉, 하나 되는 울릉인, 희망찬 미래울릉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안전한 울릉은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되는 울릉인은 지난번 지방선거에 따라서 분열된, 사분오열된 지역민심을 하나로 수습해서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설정했고, 마지막으로 희망찬 미래 울릉은 이런 바탕 위에서 군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환동해의 거점, 명품 녹색 관광섬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행사는 2014년 10월 24일 오후 3시에 한마음 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기획행사로 안전문화정착 시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문화가 한층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와 울릉산악구조대와 협의해서 시범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함대사령부 군악대 25명을 특별초청해서 군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보겠습니다. 특별히 울릉발전의 주역이었던 역대 울릉군수, 관선은 1대부터 37대, 민선은 38대부터 41대 군수님과 울릉군 의회 1대부터 6대까지 전·후반기 의장님들을 일반초청이 아닌 특별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재임시절의 치적 등을 소개하고, 특별상 시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특별상 시상은 의장님들이나 역대 군수님들 오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제도 후생확대시행은 보고서에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지 후생제도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하고,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가 수혜대상은 군 산하 전체 479명입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인사가 포함되는데,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계속 강조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기준인건비 책정인데, 그것도 안전행정부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지금 의원님들께도 나갑니다.
그다음 단체보험 가입, 단체보험은 1억으로 가입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험회사가 손실이 컸습니다. 2명이 사망해서 단체보험 사망보장지급도 1억 이상 했고, 올해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해서 앞으로 단체보험 가입액을 조금 상승시켜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직원종합검진 등을 복지후생제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후생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지후생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와 요구 및 건의사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인 울릉군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삶의 질 확충 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이 수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여건 상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특히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 39개 사업에 21억 2,500만원이 책정됐고, 작년도에 다 하지 못한 이월사업이 13개 사업에 16억
1,500만원 그래서 전체 5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준공이 33건 되고, 공사 중이 14건,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 토지소유주와 우선협의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10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현포1리 휴게쉼터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동시에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억 4,800만원인데, 도비시책 추진보전금이 3억 7,500만원, 우리 군비 3억 7,300만원 그래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왔는데 경로당 51평을 신축하고, 주위에 휴게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정리가 완료되었고, 건축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단체의 육성목적은 군정이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단체 및 조직을 통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8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기수이며, 울릉군에서 가장 활성화 된 민간단체 중에 하나인 새마을조직을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앞장 서 이끌어나가는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의 중점추진과제 중에 문화공동체운동, 이웃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운동의 3대 과제가 있고, 이러한 운동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 운영활성화를 저희들 군에서 도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앙 및 도 교육을 군에 30명을 교육이수조치 하고, 새마을지회 시책사업, 즉 군민윷놀이대회, 독서생활화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마을조직단체의 육성과 3대 중점과제의 실천 및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교육발전과 지역발전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시책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에 여러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는 내년도 1월 12일부터 4주간 하는데, 미국 애리조나에 23명의 학생을 연수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올해 2014년까지 8차례에 걸쳐 155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둘째,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는 작년보다 금액이 8,500만원 정도 줄어든 3억 7,500만원입니다. 자료를 봐주시고, 삭감은 원어민교사는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다음 독도교육 프로그램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사정만 되면 이런 부분은 다시 살리면 좋겠다 싶고, 한동대학교 어학연수는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그밖에 울릉군하고 미국 투산시 피마대학교하고 국제교류협력의 MOU를 내년도 5월 중에 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앞으로 울릉고등학교 학생 중에 미국에 직접 유학갈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중학교 설립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아마 십 수 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회자되어 왔는데, 중학교 하고는 2012년도 6월 21일, 2012년도 7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군수께서 경상북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교육감과 두 차례 울릉도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7월 23일 교육감의 지시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 5명이 울릉군에 와서 저희들과 이틀 협의하고 현장을 둘러본 후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9월 5일에 울릉군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울릉군에서 공식문서로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감께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2012년 10월에 고등학교는 빠지고, 기숙형 중학교 재배치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에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거점중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울릉군 의견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했는데, 울릉군 의견으로는 폐교되는 4개 학교 울릉중학교, 우산중학교, 서중학교, 북중학교를 울릉군에서 취득해서 군에서 특성화된 시책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학생체육관을 울릉군에서 취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요구사항인 2018년도 개교 이전에 진입도로 확·포장을 해주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군수 의견을 제출해서 그에 근거해서 심사가 확보되었는데, 그다음에 수영장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들고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으로 수영장시설을 하고, 앞으로 운영부분은 울릉군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수영장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위탁관리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점중학교 설립은 2018년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안평전 인근이고, 면적은 부지가 1만 4,053평, 4만 6,456㎡, 건축은 3,729평인데, 교실이 26실, 체육관, 식당, 기숙사, 수영장, 연립사택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울릉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장과 직원들이 군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울릉군과 교육청이 MOU를 체결하자. 