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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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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08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용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일자는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로 하고, 대상공무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읍면, 직제순이며, 한 실과소 보고와 청취가 끝나면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초 질의한 의원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답변후 그때그때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의원님께서 될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은 그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것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정구호제정이라 했는데 군정구호입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구호제작에 저희들이 48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제작, 군정구호하고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만은 제작의뢰를 지금 해보니까 5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는 저희들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해서 해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구독비와 추가로 더 된것은 올해 신문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울릉군CI개발특허출원 변리사 수임료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바로 넘어가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저희들 그 올해 CIP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변리사 수임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심사위원 수당이 13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밑에 여비에서 2,600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실과에 pool여비가 2,400 전체 pool 여비 묶어 놓은게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거 260만원을 요구를 더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90만원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난뒤에 이게 지금 지시가 1년분 300만원을 기 시군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잡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0만원은 부군수것하고 기획감사실장것 추가된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 해서 4,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타시군에 이 바로 CIP 용역관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저희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9,85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여주나 이런데 7,600 충북 청원군이 제일 적게 되었습디다만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의 예를 본받지는 않고 단지 저희들로서는 4,500만원에 지금 신문 공고를 다 해놨습니다. 관보공고를 해가지고 4,500만원에 CIP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응모를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모집된 것이 보면 전국에 11개 기관에서 117점이 지금 등록이, 저 여기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8월 9일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의원님 두분하고 전체 열여덟분 해서 저희들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 뭐 이거 예산관계는 최소화 시켜 가지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사무실 집기구입, 저희들 집기는 최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아껴서 못쓸수 있을때까지 씁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구입할것 있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급 봉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에 군수님 유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요구를 하지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군수님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도 군수님 여비하고는 뭐 비서여비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확보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도 같이 그에 따라서 요구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pool 보상금이 요구가 됐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 실과에서 보면은 불시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pool 보상금을 했을적에 타실과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어서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뭐 pool 보조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작년에도 저희들 6,000만원 했는데 올해 2,000만원 요구를 더 하게 된것은 작년에 나가지 않은것에 대해서 좀 현재 협의요구가 들어왔고 또 기이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장협의회도 좀 추가요구가 더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일반과목에서 청년단에 행사에 저희들 일반과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만은 올해는 pool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과목, 이걸 돌렸습니다. 그리고 해난구조대에서 이거는 기이 pool보조에서 5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지금 요구가 더 들어왔었고, 그다음 산악회에도 400만원 작년에 없었습니다만은 요구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이 약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서는 저희들 공보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문대하고 이 전체가 부수가 저 각 신문대 인상분이 됩니다. 인상분 전부다 요구된 것이 요게 조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 1,850만원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주민계도용 일간지가 부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인상분 전부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이 1,850만원 상당히 요구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또 저희들 주민계도용으로 구입하던걸 부수는 줄일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그 일반여비에 대해서는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상반기에 우리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정신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써봤습니다만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별로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씩 요번에 전체 일괄계상 요구를 더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이점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때 승인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여기 국민홍보위원회에서 이게 올해 좀 별도로 생기면 하반기에 별도로 생기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여비 50만원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전체 1억을 감(-)을 시켜서 이건 목 변경입니다. 시설비 해서 저희들 TV난시청지역 시설비를 1억 요구했던 것을 이걸 저희들이 시설을 계약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역에 보조를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 48쪽에 감사관리에서 여비도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계별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 요구된 것은 저희들 군정목표가 이번에 새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 일괄, 아예.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사업예산 그 1억 정액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수포괄사업비가 됩니다만 저희들 5억에서 이건 그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 5억 이상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했는거지, 4기 의회가 출범이 되었고 또 3기 민선도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에 일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또 저희들 뭐 이래 실과별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신 사업이 있게 되면은 또 이 포괄사업비에서 활용을 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은 1억만 요구를 더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잔액 남아있는 것이 한 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5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걸 1억 정도하면 3억5천 해서 하반기에 활용을 할 수가 안 있나 이래서 저희들 요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뭐, 모쪼록 저희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아, 있어요?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42쪽 좀 봐주실랍니까? 여기에 중앙예산 확보 이거는 기획실이지요? 기획계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여기. 예. 여기에는
신봉석 의원
기획계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거와 병행해서 44쪽에 보면은 예산쪽에 중앙예산 확보 추진해서 100만원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거는 앞, 여기 앞에 것은 부군수님 그 예산이고, 뒤에 것은 예산계가 나중에 같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중앙에 올라 가셔 가지고 각 부처에 들리셔 가지고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부처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우리 실과장회의때
신봉석 의원
아니 그 실장님 좋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쪽에 예산을 위해서 부군수가 가는 여비 같으면은 그리 해야 되겠지요. 예산쪽에 올려놔야 되는데 기획쪽에 이래 돌려놓으면은 기획에서 중앙예산 확보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부군수 예산은 기획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리를 하더라도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다음 또 한가지 그 병행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부군수님이 그 관내여비 계상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부군수 관내는 여비 지금 거의 지출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외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관외는 하더라도 관내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내는 물론 없는데 관외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관외에서 이루어 지는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또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과장님 관내에서는 안 이루어지는건 아니잖습니까? 도에나 중앙에 이루어지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럼 그 여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여기 기획실에다가 부군수거라고 이렇게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래요.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직책급에 업무추진비 해서 월정액 이래 가지고 인상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거는 당초에 인상된 겁니다.
신봉석 의원
당초에 편성지침서에 보면은 인상된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 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편성. 그러면은 이 예산서 들어오기 전에 부속서류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그건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예산서도 2일날 의회 제출했지요? 하루 전인가 제출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산서는 좀 일찍 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저희들한테 오기는 하루 전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어떻든간에 이게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당초예산편성지침에는 그래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본의원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심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인상된 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조서를 보내주지 않는다 보면은 우리는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여기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 공청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이거는 뭐 저희들 명칭을 붙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각 단체장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민통협의나 이렇게 회의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개인 여비를 대어서 갈 수는 없고, 지난해도 보면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개 단체는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꼭 저희들 명칭을 개별적으로 붙일라 하니까 사실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공청회라 그래 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거 참석목적이 군정에 관한 목적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타기관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관한 목적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군정 추진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민통협의나 이런데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자기 단체목적이 있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또 예산지원 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봉석 의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목적은 울릉군에도 발전적으로 공청회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보다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45페이지 마찬가지로 그 보면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해가지고 1억7,300만원 해놨는거 이거는 시군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땡겨놔 졌네요. 그렇지요? 1억7,300만원이 시군부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을 그어 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부분에서 그 기이 집행한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는건 조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이건 뭐 실제로 의원님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만은 그 좀 뭐 그렇게 이행되질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그건 의원들이 멀리 있으니깐 그런거 같애요. 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광명소 및 향토특산물홍보 해서 했는데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향토특산물 홍보는 주로 선물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건 선물용이 아니고 신문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 명칭을 붙일라 하니 적당한게 없어서 이래 붙였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바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여기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경상매일 홍성근 기잡니다. 여기 한사람 더 생겼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부분 같으면 알았습니다. 그 유인물로 봐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TV난시청관계입니다. 요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및부대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굽니까? 민간자본보조 대상자는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사동하고 지금 오지가 지금 사동, 구암, 석포 3군데 지금 마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게 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 대상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마을로 해서 합니다.
