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직제는 4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 녹색성장담당, 유통담당, 교통행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오늘 날짜로 한 명 전출되었으므로 결원 2명이고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종업원 수는 81명입니다.
4쪽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으로 총 차량 대수는 4,802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977대, 버스 및 승합차 413대, 화물차 1,400대, 특수차 12대이며 소유별로는 관용이 131대, 자가용이 4,318대, 영업용이 35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농어촌 버스가 1개 업체에 11대가 운행되고 있고 택시는 개인택시가 33대, 법인택시 1개 업체에서 19대 해서 총 5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은 개인용달이 26대가 운행되고 개별화물이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여업체 렌트카는 10개 업체가 144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0개 업체에서 1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여객은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97,594명이 이용했고 2012년에 99,300여명 작년에 102,400여명이 이용했으며 올해 8월 말 현재 65,540명이 이용해서 지원금액은 26억 3,38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동기대비 작년대비 인원은 4,580명이 이용객이 줄었고, 금액은 지원금액이 9,1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기여객선 겨울철 유류비 지원 업무입니다. 겨울철에 풍랑과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잦은 결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선박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정기여객선은 지금 썬플라워호가 운행되고 있는데 겨울철 대체여객선은 2013년도에 씨플라워호가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행됐고 올해에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체 운행되었습니다.
겨울철 여객선 결항현황은 2012년에 47회, 2013년에 44회, 올해에는 1∼2월에 32회가 결항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여객선 운항 시 유류비 수익분을 감한 금액 유류비는 1회 운항 시 2,500만원이 소요되고 수익은 1회 평균 탑승인원을 300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5만원으로 계산해서 1,500만원, 화물수익이 200만원 예상되고 운행횟수는 40일 정도로 계상해봤습니다. 유류비 금액에서 수익을 뺀 금액이 1회 운항 시 75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돼서 40회로 계산하면 3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겨울철 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 1월에 17회를 운행하고 2월에 15회 총 32회를 운행해서 평균 428명이 탑승해서 운행되고 올해에도 27일 운행해서 평균 508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해수부에 1차로 건의했습니다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도에 지금 3억원을 지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업무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및 차량 운임 지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거 2006년 3월 1일부터 지원되었고 차량 운임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둔 주민이며 차량지원대상은 아래 3개 항목 중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써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와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차량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상은 여객선 6척에 대하여 10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41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여객선 운임, 터미널 이용, 차량 운임을 총 합해서 26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량운임 지원,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보면 도서민 차량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객선 선표를 선매 후 당일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탑승해야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울릉과 포항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실제 차량선적은 5∼7대밖에 지금 선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여객선표를 발권한 당일 차량을 선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객선을 이용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차량을 선적한 경우에 차량운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수차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전화로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 해수부를 방문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신청은 50억 8,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해상연료수송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 근거는 울릉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해상연료수송지원 보조금 집행요령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 가스, 목재펠릿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연료별 지원 내역은 연탄은 읍 지역에는 42.6원, 서면 남양 지역에는 82.3원, 북면 태하 지역 포함입니다. 280.9원에서 지원하고 가격안정지원금으로 519.6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스는 해상수송비를 16,933원 지원하고, 가스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가스저장고까지 읍 지역에 4,000원을 지원하며 서면 태하 지역과 북면 지역에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은 해상수송비를 4,300원 지원하고 태하와 북면 지역에 1,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신청내역은 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서면사무소, 송담 실버타운이며 이 세 곳의 실내외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올해 1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지열발전 시험시추용역사업비로 지열발전 타당성 평가 및 시험시추용역사업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30㎾ 시설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자동차 구입 3대하고 충전기 3대 설치를 위해서 1억 7,000만원 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울릉 관문조명 정비사업으로 수층교에서 학포 마을 입구 내려가는 입구까지 LED가로등 73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해서 이 사업은 10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해서 울릉도를 세계적 에너지 관광 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 배경은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창출 업계 간담회 시 대통령께서 산업부장관에게 2월 달에 검토 지시하였으며 지시 내용은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낮은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민간업체에서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실적을 확보하여 해외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올해 8월에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민간합동 TF 1차, 2차 회의를 가졌고 9월에 3차 회의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28일 울릉도에서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상북도 지사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이 참석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전의 전력구성 계획(안)은 현재는 디젤이 18,500㎾고 수력이 700㎾인데 이 사업을 앞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있는데 1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디젤을 15,200㎾로 하고 수력을 660㎾, 풍력을 8㎿, 태양광을 1㎿, 연료저장장치를 21㎿로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디젤은 완전히 없애고 수력은 660㎾하고 풍력 8㎿. 