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10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최병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 의원과 최실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심의는 특위 구성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안설명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사항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으며 한 실과소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1회 추경이후 증액된 교부세 및 양여금 그리고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보조금과 기존의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예산에 편성하여서 재정운영 및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이번에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과 기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8억3,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560억7,600만원보다 57억5,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04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47억800만원보다 57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6,8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5,493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억1,38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6건에 290억2,72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6,47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약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3억1,29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1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요인으로서는 2001년도 세입예산, 세입세출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도 제2회 추경에 약 57억5,4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재원을 증액 지원받게 되어서 세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부세는 239억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억9,9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서는 꽃섬가꾸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향토지적재산육성발굴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5억5,000만원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9,769만9천원으로서 지역개발 및 군도정비사업의 증가분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9,95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85억1,137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8억9,600만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06억1,53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억5,64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호우피해복구액 13건에 11억5,200만원은 도에서 재배정 계획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그 국도비의 주요내역은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비에 14억6,359만1천원, 태하항폭풍피해복구에 1억5,000만원, 태풍“루사”피해복구에 8억7,558만3천원, 재향군인회관건립사업에 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에 2억5,052만2천원, 자원봉사센타설치에 4,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인자녀장학금에 357만7천원, 그다음에 경로연금에 8,812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444만원, 선천성이상아진료비에 259만원, 가족납골묘시범사업비에 864만원 등이 이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96억1,22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9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 임용된 독도박물관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88억5,76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1,97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으로서는 제1회 추경 이후 직제개편, 그다음에 시설운영등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52억9,505만2천원이 증가한 총 390억5,372만7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19억7,433만6천원이고,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9억8,319만4천원, 태하항폭풍피해복구에 3억원, 그다음에 꽃섬가꾸기사업에 10억원, 향토지적재산발굴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재향군인회관건립에 4억원, 보건의료원신축사업비 부담 7억원 등과 기정의 국.도비보조사업중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2억8,13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억6,47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9,43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그 세입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군비부담분과 부당이득금수입 및의료급여도비정산분 등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6,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에 증가액 전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세 및 양여금의 증가분과 호우 및 폭풍피해복구사업,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수고 많았습니다. 2002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아까 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상환해야 됩니까? 상환하여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채무요?

채무부담 상환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예.

예산상 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환해야 될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수도, 아 삭도, 삭도입니다. 예예. 삭도 지난번에 했는

전체금액이 삭도 부분입니까?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현재 그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아,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충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집행된 8억1,800만원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뭐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

그럼 저 예산계장님 대신 보완 좀 해주실랍니까?

예산계장 최이환입니다. 5월 15일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 저희들 예비비가 1회 추경까지 해서 11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 피해복구하고 저희들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저 예산집행하고 포함해 가지고 전체 8억1,800만원 집행하고 현재 예산액 잔액은 3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넘어오면서 기타가 예비비, 기타부분이 있지요?

예. 그

기타 부분이 상당히 증강이 되었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증강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하고 1회때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본예산때는 5억4,000정도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그 심의과정에서 25억 증가해서 31억정도 예비비로 있었습니다.

1회 추경때에 무슨 그만큼 삭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서 되어 있었는데 기타 부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저 예비비가 기타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예비비 속내에 본예비비가 있고 기타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유인물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그럼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회계 순수한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저 항목은 저 기타재원비 그래 가지고 예비비 중에 기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예비비내에 그

그거는 반환금이라든지 이런게 예비비 그 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거는

그러면은요.

순수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1회 추경때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대충 한 25억정도 됩니다.

1회 추경때요?

아니, 당초예산이 그렇고 1회 추경에는 3억

지금 나는 1회 추경을 질문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자꾸 이야기 하니깐 내하고 안 맞잖습니까?

3억3천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기타부분이 얼마 없었습니다. 본예산에서요.

본예산 기타부분 어떤걸, 예비비를 말씀입니까?

자, 1회 추경때요. 통계 얼마가 되어 있었나 하면은 결정액이 12억8,400만원이죠? 1회 추경때요.

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한게 예비비가 11억2천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결정액이 5억4,000만원이지요? 기타부분이

예. 당초예산은 본예산은 5억4천으로 되어

예. 결정분이, 결정부분이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결정, 결정은 아닙니다.

그 예비비가

결정은 31억입니다.

예비비가 결정액이 30억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에 12억이 되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게 대충 증가요인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 당초예산에 결정됐는게 30억3,200만원인데 그중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일반예산 그 세출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당시 예비비는 1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때요.

그 뭐 뒤에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납득이 안가네요. 그러면은 이 예비비가 이번에 피해복구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대충만 이야기 해주세요.

피해복구에 들어간거는 한 3억정도 됩니다.

3억 정도요.

예.

그러면 8억1,800만원 속에 3억 정도가 피해복구에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출을 일주도로상에만 집중 지출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했는거는 항구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입니다.

글쎄, 그러니 응급복구인데 일주도로상에만 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일주도로 아니고도 그 이외에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군비가 55.5% 가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만큼 부담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과한 부담율이 아닙니까?

아니 그 저희들이 그 부담비율에 의한거는 뭐 지시에 의한거는 어떻게 그 범위를 벗어날수가 사실은 뭐 없습니다. 뭡니까, 국도비가 내려온데 대한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요사이 전에는 피해나갈 길이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똑같은 피해복구사업인데 다른 부분에는 거의 25% 심지어는 7%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율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행정자치부만은 55.5%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전번에 피해 났을때 도에 (해독불가) 거기서 인제 우리 새마을사업에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는 저희들이 도에서 행자부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부담을 감(-)을 시키고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그래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3억6천, 3억600만원이 되어야 저희들 소규모시설하고 11건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 1억3,000만원밖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천상 행자부에서 삭감된 부분만큼은 우리 군비를 넣어줘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우리가 피해 그 복원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금액에요.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은 그게 잘못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 우리가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라 하면 금액이 맞는데 행자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다 보조해 주는거 보다는 부담비율이 더 높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타 국에서는 거의 25% 뭐 심지어 8.3%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만은 55.5%라요.

어떤 지시에 의한거 아니고는 저희들 추가로 부담 더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중앙에 맡겨 버리지요. 뭐, 예산 집행하고 하는거도, 안그렇습니까?

그게 어디 군비부담이 다른거 보다도

어떻게 해서,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로연금이 1억1,000만원 감소되었지요?

사회과장님.

아니, 예산 포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예예.

그런데 1억1,000만원 감소되었다 보면은 이건 처음에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 내역관계는 저희들이 요구, 주무과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좀

그럼 지금 이제 수시로 점검을 안해 보고 지금 점검해 보니깐 1억1,000만원정도는 감소시켜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그 자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겁니다.