신봉석 의원
마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지금 저희들 뭐 개별적으로 여기 추진을 해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군청에서 관리대상에서는 제외 되겠네요. 시설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봐야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마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그 전체 우리 시설물 관계는 유선방송하고 상당히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신봉석 의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마을과 유선업자 하고의 갈등을 초래할 소지는 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단, 행정이 아니고 마을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어떤 의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그거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9쪽을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49쪽 총무과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60만원이 거기 지금 본청 및 읍면사무실 환경정비액자 해가지고 되어 있는것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청사 현관에 저희들이 서예전액자 구입해 가지고 하나씩 걸도록 그렇게 했는데 160만원, 두번째 이거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비서 여비가 6월분만 계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씩 하반기 것 됐고, 밑에는 총무과 총무담당 부서에 총무관련 각종 회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쪽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이거 군산하공직자체육대회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기왕 행사하는건데 낭비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좀 부족이 되어서 200만원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가을쯤 되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장협의회 사무실 환경정비 200만원 되어 있는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떻든 간에 사무실을 조만간 내줘야 되고 되면은 내부 또 수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만원 됩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역시 인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본청 지하에 그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재무과에서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그 직원들 휴게실도 그 다음에 휴게실에 따른 이제 집기 또 직장협의가 사무실이 되면은 집기관계 해서 200만원 해놨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사무기 구입은 프린트기 구입비 그다음에 회의실에 우리 4층 회의실에 아치 제작하는 1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집기는 어느과 없이 한가지입니다만은 오래된 거는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1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주로 뭐 의자, 캐비넷, 책상 이런겁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해서 99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계획이 이번에 추경이 되면은 한 30명 본청, 읍면, 사업소 다 해서 한 30명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그 현대경제연구소 또는 그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타시군에도 이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공무 내부만 이게 우리가 자꾸 보고 접목할 것이 아니고 개인 민간업체에도 가가지고 한번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 보는게 안좋겠나, 그래 저희들이 새로운 이 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한 돈천만원 됩니다만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해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분야별로 다는 갈 수 없습니다만은 민간업체에 한번 위탁을 해가지고 견문을 좀 넓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그에 따른 그 기업체 매년 그 위탁여비가 한 4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 이거는 공무원이 사망했을때 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현안업무추진 및 회의가 100만원 하고, 우리 주재원이 있습니다만 주재원이 당초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적게 되어 가지고 125만원 더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월 30만원씩 5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인제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 주재 사무실이 서울 사무소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또 기타업무추진을 위해서 월 30만원씩 6급이하 공무원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우리 주재원도 지금 각 과에 행사 뭐 또 길사 이런 여러가지 문제 사실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처음 도에 예를 따라 가지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정도는 줄 수 있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이거는 군정조정회, 군정입니다. 군정시찰단해외연수는 1,500만원 해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청을 비롯하고 인제 어업인, 농업인 또 의회쪽에 이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우리 울릉군하고 좀 유사한 곳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 한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선 보고 오는것이 안좋겠나 해서 일단 하반기에 계획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550만원은 뭐 평통자문위원들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50만원 각종 회의참석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이거는 여비보상 이거는 잘못되어 이게 재무과에 되어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그 여비는 이거는 민원부서에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하는데 프린트기를 읍면에 1대씩 다 사줘야 됩니다. 그 출장소까지 해야 되고, 그래 그게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이거는 인감을 지금 만드시면 지금 앞으로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전부다 전산화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전산화 할라 하면은 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 이게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내년 상반기까지 인감도 전부다 전산으로 다 수립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구입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이거 역시 인제 주민등록관계하고 이게 일반수용비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만은 무인민원발급기용지구입이라든가 TAPE 구입 뭐 이런거, 공공요금은 E-Mail 서버도메인 그런 관계, 중요한거는 그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이게 현재 그 전용회선하고 시외, 시내전용회선유지비 전부다 계상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710만원, 13만2천원 이거는 우리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거를 유지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이것도 지금 우리 제작에 우리 변경제작을 또 합니다만은 한달에 한 80만원씩 해서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지금 전문정보화재단 같은데 이거는 위탁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그래, 4,8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통신담당 부서에 정보통신 전산업무 추진하는데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750만원은 지방행정정보은행운용프로그램구입 해가지고 이게 종전에 저희들이, 주전산기입니다. 주전산기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2억5,000만원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 6월이전에는 경상북도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하다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예산을 2억4,000만원 그거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에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인제 울릉군에 가져가라 하기 때문에 그 750만원은 인제 프로그램 이전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문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옮깁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RAID DISK 구입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각종 입력된 자료가 유실되지 않기 위한 보안체계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내부 선반시설은 전산실에 그 지금 4층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장비는 그 고가장비가 전부다 다 전산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장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한 5,6백만원 들여 가지고 내부수리하고 또 장비는 연에 부족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선반시설 하는게 좀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돈백만원 정도 같으면 뭐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올렸고, 행정전화현대시설사업은 뭐 1,500만원은 금년 우리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본청하고 본청에 지금 여기 의회하고 지금 개인 1인 1전화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년에는 전화가 1계, 1담당 1계에 2대 정도를 직원 4명, 5명 같으면 같이 쓰고 이러니까 일에 사무능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본청을 인제 의회하고는 전부다 개인앞에 전부다 1인 전화가 있는데 사업소, 읍면에 지금 이게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울릉읍에다가 1,500만원 들이면은 전체직원들이 개인 1전화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역시 물품취득비는 지방행정정보망 그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증설을 한 장비구입비 418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밑에 노후 PC교체는 그동안 뭐 의회에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개인 1PC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인제 오래된, 되니까 연도가 한해한해 오니까 먼저 구입했는게 이게 노후가 되어서 이게 PC는 이것은 한해 한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좀 노후된 PC, 이런거 컴퓨터를 좀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대, 이게 1대당 한 돈백만원 줘야 됩니다. 10대를 계상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밑에는 자연보호에 따른 뭐 사진대,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위험지역 안내판제작을 좀 해가지고 그 새마을시설물 해놓은 것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90만원은 그 쓰레기 자연정화활동하고 쓰레기 수거해서 치우는데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뭐 세렉스라든가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것들에 9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그 여비도 그 새마을계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관한 여비 100만원, 그 밑에 재료비 그 국토공원화사업추진 재료비는 예산이 별도로 요구가 되는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금년에 도에다 도비를 환경정비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1차, 2차까지 하고 지금 계속합니다만은 농가에 뭐 폐비닐, 뭐 공병, 뭐 이런 폐타이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인부임만 전부다 예산을 당초에 저 뭐라 해놨더니만 이게 사전집행을 해놨더니만 사실 이게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폐타이어라든가 장비 치울게 무거우면은 사람손으로 안되는거는 읍면에서 인제 뭐 세렉스라든가 포크레인 같은거 이런거 빌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임차료 할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인제 한 1,300만원정도를 인부임을 감(-)를 시켜 가지고 재료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인제 인부임으로 사람쓰고 이래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예산은 더 드는게 아닙니다. 