그래야 된다. 그래서 MOU안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교 학교를 울릉군에서 매입하고, 학생체육관을 울릉군에서 매입하고, 수영장은 위탁관리 받고, 그다음 도로확·포장,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MOU안을 양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MOU체결 전에 안이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행정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민원시책을 추진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만족도가 기대만큼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청구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 3.0과 연계한 민원행정 선진화방침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속히 추진해서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만족도 상승과 시일 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원만족을 뛰어 넘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3.0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 3.0구현을 위한 정보전산화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업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4억 4,400만원이고, 9월 30일까지 기존 새올 전자결재시스템이 중단이 되고, 10월 1일부터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자일지, 일정등록, 일지작성을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개인이 노트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교환이 가능한데, 현재는 메일하고 군 산하의 부서간만 되는데 앞으로는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간에 다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기관 간 우리가 말을 주고받고 글을 주고받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정보공유가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연계기능은 현재 재정인사 등 일부 일정부분만 연계되는데, 온-나라시스템이 되면 표준행정시스템 대부분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보고기능도 9급 직원이 군수한테 메모해서 보고하고, 8급 직원이 의장님한테 메모해서 보고하고, 보고상황 전반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오픈됩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생활안전의 CCTV설치인데, 올해 상반기 15개소에 2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는 14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곳은 41개소 84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2016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행정, 소방이 합동근무를 해야 되고, 관제요원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3교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10억에서 포항 같은 데는 20억 이상 소요되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도동항 경관개선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생계형 노점가판대 제작설치 및 대부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의 경관개선 및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 경제위기로 신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계형 노점상의 가게안전 도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련된 디자인과 규격화된 가판대의 제작 설치를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동항 경관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생계형 노점은 15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오징어구이, 생더덕, 더덕즙 판매, 옥수수, 호박빵 등이 됩니다. 가판대제작은 대형은 가로 2m, 새로 1.5m, 높이 2.4m를 10대 정도 하고, 소형이 가로 1.2m, 새로 1.5m, 높이 2.4m로 5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 추경에 5,000만원 확보했는데, 사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더6,500만원～7,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가판대가 전기시설이 되어야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했을 때 경관이나 안전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견적을 보니까 한전 불입금 55만원 합해서 가판대 1개당 115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1,725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은 가판대 생산 공장을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문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상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디자인규격 및 수량이 확정되면 10월 말까지 가판대 제작 설치 및 전기시설 등을 완료한 후에 가판대 대부 및 항만시설을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가판대 대부 및 운영방법은 가판대는 재산이 아니고 물품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기간은 1년에서 3년 단위로 계약하되 계약 갱신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판대와 항만부지 모두 유상대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계산을 해봤는데, 가판대가 공유재산법 74조에 보면 물품의 대부는 물품평가액의 6% 이상을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 7%, 8%, 9%, 10%까지 하는데, 6%로 최하금액을 했을 때 가판대 1대 빌려줬을 때, 1년에 36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세까지 한 40만원 정도 되고, 항만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하도록 할 텐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권리금은 인정 안 되고, 3자에게 전대도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 취급금지 품목을 대부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상가나 어업인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 및 어업인과의 판매중복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식사 김밥, 초밥, 생선류, 어패류, 전복, 해삼, 홍합 등 변질되기 쉬운 것도 못하도록 하고, 소주나 맥주 등 주류도 팔 수 없도록 하고, 그밖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에서 금지하는 품목은 팔 수 없도록 대부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도동항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개선 및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생계형 노점상의 가게 안정 도모 및 노점의 효율적 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근상가와 특성화, 차별화를 통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복잡한 저동이나 사동항이나 태하 모노레일 등에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보시면 가판대 이미지가 있는데, 위에 것은 닫혀 있을 때이고, 밑에 것은 열려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시설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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