아 글쎄, 그러니 예산사단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걸 과로 돌리지 말고 그걸 조정하는게 기획실 아닙니까? 아, 거기는 과에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뭐 생계주거급여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이것과는 무관하지는 않다 이래 봤기 때문에 인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 양여금 계획 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이걸 요번에 기획실에서 세부적으로 풀때에 충분히 점검이 되었겠지요?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체 총괄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그 3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과별로 묶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해보니까 조금 편철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합디다. 그래서 어차피 페이지가 저희들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 수고스럽더라도 그 페이지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그 기획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저희들 이번에 3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1회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집기관계가 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1회때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좀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여기 프린트기하고 두가지를 300만원 올렸는데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쪽에 경상예산에 여비는 이건 pool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초에 pool 여비 1,000만원 해서 각 실과에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에 저희들 지원해서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만은 이것도 지난 1회추경때 저희들이 pool 여비를 1,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각 계별로 저희들이 어느정도 선에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계별 예산 요구에서는 50%가 되었고 pool에는 전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관외출장이 좀 많은 과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한과가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꼭 승인을 해주시면은 연말 저희들이 군정을 마무리 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쓸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그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가로 예년에 없던걸 3,000만원 추가 실인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 가지고 이거는 인제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pool에 1,600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이건 나중에 예산 뭐 더 영달을 받고 요구를 하는데 긴요하게 쓰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각 부분별로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저희들 추가 소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꼭 좀 승인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추가로 활동경비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이거는 예산은 증액되는게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군산하 체육대회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600만원 했는데 이것뿐 아니고 금년도에 수해도 있고 이래서 모든 것을 직장체육대회겸 또 선진지견학, 해외여행 이런 전부다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에 지금 여름 한철 관광객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한 곳을 자연정화활동겸에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과 같이 한번 체력단련겸 자연정화활동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조정한 겁니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여기 사무실 환경정비 해가지고 300만원 추가로 이번에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게 200만원으로 간단하게 할라 했습니다만은 그안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침수방지하고 전부다 해놨습니다만은 현재 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직원들한테 좀 충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만원정도 더해서 500만원 가지고 그안에 TV 관계라든가 의자, 탁자 이런 것 좀 직원들 휴게실을 좀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밑에도 그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실 아취제작도 이게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00만원이 좀 부족해서 100만원정도 더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회의실에 저희들이 그 행사할 때 보면 완전 천에 위에다가 자꾸 붙이고 하니까 보기도 안좋고 해서 인제 아취를 완전히 좀 만들어 가지고 잘 좀 장래적으로 쓰도록금 걸었습니다. 여비는 주민자치센타박람회 참가여비는 여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를 서면에 지금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행자부에 지금 공문이 왔는걸 보면은 10월 29일에서 10월 31일 2박 3일동안에 성남시에서 행자부가 주관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 박람회를 지금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에 있는 주민들, 공무원들이 좀 참여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때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면은 한번 다녀오시도록금 그렇게 해서 공무원 여비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가는 여비, 민간인 여비보상하고 했는겁니다. 41쪽입니다. 인감증명발급전용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지금 인감전산화가 지금 되기 때문에 3개 읍면과 출장소에 저희들이 프린트기를 지금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요구를 했고 저희들 인제 민원실에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옵니다만은 자기들이 민원접수 시켜놓고 또 잡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앉아 노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혈압계 정도 비만측정기 정도는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좀 봉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 지금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태하마을이 지금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 시범마을이 되어서 회선사용료 올렸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미들웨어구입 이말은 저희들 인제 2,365만원입니다만은 농어촌 지역에 민원행정 시스템을 인제 추가로 시설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수산분야, 보건복지분야 전체 한 10개분야가 지금 들어갑니다.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에 일제히 부담지시가 되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밑에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초부터 각 본청, 사업소, 읍면에 전부다 지금 전자결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드디스크가 130만원이 추가로 좀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전화현대화시설은 저희들이 인제 본청은 지금 했습니다만은 2차로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울릉읍에 2차로 하고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북면에 답니다만은 이건 전부다 그 행정전화기가 지금 본청은 1인 1전화기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되면은 의회사무과하고 읍에도 전부다 시설을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고 앞으로는 뭐 직원들이 지금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금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층 회의실에 저희들이 방송실 이거 이전 관계는 뭐냐 하면은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피시 방송실은 이거 작동하는 사람이 뒤쪽에서 앞에 행사하는 걸 보고 이래 볼륨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이게 앞쪽에 이거 행사장 앞쪽에 있어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 버리면 통신기사가 이거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향조정도 안되고 해서 크게 하는게 아니고 뒤쪽에다 샷시로 가지고 1평정도 해가지고 뒤쪽에서 보고 인제 볼륨하고 이거 하도록금 그래 시스템을 좀 할려고 합니다. 보기가 안 싫도록 샷시로 가지고 깨끗하게 간단하게 합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니다만은 뭐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금 PC에 대해서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제 워낙 직원들이 또 많고 PC가 또 오래 된게 되어서 연착적으로 자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한 2,000만원정도 해주시면은 직원들 중에도 새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3년, 2년 이렇게 넘은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PC는 새걸 교체해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참에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한 2,000만원정도 가지고 장비를 좀 구입해서 지급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도입 여기 4,665만원은 저희들이 인제 전자행정실정이 인제 시스템이 되니까 이게 인제 해커 즉 말하면은 도난 관계입니다만은 방해를 인제 들어와 가지고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도난방지에 따른 전자 그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즉 말하자면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금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행사용 마이크는 저희들이 전번 추경에 조금 뭐 구입했습니다만은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는 많고 또 마이크가 또 없고 성능이 떨어지니까 행사의 묘미도 지금 떨어지니까 이번에 열 개정도 구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태하마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금 되어 있고 센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따른 장비를 300만원 들여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태하마을에 국비 3억하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4억이 지금 내년 5월달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만은 종합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관계는 전번 의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가 1,350만원 국비 2,600만원해서 3,950만원이 지금 되었는데요. 이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750만원이 더 부담이 되어서 2,100만원하고 국비는 감(-)되어서 없어지고 도비가 4,600만원이 지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전체 6,7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제 이거는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자원봉사센타운영을 뭐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걸로 지금 과목에 그래 해놨습니다. 일단 이거 선정관계는 아직 뭐 결정된바 없습니다. 예산이 되면은 이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정한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만은 소규모시설은 저희들 이번에 피해복구사업은 전체 11건에 3억601만5천원입니다. 사업종별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군비부담관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소규모 사업이 되어서 사실 행자부에서는 그 중앙지원사업을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비율을 적게 하는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셔서 어차피 복구하려면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충당 해줘야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시설부대비는 여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6쪽 여기 시설비에 저희들이 4,900만원 이거 부대비하고 5,000만원 해놨습니다. 뭐냐하면은 전에 한 3,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동에 그 해안도로에 몽돌을 우리가 통구미쪽이나 그쪽에 갖다 놨습니다만은 현재 이것도 지금 울릉항이 지금 매립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과에도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자체단체 시설할 것 같으면 몽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현재 저희들은 도축장 부근에다가 거기다가 몽돌을 적재를 해놓고 저희들 이번에 꽃섬가꾸기 사업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쓰고 또 우리가 다른 시설사업에 쓰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거 운반비입니다. 몽돌운반비, 114쪽에 이거는 저희들이 민방위 방독면 구입관계인데 541,000원 이거는 서로 국도비간 조정하다 보니까 541,000원이 감(-)됩니다. 마직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간부요원 인제 한 석달 남았습니다만 교육관계시에 교육여비 50만원 해놨습니다. 이상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직장협의회 사무실환경정비 그 기정 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1층 지하에 전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만은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그 습기가 차여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방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안에 들어갈 것은 현재 거기에 지금 탁자, 의자가 지금 다 사 넣어야 됩니다. 탁자, 의자 그다음에 인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TV하고 인제 거기에 대한 우리 PC도 구입해서 좀 넣고 행정전화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넣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따른 인제 거기에 안에 환경정비사업 해서 거기 좀 들어갑니다.

다음 42쪽 보겠습니다. 그 행사용 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 1대에 이게 30만원입니까? 마이크 하나에

하나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까, 마이크 하나에

예. 마이크, 저걸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좀 금액이 적은 것은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행사장에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 것 같으면 좀 좋은걸로 사가지고

최고급이네요. 30만원 그렇지요?

예. 실지 이거는 더 좋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저희들은 한 중간정도 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8페이지에 군정시책업무추진 이게 아까 기획실에 pool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회의실 아취제작해서 이거 조금 과하게 책정한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이게 100만원정도면 여기에 인제 견적을 받으니까 100만원이면 된다 해가지고 실지 여기 있는 업자들 견적을 받으니까 저쪽에 인제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100만원 갖고 안되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인제 회의실에 거기도 인제 회의실이지만은 이 시스템을 인제 작동시스템 이래 가지고 이걸 붙일때는 지금은 탁자 놓고 의자 놓고 이래서 직원들 붙들고 올라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동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탁 붙여서 올리고 이런 시스템을 인제 되어야 되니까 저기 영일 물어보니까 한 100만원 된다 해서 이래 가지고 저희들 해놨더니만 사실 알아보니까 100만원으로 안되겠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 100만원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요. 왜 물어보냐 하면요. 과히 100% 가까이 증액 되었지요?