바꾸는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족통일협의회 이건 전부다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합니다만은 여기 위원 협의회장이 도회의에 참석할 여비 100만원, 그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질서운동 추진하는데 울릉군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만은 도비 200만원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거는 성인봉에 거기다가 우리가 생태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보전하는 차원이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그 선별을 성인봉 일대 전부다 했는데요. 성인봉일대 그 주변을 전부다 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성인봉 그 내에만 하도록 이래 지금 변경을, 당초엔 이래 됐습니다만은 변경해서 좀 포괄적으로 지금 지정을 전부다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성인봉 그 주변만 했는데 확대해 가지고 하느냐 말거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넣어놨습니다. 59쪽에는 국비 2,600만원하고 군비가 1,350만원 지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2,600만원 지원됩니다만 현재 3,950만원인데 이것이 시군마다 다 공통사항입니다만은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도할 수도 있고, 즉 말하면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제 보니까 사무실을 확보하는데는 사무실 임차료, 또 여직원을 쓰면 여직원 인건비, 그에 따른 수용비, 뭐 이런게 있는데 주로 인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관내에 있는 무의탁노인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러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가지고 각종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 그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군비가 1,350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그 시설비는 저희들 현수막을 걸이를 해놨는데 일부 좀 보수하고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4개소입니다. 한 200만원정도 해놨고, 추산마을회관에는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예산이 돈에 맞춰서 이게 5,000만원 하다 보니까 마당에 지금 회관은 들어섰는데 마당에 포장할 것도 없고 포장도 안되어 놓으니까 비오면은 전부다 그런 문제가 뒤에 또 옹 옆에 측면에 지금 또 석축이 안되어 놨더니만 흙이 내려 와가지고 도저히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에 5,000만원 맞춰 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 1,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바닥에 시멘트 포장하고 측구에 석축하고 해가지고 주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차량교행시설은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하니까 약 한 3억에서 4억정도 읍면에 과업을 들어갑니다만 한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1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에 이래 쭉 보면은 특히 그 태하 그 학포 밑을 내려 가다 보면은 중간에 차 내려가면 피할데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2차선을 확장할 순 없고 군데군데 차량이 피할 수 있는 교회할 수 있는 이 시설이라도 해야 안되겠나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1억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래 지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리도로 확포장은 그게 1억이 됩니다만은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1억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사회환경과에서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공군부대하고 지금 하는데 관광지관리사무소 들어가는 도로쪽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그쪽 인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좁습니다. 이게 2차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 저희들 도로확장을 하는데 따른 인제 그냥 기부체납은 못받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도록끔 합의는 다 되었고요. 자기들 농지를 내주겠다 해가지고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거기 지금 나리동에는 관광지가 되어서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또 관광지관리사무소 안에 그안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도로를 조금 확장을 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다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빨리 설계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해야될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 60쪽하고 116쪽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지고 되는 겁니다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 사업입니다. 울릉읍에 도동3리 마을안길정비는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어느 도동3리 마을내에 하는데, 어디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안했습니다. 이거는 뭐 주로 소도로, 소마을 안길에 부분적으로 이래이래 해주는게 안좋겠나 이래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도 보면은 골목골목에 지금 보면은 좀 보수할 때가 많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이거는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에 그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받을때에 인제 원래는 사동 그 1동에 거기다가 인제 노인회관이 그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4,000만원을 가지고 2층 거기다가 보수를 좀 하고 군비를 좀 보태가지고 3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하고 2층에 노인들 그 노인회관을 완전히 보수하고 할려고 했더니만 마을에서 그 노인들이 자기들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 읍관내에 마을회관 지금 지어놓은데서 증축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데 뭐 쓰자 해가지고 일단은 울릉읍에다가 4,000만원 지금 현재 이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디 정해진게 지금 없습니다.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이월 뭐 이것 사실 말하면은 군비는 한푼도 없으니까요. 반납하면 우리가 일단 항의는 들어온다 이야기 해놨습니다. 서면에 이거 4,000만원은 이거 도비하고 현재 군비 실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미륵산에 인도 그 포장하는 것이고, 북면도 이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포 마을안길포장은 현포 들어가다 보면은 옛날 그 위에 윗도로 올라가는 거기로 포장을 할, 밑에 도로 큰도로 말고, 그다음 118페이지 그거는 시설부대비 그 주민숙원사업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체 31억인데 국비 21억하고 도비 4억6,800 군비 3억800인데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 보시면은 전체 우리가 국비를 21억을 묶어 놨습니다. 그때요. 한데 묶어 놔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할 것하고 도비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전체금액의 31억2,054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별로 전부다 이래 갈라놓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것은 새로이 의원되신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계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빼가지고 2002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관계하고 유인물로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쪽에 이거는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시설 부대비가 2,231만4천원 이걸 관계공무원 여비, 중앙에 가는 여비, 이게 인제 복사하는 설계용지 뭐 전부다 사진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긴 민방위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원들 뭐 업무추진에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당계에 민방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 되어 있고, 민방위경보시설 건물보수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저 각종 비상시 보면 또 우리 현충일 행사 때 보면 사이렌이 지금 민방위경보 사이렌이 지금 꼭대기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비도 새고 그래 가지고 이거 장비 유지차원에서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건물을 좀 보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 400만원도 민방위경보기충전용밧데리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밧데리 2대를 구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 밑에 그거는 병무요원들 봉급하고 수당입니다. 역시 170쪽에도 저희들 병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당하고 뭐 복리후생비고, 171쪽에 여기 25만원 이거는 저번에 의용소방대장 우리 의장님께서 해외연수 갔는 국내여비, 이게 당초예산에 이것을 빼놔서 못해 가지고 25만원을 인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저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있는데 특별예산에 지금 현재 특이한건 없습니다. 뒷쪽에 237쪽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컴퓨터 1대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융자금 이번에 1억1,700만원 조치하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나갔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우리가 융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보고받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국내여비 해서 군수 해서 20회로 경정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럼 지금 현재 부군수가 군수대행을 하면서 그 동안에 회의에 참석하고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여비는 어디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거는 당초에 300만원 있어 가지고
신봉석 의원
그 군수여비에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군수여비에서 썼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게 소지는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부군수회의 갈때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군수는 그래 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51쪽을 좀 봐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봉석 의원
연금지급 해가지고 07에 보면은 그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지급기준이란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공무원이 사망한거는 그 기준에 다하고요.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가족의 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가 났다 뭐 어떤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다 하면은 기준에 다 산정합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1,5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제 또 연말되고 또 이게 피해를 모르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예예. 저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당초예산에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금액을 넣어놨거나, 그럼 지금은 어느정도 예상파악을 하니까 이정도 들겠다 해서 넣어 놨거나 이렇다고 봐지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불어난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남발의 지급 아니하여도 될 자리에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9쪽 좀 봐주시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59쪽
신봉석 의원
