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최수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서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의 교부세 및 양여금지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올해 들어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이번에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군이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크고 작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정주기반확충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60억7,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524억2,700만원보다 36억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47억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14억4,600만원보다 32억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억6,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억8,100만원보다 3억8,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6억8,228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6억4,12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이번 예산에는 발행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발행사항이 있을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6건에 290억2,72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1,549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6,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3억1,612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9,45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각종 국고 및 도비의 사용잔액중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2억9,38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5,88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정부지원규모가 확정됨으로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6억9,813만6천원으로서 군도정비사업의 감소분하고 하수관거사업에 지원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413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7,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경북도로부터 마을환경정비사업과 충혼탑재건립사업에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154억5,486만6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2억3,461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92억2,02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9,740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개발사업비에 8억8,700만원, 독도박물관운영비에 1억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1억8,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2,400만원, 자원봉사센타설치에 2,6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에 1,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600만원, 생활체육시설 2건에 6,250만원, 오징어축제행사에 2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어촌종합개발사업에 4,750만원, 활어위판장시설에 1억1,100만원, 목재파쇄기공급에 3,250만원, 2종어항시설사업에 2천만원, 자활사업비에 4,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720만원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96억43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8,975만5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이것은 병무요원인건비 국고보조분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87억6,01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5,81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요인으로서는 당초예산편성 이후 주민생활변화 및 복지향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법정경비 부담 등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39억8,400만7천원이 증가한 총 339억7,105만5천원으로서 이 중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숙원사업, 그다음에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도서개발사업, 시가지교통 및 주차난해소, 의료시설보강, 먹는물수질개선사업, 배출쓰레기처리시설, 문화재보존관리, 재해위험시설보강, 공공근로, 청소년육성, 체육시설확충 등에 우선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지방채상환은 총 2억8,13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의 지역개발기금상환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8억1,549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5%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9,435만4천원으로서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등 당초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된 총 7억2,4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전산개발비, 도동상수도 저수조시설, 정수장여과사대체, 상수도관로누수탐지, 융자금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가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민간보조및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부당이득금 및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총 5,737만3천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시도비보조사업추진후 잔액으로서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된 4억7,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분과 보조사업의 변경등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