글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좀 잘못 된건 맞습니다.

예산 다룰때에 1차 승인해 주고 난다음에 100% 가까이 증액해서 올라온다는 거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요. 민원인 혈압계 구입 이게 본청의 것입니까?

본청에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읍에도 지금 되어 있지요?

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면부에는요.

면부에 북면에는 지금 되어 있고 서면에 안되어 있지요? 북면 되어 있습니까? 아,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청에는 보건소에도 있지요?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읍에도 있지요?

예예.

그러면은 너무 욕심이 과한거 아닙니까? 서북에 있는 면부부터 해주고 하는게 원칙이지, 이건 뭐 서울사람 뭐 밥알 길에 흘려도 먹는다던데 그 식이네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서면에 없으니까 서면에 좀 돌려 주세요.

그건 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에요.

예.

행정전화 현대화시설 해가지고 의회사무과하고 울릉읍인데 이건 전화기 교환입니까?

예. 전에 본청처럼 그래 전화기 전부다 시스템 전부다 바꿔서

그럼 의회사무과에는 일부 교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집행입니까?

아니요. 지금 의회사무과에도 지금 개인전화기하고 전부다 시스템이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 노후 PC 교체 해가지고 경정 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PC가 우리가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 PC가 보통 보면은 몇 년마다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년이상 못씁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노후화 되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지, 대충대충 이렇게 예산때마다 어느정도 올린다 하는 이런거보다는 계획성있게 맞춰서 하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내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래 계획성있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예요. 해석채취 및 운반에 관해서요. 이거는 뭐 울릉도 자원이 귀한데에서 당연히 해야되는걸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꽃섬가꾸기 사업에도 일부 사용된다 했지요?

예. 사용됩니다.

그러면 일부가 아니라 거의다 사용되어야 될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예. 많이 되지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그쪽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몽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자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거의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거 좀 확보, 다른곳에 확보해 놓았다가 타실과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에 하더라도 쓰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까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지방세고지서송달 우편료 추가입니다. 이거 한 345만원정도 우편료 조금 모자라는거 이거 추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과담당이 생겨 가지고 군에 2명 증원된 사람 세무수당이 8만원 해서 2사람 3월분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이거는 울릉군 매달 공무원재정부담 조례에서 100만원이상씩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뭐 회계공무원, 세무공무원하고 물품관계공무원하고 전체 한 57명정도 됩니다. 이거 보증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전자입찰 및 전자조달 전용 컴퓨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1대 구입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일반업무용하고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한번씩 에러도 나고 그렇습니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 컴퓨터 하나씩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9월 30일부터는 전에는 종전에는 입찰, 경쟁입찰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나 그러면은 관보나 도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입찰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이래 되었는데 9월 30일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전자입찰에 의한 공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하고 또한 일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같은데도 병행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저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지적도 전산도면 작성입니다. 저희 전산 그 지적도면 갖고 있는게 421매정도 됩니다. 되는데 110매는 마쳤고 나머지 312매는 남았는데 당초예산에서 한 1,8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전체 할려고 그러니까 한 2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200만원정도 되면은 나머지 전체 도면이 전산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됩니다. 이거도 지적전산관리 전용 PC 구입하도록 그래, 일반 그 업무용하고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쓰는데 전용 PC가 없으면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거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에러가 되고 다운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전용PC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봅시다. 지적전산관리 컴퓨터 구입 그랬는데 애초에 구입할 때에 전체 업무량을 감안 안하고 구입했습니까?

이거는 구입한지가 오래 됩니다. 오래 되고 그다음에 계속하는게 사업량이 계속 증가되고 변경, 이전지 같은게 정리하는게 계속 변경이 되고 증가되고 그다음 일반업무가 계속 플러스 됩니다. 전자입찰 같은게 계속 플러스 되고 하니깐에 당초의 것 같고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혼용해서 쓰니까 그래 됩니다.

그 지적전산인데

예. 지적전산 PC로 쓰는데 지적전산 PC를 갖고 있으면서 일반업무용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살 당시에는 용량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뭐 전자입찰 같은거도 용량이 추가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이 현재 혼용으로 쓰는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두가지 업무를 한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2대를 사가지고 분리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1대만 더 사면, 1대만 더 사면 전산전용으로 쓰고 나머지 일반용으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특근 및 야간근무에 급량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85만원 감(-)되고 국내여비에서 공통사항입니다. 이것도 450만원이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분리됨에 의해 가지고 감(-)시켜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가 당초보다 그 도비가 196,000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증축입니다. 보훈회관은 자산은 군자산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 자부담도 4천만원하고 해서 우리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2천만원 증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입니다. 이거는 우리 1회추경때 국도비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넣어서 일단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을 시키고 국도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우리 군비부담 206만7천원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에 이거는 우선 구암에 화장장 및 납골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원치는 안합니다만은 일단 선진 부산시립영락공원을 견학시키기 위해 가지고 5인 여비 보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은 당초에 인원이 900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했더니만 지금 현재 우리 관리되는 사람이 606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가 감(-)되고 해서 군비도 감(-)을 시켜가지고 1억1,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금 보육시설이 두군데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중간정산에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체 3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호우피해복구사업 간이화장장시설복구입니다. 이건 당초에 예비비를 쓸려고 했는데 뒤에 국도비가 수해복구작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에 가족납골묘시범사업인데 이건 뭐 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정산진료비가 도비가 173,000원이 모자라서 이건 계상을 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206만7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납부하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뒤에 149페이지에는 시도보조금반환인데 이거는 76만원 우리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73페이지요. 경로연금관계입니다. 당초에 909명이 관리대상이 되어서 현재는 606명 그랬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변경도 909명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인쇄가 잘못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이것뿐 아니라 여기 총괄에도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보고서에도 909명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 본의원이 똑같은 인원인데 이게 감(-)이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예. 그 인원수가 잘못 오타가 되어서

그다음 이거는 경로연금관계는 인원에 대한거는 300명이상인데 착오가 생긴다는건 착오가 생긴다는건 좀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지금 대상은 전체가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1,400명 넘게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깐에 지금 기초수급자들 하고 그외에 일반인으로 3만원 받는 한달에 3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됩니다. 또 생활이 조금 괜찮으면 빼고 너무 어려운 사람은 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종전부터 해온 일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예상인원이 너무 빗나가지 않냐, 그 1/3이상 빗나간다는거는

이거는 인제 우리가 사실 당초에 그 당초예산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도에, 해가지고 우리 지급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에는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하고 틀립니다.

그리고요. 71페이지 봅시다. 여기 재향군인복지관건립관계인데 이제까지 우리 군비투입분이 얼마입니까?

보훈회관 증축비

아니 이번에 예산요구액 말고요. 이제까지 들어갔는게

1억

1억이라요?

예.

1억이면 그럼 이번까지 하면은 2억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것도 한가지 정립할 필요할 있다 싶어 가지고 이게 지금 재산등록은 어느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우리 재산으로 안되고 저거는 아마 중앙재향군인회 본부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재산등록이 그래 되고

예.

그럼 중앙회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예. 중앙회 당초에 요구할 때 5억인가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재산등록이 되고 그럼 사용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합디까?

사용관계는 우리 울릉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이 위탁운영입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입니까?

자기들 직접 합니다.

그 확실합니까?

예. 자기들 재향군인회에서 인제 관리하면서 다른

내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자기네들 휴양소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건 좀 우리 예산지원에도 잘못 하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립이 필요하다 명분이 안 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그래 그부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산지원해도 지역에 그 재향군인들이 복지쪽으로 이용이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흐른다 보면 이건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명분이 안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울릉도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 재향군인들이 이용이 되지요. 되고

그거는 가능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그걸 확실히 물어보고 정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대답을 해줄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1억이나 요청할 때는, 그거를 다음에 일단 내일까지지만은 물어가지고 지역 재향군인들도 사용이 어느정도 선까지 되느냐 그걸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분명한 어떤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71쪽에 다시 한번 제가 되묻겠습니다. 저 재향군인회에 지금 현재 지금 도비가 3억이잖아요. 그지요?