예. 아까 자원봉사센타설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도에 새마을과에서 국비사업을 할 거 내려와서 2,600만원 이것 군비 이건데요. 이거는 자원봉사센타설치는 자치단체가 직접 할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내용을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시도 시군과 그러니까 전국에 248개 시군에 전부다 1개소씩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 이게 2,600만원씩 시군당 주는 모양입니다. 주는데 이게 설치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센타장에 인제 2,500만원씩 저희들은 2,600만원씩 교부세를 좀 줘야돼요. 여기 인제 보면 아까 말씀 드린듯이 제가 말씀 드린듯이 사무실을 인제 예를 들어 사무실에선 사무실 얻는데 그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부대비,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뭐 컴퓨터, 책상 이런 부대시설 장비 기자재 구입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면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분이 가능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주로 인제 전국적인 한 시군당 하나씩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아마도 새마을계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새마을 민간단체에 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게 안 낫겠느냐, 괜히 지금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얻는다 해가지고 임차료 돈을 2,600만원 가지고 하기 보다는 새마을지회나 예를 들어서 바르게협의회나 각종 우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사무실에 사람을 써 가지고 이 업무를 우리가 해결해서 하는게 안낫겠나 이래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쪽에는 뭐 사무실 얻어서 지금 임차내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타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는데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거는 없고 이번에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대상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나리도로 확포장 했는데 여긴 관광안내소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화주
들어가는 길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3기때에 나리동을 지하수 보존지구로 설정하는게 어떻겠냐 건의한 예가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식수원 문제도 따르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따르니 관광과 또는 사회환경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는게 안좋겠느냐,
총무과장 김화주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식수도 보존되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잠깐, 여기 저
의장 최수일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요거는 전체적인 거라 내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봉석 의원
현재 그 우리가 PC등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로 인한 유용인력이 확보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지금 인제 이 PC가 인제 개인앞에 1PC되었다 해가지고 저도 좁은 식견에 그정도 되면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 뭐 안되나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큰 차는 없는거 같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없고, 단 인제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능률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하나 있으면 자기가 치고 싶어도 이사람이 안치면은 계획서를 못 만든다 이러니까 인제 그래 그런거지 그에 따른거 하고 인원관계 하고는 반비례, 그런 관계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계에서 예비비로서 충당한 시설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것과 지금 1회추경때에 요구한 개발비 또는 장비의 어떤 중복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중복성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없으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됩니다. 60쪽 중간에 국내여비 이것은 체납징수 경비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157만4,천원입니다. 이거는 증액입니다. 다음 61쪽 됩니다. 자산취득비인데 OCR프린터기 2대를 요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 산 게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OCR판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만원씩 해가지고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연초에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전액이 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세출예산만 프로그램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예산하고 세출하고 같이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회계업무 추진하는데 1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62페이지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이전경비인데 이거는 조금 인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2000년도 12월달에 그러니까 도동약수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그 지금 유아원으로 쓰는, 문화원으로 쓰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인데 처음에 한 이게 81년도에 집을 지을 때 그때는 인제 당시 유아원입니다. 유아원 건물을 지을 때 불가피하게 그 인제 놀이시설하고 그런 기구 때문에 우리 군유땅 반 차지하고 그다음 개인땅을 반 들어가고 시설을 집을 그래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짓고 그다음 인제 그 옆에 유아원 있는 그 옆에 거기는 개인이 땅을 지을 그때도 우리 군유가 반 들어가고 그다음 자기 터가 반 들어가 요래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군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그건 인제 개인한테 협의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군에서 사정 해가지고 그 개인땅을 할애받아서 지은 택입니다. 그리고 인제 2000년도 12월달에 교환해도 좋다 하는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개인이 우리가 이제 교환할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이 교환을 우리땅 하고 개인땅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은 개인은 우리는 군에서는 뭐 취득세나 그다음 등록세 이런거 안 무는데 개인은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를 군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샀는데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런 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인제 81년도 집 지을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는 그사람의 어떤 민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그 어떤 예산조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종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제 취득세하고 그다음 등록세하고 그 그다음 등기수수료하고 하면 500만원 조금 듭니다. 그밑에 인제 시설비입니다. 관공선자동조타시설입니다. 이거는 자동 경북 202호에 자동조타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항해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유류경비도 어느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거는 선원들 숙원입니다. 선원들이 꼭 자동조타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숙원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사화장실보수 이거는 그 실지는 이거 청사관리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수실 화장실인데 그 시설이 불비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요게 일반관리비로 썼기 때문에 이게 보전해줘야 건물청사유지가 연말까지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회관 외관정비입니다. 이거 200만원인데 지금 그 절골짝에 있는 복지회관이 이게 집지은게 상당히 오래 됩니다. 오래 되는데 이게 현재 가보면 벽면에 타일했는게 때가 묻어 가지고 형편도 없습니다. 시간 있거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청소를 세척을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객선터미널 2층 안전시설 교체 이거는 도동부두 여객선터미널에 2층에 그 인조목으로 된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데 그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삭아 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밑에 그 통행하는데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인조목을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그 난간 인조목 난간 그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승객 대기실 개선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그 현재 여객선 터미널이 이게 어째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터미널이 좁아 가지고 여름 성수기때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루고 비가 오거나 그다음 바람불고 하면은 문제가 큽니다. 커가지고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그 광장에 한 50평정도를 해가지고 조금 시설을 넓혀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 이거는 그리고 인제 밤에 여관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길바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어느정도는 그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앉으면은 경관이 괜찮습니다. 그 시원하게 인제 관망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대략 부대비 합쳐서 1억정도 됩니다만은 한 50평정도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그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스라브를 칠지 그다음 콜리그라스 그래 가지고 유리형태로 된게 그게 그늘하고 차단이 되고 하는 그 외관이 보이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런거를 계획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우선 인제 벽면은 전부다 틔어놓고 우에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그다음 햇빛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군청사 벽면 홍보사진 제작입니다. 이거는 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군청 청사 양쪽 벽면하고 청사에서 5층 올라갈때까지 각종 벽면을 인제 문화공간 그다음 주민들 혹은 관광객들에게 대한 어떤 홍보, 그런 공간으로 제공할려고 합니다. 전에 사진 공모해 가지고 걸린 사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 안내판 같은 그런거 제작하고 그거도 걸고 그다음에 어떤 조명시설 같은것도 해가지고 벽면에 그 여지로 있는 그런 부분, 4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양가에 그 홍보사진을 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됩니다. 종합복지관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이거는 건설과 재해안전 그 관리팀에서 전부다 다중시설 그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검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는 누전발생한답니다. 누전 있고 그 다음 유도 등도 없고 그래서 200만원정도, 그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전기시설을 보수했으면 합니다. 그밑에 폐교 급수 및 전기시설입니다. 이거는 구암 그, 서면 구암 그 남양초등학교 구암분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유는 하고 국유는 운동장 반정도 됩니다. 국유는 다음 업무보고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팔아도 좋다는 승인이 내려왔고, 그다음 여기서 울릉교육청에서 지금 감정의뢰중인걸로 압니다. 내일정도 감정사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그거 해가지고 마저 구입해야 땅구입해야 완전하게 운동장하고 건물이 구입이 됩니다. 구입이 되는데 여기 지금 교사 건물이 있는데 그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인제 타지에서 야외, 뭐 야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1차는 교육청에 가고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팔았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전기하고 물하고는 그 시설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예를 들어 나중에 다른 시설로 쓰든지 야영장 시설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부서에서 다시 달리 시설을 하더라도 우선은 물하고 전기하고는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의료원사토장 부지 건물철거입니다. 이거는 전에 울릉주유소 밑에 그 사토장 정비하는데 그밑에 그 땅밑에 그 임사숙씨 그러니까 지금 백춘자씨 집입니다. 그거까지 다 샀는데 그사람이 지금 개인 그밑에 집을 하나 새로 하나 지어 가지고 이전했습니다. 