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상정하여 그동안 심사하여 왔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상정과에 몇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요부분에는 명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개정사유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전담기구 신설 및 행정조직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기구를 내실있게 개편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져 함이라 하였는바 본의원은 본조례 개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행정의 의지를 두고자 합니다. 첫째, 기구개편 전후 부서별 업무조정을 하였는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달라진 업무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별도의 달라진 업무는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예. 없으면 됐습니다.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기능전환시 5급 증1, 9급 감1명이 있는데 9급 감소는 어느 직렬중에 있습니까?

9급은 행정직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담당에 주민자치, 부과, 환경담당인줄 알고 있는데 이 저 신설담당에 대한 직렬조정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담당은 행정6급을 말하는 겁니다.

부과는요? 3계담당이 신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환경관리담당은 복수직렬입니다. 그래 환경 또는 행정, 예.

부과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계는 지금 행정, 부과계는 재무과의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혹시 유보가 어떤 연가나 유보가 생기면은 보충할 행정 또는 부과계장은 세무로 복수로 해놨습니다. 징수는 세무직으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전환후에 인력조정이 90% 존치하고 10%는 본청 이관, 사무조정은 43%가 존치하고 57%가 본청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이 됩니까?

예. 현재 지금 읍면에 전체 8명이 저희들 군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업무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릉군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직급의 한계는 어느 직급까지 할 수 있습니까?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4급 및 5급 정원에 관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급, 5급에 대한 승인, 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는 지금 도나 행자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에 계획, 읍장이 5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읍장을 4급 상향쪽으로 해서 도나 행자부에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도 그런 뭐 이걸 우리가 의회쪽에 건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오늘 이 기회에 마침 신봉석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뭐 저가 참 고맙기도 하고, 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거는 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숙원입니다만은 현재에 저희들 군뿐 아닙니다만은 군부에 군에는 4급 서기관을 기획감사실장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 버리면은 그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별도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임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행정의 교류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특히 그 군부에 소재지 읍장은 서기관으로 해가지고 본청의 기획실장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과장이라도 해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걸 우리 공무원들은 원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단 건의문제는 이거는 군뿐 아니고 타군에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의장협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런걸 상당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크게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 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조례 개정후에 인사가 예견되는 바 매번 승진, 발령 또는 대규모 인사이동시에 발생되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기준을 조례를 명문화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인사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으로서 그 기준에 설정해서 합니다만 그 인사를 할때에 인사는 또 인사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또 적용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때에 그 현실에 맞는 인사기준을 정해서 객관성 있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를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위직을 참여시킬 그런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현재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위원장을 부군수로서 부군수를 위시해서 7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3명, 공무원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꼭 제가 생각하는 그런것입니다. 앞으로 뭐 우선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 또는 필요하면은 그런 방향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본청에 읍면 순환근무제 도입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지금 아레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께도 건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승진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6급으로 계장 승진하게 되면은 읍면 안그러면은 사업소, 7급 승진은 지금 승진하면은 전부다 읍면에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또 오래된 분들은 본청 전입하고 특히 지금 뭐 도로가 지금 소통되어서 지금 괜찮습니다만은 이 도로소통되기 전에는 북면에는 정말로 가지를 안 할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가면은 오래 되가지고 전번 인사때에 그때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북면에서 5년이상 장기한 공무원은 전부다 사업소, 울릉읍에 전보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심사숙고 해가지고 최대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직제관리규정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보면은 기능직 중에 지방방호직은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10급에는 편제가 되어 9급에는 편제없고 8급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10급에서 9급을 승진을 해야 8급 승진이 되는데 9급에는 편제가 안되어 있다 보면 이건 좀 묘한거 아닙니까? 다음에 운전직에 보면은 운전직에 통계 17명이 있습니다. 10급 9급은 편제가 되어 있고 8급이 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7급은 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거. 예.

또 요런 부분은 상당히 그 참 9급에서 8급을 승진을 해야 7급을 올라갈 수 있는데 뭐 8급이 없는데 어떻게 7급이 편제가 됩니까?

운전직 중에는 운전직 기능직은 8급이 읍면에 하고 본청에 전부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있지만은 여기 편제상에는 없거든요. 직제 그 저 규칙이나 여기 보면요. 그럼 이런거는 빨리 보완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요래 보고요.

보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요. 이제 기능전환이 되면은 업무분장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본의원이 업무보고때도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유통의 중요함은 담당과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문제라든가 또 기획실의 어떤 발전 기획문제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한 전담반, 이런 것들을 군수 직속기관으로 또는 뭐 한번 해본다든지 건설과에 건설기술관리팀, 또 시설팀, 관리팀 요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환경과에 상하수도가 있는데 이걸 건설과로 돌려서 시설관리 쪽으로 또 편제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데 요런 부분을 어떤 뭐 업무분장 조정때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신봉석 의원께서나 전번 이용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직제개편이 지금 어떻든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은 일단은 이 현재 편제 개편되는거 가지고 인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보시는 거하고 견해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보는 견해하고 이런 여러가지 있으니까 요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개편되는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문제점이 나오면은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청, 읍면, 사업소에 승진 전보시 직렬에 맞게 인사조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먼저 96횐가 그때에 아마 부군수님이 그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거다고 대답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문화관광과에 전산직이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거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직렬에 맞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한가지는요. 지금 현재 저동 주민들이 행정불편사항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읍사무소를 저동으로 보내고 도동에는 군청이 있기 때문에 도동에 출장소를 두든지 그렇지 않다 보면은 저동에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저동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균형배치라든가 또는 불편해소하는 쪽으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검토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동 주민들이 그 민원 또는 뭐 행정서류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편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사동 이전문제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 기회에 좀 박차를, 기능전환이 되는 기간, 이걸 전후 해서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본의원이 볼때는 조직의 생산성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되는데 요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예.

이 부의안건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제청합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까지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복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정인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지난 8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이용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삭감되는 예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응급복구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 560억7,600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3억6,7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869만3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1억7,639만원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 제101회 임시회는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서도 무리없이 회의를 마치게 되어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곳곳에 교통두절로 현재까지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피해지역을 돌아보며 침수된 가구와 피해를 당한 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하였습니다만,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해복구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중지를 모아 이완된 민의를 독려하고 빠른 수습을 위하여 다함께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있는 회기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각종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된 각종 업무계획은 모두 중요하므로 계획에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 의시 도출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 복합민원담당 존치여부, 병무업무가 이관된 민방위담당업무, 사회환경과 상하수도담당을 수도관리와 시설관리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위생담당을 보건의료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특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운전직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정원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회의를 끝으로 모든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