예.

군비 1억인데

예.

도비 3억을 받으면서 꼭 군에 우리 울릉군에서 1억을 부담금이 정해져야 이게 완공이 됩니까?

지금도 돈이 1억 가지고도 완공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도비 올해 인제 추경에 도비 3억을 받았는데 아마 내년도도 도비를 좀 더 받아서 해야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 계약을 할적에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그지요?

예.

다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지금 사업내역은 그 골조로 올라갔는 이 준공을 맞고 난뒤에 딴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목적은 건축물 나중에 사용방법이 말입니까?

예.

그거는 재향군인회 참 자기들 회관으로 지었는데 뭐 회의실하고 다른것도 휴양소처럼 저쪽 오신 손님도 뭐 그 아마 숙소도 하고 이렇게

아니 그거는 당초 설계할적에 저거 기본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는거 같으면 이 4억이 없어도 지금 현재 건물은 추진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는거 같으면 당초에 설계를 안 떠야지요.

그 이게 인제 뒤에 자기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예산에 맞게 평수를 하든가 해야지, 하다가 안되니까 군비를 1억을 달라 도비를 가져 왔으니까 4억 하는거는, 4억 같으면 저게 얼마, 지금 현재 그안에 지금 올라갔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4억 같으면 하고도 실질적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전체가 자기들 지금 설계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선시공에 해당 안됩니까? 저걸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 이거는 설계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선시공은 아닌데

설계변경을 할적에 예산도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전체 자기들이 얻는게 지금 19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처음 시작할때는 돈이 좀 적었지요. 당시에는 6억인가 해서 7억인가 해가지고 그거로 시작했는데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러면 예산승인도 없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올라와서 만약에 이게 예산 안해 줬을적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여튼 이게, 그래 말씀을 하니깐에

조만간에 지난번에 우리 보훈회관 이거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2천만원 이거 71페이지에 이거나 똑같은 견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보훈회관 그런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좀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은 이런식으로 예산을 한다 그러면요.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하다가 변경을 만약에 모자랐을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부에서 쓰고 난뒤에 예산 줄라해도 여러 수십군데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본의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사회과장님.

예.

방금 최병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설계변경이라 하는거는 도로나 건축이나 예산이 그거하면은 이게 심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그래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예산대로 해야되지, 현재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보훈회관도 4,500만원 정작 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해가지고 그돈으로 지었는데 그안에도 회원들이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불 사러 가고 텔레비젼 사러 가고 이 작당을 하고 그 물린 돈이 한 700만원정도 됩디다. 이 건축신축에 이게 들어가지도 안합니다. 여러 과장님들 귀가 없습니까? 이런 예산을 왜 또 다시 올립니까? 이거 보훈회관도 한가지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거는 보훈회관은 우리

이런거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바로 감사에 지적대상입니다. 이거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지요? 의원 없으면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편성요구한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신설되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그다음에 저희들 과에 필요한 사무용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 그다음에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일부하고 그다음에 다른거는 당초예산에 과목이 조금 잘못 설정된거 같아 변경한 내용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과에 9월달부터 인사이동에 의한 신설된 과에 4개월분어치 부서운영비하고 다른 신문구독료,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저희들 그 최소한의 경비를 과에 운영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한겁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것도 저희들 4개월분어치 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 과에 신설되면서 필요한 행정장비입니다. 복사기, 팩스, 냉장고, 난로, 사무실 집기구입 해가지고 65페이지입니다. 응접셋트, 책상, 의자, 캐비넷 이상입니다. 그다음 65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사무실집기 해놨는데 이게 감(-)을 시킨 이유는 편성되면서 이거 사무실집기는 원래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뒤에 보시면은 또 나옵니다만은 감(-)을 일단 시켰습니다. 그다음 끝에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 재활용수집보상금 하는게 있습니다. 232만원인데 이건 도비를 32만원 받으면서 군비 200만원을 부담을 하라 그래 가지고 부담을 한 그 내용입니다. 그밑에 자산 및, 6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시설관리 해가지고 사무실집기 구입 해놨는거 그거 앞에 200만원 감(-)시키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옮긴 겁니다. 그다음 그밑에 인제 쓰레기소각장 및 분뇨처리장관리에 비상발전기 70kw짜리가 있는데 이게 인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상관계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자주 정전이 되는데 저희들 아주 돈도 많이 들여서 시설 해놓은 이런곳에 또 비상발전기가 없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0kw짜리 1,8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67페이지는 많습니다. 그 호우피해복구비인데 이게 인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전체 4군데인데 전체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5,69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도비 군비 갈라 가지고 각각 50% 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도 그렇습니다. 그래 갈라 놓은 겁니다. 68페이지입니다. 태하1리 중리 간이급수배수지 부지매입 하는 300만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찬물래기 하는데 있습니다. 찬물래기 올봄인가 그때 부지관계 때문에 그 소유자가 이정수씨인데 그사람이 자기 땅이 그 배수지 내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것이 그 측량이 다 되었습디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보니간에 측량이 다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300만원 부지매입비로 측량, 주면은 부지매입하고 분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관리시스템개발 하는거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실시를 하면서 산림자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감(-)을 시켰느냐 하면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이게 도비가 250만5천원이 이게 도비가 이게 250만5천원을 삭감을 시키고 이거는 도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이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 오백팔십, 뒤에 보면 584만3천원만 우리 부담금만 부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 그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임업통계전산환경개선컴퓨터구입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비가 105만원을 왜 감(-)을 시켰는가 했더니 이게 산림청 소관 저희들이 산림청 소관에 또 이래 돈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재무과로 국비로 일상경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105만원은 아마 산림청 소관 우리 국비에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거는 일단 감(-)을 시켜주고 저희들 그뒤에 보면은 군비 100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산림지리정보시스템개발사업비 그 국비 감(-)시키고 시군비 부담분 584만3천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밑에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림보호 및 호우피해기록보존용 저희들 사진필름하고 인화료 5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업통계전산환경개선용 컴퓨터구입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100만원은 별도 100만원만 과목을 해가지고 변경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충효교실운영비에 당초에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하절기 그 하계방학때 초등학생, 청소년들 충효교실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면서 겨울방학때 문화유적탐방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의자하고 책상이 다소 시근장치도 안되고 낡은게 있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호우피해복구 나리투막집피해복구에 도비 전액 1,000만원이 지원되는 긴급보수비하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피해복구비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976만4천원이 피해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제작입니다. 저희들 4개소에 800만원이 국도비 군비부담해서 800만원 4개소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 작년에 신규로 지정했는 3개소하고 현포 고분에 새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를 위해 가지고 수용비가 전액 도비로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아시아게임 개막전에 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전집행으로 일단 예산을 집행을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 테니스장시설입니다. 북면테니스장시설은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피해복구사업으로 울릉테니스장 복구비가 총 9,324만4천원 부대비 제하고 시설비입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릉정 궁도장 복구도 이거는 그 과녘있던 자리에 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할라 하면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고 시설을 설치를 못하도록 하면 반납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계상을 해가지고 소유주, 실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안하더라도 그 토지형태로 봐가지고는 일부 보강을 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57페이지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그 당초예산에 태하관광안내판 제작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할라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가 되어야 일정규격의 안내판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관광안내소에 지금 온풍기가 없어서 겨울철이나 밑에 근무하는데는 지금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용 난방시설로 온풍기 1대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국민관광지 피해복구는 마리나호텔 그 사태지역에 피해복구비입니다. 3억8,356만5천원 시설비 계상되었고 부대비가 27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 죽도에 저희들 1회 추경에 노후가옥 철거하고 저수조보호휀스 철거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확보된게 2,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죽도 노후가옥 철거비에 700만원하고 보호휀스 철거비에 1,000만원하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56쪽입니다. 울릉테니장복구

예.