하고 그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집이 그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려운 사람들 쓸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회과와 검토는 했습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철거하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철거했으면 합니다. 하고 그밑에 구도축장부지 주차시설포장 및 배수구시설 이거는 절골해서 구도축장부지입니다. 구도축장부지에 저희들 지금 대여간 저동하고 그다음에 사동에 촌에서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갖고 나옵니다. 오는데 그 차를 갖고 오는 직원들이 군청 광장에 차를 대기 때문에 군청 광장에 민원들이 차를 댈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한 4,000만원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 인제 군청직원들 전용 그 저동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건 거기 댈수 있도록 하고 군청광장을 민원인들에게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한 4,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1,500만원정도 줘가지고 집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한 2,500만원 남는거 하고 포괄사업비 3,000만원 합해 가지고 지금 한 5,500만원 가지고 밑에 옹벽하고 그다음에 석축하고 그 시설은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 땅이 그 평면이 안되어 가지고 2단으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석축하고 해가지고 평면 땅은 고릅니다. 고르는데 나머지 인제 부족한게 배수시설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이게 안됐습니다. 그거는 본회의에서도 1차 제기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물 배수시설하고 포장시설하고 할려고 하면 부대비 합쳐서 6,000만원정도 해야 됩니다. 이래 보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여기는 시멘트 포장을 할것인지 아니면은 도동시가지 보도블럭 이거 정비사업합니다. 하는데 보도블럭 이걸 활용할 것인지 이거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됩니다. 이건 지적업무입니다. 지적업무인데 이거는 위에꺼 국내여비 50만원 이거는 여비 정액입니다. 정액이고 그밑에 116페이지입니다. 그밑에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에서 독취기하고 프린트기 있는데 독취기 이거는 올해내로 저희들이 지적도면 갖고 있는 요금을 전부다 전산화 작업을 다 합니다. PC입력을 다 시키는데 PC에 입력시켜놓고 지금부터 현재 도면은 자 대고 그냥 연필로 긋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독취기 전산화된 도면, PC 속에 들어있는 도면을 그 인제 PC에 연결해 가지고 선 긋고 그다음에 뭐 면적같은거 계산하고 하는 그런거 장비가 됩니다. 이 장비가 있어져야 지적도면이 전산화 되어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프린트기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쓰는거 프린트기입니다. 좀 오래 되어가지고 1대 교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총무과에서 그 보고했는거 53페이지 중에서 저희들 것이 1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조금 편법입니다만은 총무과에 있는 여비를 결산검사할 때 여비를 썼습니다. 그거는 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회관 외벽정비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회관에 보면은 그 많은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느나데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보면은 자체에서 어떤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체계가 거기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복지회관은 인제 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실제 운영하는건 사회환경과에서 하는데 내부는 되어 있는줄 압니다. 아는데 그건 외부타일 세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사회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용진 의원
그 시설물, 건물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인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파손된게 많습디다. 그 보니까, 차제에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진 의원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예산서 쭉 보셨지만은 이번 추경에는 유달리도 행정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봐지지요? 그런데 정수인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정수품 인가관련
재무과장 최수영
예. 물품정수는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예. 하지요. 그러면은 각 실과에서 이 많은 장비들을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정수인가 대수내에 범위내에 있는건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재무과장 최수영
정수물품, 당초에 연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자체확인 해가지고 올렸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환경위생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100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81쪽에 일반수용비에 그 위생종사자 외국어 교육교재 인쇄입니다. 이거는 월드컵도 있고 이래서 각 위생업소에 전체적으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이래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도록 그래 28만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소각시설, 분뇨장, 매립장, 재활용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이번에 소각시설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무선연락기 워키토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립장에 있어야 되지 싶어서 이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학포매립장 관리에 사용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200만원 요구를 했고, 계근대 그 전표를 인쇄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도 책상 하나 구입하고 안내판 제작을 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관리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좀 적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학포매립장 전화사용료하고 소각시설 전기요금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차료는 마을환경정비사업 차량임차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노면정리 굴삭기를 우리가 그 지금 쓰레기를 뭐 밑에 있는거를 복토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굴삭기 임차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각시설 유지관리에 유류대와 시설유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공무원 출장여비를 이거는 미화계 전면 요구를 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 재료구입입니다. 이거는 500만원,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거는 마을환경정비사업 인부임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환경과 예산을 얹었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마을환경운동협의회운영입니다. 비품하고 용품, 청소도구를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95쪽에 마을환경운동협의회운영입니다. 이거는 우수협의회를 앞으로 시상하기 위해 가지고 3개소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 마을청소추진체계구축인데 이 시설비가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감(-)시키고 위에 시상금하고 용품구입하는 걸로 예산과목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선별장시설인데 이거는 전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바뀌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재활용선별장시설을 과목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용역비로 쓰레기수거 단가 산출용역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이걸 전체 용역을 줘서 인제 단가를 용역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쓰레기소각로운영 기술이전 보상인데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술이전을 그전에 얼마전까지 한 달반에 거쳐 가지고 기술을 배웠습니다만은 현재 인력이 다 지금 습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문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학포매립장관리입니다. 전화기설치하고 그 관리사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되고 분뇨소각장 보안시설, 쓰레기선별장 설치,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쓰레기 선별장이 소각로 안에 좀 적어 가지고 옆으로 좀 달아 가지고 증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장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뇨처리장 온풍구입인데 실제 분뇨처리장 안에 동절기가 되니까 온풍기가 없으니까 기계가 여기도 좀 춥고 이래 가지고 기계가 조금 굳어져 가지고 때로는 작동이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온풍기를 1대 구입을 해가지고 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환경시설 행정장비, 컴퓨터, 프린트기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98쪽에 복사기, 팩스까지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여비를 1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2002년도 하수관거 사업비가 뒤에 당초예산 하고 난뒤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99쪽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동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감(-) 되었는 것은 감리비를 당초에 계상을 하고 전체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감리비 목에다가 별도로 떼기 때문에 감(-)을 좀 시키고 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북면 사업비로 감(-)시켜서 감리비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에 통구미 간이상수도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입니다. 현재 그 학교쪽에 간이상수도가 질산성질소가 배출된다 해서 이것도 제거장치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은 2억으로 전출을,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00만원 국내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훈업무추진에 50만원, 그다음에 인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입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도 있고 군비부담액도 있고 해서 보조기구 구입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04쪽에 충혼탑재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혼탑은 위치는 그대로입니다만은 탑식이기 때문에 기울어지고 조금 조잡하고 이래서 이번에 도비를 1억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탑신을 새로 건립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훈회관 증축입니다. 우리 군청뒤에 보훈회관이 사무실이 조금 협소해서 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미가입자 재해급여입니다. 