풍력은 2㎿짜리 4기 정도 설치 계획으로 있고 태양광은 1㎿, LNG로 발전하는 연료전지를 23㎿, 연료저장장치를 36.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앞으로 투자 계획은 총 1,780억 원을 잠정 계획입니다. 1단계에 투자할 계획인데 디젤 유지·보수에 109억 정도 수력 48억, 풍력 350억, 태양광 62억, 연료전기 저장장치에 419억, 기타비용에 79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은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데 기관별 참여 방법은 지자체, 경상북도하고 울릉군, 한전은 SPC 설립,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및 투자자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적 투자사업자는 책임 시공과 EPC 효율을 보장하고 운영사업자는 설비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조달 방안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본금 대 차입금은 40대 6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역할 및 출자비율은 한전은 30% 미만입니다. 30% 이상 되면 투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0% 미만, 25% 정도, 지자체가 15% 정도, 경상북도에서 지금 주로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형식적 참여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략투자자하고 재무투자자가 60% 정도 하는 투자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식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9월 27일 날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정하고 이 관계 때문에 세종시에서 하든지 경상북도에서 하든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울릉도 지열원 정밀탐사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울릉도의 우수한 지열자원을 바탕으로 지열발전소 건립사업을 시범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확산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울릉도의 우수한 지열자원의 경제성을 조사해서 국제적 녹색관광섬의 기초를 확립하고 전력결손액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우리 군과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추 탐사용 부지 제공하고 정부지원금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그다음에 한전 국책기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내용은 1㎞이상 지열원, 지층 정밀 탐사 및 지열 및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탐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올해 3월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신규 과제로 공모 신청해서 6월에 신규 과제로 선정되어서 올해 7월에 경상북도하고 우리 군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열발전 관련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올해 말까지 지열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열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평가, 주민의 동의, 입지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이고 울릉도 지열의 경제성 확정 후 10㎿ 지열발전소를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독도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산업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및 신재생 투자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풍력, 태양광, 전력저장 등을 연계.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독도경비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전력 인프라 보강이 필요해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독도의 발전 설비 현황은 디젤 발전기가 550㎾짜리 4대가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은 최대 발전 시 42KWp 전력저장장치는 660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을 최대 전력생산 시 20KWp, 풍력 3㎾ 5기하고, ESS 전력저장장치를 2MW 계획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파력하고 연료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력은 제주도에서 지금 파력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인 후에 울릉도, 독도에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료전지는 대용량 디젤용 범용이 상용화 될 경우에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추산에 부지 30,000㎡ 정도로 1일 생산설비 1,000톤 기준으로 건축면적은 6,450㎡, 평수는 2,000평 정도로 사업비는 300억 정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10년도 6월 1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과 환경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3년 11월에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하였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투자자 선정과 먹는 샘물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제품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나리∼추산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추산과 나리 일원에 탐방로 정비하고 관리동과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작년까지 25억원이 기투자되었고 올해 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1차분은 2013년 11월 달에 완료하였고 1차분 내용은 오수관로 이설 1,200m 그다음에 사고석 포장을 595m를 완료했습니다. 2차분은 황토 흙포장 3,852㎡, 사고석 포장 1,761㎡하고 관리동,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사동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동항내에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지 5,900㎡에 연면적 2,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저온, 저장, 유통 등 종합물류시스템과 울릉도, 독도 역사관, 그다음에 먹거리 체험관, 특산품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4월에 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고 작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조달 의뢰되어서 올해 9월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11대를 운영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지원은 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지원에 4억 5,400만원, 재정지원에 6,2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으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저동 지역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근절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은 저동 지역에 2016년 말까지 사업비 39억 정도를 투입하여 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10억 올해까지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된 금액이 29억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빌딩 건립 계획은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약 8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7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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