그 테니스장 복구계획은 뭐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거

지금 일단 현재 안에 시설물 피해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석축이라든지 이 구조물은 살아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토사가 위에 매립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복구계획은 토사제거를 하고 지금 마사토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복구, 그이외에 휀스하고 전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구, 이걸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저희들이 매립된 토사를 제거해봤을 때 그 뒤쪽에 구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조사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까지 저희들은, 아마 저희들이 그 매립이 그냥 내려왔는거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번에 그 면이 두 개 있습니다.

예.

두 개 있는데 밑에 면 보면은 그때 공사를 할 때 배수로 공사할 때 배수공사가 거기 부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게 또 호우나서 또 막혔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 햇볕하고 비를 피할수 있도록 천막 해놓은거 있습니다. 거기 양 옆으로 밑에 보면은, 천막 해놓은 것도 그거는 뭐 공사업자가 했는지 누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공사를 해도, 그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건데

휀스 그 비 피하는 자리는 저희들이 안했는데

그 왜 건물 위에다가 이래 천막 쳐 놨잖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게 아니지 싶습니다. 자체 회에서 했든지 뭐

아니 그 예산들여 공사비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 한번 알아보시지요.

예. 기억이 잘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올라가보면 위에 면에 그 위에서 흙을 왜 자기 사유지도 아닌데 흙을 전부다 밀어내려 가지고 그 한번 조치를 했습니까? 그거

일단

테니스장에 흙 다 내려왔습니다. 거기

예. 그 뭐 저희들이 그 자기들 우선 호텔에 그 전기가 안들어 가가지고 고압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가 안들어 가가지고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뒤에 전주를 세워야 되는데 흙을 일단 매립할때가 없어 가지고 밑에 내려왔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피해복구하는 양이 그쪽 위에거나 밑에거나 양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도로에 뭐 토사 흘러오는 부분은 좀 제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일단 내려오는 부분은 우선 자기들 전기설치가 되어야 시설물 가동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거까지는 저희들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래 사후에 공사 하실때에 테니스장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하실때에

예. 저희들이

그래야 재차 이거 무슨 어떤 복구비가 안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뭐 위에서 산사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해라고 뭐 자연 뭐 인재도 아니고 자연재해인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좀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할 때는 각 관련되는 분들을 같이 측량할 때 같이 동참을 시키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요. 여기 실질적인 그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 문제가 안되는데요. 지금 나리 그 투막집하고 신령수 투막집이지요?

예.

너와집

예.

거기 보면 그 수리하고 난 자재를 지금 양방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봤습니까?

안그래도 그걸 확인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일부 그 너와 남았는 부분이 부엌쪽에 그 일부 한줄로 재어져 있고 저쪽에 183호쪽에 작년에 억새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조금 있는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치우도록 전번주에 조치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고영환씨 집 뒤쪽 그 또 하나 있지요? 54호인가, 옛날 회관앞에

예예.

그지요?

예. 182호

거기에 지금 표지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한 1년동안 제가 다녀봐도 거기에 표지판을 잘 볼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폐경운기하고 그지요? 그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예. 안그래도 저도 전번에 한번 봤습니다. 거기

그게 부지가 어디 땅입니까?

부지 경계는 제가 확실히 그건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거는 효율적인 그런 장애물이 안걸리도록

거기에 방치해 놨는 경운기하고 그런거는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아까 죽도지구 말입니다.

예.

또 뭐 휀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성수기 때는 도선이 자주 다니고 비수기에는 잘 안다니죠?

예.

안 다녀 지는데 현재 거기 민가가 1가구 뿐이고 거기 민가도 장사가 안되니까 이쪽으로 내륙으로 나옵디다.

예.

그러면 죽도가 비는데 이제 도선 개념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거 비수기에 배가 자주 안다니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체류해서 그 피할, 햇빛을 맞아야 되고 피할수 있는 대기실이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기실을 하나 만들어서 배가 올동안까지 관광객이 좀 피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광과 소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해양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한 701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 되었는 이유는 보시면은 당초에 38인이고 변경은 42인입니다. 지원 학생수는 불고 그다음에 예산은 줄은 이유는 당초 경북도에서 경북도내 농어촌계, 농어업계 실업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그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지 이렇게 해갖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평균단가로 뭐 75만8천원 1인당 75만8천원 이래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난뒤에는 급지별로 하니까 우리군을 봐도 상대적으로 저쪽 시군에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예를 들어갖고 공납금이 쌉니다. 경북 단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도 전체 사업비는 경북도에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민간인해외여비는 우리군에 희망자가 없어 갖고 그 타시군에서 양보해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2002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농경지피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50농가에 3.31㏊가 2,802만8천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국비가 1,401만5천원 도비가 104만1천원 군비가 104만2천원 융자가 804만8천원 자부담이 208만2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 5%, 군비5%, 융자 30%, 자부담 10%입니다. 저희들 그 3.31㏊에 그 유실이 2.18㏊고 매몰이 1.13㏊입니다. 그 ㏊당 그 지원단가는 유실이 1,133원이고 그다음 매몰이 294만4천원입니다. 이렇게 도에서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그 지침에 의해 갖고 우리군에 지원된 겁니다. 다음 농작물피해복구입니다. 농작물피해복구는 56농가에 6.63㏊입니다. 1,043만9천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10%, 그다음에 자부담 30%입니다. 이거는 일반작물 ㏊당 157만4,490원에 대파대작물입니다. 지불입니다. 대파대 그 종자입니다. 지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호우피해 농경지피해복구에 대해 갖고 저 50농가에 대해 갖고 전체 다 저희들 그 양곡지원 되었는 농가가 아니고 농경지에 30%이상 피해봤는 농가에 대해 갖고 3농가가 있습니다. 저동에 김영근씨 6가마, 그다음 나리동 김병수씨 3가마, 현포리 3가마, 그다음에 돈은 저동에 김영근씨 89만4천원, 그다음에 김병수씨 이상동씨 49만7천원씩 각각 지급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4쪽에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이 석회입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139.6톤입니다. 치면은 6,980포에 포당 1,260원에 대해 갖고 당초에는 658만1천원입니다만 221만5천원이 더해 갖고 전체 879만6천원입니다. 국비의 증가로 인해 갖고 저희들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륜차구입입니다. 이거는 우리 저희들 그 농지에 대해 갖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그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합니다. 그에 따른 수납수수료의 분으로 울릉군에 180만원이 지원되어 갖고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지원사업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은 울릉군이 울릉군농협에 호박엿이 됩니다. 그에 대한 포장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윤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따라갖고 우리 군비하고 그다음에 농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58만2천원이 그 감(-)이 됩니다. 각 그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해 국비 감(-)으로 인해 갖고 도비도 그다음 군비도 감(-) 됐는 겁니다. 그다음에 꿀벌응애 및 닭뉴켓슬 예방약구입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전체 12만8천원입니다. 우리 군비부담이 2만원입니다. 그 국비에 따른 우리 도비,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구제역방역사업입니다. 이 자부담이 그 366만원이 도비가 부담하는 겁니다. 366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거 저 호우피해때 도축장 차고지 뒤에 뒷산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일부가 피해를 봐갖고 여기 복구하는 겁니다. 그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입니다. 이거도 우리 한우 그 사육가족이 187만5천원이 부담한 것을 도비가 대신 부담합니다. 187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돈사 돼지 그 열풍기입니다. 겨울에 추우면 바람을 넣어갖고 그다음 새끼 낳았을 때 추우면 안되니까 해갖고, 이거 총사업비 260에 여기 도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 52만원에 따른 군비하고 자부담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향토지적재산발굴및육성사업입니다. 약소유통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억5천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 울릉약소가 상표등록이 됨으로 인해 갖고 그 향토지적재산발굴및육성사업이라 이래 갖고 1억5천, 약소유통사업에 1억5천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매 회기때마다 저희들 지적받는 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그 전체 우리가 이 약소유통사업이 약 5억의 투자비가 예상됩니다. 그중에 1억가지고 부지정리를 했고 나머지 4억 가지고 건물 및 부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사실 1억5천 가지고는 어림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2억5천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넣었나 하면은 일단 그 약소유통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는 지금 계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후 연구 검토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축장 계측기 교체입니다. 그 1회추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2002 예산때도 우형기라고 했는겁니다. 저희들 그 이번에 그 경리계에 정수물품에 지금 저희들 요구를 했고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2001년도 12월달에 태하에 그 폭풍피해 입은 피해복구비입니다. 3억 전체 3억이었는데 이거 시설부대비 빼면 2억9,785만6천원입니다. 이거는 2종어항이기 때문에 그당시때 전국적인 피해가 아니고 일시 국지적인 피해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했습니다. 그다음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 태하 황토구미물양장 복구입니다. 이건 지금 2억4,533만4천원인데 국비 50% 도비 50% 이것도 태하 2종어항이지만은 호우피해는 전국적인 피해였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는 국지적으로 전체 재해대책, 전국재해대책본부에 지원받지 못한 사업비에 이러한 지원율이 틀립니다. 그다음 90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남양사태구미물양장피해복구입니다. 그 TTP 유실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이거는 왜 또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거는 해양수산부에 따른 항이 아니고 이거는 소규모 항으로 그 분류해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율이 틀립니다. 그 통구미항피해복구는 2종어항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50% 50%입니다. 그다음에 태하 황토구미물양장 피해복구 이것도 50% 50%인데 앞에 호우피해복구 황토구미물양장 피해복구는 위에 포장 및 방개 일부유실로 인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밑에 그 방금 말씀드린 태하 황토구미물양자 피해복구는 밑에 그 방개이탈로 인한 피해복구입니다. 이거 사업할때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갖고 저희들 할 그런 계산입니다. 그다음 태하항 피해복구 또 있습니다. 4억4,683만7천원은 저 학포쪽 수협사무실 밑에 거기 TTP 유실이 됐는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그 91쪽 92쪽 거기에 따른 전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입니다. 이건 도비 28만원은 저희들 그 식당에 식당모범업소 식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00만2천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부대비 밑에 300만2천원이 증(+)이 됩니다. 저희들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위에 300만2천원이 감(-)을 시키고 시설부대비 300만2천원을 증(+)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실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82쪽을 한번 봅시다. 그 장학금이, 학자금인데요.