이거는 현재 뭐 산재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가입자 재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국도비가 조금 감(-)이 되고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비도 국도비가, 국도비, 군비까지 전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6쪽에 생계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금 생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수리를 해줍니다만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다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료세탁배달센타시범운영 이거는 전액 우리군에는 할 곳이 없어서 전액 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안전배관 설치 이거는 현재 위험시설로 되어 있어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안전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하기 위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급여관리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결식아동이 있다 해서 이거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보육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감(-)되면서 군비도 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경로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17개소에 경로당 지원비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군비를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교실운영비도 당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을 해보니까 좀 적어서 1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이 차량유지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에 노인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체가 1억9,857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통구미 경로당하고 저동1리 경로당을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용역을 하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를 더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자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가 납골당 화장장은 뭐 지금 남서2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어져서 도동에 지금 간이화장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직까지 1년, 2년정도를 쓰야 되기 때문에 간이화장장에 유족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올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옆에 부지도 좀 있고 해서 여기 조립식으로 가지고 유족대기실을 짓기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여성주간 유공자시상금을 5명 해서 3만원씩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이거는 전체 우리 동거부부가 과거에는 뭐 합동결혼도 했습니다만은 없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2쪽에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입니다. 당초에 13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운영을 하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회원부부문패달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3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당초에 1,040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20만원 감(-)이 됨에 따라 도비에 감(-)에 따른 군비도 20만원 감(-)해서 4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청원경찰 조장수당이 당초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해서 12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부과징수 프로그램 변환하는데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15쪽에 도동정수장 관리초소 보수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초소가 과거에 건물을 짓고 난뒤에 상당히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우리가 누수탐사기도 구입해 놨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우리 누수탐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도동상수도, 남양상수도, 태하상수도를 전체용역을 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동상수도 저수지시설 보강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에 그 실배수지 5,500톤 해놨는 그위에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정수장 여과사 교체입니다. 이것도 여과사 교체를 5,000만원 기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사감독용 카메라 구입과 도동정수장에 컴퓨터하고 집기하고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16쪽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입니다. 우리 상환이자 5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당초에 5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이 되어서 2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사회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받은 사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92쪽에 그 소각시설 전기요금 했는데, 소각시설이 종전에 가동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준공했는거 외에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럼 7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2,000만원 됩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6개월분 전기요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분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아, 전기요금요. 이거는 우리가 인수를 5월말에 공사 준공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5월말에 했다보면은 7개월분 전기요금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한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약 한 300만원정도
신봉석 의원
거기는 전기요금만 300만원 들어간다 보고. 예. 다음에 93쪽에 보십시다. 마을환경정비사업 차량임차 이것과 9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과히 1억이 드는데 이거는 동원 사역인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전체 우리 그 도비를 받아 가지고 1억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른데 전체 분산해서 계상을 안하고 사회환경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총무과에서도 읍면에다가 내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이 돈이 사용된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 처음에 우리가 맨 작년인가 1억 받아와 다 썼고, 금년도 것은 아직 안 썼지요.
신봉석 의원
아직 안 썼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다음에 96페이지, 재활용선별장시설 해가지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개념이 틀리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직영을 할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위탁시행을 할라고 그래 가지고 과목을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 이야기를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개념이 틀리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체 사업으로 할라 하다가 환경공단으로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개념입니다. 돈이 3억5,000만원이상 듭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래 간단하게 이 예산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됐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래 하고요. 그다음 97페이지 쓰레기수거 단가 산출용역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설명이 부족되다 싶어 가지고 재차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7쪽에 맨 위에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예. 우리가 그 현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요금관계를 지금 조례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니깐에 이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 한다는거 이게 객관성이 좀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인제 단가 산출해 가지고 계획서를 할까 싶어 그래 용역비를 요구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용역자체가 단가 산정용이란 이야기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럼 목적은 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게 인제 앞으로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관계는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깐에 이게 현재 공공단체에서 어떻든 무조건 주민들한테 부담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객관성 있고 이게 몇가 연도에 걸쳐 가지고 현실화 된다는 것은 그거는 객관성 기준을 두고 해야되지 우리가 그때그때 하니깐에 이게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여기 내 용역에 내용만 대충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쓰레기소각로운영 기술이전 보상해서 일반적으로 시설자가 운영자 쪽에 전문 그,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신호등 하나 설치를 해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전 보상을 해서 2,100만원 받는다는거, 거 일이억짜리도 아닌 시설을 해놓고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일 아닌가 싶은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거는 금방 지금 다 주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가동을 하다가 가동을 하다가 중간에 기계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돌리는 것은 다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다 아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사람들 불러야 됩니다.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비보상이든지 다른 뭐 숙박료 보상이든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해놨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건 단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기술이전 보상해선 안되잖습니까, 그러면요. 됐고요. 104쪽입니다. 보훈회관 증축했는데 보훈회관이 회원이 몇명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지금 상이군경회가 25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무공수훈자회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도 거기 있고, 여러 단체에서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다가 무공수훈자회에서 이분들이 우체국 옆에 그 창고를 이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우체국에서 집을 비워 내라해서 이전번에 이전을 했는데 갈데가 없어서 군청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실을 하나 구해내라고 계속 그래 가지고 거기 상이군경회에다가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어떻든 좁은데라도 같이 사용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 그쪽으로 이전을 해놨고, 지금 사무실도 좀 협소하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구역구역 이래 하니깐에 다 아시다시피 경제성 관계도 좀 딸리고 하니까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젠가 의회에서 한번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어 줄때에 울릉군청 명의로 절대 하지 사회단체 명의는 못해 준다는 그런 건의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그 105페이지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그 대체로 군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개인당 지급되는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상향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거기 당초예산이 9억4,500만원인데 변경이 11억2,500만원입니다. 얼마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1억8,000만원
신봉석 의원
증가되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대상인원이 783명 똑같은데 국도비 준 만큼 군비로 충당을 했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다음에는 인원 똑같은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올수는 없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인제 당초에 일단 예산 국도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비도 계상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를 인제
신봉석 의원
그건 이야기 안되잖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엉터리 예산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107페이지에 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안전배관 설치 이거 1,500만원이지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삭감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때는 뭐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아마 그거 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일반 가정에도 안전배관 설치 안되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안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일반가정에도 전체가 호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산업안전공단인가 거기서 했는데 이게 지금 고무호스로 하니까 사실 시설을 몇 년만큼 교체를 해줘가지고 안전성을 기하면 되는데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사실 위험하거든요.