예.

기준이 당초에 38명인데 변경이 42명 되었을 적에 그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 각 학교에 저희들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학교에서 받으면 지원도 없이 학교에 무조건 받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실업계 울릉도에 거주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자녀가 울릉도 여기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 울릉군내에 장학금도 현재 관할하고 있는 우리가 취급하는건 한가지 쪽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 전체는 아니, 전체입니까, 울릉군에 전부다

여기가 울릉, 즉 말해갖고 울릉도 중고등학교지요.? 예. 중고등학교인데, 아, 고등학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울릉종고가 정보처리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계통학, 보통학과도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농어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종사를 하고 그 자녀가 울릉군종합고등학교에 재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 왜 이걸 묻냐 하면은 당초에 38명이 42명으로 늘려준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상 우리 장학지원을 조금더 농어민 가구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좌우간 정확하게 좀 파악을 잘해서 그 여부를 말입니다. 좀 확실하게 해서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실시를 많이 시행을 했고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이 먼저 미리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인제 한가지 더 추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거는 농민들의, 농어민들, 농민들의 주는 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심의가 그렇게 빚어졌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서는 내년도에 어가에도 우리가 지원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조업어선이 10톤미만까지는 조금 그 큰 선적에 비하면 상당히 좀 사업이나 경영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온저장 창고실을 10톤미만에도 내년도 다소 몇동이라도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올해 농업계통에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10동, 그다음에 산림계에서 하는 그 6동, 예. 지금 16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그 또 계속 아마도 내년에도 농업계통에는 20동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군수님도 지금 도에 출장가셔 갖고 실무과장님, 그다음 국장한테 협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계통에는 올해는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반건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피데기지요. 그 저온저장시설 20동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2003년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5톤에서 10톤의 어선들 저온저장시설을 해갖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저녁에 우리가 말하는 아사이찌 오징어를 잡아갖고 넣어갖고 저온을 시키면은 아침에, 아 요이찌 오징어를 잡아서 넣으면은 아사이찌 오징어처럼 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값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그래갖고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깐요. 저희들 5톤에서 10톤이 110척정도 나옵디다. 그래갖고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98척을 3년간 하겠다 그게 그렇게 수요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5톤에서 10톤 척당 600만원을 지원해 달라 이래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물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좌우간 그것이 꼭 실천이 되고 되도록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희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저 농수산 목에서 피해복구비로 지금 시달됐는게 13억 시달되었지요?

예.

그런데 확정후에 아직까지 자금이 미시달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일단은 내시는 내려오고 내시대로 확정은 내려왔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인제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지요.

그러니 보고한 것중에 확정은 되었으되 돈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나 이겁니다.

자금영달은 아무래도 연말까지 다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안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자금집행은 영달은 아직까지 안되어졌습니다만은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확정정도밖에 내시된거밖에 안되어졌습니다.

아까 저 우리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학자금이 금액이 줄었습니까?

금액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이거로 봐갖고는 금액이 저희들 전체 보조단가 금액은 줄었지만은 예를 들어갖고 예천에 실업계 고등학교 그 학생이 한학기당 20만원 같으면 우리는 또 울릉군이 도서기 때문에 2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 당초에 도에서 예산 잡았다가 전부다 20만원 잡았다가 전체 전부다 20만원 잡았다가 이 하다보니까 울릉군에는 15만원밖에 20만원이 아니고 15만원밖에 안된다 그래갖고 이게 줄어들었는 겁니다. 딴 그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차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니 도축장 차고지 보수에만 5,400만원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뒤에 그 산사태까지

그럼 배후지 안전시설을 위해서도 포함된다 이거지요?

예예. 그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지을때에 그 상당히 고려가 안된 부분이던데

예.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료가 아까 그 도비로 대체됐다 했습니까?

예. 보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예. 됐는데 올해 몇두입니까? 250두 그랬지요? 지원 대상이

예예.

예. 250두 그래 되었는데, 이게 그 저 작년에 그 우리 송아지 생산두수는 작년 대강 몇두 됩니까?

약 200두, 191둔가 그렇습니다.

그 저 송아지가 장려금하고 같이 지원되지요? 생산장려금 지원되는거 있잖습니까?

예.

같이 지원되게 되겠네요. 작년보다 이거 지원액이 불었습니까?

지원액은 뭐 불은건 없습니다.