신봉석 의원
글쎄 그거는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요부분에만 내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본예산에서도 그점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삭감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페이지에 방금 전에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은 쓰레기소각로운영 기술이전 보상문제라면 이게 2,1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이 됐어야 안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기술이전 문제까지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전은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다하고 난뒤에 한달정도는 자기들이 상주하면서 기술이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이제까지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상이 생기면
이용진 의원
고장이 난다든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새로운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용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회관이 현재 2층건물이죠. 3층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용진 의원
현재 그러면은 1층에는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1층에는 지금 뭐 사무실로 그냥 사무를 보는 책상하고 두고 있고
이용진 의원
거기는 뭐 그러면 1개 단체만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거기 인제 아까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인제 미망인회 이래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면 2층은 용도가 지금 뭡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2층은 그냥 뭐 회의실 같이 넓게 전부다 해놨습니다.
이용진 의원
3층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3층도 뭐 휴게시설과 같이 그래
이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최수일
방금 신봉석 의원님이 질의하신거나 이용진 의원이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명료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회는 우체국 건물 옆에 있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 먼저 비워주고 거기로 옮겼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 옮겼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최수일
현재 3층 지금 2층인데 3층을 짓는데 2,000만원 더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3층은 본래 있었는데 옆에 조금 증축을 합니다.
의장 최수일
아니 그래 총계 총괄을 다해서 얼마되는데 3층하고 또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마란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이거 짚어준 겁니다. 왜 자꾸 의회를 난처하게 또 이런걸 재다시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사회환경환경과 소관까지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다음 실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해양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12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정업무추진에 관한 국내여비 5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인데 124쪽 제일 윗상단입니다. 이건 도비 144만원이 감(-)되고 국비 14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목재파쇄기공급입니다. 이건 전액이 전부다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그 2001년말에 중앙에서 도배정이 당초 내시보다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 대해 갖고 목재파쇄기 물량이 감(-)이 조치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자체협력사업 2차보전금입니다. 당초에는 9,706만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지금 5,733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2000년에 우리가 7억5,350만원이 대출이 되어 갖고 2,260만5천원이 이차보전 있고, 그다음 2001년에는 7,100만원이 대출이 되어 갖고 213만원이 이차보전금 됩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10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5억이 나간다 보고 10억이 온다고 해도 1,500만원 6개월에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래 갖고 5,733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부숙톱밥운송비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000만원 더, 아무래도 그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2,600만원의 부숙톱밥운송비가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10월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만은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이 예상되므로 1,000만원 더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양정업무추진에 관한 국내여비 5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특산물 홍보입니다. 특산물 홍보에 대한 사진인화대금 50만원, 그다음 사진확대 및 액자구입 150만원, 또 팜프렛제작 있고 전단제작 해서 합계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유통업무추진 그 국내출장여비가 100만원, 그 사실 지금 유통업무 국내출장여비가 우리가 10월달에, 11월달에 경주한마당 그 농업한마당 문화축제가 있고 한마당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10월달 12월달에 서울 양재동에 지금 무료시식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갖고, 그다음 축산업무에 대해 갖고 공무원 국내출장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구제역방역사업입니다. 공동 그 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공동방제단, 축산농가에 대상으로 해갖고 3인 1조로 해갖고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부터는 지금 8월달 지금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 공동방제 구제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도비가 7만8천원이 하고 예산외 축산발전기금입니다. 184만원이 그 운영비 증가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군비 18만2천원으로 해서 전체 21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두당 120만원 이하일 때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영천이나 안강에 그 장에 보면은 송아지 가격이 지금 240만원정도 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20만원에 배나 지금 뛰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은 없습니다만은 만약 가격이 120만원이하 하락될 때 2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입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도비 75만원 군비 237만5천원 예산외 축산발전기금입니다. 187만5천원 해갖고 250두에 500만원 지원됩니다. 129쪽입니다. 군유암송아지구입니다. 현재 우리 그 6월말로 우리가 소위 가축통계는 621두입니다. 지금 작년 1/4분기로 인해 갖고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난 1/4분기보다는 올 1/4분기보다는 지금 15두정도 14두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암송아지를 반입하고자 해도 두당 240만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가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번 우리가 군유암송아지 기존 지금 200두가 지금 농가에 가축농가에 사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라도 더 해갖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갖고 저희들 20두를 더해서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입니다. 부업축산자금이차보전하고 울릉약소특화지원자금이차보전 이거 598만원 감(-)을 시킨겁니다. 원금상환에 따라 갖고 이자 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도축장 관리에 방역소독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00만원이고, 작업용구 소독조도 설치해야 됩니다. 210만원입니다. 그다음 축산폐수처리용 톱밥 왕겨 수송비 보조입니다. 기정에는 지금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저희들 축산농가에서 톱밥이 들어온거 보니까 수송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모자랍니다. 그래 지금 1차추경에 1,000만원 더 해갖고 축산폐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축장에 우형기 소 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 돼지 다는 겁니다. 그 우형기가 지금 상당히 95년도에 건물 새로 짓고 부터는 한번도 교체된 사실이 없어 갖고 이거 우형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관련하고 어선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출장여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시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당초 가내시때는 전체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포함해 갖고 162만7천원 가내시 되어 갖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뒤에 다시 올 1월달에 보조금 교부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157만7천원 그 5천만원이 감(-)이 되어갖고 지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2종 어항건설도, 132쪽입니다. 2종 어항건설도 6억8천이 2001년도말에 그 가내시 되어 갖고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 보조금 교부내시 및 결정때 4천만원이 감(-)이 되어 갖고 여기에 따른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감(-)이 됩니다. 133쪽입니다. 활어위판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협에서 해갖고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갖고 활어위판장시설 자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포항 공사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부지관계 협의를 하니까 지금 그 부지에 시설장소가 지금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장비가 오고가고 하니까 지금 올해 자기 장소를 내주면 곤란하다, 시설 불가하다 공사가 준공되고 난뒤에 시설하면 좋겠다 이래갖고 수협에서나 저희들 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갖고 활어위판장시서에 대해 갖고 반납조치하고 이거 감(-)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 밑에 불법어업신고 전화사용료 15,000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이거는 해양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13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저희들 사회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식당 모범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 갖고 지방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물가안정에 공헌한 모범업소에 대해 갖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라 이래 갖고 저희들 8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이것도 2001년말에 그 가내시에 8,442만원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2001년도 예산이 끝나고 난뒤에 다시 그 1억9,878만8천원이 배정이 되어 갖고 저희들 전체 2억8,320만8천원 가지고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9,878만8천원에 대한 증가에 대한 시설부대비의 증가입니다. 