불었는거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휴식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으로서 공사위치를 당초 저동상록아파트앞으로 계획하였으나 봉래폭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변경하여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지구명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호우주택복구사업으로서 주택 전파 5동, 반파 2동, 총 7동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국도비 및 군비 합쳐 가지고 4,86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융자가 9,720만원, 자부담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비로서 2002년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지방2급하천인 태하천의 복구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2,1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남서천, 사동천, 옥천천등 3개소에 국도비 포함 1억1,45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하천인 현포천 복구에 국도비를 포함 2,70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봉사자뱃지제작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 27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재료구입비 역시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어서 군비 5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우심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일반수용비로서 청사진기에 드럼 교체수리비가 250만원과 건설기계 동원관리 소프트웨어구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로공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공사 시행계획과 보상계획의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호우피해복구사업인 남양도로복구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4,13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3지구에 지방양여금이 32만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호우피해복구와 군도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관리로서 농어촌도로정비공사 시행계획과 보상계획의 신문공고료 3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피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00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17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모범운전자해외여비를 1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독도박물관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과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를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책임보험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쓰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과태료부과고지서발급 소프트웨어구입에 500만원, 자동차종합정보망동원관리 소프트웨어구입에 5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도 926호선 울릉일주도로의 수해복구 13지구 11억5,200만원은 도비확보문제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재배정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봅시다. 태하천 그거 호우피해복구사업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태하천 지금 현재 그 태하삼거리에 지금 하상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류부에 부분적으로 좀 소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상류부 일부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남서천도 그 소하천에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태하천도 하류부분에 공사한지 얼마 안된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하류부에 낙차공 입회기 부분적으로 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그 공사가 한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할 때 그만큼 견고하게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법을 좀 달리하든지 해가지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들여서 해놓고 돌아서서 비 좀 오면은 파손됐다고 또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앞으로 울릉도 예산 받아가지고 먼저 시행했는 공사 보수하다끝나지 싶어요. 예산이, 몇 년 지나가면 그런 지금 추세같으면 결과가 나오겠어요. 지금 뭐 여기 남서천, 사동천, 옥천천 이거 전부다 돌아서서 새로 돌아서서 새로하고 계속 이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까지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봅시다. 수해우심지역 응급복구비 이거 새로 생겼습니까?

예. 처음에 3,000만원은 그 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어서 안 잡았고요. 이거는 추가로 2,000만원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5,000만원입니다.

사업결과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현금으로 왔다 해서 그럼 군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아무데나 쓰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읍면에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뭐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했다든지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전혀 모른다는거는 과장님 납득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유인물 하나 가져왔대요. 그렇지요? 유인물 하나 가져 오셨지요?

예. 가져 왔습니다.

그 이거 예산 다루면서 지금 현재 이걸 우리보고 보란 말입니까? 참고하시라고 주신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의원님께서 제출요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전 다 가지고 계신줄 알고

사전에 좀 이래 주시면은 우리가 미쳐 이해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2차 3차의 질의도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 의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요. 지금 뭐 호우피해로 인해서 상당피해 중에도 소규모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의 보면 2,000만원 이하짜리도 상당히 많네요. 지금 모든 설계를 지금 이거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내려간게 있습니까?

읍면에는 안 줬습니다.

지금 이거 거의 지금 울릉도 공사 한 200건 넘지요? 이거 한 이백 한 오륙십건 되지요?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이걸 한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또 이월이 많이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2,000만원짜리 이하는 읍면을 줘서 전부 줘서 읍면에서 설계를 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 오니깐 설계는 전부 군에서 다 하고 읍면에 직원이 혼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감독은 2,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내려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저희들이 추세를 본다면 이게 군에서 지금 집행을 한다 봤을때 틀림없이 또 내년도 이월사업이 많을 겁니다. 본예산에다가 수해복구 지금 아직 남았는게 거의 한 반정도 남았지요. 금년도 예산에 건수가

건수가 남았는게 예. 그렇습니다.

한 50% 되지요?

예.

그래 벌써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도 아직 이걸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10월말까지 우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공사건수가 줄지를 않고 그래서 전에 당초식으로 환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를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피해복구비 관계도 지난번 회의때 참석을 하시고 해서 인제 될 수있는한 수의계약 확대를 시키고 하는걸 특별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의장님 얘기 하신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서 밖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저동 넘어가다 보면은 포장 못했는 구간이 한 5m정도 됩니다.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는 왜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아, 거기는 그날 콘크리트 치던날 토지주가 그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 시가 보상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는 안되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포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 와서 못했는데 곧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행을 한다 그러면 빨리 해줘야지, 그거 또 콘크리트 5m 쳐놓고 20일씩 이래 도로를 끊어놓는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지요?

예. 토지주가 와가지고 그 뭐 지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예산을 좀 들여서 하더라도 지금 거의 그게 개통이 언제 될줄 몰라도 거기 지금 신호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병목현상이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거 같던데 거기 현장에 직원을 시키더라도 거기 아침 저녁이나 뭐 좀 신호수 한사람정도는 세워졌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수술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의료및구료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건지소 약값분입니다. 부족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방진료에 필요한 건데, 그런데 한방에 지금 당초에는 연말까지 보조인력을 안쓰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환자가 늘고 많아서 의사 혼자서는 좀 곤란하다 이래서 남은 연말까지 일시사역인부를 쓰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전염병전문가교육이 뒷페이지에 있는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전문가 교육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성유무에 지원됩니다. 그밑에 예방의약및가족보건사업비입니다. 뒷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인플루엔자, DPT 등 수요 증가분 있는거는 증액조치를 하고 수요가 없는 사업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4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감되었다 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는건 아닙니다만 사업수요가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병실 보일러의 기름값을 1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건 인제 우리 저희들 의료원에 난방비가 일반사무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의료원은 환자들이 비상시 21개 병동 히터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오게 되면 평일날 여름철에도 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고 또 일반난방비보다 훨씬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의료및구료비에 1억은 우리 본의료원의 약값입니다. 기정약값 3억 되어있습니다만은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약값이 전에보다 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의약분업 원내처방이 되고 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약값이 전에보다 또 상시에 우리가 제고된 약이 약 한 1억원정도가 우리 의료원에 제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신축 계속비 사업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 3억하고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계약액이 56억인데 확보액이 약 한 50억7,000만원 그래서 거의 계약액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밑에 응급환자후송헬기 이착륙 유도등 설치 이거는 우주항공 헬리곱터 지금 그 우리 118전대에 응급환자 후송지원을 받을 때 전대 헬기장에 문제가 바람부는 방향에서 앉는데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서풍이나 그 불게 되면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북동풍이나 이런게 불게 되면 118전대 헬기장에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환자 후송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게 118전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주항공 헬리콥터장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이용하기로 합의는 했고 거기서 유도등을 야간에 주로 118전대에서 야간 후송환자, 환자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헬기 착륙시킬려고 그러면은 유도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그거는 뭐 보일러, 전기실등에 필요한 부품이고 그다음에 공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 행정장비구입에서는 전산수급처리용 레이저프린트기도 1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의료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지원 해서 1인이 있는데 이거 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건 특정,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특정인에 대한 병상을 밝히는거는 곤란하고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되어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제 지금 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우리가 지금 거의 현재 미숙아가 뭐 신규 출생할 사람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뭐 산모가 이거 하루이틀만에 출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깐 삭감이 되어도 충분하겠냐 그래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요. 보건의료원 신축 해가지고 계속비인데 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거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드린 부분인데

했지만은

아예.

국도비, 군비 이야기는 없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3억은 뭐 군비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재원대체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깊이있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현재에 보건의료원에 방역기가 있지요?

예.

지금 사용이 다 되는 겁니까?

우리 해마다 우리 방역소독기는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분무는 뭐 별게 없습니다만은 연막소독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총 16대정도 알고 있는데 방역이 개시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또 보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방역철이 이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또 다시 수리해 가지고 같이 수리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제 계절에 제때 다 활용이 되냐 이겁니다. 사용가능합니까?

예.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16대가 전부다 의료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인제 읍면에도 가 있고, 또 우리 의료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읍면에 방역기도 관리가 되지요?

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2년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의 사용이 안됩니다. 그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은 도동만 사람 사는데 아닙니다. 서북면에도 사람 삽니다. 도동에서 사용하고 사용 못하는거 보내주고 여긴 새로 사고 하니깐 매일 고장입니다. 그래 되어선 안되겠지요. 보건인데 방역인데 특히, 그러니 그런 부분에 그 방역기 1대 예산 얼마 갑니까, 얼마 안갑니다. 서북에 새것을 사줄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보면은요. 하루에 10분 치다가도 고치고 10분 치고 고치고 이거참 옆에서 보는데 그사람들 전부다 무료봉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면 같은데는 새마을 지회에서 1대 지원해 갖고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할 때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방역기 새것을 지원했습니다. 2대를 사가지고 2대 가지고 읍면에 새것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다 줬습니까?

서면 1대, 북면 1대 이렇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장이 나서 안됩니까?

새것이라도 취급하는 사람이

그러면 취급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해야 되는게 당연할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입니다. 62쪽 보겠습니다. 응급환자 후송헬기 이착륙 유도등 설치입니다.

예.

그게 지금 장소가 전대가 아니고 우주항공 자리 거기지요? 거긴데

예. 헬리곱터

거기죠?

예.

거긴데 여기에 설치하는거는 야간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북서풍이 불면은 이착륙이 안된다고 할

118전대 헬리곱터가 지금 앉는 착륙하는 방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

그거 알고 계지지요. 그럼 인제 여기는 지금 우주항공헬기장에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간에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유도등이 이게 고정용입니까, 이게 뭐 어디 갖다 설치하다 또 철수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아, 지금 저희들은 현재 거의 거기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은 사람이 이동식도 있습니다. 이동식이 있는데 전대에서 이동식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 야전 작전용으로서 전대에서도 있는데 그걸 이동식이 기능도 떨어질뿐더러 그걸 계속 헬기가 뜨고 내릴때마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고 준비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작전이라기 보다 작전에 버금가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여기서 급한 환자가 부를려면 30분 이내로 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헬기가 떠게 되면은 거기에 인제 저희들은 고정식을

그렇다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여기 특별한 관리라기 보다는 뭐 여기 관리는 인제 118전대에서 해주기로

전대에서?

예. 전대에서 하고

이상,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입니다. 저희 센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앙부에 자산취득비에 117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의자를 교체하는데 모자라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은 식물원조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4쪽의 시설비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거는 당초에 2,400만원으로 간이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식물원장이라든가 또는 식물학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조잡하다 다분다분 예산이 오히려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내년도에나 저내년도에 규모있는 식물원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언질이 있어 가지고 용역비로 바꾸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쪽 아랫부분인데 호우피해복구사업 그 시설비입니다. 독도박물관 우측면 피해복구사업비 1억1,000만원정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54쪽 상단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밑에 자산취득으로서 3년이상된 그 PC를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3페이지에 보면 2002 호우피해복구사업 해가지고 1억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차 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복구 또 했지요?

이거는 1차 피해는

몇 년전에 났지요?

3년전에 말씀이십니까?

예.

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집중호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인데 비만 오면은 무조건 피해가 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이 지질이 습지 물이 나는 그런 지역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에 피해복구 할 때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 주체가 관광과였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뒤에서 스며드는 물을 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동공현상이 생겨서 침하된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를 하면서 그점을 특히 의회에서 강조를 했는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후에 가보니까 계속 부분적으로 침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는 조과장께서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지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부분이 또 났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피해가 났지만은 호우로 해서 피해가 났지만은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라요. 하여튼 이번에는 복구사업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울릉읍장 나오셔서 울릉읍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바쁜 관계로 총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릉읍 총무담당 이중용입니다. 읍장님 관외 출타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전압보호기 즉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 민원이나 모든걸 발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기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시간미만 정전시에도 민원발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거는 용량을 좀 늘여가지고 2시간 이상 정전이 되어도 민원발급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200만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마을앰프시설 및 보수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동3리는 화재로 소실이 되었고 저동2리등 다른 리에서도 크고 작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안내하고 홍보에 차질이 예상되어 가지고 설치와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 인부임으로서 5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동1리를 비롯해서 저동2리, 사동2리, 아 1리등 바람이 불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침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동지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 제거해 놓은 나무들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가지고 정리 및 제거 인부임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읍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안설명한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 인부임입니다. 지금 소나무 같은거는 베고 뿌리부분 그대로 방치하지요?

예.

그게 몇 년만에 썩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정도 되어야

10여년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 지금 썩으면은 그부분은 또 동공현상이 생기지요. 2차적인 피해는 생각안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거 하면서 좀 다음 다시 보강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그럼 2차 비용이 들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험요소 제거하는데 그렇게 마구잡이 베는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완전 초토화작전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지금 있는 나무들은 바람이, 비바람이 불면 흔들어 가지고 지반이 균열이 좀 가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마구잡이 닦았을때에 나는 예상되는 부분은 생각 안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더 시급한 실정은 우선 흔들어 가지고 균열이 생겨 가지고 침하가 되는 부분을 좀 막고 그 이후에 뭐 갈라졌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헐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2차적인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뿌리가 깊고 키가 작은 나무는 좀 살려놓는게 나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동백나무 같은거는 1m정도 남겨놓고 잘라놔도 새순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그런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부분은 풀제외하고는 다 베어버렸습니다. 상당히 그부분도 제가 물어본 결과는 그렇게 하면은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키가 큰 나무나 또 필요없는 나무는 제거해 주고 또 순이 잘 나고 하는거는 1m 전후해서 잘라줌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를 막는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걸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런식으로 닦는데는 아마 울릉도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 한쪽에 놔놓으니까 비가 오면은 토사가 거기 고였다가 터지면은 큰일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요원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했을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무제거 작업하고는 이 공공근로 인력이 대부분 여자분들이고 해서 작업을 시키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북면에는 잘 합디다. 북면에는 참 공공근로자들이 여자분들도요 톱가지고 잘 합디다.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예산도 아껴가면서 하는 부분이 안좋겠느냐 하는거지 그 돈 넣는다 해서 아까워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 아껴가면서 또 그것도 나무 베는것도 효율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쪽에서 내가 이야기 했어요. 무조건 그 닦아버리면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니 그런것도 좀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쪽이 나은가 제고를 한번 해봐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 시행할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울릉읍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장님 나오셔서 서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원입니다. 서면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먼저 태하출장소 민원증명서발급용 프린트기를 1대 구입해 가지고 민원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내 모든시설과 행정사무기기의 보호를 위한 과전압보호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126쪽입니다. 태하출장소 사택이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와 배선시설을 교체하여 청사내부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시설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끝으로 방역소독기에 소요되는 유류구입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유류대를 20만원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서면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방역소독기 유지관리 유류대 했는데 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운영을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기름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한 20만원정도가 모자랄 것 같다고 그래 판단이 되어 가지고

면장님 늦게 가셔 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새마을 그 요원들이 상당히 애를 봅니다. 애를 보는데 그사람들이 올해도 기름문제 때문에 몇군데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이 대충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아,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그런걸 전부다 종합해 가지고 어느정도 들겠다는걸 애초에 그 넣어야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도움을 받았는 기름값이 20만원 훨씬 넘습니다. 그 독지자들이 남양 사람들이 독지 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해나왔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행정이 주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파악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북면장님 나오셔서 북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황병근입니다. 북면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이거도 과전압보호기인데 전기 정전시에 행정장비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 3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민원인 건강체크용 혈압계를 이번에 230만원에 1대 해가지고 북면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면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 뭐 북면 면장님한테 질의하기 보다도 아마 해당부서가 예산배정하는 기획실이지 싶은데 이거 울릉읍에는 과전압보호기가 500만원이고 서면에는 1,200만원이지요?

예. 그 좀 차가 나는데

북면에는 또 700만원

제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게 시설이나 용량에 따라서 좀 차등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서면이 일이 최고 많습니까? 시설 규모가 크고요.

서면 두군데인가 뭐 그래서

음, 출장소하고

예예.

출장소하고 두군데다

이거 과전압보호기는 읍에는 500만원 되어있고 서면에는 600만원, 북면에는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북면에 예를 들으면은 지금 현재 5kw짜리를 새로 신설하는데 한 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약 한 200만원들어서 그래서 700만원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울릉읍에는 기존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자리에 그 보호기만 설치를 하고 그 신규시설 하는거는

그러면은 신규에 전기승압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전체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럼 지금 승압을 하면 몇kw씩 전부다 합니까?

지금 현재 북면에 5kw정도 해가지고 전체 가지고 전기가 정전되어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행정장비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래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량기가 5kw입니까?

계량기는 지금 5kw아닙니다.

그럼

현재 그 무정전장비 과전압 보호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5kw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북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