128만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산림업무추진에 대한 100만원 이거 공무원국내출장여비입니다. 그다음 148쪽입니다. 육림사업 간벌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간벌사업을 두가지 종류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육림사업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림사업 간벌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육림사업 간벌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당초예산보다 저희들 국비나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군비까지 103만4천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조치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49쪽입니다. 임업통계전산환경개선컴퓨터구입이고 국비 105만원 군비100만원 해서 205만원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진화용신발 그 우리 산불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은 산불이 몇번 났습니다. 그에 대해 갖고 직원들이 운동화 신고 뭐 없으면 구두신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 저희들 그분들을 위해 갖고 전직원 해갖고 산불진화용 신발을 구입해 갖고 배부코자 합니다. 5만원에 340개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홍보 및 방지대책 홍보표지판 제작을 4개소 20만원 해갖고 80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량비입니다. 산불 그 적은 산불이라도 나지만은 점심, 저녁, 어떤때는 밤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산불 진화하는 직원들의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150쪽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회의 있을 때 여비보상입니다.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산불방지대책 피복비입니다. 국비가 18만원 도비가 12만6천원 더 증(+)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 29만4천원 가지고 6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산불방지대책급식 151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대책반 운영을, 운영반을 구성합니다. 산불방지기간에 3월 15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약 3개월간에 걸쳐 산불방지운영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이게 국비 30만원 그 다음에 도비 21만원 그에 따라서 군비 49만원이 감(-)이 되어 갖고 전체 100만원 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산불방지대책에 국내여비도 도비, 국비, 도비에 감(-)으로 인해 갖고 군비도 감(-)해 갖고 지금 전체 50만원 감(-)이 된 겁니니다.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소각입니다. 우리군의, 152쪽입니다. 우리군의 10㏊에 국비 40만5천원, 도비 28만5천원, 군비 66만1천원으로 해갖고 135만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도비 88만2천원에 증가로 인해 갖고 우리 군비 793만8천원이 부담입니다. 그래 갖고 882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보호수관리입니다. 저희들 보호수가 7종에 17본이 있습니다. 저희들 외과수술 할 것이 한그루가 있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 해갖고 800만원으로 해보니까 약 한 40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걸 군비로 보태서 1,200만원 해갖고 외과수술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갖고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53쪽입니다만 당초에, 변경 당초보다 28,000원이 더 증가 되어갖고,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그래 세운겁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이거 28,000원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 국비 135,000원, 도비 95,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부담된 군비 220,000원을 해갖고 감(-)이 45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을, 저희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의원님들 상의 좀 벗고 하시지요. 방금 보고 받은 해양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124쪽 좀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목재파쇄기 공급해서 이게 이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전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삭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 삭감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는데 물량자체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예산 다룰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예산 심사때 농정과에 의지는 상당히 강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예산 배정이 안됐다 이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경북도에 20개를 주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내려오는게 12개라든지, 15개 밖에 안내려옵니다. 상대적으로 군 수가 약간, 우리 군이 감(-)이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129쪽요. 암송아지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두 군독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0두 더 이제 증가를 시켜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저 뭡니까? 우리 축산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눈에 띄게 큰 획기적인 뭐 변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지만 조그마한 변화는 그 다음에 한걸음 한걸음 그럴수 있는 변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하나 봅시다. 현재 해양농정과에 예산이 줄었지요? 본 예산보다 사업상에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본 예산보다요?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번 추경에 것은
신봉석 의원
줄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줄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게 해양농정과는 지원부서입니까, 관리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업부서입니다.
신봉석 의원
사업부서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일반행정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부서 내지는 관리부서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줍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사실 저희들 1차 추경회때 우리 유통경제분야에 저희들 예산을 사실 늘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CIP 자금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상당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든지 예산은 지금 2003년도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은 본 예산때에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방면에 지원부서 내지는 관리부서 예산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 계마다 여비가 거의 백프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농정과에는 안 불었는 계도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다 불었습니다. 100만원씩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보충 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예, 황중구 의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에는 지금 없는데 이것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협 판매과 앞에 오징어 재어서 올리는 기계실 알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황중구 의원
그게 이제 항구 안에 물로 그런 것 같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황중구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퍼집니다. 계속 하기는 하는데 오징어가 한창 많이나는 성수기때 보면 열을 가동해가지고 항구내의 물을 올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물 그걸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관계 답변하기는 좀 뭐 합니다. 저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중구 의원
그런데 제가 왜이리 묻는냐 하면 사실은 울릉도 오징어라 하면 전국에서도 최고 권위있고 알아주는데 지금 성수기때 그런물을 올려가지고 오징어를 세척해가지고 중앙지나 기자분들이 알고 카메라 찍고 해가지고 알게 되면 울릉도 오징어에 굉장히 위상에 좀 마이너스가 오지 싶은데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해수부족에 따른 그걸 빨리 보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저동항 오징어에 대한 세척시설에 대한 물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나 그다음에 지원요청이 들어 온적이 없습니다. 없고 물이 근복적으로 부족하다는건 성어기때 부족하다는거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수협에서 시설하는데 얼마정도 든다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 그러니 우리가 하기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재원이 안되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두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데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해경지서 쪽으로 가는데 다리 밑에 복개에 저희들 활어판매소를 그쪽으로 위판장에 있은 것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에 세척 그쪽에 줄 물하고 그다음에 수협에 위판장에 부족분 데는 물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답변되겠습니까?
황중구 의원
예.
의장 최수일
예, 그부분은 과장님 황의원하고 개별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의원 안계시면 해양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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